김철 의원 발언

산림경영과장 이선영입니다. 사업보고는 93페이지부터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임도는 55개소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임도사업을 금년도에는 2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보절과 산동에 신설했고 기타 아영이나 산동 월석에 대해서 임도구조개량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임도개설 구조개량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94페이지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산촌개발사업은 금년도에는 산동면 대상마을이 되겠습니다. 2개년 계획에 의해서 1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7억 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사업입니다. 인월면에 소재되어 있는 1개소 사업으로 지리산 국립공원과 연계하여 산림 휴양공간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연간 1,200만원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투자계획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3억원을 투자해서 강당을 지을 계획입니다. 단체 관광객들이 왔을 때 휴식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96페이지입니다. 목재집하장 보완사업으로 남원산림조합 임산사업소에 교부 결정해 준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1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7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사실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시에서는 시비부담금 9%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6억 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산내면에 유역관리사업을 14억원을 투자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을 통과하고 있는 6개 읍면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나 임산물 저장창고, 관상수 재배 등입니다. 내년도에도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지리산골 임산물 주산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영면 1개소와 산내면 1개소에 8억 6,400만원 사업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약10개면에 해당되는 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송이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송이산은 송이가 산재되어 있어 송이 발생지역의 증식을 위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투자된 사업으로 국비 40%, 도비 6%, 시비 14%를 부담하고 본인이 4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4억 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1페이지 표고 재배시설사업입니다. 표고 재배사업도 재배농가에 대한 소득 증대를 기여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송동과 대산면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운봉 외 18개 읍면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투자계획이 2007년도에 8,600만원입니다. 국비 2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대신 융자가 20% 있고 자부담이 40%입니다. 농가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102페이지 임산물 저온저장 및 건조시설입니다. 이것은 임산물 저온건조 저장시설을 해 주어서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담율은 국비 20% 지원이고,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 40%, 융자 2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 3,8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103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산불이 없도록 초동진화해서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20%지원이고 도비 18%, 시비 62%입니다. 10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각종 병해충 구제를 해서 산림자원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솔잎혹파리 방제나 소나무 재선충 방제, 푸사리온 가지마름병 등을 실시했습니다. 국비 52%가 보조됩니다. 105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관조성으로 산지를 자원화하고 목재를 생산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담은 국비 55%, 도비 13%, 시비 32%로 내년도에는 13억 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우량소나무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우량소나무가 50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전과 외과수술 등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2004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할 사업계획으로 총78억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이 건축이나 토목 전반적인 문제는 도시개발과에 업무가 인계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으로 금년도에도 경제수나 큰나무 소득증대를 위한 벚나무 등을 식재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14%, 시비 30%입니다. 내년도에도 7억 8,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보식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는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내년도에도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10페이지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도 50% 지원이 되고 도비 15%, 시비 35%로서 내년도에는 철쭉꽃길조성과 주요도로변 화단조성, 배롱나무 꽃길조성 등을 할 계획으로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11페이지 관광단지 덕음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관광단지 덕음산에 산불로 인한 후유증으로 계속사업으로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벚나무나 철쭉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12페이지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1억원을 투자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전액 시비이고 시민들의 부담은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지리산골 임산물 주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주산단지 조성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가 조성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국비 4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아영면 1개소와 산내면 1개소가 지금 현재 착수 중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정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선정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여기서 선정해서 도를 경유해서 산림청까지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 집니다.

2007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은 조금 축소가 된 것도 있지만 임산물 주산단지 조성사업은 본인부담도 있지만 지원된 국비가 40%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조사를 실시한 결과 희망 농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는 많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운봉 11개면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참고로 자부담은 40%입니다.

이상돈 씨 산림은 7억 6,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정영상 씨는 1억원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업물량이나 계획에 따라 다르고 당초 신청할 때 사업설계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 까지 심의를 하고 산림청에서 심의해서 보조결정을 내려줍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작년도에는 처음 시작이 된 사업이고 2005년도에 조사가 되고 2006년도에,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수액가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가공시설은 지금 안 만들어 졌고 내년도부터 중앙청에서 지원해 줄,

지금 수액이라고 페트병으로 나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로 어떻게 다시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계절별로 수액이 나오는 계절에 한해서 임시방편적으로 했습니다. 1년 연중.

수액가공공장이 시설되어서 수액이 생산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연중이라고 하셨는데 연중 수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중 보관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나와있는 것은 가공해서 연중 보관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연중 생산한다는 것은 연중 가공할 수 있는 수액이 채취가 됩니까?

예. 지금 현재 통계학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상태로서 수액이 30%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수액을 채취하더라도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채취해서 나머지 1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가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관시설입니다.

보관시설이 없기 때문에 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채취해서 버립니까?

현재 김학수라고 산내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임시방편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씨는 몇 톤 정도 보관합니까?

정확한 통계는 검토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시설이 되어서 가공이 되고 있는데 수액을 보관해서 연중 생산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데 두고 보겠습니다. 내년도 임도사업 시행거리가 79키로 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할 거리가 79키로 입니까?

총 사업량입니다.

총 사업량이 내년에 할 사업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해야 할 사업량입니까?

총 사업량입니다.

임도사업을 하면 산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서 산불 방지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 임도시설 되어 있는 곳에 가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잡목제거나 토사가 유출된 곳은 복토도 해 줍니다.

임도 개설되어 있는 것이 총 몇 키로입니까?

55개소로 79키로입니다.

개설되어 있는 거리가 그렇습니까?

개설되어 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 것은 55개소에 103키로입니다.

103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계시죠?

못한다기 보다는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정확하게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임도 개설하는 것도 좋지만 기 개설되어 있는 임도 보수유지 관리 자체가 안 되어서 차량 통행도 어렵습니다. 신규사업보다는 유지보수 관리부분에 역점을 두셔서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을 더 요구하시더라도 그런 쪽에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도로만 내면 뭐합니까? 유지관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필요시에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으로 9억원을 요구하셨는데 인월에 있는 자연휴양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까지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 주어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기한을 정하기는 난감합니다만 자연환경조건으로는 가장 우수하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단체가 와서 머물고 갈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일시에 다 투자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장 시급한 것이 대중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이 강당이라고 해서 강당을 세울 계획으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주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투자해 주었습니까?

작년에는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것은 조금씩 시설비로 했습니다.

주기 전에 단체동이 없어서 시에서 보조해서 올라간 거 있죠?

그것은 산막입니다.

해 주면 민간위탁을 해서 다시는 우리 시비 투자 안 하고 운영을 잘하겠다고 했는데 산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구조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요구하고 또 요구합니다. 한번 민간위탁을 주었으면 위탁자가 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마냥 끌려가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렇게 투자해서 남원시에 경제적인 효과에 부응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차라리 안될 것 같으면 폐쇄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산투자에 비해 소득 창출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가치가 없습니다. 차라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산업건설위원회쪽에서 몇 번 가보았는데 자연경관은 수려한데 단점은 수량이 적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큰 맹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잘 연구하셔서 예산 요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과연 투자가치가 있는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숲 가꾸기사업에 송이사업도 같이 병행되죠?

아닙니다. 그것은 틀립니다. 풀베기나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 제거 등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을 작년에는 어디 했습니까?

재작년도에 노암초등학교를 50% 지원해 주었고 금년도에는 현재 설계 중인 학생회관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까?

이것도 사실 본인부담이 50%이고 시에서 자체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뜻은 좋은데 성과는 미비합니다. 그렇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원에서 중앙초등학교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죠?

예.

다니면서 보기는 잘 되어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만의 원인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총 사업비에 50%를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 외에 유지관리부분에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담장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내 것처럼 아끼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유포가 됩니다. 또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우리시청에서 지원해 주면서 시청 담장부터 허물지 않으면서 왜 유관기관부터 요구를 하느냐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시청부터 허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안 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은 해야 합니다. 그래도 재산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만 시청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하면서 남에게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고 해 보고 좋으니까 남들도 따라오라고 해야 합니다. 나는 뒤에 앉아서 관망만 하고 너 해라 보다는 우리시에서 먼저 시청담장부터 허물고 이 사업이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부터 먼저 선시행을 해 보고 좋으니까 같이 권장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입니다. 사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남원은 전국적으로 특히 소나무 조림사업이 잘되어서 우수한 산림녹화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사방사업을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현지 조사한 것으로 보면 요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만큼 다 충족을 못시켜 준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잡목으로 이루어 지든 어쨌든 산림은 이루어 진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재해가 날 정도로 산이 황폐화된 곳이 있습니까?

녹화사업은 잘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강우나 폭우로 인해서 어느 일정한 지역이 붕괴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저희들 산은 험준하고 높기 때문에 계곡이 깊은 곳은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방사업을 해야 할 지역이 파악됐습니까?

금년도에 조사를 했고 추가로 지금 조사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사방댐이나 야계사방을 하기 위한 지역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현재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있다면 2007년도부터 집중 투자해서 하루빨리 녹화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투자계획을 보면 2008, 2009, 2010년도에 집중 투자가 되어 있는데 조사가 되어 있으면 내년부터라도 빨리 해야지 왜 뒤로 미루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앙청과도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산림 병해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이면 각종 나무가 다 포함되겠죠? 어떤 나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산림에 있는 병해충은 다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도 해당되고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방 방제는 그동안 해마다 해 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있게 보는 것은 남원에 관광단지와 산성공원에 있는 느티나무인데 해마다 보면 잎이 말라서 죽는데 무슨 병입니까?

그것은 정확한 원인을 봐야 알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지시한 것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티나무를 보면 해마다 전부 잎이 말라서 약도 함부로 못 쓰고 안타깝습니다. 여름에 행인들 왔다 갔다 하는데 살충제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리고 살충제가 사람 건강에도 나쁩니다.

임업직입니다.

9급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관광단지나 교룡산성에 대한 국한된 지역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때 근무했던 담당직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책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과 상의해서 몇 월에 월동할 수 있는 장치를 해 주어야 좋은지 지금도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늦었으면 내년에라도 실시하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백두산에 다녀왔는데 가로수를 하얀 약제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발라놓아서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보았는데 월동할 때 거기서 무엇을 잡는다고 합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소홀히 생각하시지 말고 월동을 시키고 봄에 나무로 올라가기 전에 유충때 죽이면 100%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해충방제요령은 호감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재료나 인부임이나 인건비나 많은 것이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있고 효과성있게 빨리 할 수 있는 약제가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 약제를 사용함으로써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티나무하면 나무가 보통 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제를 뿌린다는 것도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이 더 많이 듭니다. 월동하러 내려올 때 잡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듬해 월동하고 유충에서 성장해서 성충되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성장단계 이전에 알로 잡아 없애자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이 노력이 제일 적게 듭니다.

그것을 자연적 기계적으로 쌀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동원이 되어서 싸야 하지 않습니까?

밑에 월동하러 내려오는데 주변만 쌓아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부가 동원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인부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수백그루의 나무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상의해서 하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산촌개발사업에 용궁마을 외 9개 마을인데 어디 어디 지정이 되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개 마을은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천면 용궁과 산동면 대상마을, 산내 원촌마을은 내년도부터 투자되고 지금 현재 예정지는 주천면 고기부락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예정입니까?

예.

용궁, 대상, 원촌, 고기면 4곳인데 왜 8개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계속 늘리려고 합니까?

점차적으로 이 사업이 지역부락에 14억원이 투자됩니다.

과장님! 부락이라는 용어는 바꾸세요.

예. 4개 마을에 14억원이 투자됩니다.

5년간 36억원을 투자하는데 14개 마을에 36억원을 투자하면 무엇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 마을에 소득을 위한 사업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위한 사업은 주로 무엇입니까?

복분자단지나 고사리 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분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연휴양림의 조건이 참 좋다고 말씀하셨죠?

예.

공간에서 조건이 좋다는 이야기는 산과 풍경과 물이 따라야 하는데 거기는 물 부족때문에 무슨 일이 되지 않죠?

그렇습니다.

암반관정 착정을 몇 곳을 했는데 성공했습니까?

1곳 성공했습니다.

그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안 뽑아갑니까?

지금도 갈수기를 제외한 때에는 뽑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기 때는 암반관정을 뽑아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암반관정을 마을식수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곡수로 흘려 보냅니까?

계곡수로 흐르기는 경제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식수원으로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식수로는 충분한데 계곡수로 올려서 내려보내는 것은 경제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계곡수도 뽑아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성수기때에는 사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연휴양림에 2004년부터 2005년 조금씩 조금씩만 해 주면 다시는 안들어 간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9억원으로 10개년 계획까지 세워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목재집하장 보완사업에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재정지원) 법률규정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임산물 저온저장 및 건조시설이라고 있는데 운봉읍 외에 18개 읍면에 해당이 된 것 같은데 13억 4,700만원으로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작목반에 주는 것입니까?

작목반에 지급이 되고 개인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보식사업에서 도시구역 내에는 도시개발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한 후에 가로수를 산림경영과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와 병행합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업무를 내 업무냐 네 업무냐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은 가로수를 개설한 담당부서에서 가로수 식재까지 해야 하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협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부족하고 보식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가로수 수종 선택이 잘못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업무보고때 받겠습니다. 111페이지 관광단지 덕음산 가꾸기사업으로 5억 7,000만원을 5년간 투자하고 2007년에 1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금년도에 한국콘도 위측 지역에 왕벚나무 자생벚나무 심어놓았는데,

덕음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덕음산 주변이기 때문에 관광단지 주변으로 큰 벚나무를 심어서 활착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덕음산 산불 났던 곳을 계속 보식해 가는 것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적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집하장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나무를 숙성시키는 것, 빠르게 마르게 하는 시설, 필요에 따라서 제재할 수 있는 것, 운반로 등입니다.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꽃길조성사업에도 시장님이 염두에 두신 철쭉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백일홍이나 나무, 관상수 등입니다.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은 작년도에 광치천에 심은 배롱나무나 시가지에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등 고사된 나무들을 보식하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03년부터 전체적인 우리 시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4,3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동안에 금년까지 9억 7,0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 1억 7,400만원만 확보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기한내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도시개발수립용역이 어느 정도 되어 가면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민원발급용으로도 해당됩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1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2억원이 확보되어서 건교부에서 종합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발주가 되겠고 2007년도에는 3억원을 확보 요구하였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연차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가로등 보수 및 점검입니다. 우리시 가로등 보유 현황은 가로등은 8,772 등으로 그 중에 가로등이 8,123 등 보안등 649 등입니다. 매년 연간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신규 가로등사업비로 약 3억원 정도 유지·관리 및 재해 가로등 보수비로 1억 8,000만원 정도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4억 8,000만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 구 역사주변 개발사업입니다. 구 역사에 대해서는 누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총 21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철도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87.3%가 철도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수립을 못하고 2008년도부터 그안에 철도공사와 협의가 되면 2008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금암공원 조성입니다. 금암공원은 약40,000㎡입니다. 소요액은 30억원 정도로 2008년도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원지역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남원시에 있는 공원 중에는 금암공원만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 내용을 보면 광장이나 노인정, 정자, 어린이놀이터, 다목적 운동장, 체력단련장, 조각공원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 외에 다른 시설을 시행할 경우에는 조성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도 규정에 관내 전체 공원지구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기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암조성계획도 어느 정도 계획이 확보되면 2008년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신촌공원 조성으로 이것은 아직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후에 수립되면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금동간선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국도17호선 곡성선 한일주유소에서 왕정동 교육청 앞으로 연결되는 4차선도로입니다. 770m에 8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까지 7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금정로 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광한루 서문상가 앞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승사교 가설공사 접속도로입니다. 320m에 36억이 소요됩니다만 금년까지 15억원을 투자해서 일부 토지 또는 지장물을 매입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시행하겠고 만약에 내년도에 사업비가 다 확보되면 승사교 준공과 동시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남원여고 앞 중로개설입니다. 이것은 국도24호선 가는 순창선 왕정교에서부터 경찰서까지 약1.3㎞입니다. 사업비는 7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작년과 금년 합해서 9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토지 매입과 2차 도로개선 공사를 일부 개통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노암로 승사교 가설공사입니다. 참고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면 여기 승사교는 승사교만 된 것이 아니고 주천 함파우에서부터 승사교까지 연결된 도로를 전체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2.62㎞에 331억 4,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 225억 4,100만원이 투자되었고 승사교 잔여사업비 15억원만 내년에 확보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24페이지 중소로 정비사업입니다. 소로사업은 매년 15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토지 매입과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금년도 규모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소로사업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만인의총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경찰서 앞에서 전주선 현대공업사 앞에 전주선으로 연결되는 공사로 1.9㎞에 19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승사교와 신역사대로, 기타도로가 시행 중에 있어서 당장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2009년도부터나 사업을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왕정동 숙호중로 개설공사입니다. 신역사대로에서 명지아파트로 연결되는 도로 260m입니다. 이것은 1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3억원을 투자해서 일부 토지매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토지매입부터 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순창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서문4가에서부터 구 철도부지를 거쳐서 서부 우회도로 연결되는 주생-광치간 도로 연결되는 순창선 도로까지 35m로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총 2㎞에 34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이것도 타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가면 용지매입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신역사대로 향교지역입니다. 지금 까지는 신역사대로가 신정동에서 의총로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적공사에서부터 시청로까지 연결되어야만이 전체적인 신역사대로가 완료됩니다. 나머지 구간 1.1㎞에 25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기 시행 중에 있는 공사가 마무리 되면 우선 토지 매입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신역사대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기 때문에 금년도 채무부담액 22억원과 일반예산액 7억원 합해서 29억원을 확보해서 공사 계속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38억 2,40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내년 예산 확보해 주시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신화중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신정동에서 화정동 예를 들어서 현재 광양간 고속도로가 대산쪽으로 나는데 거기에서 부터 금강까지 IC가 생기면 진입도로가 생깁니다. 거기에서 신역사로 연결되는 도로로 930m에 90억원이 소요되는데 2008년도 이후에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어사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남원농협 5가에서 성일신협까지 과거에 철도 건널목지역에 일부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300m정도가 남았는데 20억원이 소요됩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조산동 중로개설공사입니다. 조산동 남부주유소에서 조산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 지역이 550m에 28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토지 매입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33페이지 한빛나들목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도통동에서 한빛중학교 옆을 걸쳐서 월락동으로 88고속도로 IC로 연결되는 공사입니다. 900m에 7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지난 2004년부터 일부 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3억 2,9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우선 토지매입이 되면 나중에 88고속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연계공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총 지원액 20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액 200억원에 대해서는 기 55억원이 금년까지 투자되었고 사업계획에는 타 부처사업과 민자를 포함한 31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19억원 중에는 147억원이 기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남원 지방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주생지구에 약30만평 규모로 산업단지 조성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동부권 개발사업지구에 유일하게 산업단지가 우리남원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먼저 해서 타당성조사 근거를 토대로 산업단지 조성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뒤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광한루를 중심으로 한 시가지내 전신주 지중화사업입니다. (도면설명) 광한루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광한루 담장주변에는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광한루 담장주변은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되어 있는데 광한루를 주변으로 해서 광한루 북문에서부터 용성초등학교4가 다음에 현재 순창사거리에서부터 정화극장사거리까지 또 거기서부터 요천거리 다음에 위생약국 사거리에서부터 광한루 서문쪽까지 지역을 저희들은 3단계로 나누어서 광한루가 남원의 얼굴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전신주를 지하로 묻는 지중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44억원 정도 소요되고 거기에 우리시에서 부담 해야 할 금액은 50%입니다. 1단계로 우선 광한루 북문에서부터 용성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총 13억 5,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6억 7,600만원을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광한루 정비 차원이나 관광남원의 시가지 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까지는 일반 도시가로망사업을 양여금사업으로 70% 시비부담 30%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 재작년부터 전환되어서 전부 균특예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균특예산이나 교부세로 내려오면 그것이 시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비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원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120페이지 금동 간선도로 개설공사에 2006년까지 7억원이 투자되었죠?

예.

보상관계는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왜 4억원, 3억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예산투자를 승사교와 신역사대로에 우선 투자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금정로 확포장공사가 2007년도에 21억원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21억원이면 마무리 됩니다.

2006년도에 9억원으로 보상은 다 끝납니까?

다 끝나지 못합니다. 전체 36억원이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공사비는 6억원밖에 안들어 갑니다. 보상비가 30억원이 들어 갑니다. 공사비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6억원 정도입니다.

21억원을 확보해서 보상하면서 공사 진행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계할 계획인데 일부 보상된 건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발주를 하게 되면 금년 아니면 내년초에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역사대로는 내년에 38억원 하면 다 끝납니까?

예. 다끝납니다.

지방산업단지 주생면 정송·영천리 일원은 750억원인데 교통행정과에 주생면 중동일대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10만평 정도의 물류단지로 저희 지방산업단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공장지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류단지를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합니까?

그것은 교통물류입니다.

내 전신주 지중화사업이라고 했는데 남원시내에 루미나리에와 전선주가 얽혀서 모든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시비로 하기는 하겠지만 공기업 중에서는 좋은 공기업이 한전인데 한전 재원으로 할 생각은 안하십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지중화사업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전본사까지 가서 한전에서 전기요금 받아가니까 가능하면 지중화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요구도 해보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한전규정에 한전에서 50% 지자체에서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포에 가서 야간에 목포지역에 루미나리에를 봤는데 거기는 루미나리에 전선이외에는 전기선이나 전화선이 돌출된 것이 없습니다. 짧은 구간이지만 아주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남원과는 대조적입니다. 남원은 빨래줄도 아니고 거미줄처럼 흩어져서 산뜻한 맛이 없습니다. 어차피 지중화사업을 계획했으니까 어떤 정치권에 누구를 어떻게 하든지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힘이 필요하다면 요구하신다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신촌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공원이 당초에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4년전인가 부영아파트에서 신촌쪽으로 넘어가는 인도를 운동이나 산책로 개념으로 개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인도교만 넣을 수 없어서 신촌공원까지 포함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공원까지 개발해야 되고 그런데 그뒤에 요천정화사업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면서 인도교를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인도교는 거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공원조성은 보고 말씀대로 공원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예산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신촌공원은 아직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장래계획에만 넣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지로 쌓여있는데 공원이 필요한가 싶어서 여쭈는 것입니다. 과연 공원조성이 필요한지 예산에 맞게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인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을 보면 계획상 중로, 소로계획이 많이 들어왔는데 남원시일원을 보면 공사는 물론 여러 곳에 집약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방대하게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연차사업으로 벌여서 단년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도 2년, 3년으로 쪼개서 가는 경향이 많은데 가능하다면 토지 구입부터 먼저 하시고 예산이 된다면 한 곳에 공사를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은 수차 보고 드렸습니다만 단년도에 공사는 끝내지 못합니다. 토지 매입과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대로의 경우는 3년이나 4년전부터 토지 매입을 시행하고 매입이 되면 착공하고 또 다음에 할 것을 토지 매입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중·소로도 2-3년 계획을 세우는 것은 1차년도에는 우선 토지매입이 들어 가고 2차·3차년도에 공사를 하는 식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 구입은 일괄적으로 하시되 매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획세워서 매년 해야 하는데 토지 매입이 되었다고 해서 사업을 이것저것 쪼개어서 발주를 할 것이 아니라 시민불편도 있으니까 토지매입은 일괄적으로 다 끝났다 할지라도 공사를 여러 곳에 벌여서하지 말고 집약적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3년이면 2년이나 1년 반으로 쪼갠다거나 집약적인 투자를 해서 조속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지원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07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읍면 외 38개 노선에 총59.8키㎞를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관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은 이백-주천간 4차선이나 이백-운봉간 4차선, 또 완공된 바 있는 산동이나 금정교, 현재 장교-임리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일반 도로개설 교부세로 시비가 되겠으며 매년 평균 약40억원을 2010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으로 총 236억 5,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38페이지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읍면지역으로 20개 노선에 181.6㎞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사매 대신에서 고죽동 고산골을 연결하는 사업이나 주천과 이백을 연결하는 초동지구 기타 여러지구가 있습니다. 금년에 완공된 바 있는 낙동-광촌간이 완공되었고 총 사업비는 2010년까지 226억 1,200만원을 투입 계획으로 연 평균 4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연장 612.8㎞이며 이중 포장율은 168.1㎞가 포장되었습니다. 그래서 27.4%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고 2010년까지 중기계획으로 반영된 계획은 18개 지구에 약31.8㎞이며 총 사업비는 224억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44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92년부터 지속적으로 행자부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40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남원시 대강면 외 5개면으로 수지, 대강, 덕과, 보절, 산동, 아영으로 재원은 약 70%대 30%로 70%가 국고이고 30%가 시비입니다. 본 사업은 91년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1차, 2차는 기 지났고 3차계획을 수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차 사업으로 남원시 계획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45건에 147억 1,100만원이 반영되었고 주 사업내용은 생활기반시설내지 문화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349억 8,500만원 투입계획으로 기 223억원이 투자되었고 이후에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전주-광양간 북남원 IC 진입로 개설공사로 되어 있지만 북남원을 사실상 남원 IC로 명칭을 정정하겠습니다. 위치는 대산면 길곡리에서 금성리까지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량은 약5.7㎞를 폭 20m 4차선으로 총 43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송동면에 신기 IC가 있습니다만 대산면 왈기리에 추가로 남원 IC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50억원이 되겠으며 현재 도로공사에서 건교부로 금주 중에 위치를 확정해서 통보는 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최종 승인을 해 주면 바로 위치가 확정되고 위치가 확정되면 남원시에서는 바로 그와 접속하는 진입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432억원은 국비로 되어 있고 시비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전 시장님 이하 간부들이 현재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 지역출신 정치인과도 계속 접촉한 결과 우선 IC 위치가 확정되고 IC 사업이 착공되면 이 사업은 거론해서 본격적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운봉 비전CC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기 실시계획 승인이 되어서 일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추진계획이며 도로개설이 0.7㎞입니다. 그래서 폭을 지난번에 8m계획이라고 했습니다만 10m로 해서 용역 발주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 계획이며 앞으로 CC사업주 측에 추진상황을 보아가면서 보조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3페이지 덕과 남원CC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역시 골프장 진입로로 1.2㎞를 폭 1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7,500만원이며 2010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방2급하천이 총 38개 지구에 260.8㎞로 총66.1%의 하천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계획은 그 중에서 18개 지구에 약56㎞를 이번에 반영했고 총 소요사업비는 2010년까지 약 59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중에서 2005년도까지 23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참고로 재원은 국비가 60%, 도비 20%, 시비 20%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사업량은 349개소에 약392.1㎞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개수율은 63%이고 소하천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이 다양함에도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국비가 25.6%에 불과해서 시비 74.4%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로서는 상당히 부담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의 협조에 의해서 본 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시비를 추경에 확보하는데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 투자를 포함해서 2010년까지 소요사업비는 약 3,95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현재 146억 1,700만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 12억 9,400만원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11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먼저 하도 준설은 생소합니다만 필요성은 퇴적하천 즉, 하천정비는 되어 있는데 유수방향에 의해서 퇴적이 되거나 퇴적으로 인해서 홍수나 범람이 되거나 일방향 유로 발생으로 인한 세굴 또는 퇴적하천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지방2급하천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9개 지구 44.2㎞를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55억원 3,200만원이며 작년도까지 해서 37억원으로 약4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0년도까지 약 1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광치공단 인터체인지 설치공사입니다. 지금 동부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동부우회도로에서 광치농공단지로 진입하는 공사로 사업계획입니다만 순천이나 광양방면에서 올 때는 농공단지로 자유스럽게 들어 오고 나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남원시 농공단지 주 거래처인 수도권이나 전주방향으로는 진·출입로가 없어서 현재 주유소 있는 시도 1호선을 우회해서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에서나 수송능력 등 여러 가지 저하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했습니다. 재원계획상 현재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채널을 동원해서 국비 지원방안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를 25.6%밖에 부담 안해 준다고 설명 하셨는데 국비 부담비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옛날에는 행자부에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소방방제청 주관으로 하고 있어서 전국 공히 이런 비율이기 때문에 사업 소요나 여러 가지 면에서 건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392.1㎞라고 하시는데 개수율은 정비사업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63%니까 220㎞정도 했습니다.

할 양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우리 시 재원을 이런 식으로 투자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시간이 가다보면 기 사전정비사업을 해 놓은 곳이 또 퇴적물이 쌓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무너지거나 다시 또 해야 할 상황으로 하다보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같은 값이면 대부분 농촌지역이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투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할 일이고 지방 2급 하천은 70대 30내지는 60대 20, 20입니다만 이것은 시장, 군수와 관련한 것으로 소하천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국비를 적게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가장 인기가 있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소하천사업인데 시비 확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의회에서도 힘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이 사업비만큼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글자를 가지고 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에서 전부 "운봉읍 외 15개면" "운봉읍 외 15개면"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물량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표기는 읍이니까 읍 외 15개면으로 했습니다.

읍을 우선으로 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운봉읍에만 의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면단위도 있는데 계속 운봉읍으로만 계속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운봉읍 덕산리에 비전 CC 인터체인지로 골프장에 들어 가는 진입도로가 운봉 덕산리이고 덕과 남원 CC 진입도로 개설공사인데 위치가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로 되어 있는데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아까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초점을 운봉에 맞춘 것입니까? 남원시 일원에 맞춘 것입니까? 그러면 면단위에서 오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운봉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면 단위 시민들이 책자를 봤을 때 운봉아니고는 우리지역 의원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죄송스럽습니다.

CC진입도로 개설했으면 여기만이라도 덕과 어디라고 표기를 했어야지 여기에도 운봉읍 덕산리라고 해 놓으면 다른 곳에 나누어 준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런 오점을 남겨서야 쓰겠습니까? 실수라고 생각하고 앞에서 3곳에 관계된 사업 물량을 제대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기 투자하는 3곳의 사업물량을 운봉읍 외 15개면 16개로 1읍 15개면 사업물량을 뽑아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남원이니까 1읍 몇 개 면으로 사업물량이 많은 쪽을 우선으로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에 대한 형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곳의 사업물량에 대해 어디 면에 얼마, 운봉읍 어느 구간에 얼마 등 3곳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행정조직이 시군읍면 이어서 운봉읍을 대표로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에 물량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산내가 사업투자 액수가 많으면 산내면 외 1개 읍 몇 면 이런 식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덕과 CC 진입도로에도 운봉읍 덕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142페이지 운봉 비전 CC 진입도로 개설 폭이 8m로 되어 있는데 골프장으로 진입하려면 고급차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8m도로가 괜찮습니까?

규정을 말씀드린다면 골프장이 100㎡로 키로수는 1㎢이고 100㎡미만은 최소폭이 8m입니다.

최소폭이니까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8m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뿐이고 운봉읍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10m로 하고 또 경작로가 필요해서 10m로 조정한 것으로 했습니다. 덕과의 경우는 100㎡이 넘습니다. 그래서 10m로 했고 최소폭을 12m로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있으니까 10m로 수정하시는 방법을 적극 노력하십시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경지가 많습니다.

가드레일을 댄다거나 해서 별도로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업에 넣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지적해서 안되었지만 중장기계획을 보면 금년에 아영에 사업을 잘해 주셨는데 참 좋았습니다.

선형개량사업으로 했습니다.

애 쓰셨습니다. 전에 형성옥 의원님도 항시 이야기하셨지만 아영과 인월면에 지방도로가 있는데 현재 지방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37호선입니까?

예.

그 부분이 아직 2차선도 안 되고 폭이 6m인가 그 정도 일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예산계획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까?

지방도로 37호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도를 통해서 건교부까지 갔더니 순위를 많이 당기겠다는 답변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공문은 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아영으로 해서 함양까지 연계한 도로이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순위를 당기겠다는 답변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국지도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중간까지는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구간이 2차선이 안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낙협에서 대형물량차들이 좁은 지역을 가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농경지도 많아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경우인데 그것이 바로 지방도로입니다. 지방도로가 그렇게 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챙기고는 있습니다. 골프장도 생기고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공문도 올렸더니 빨리 당기겠다고 했습니다만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균특은 오지개발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실과소 말씀이십니까? 수해상습지가 있습니다.

도로사업은 대부분 교부세로 오고 있습니다. 시에 보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온다면 100억원으로 시에서 50억원을 써도 가능하고 100억원을 우리는 찾아야겠지만 60억원을 써도 일부 융통성이 있고 이런 수해상습지에 대한 것은 균특은 다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중기 지방재정계획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보건소에 당면 현안사업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방문보건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 방역사업, 국가필수 예방접종, 국가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출산지원사업, 한방건강증진 거점보건소사업, 한센병관리사업, 희귀난치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회복귀시설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하겠으며 보고드린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39개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94년부터 2014년까지 노후된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개선과 의료장비 현대화로 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79억 8,400만원이고 그 중 국비가 50%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12억 7,200만원으로 보건지소 1개소와 보건진료소 4개소를 신축하는데 투입하였고 2007년도에는 보건소 증축 1개소, 지소 신축 1개소, 보건진료소 신축 3개소에 19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가정방문보건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7,500만원이며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7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 건강위험요인을 감소하게 함으로 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 역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를 대상으로 5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적용하여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켜 지역사회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투자계획 역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3개 읍면동 마을권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총 9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위생해충 구제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21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에게 예방접종을 적절한 시기에 실시해 인공 면역을 획득하게 하여 전염병 예방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투자계획 역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페이지로 국가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량은 43,818명이며 총 사업비는 13억 6,1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고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암 치료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투자계획 역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출산지원사업입니다. 2006년 이후 출생아 및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5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서 저출산 대처를 위한 출산지원시책으로 출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험관 아기 시술 등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시장 공약사항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원별투자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8페이지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료를 따로 드렸습니다. 보고서 작성시 차질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방건강증진 거점보건소사업으로 2005년부터 시작하여서 2006년도는 2차년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기공체조교실 외에 7대 사업을 추진하고자 9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난치성 질환에 비교우위에 있는 한방 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이에 알맞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는 1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서 이미 기반구축을 하였고 2006년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한센병 관리사업입니다. 한센 정착촌 2개소와 재가 한센병 환자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7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서 한센환자의 노령화 및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에 따른 국제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으로는 2006년도에는 1억 400만원을 투입하여서 생계비나 양로시설 운영비 환경사업비를 투자하였고 2007년도에는 간이양로시설 보성마을에 신축비가 포함되어 있어 증액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9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서 고액의 의료비로 인하여 경제적 위험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질환자에 대해서 본인부담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사회복귀시설을 대상으로 입소자에게 총사업비 13억 5,400만원을 지원하여서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치료 요양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한 정신질환자에게 사회적응훈련과 작업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귀추진을 도모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2002년도까지는 국비가 70% 도비가 30%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분권세로 바뀌어서 지방분권세가 70% 도비가 30%로 되었습니다.

균특은 아닙니다.

70%는 분권교부세이고 30%가 도비입니다.

전에는 국비였습니다.

균특은 아니고 지방세로 내려주는 교부금인데 사회복지시설분야로는 분권교부세로 따로 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국비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균특세와 지방교부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사업을 하시는데 남원에 흡연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흡연자 비율로만 저희가 가지고 있지 사실 흡연자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 45%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는 감소하는데 흡연자 수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별투자계획을 보면 연도별로 점차 더 많이 투자를 합니다. 2006년도에는 9,300만원 내년도에는 9,9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사업이 7%를 증액해서 세우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담배를 다 끊으면 지방세 세수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끊으십시오.

169페이지 한센병관리사업에 내년도 보성농원에 양로원을 짓는다고 하셨습니까?

예.

현재 양로원이 있지 않습니까?

보성농원에 양로원이 3동 있고 신생에 2동 있는데 내년에 1개 동을 더 지어서 4개 동을 만듭니다. 확대를 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정에서 살지 않고 양로당에 와서 삽니까?

양로당은 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 위주로 여기에 세탁부와 간호조무사가 1명씩 들어 가게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수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대개 69세쯤 됩니다.

70세가 넘을 것입니다.

제가 2-3년 전에 이것을 내보았는데 그때 당시 67세였으니까 거의 69세나 70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후면 80세가 되는데 평균 연령이 여자가 81세 입니까?

80.8세입니다.

남자는요?

75.5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넉넉잡고 10년이면 다 돌아가신다고 봐야 됩니까?

다는 아니지만 많은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짓는다고 하셨죠?

예. 이것은 복지부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포함했습니다.

양로원은 얼마짜리 입니까?

양로당이 평당 435만원으로 해서 10평을 짓습니다. 한 가구당 10평이고 5가구를 짓습니다. 그래서 50평입니다. 2억 1,750만원이 들어 갑니다.

현재 양로원에 수용이 되고 좁아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시민복지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십니다. 더군다나 담배금연까지 권장을 하십니다.

시의원님들이 그점을 잘 따라주지 않고 계십니다.

담배소비세가 4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67페이지 출산지원사업에 대해서 개인신상정보가 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시험관 아기든지 불임부부에 대한 확인은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하지 않겠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불임부부 21명을 시도했는데 5명이 성공했습니다.

말은 못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발굴에 노력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홍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입니다. 전부터 주장했는데 한동안은 발굴을 못했죠?

처음에는 시작단계여서 그랬습니다.

이야기할 때에는 생소한 이야기로 꺼려했는데 지금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적인 신상문제로 누구누구라는 이야기는 안하고 파악이 되어서 지원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반갑습니다. 지금도 뒤에서 숨어서 한숨 쉬면서 병원에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서로 서로 연결해서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사회복귀시설이 관풍리 어디 입니까?

성일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성일정신요양원입니까?

성일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성일정신병원과 유엔아이라는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성일재단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신축을 국비와 도비 지원받아서 성일재단에서 운영하는 유엔아이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했었습니다.

국·도비로 합니까?

국비가 50%이고 나머지 50%는 지방비였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50% 시비가 50%로 전체에 25%로 해서 신축했었습니다.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권교부세가 70% 도비가 3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서 시비는 예산의 25%만 들어 간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축비가 그랬습니다. 그것을 조건으로 복지부에 시장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를 내서 저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방비 50% 중에서도 도비가 25%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못하겠다는 의견서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출산지원사업에서 남원에 출산지원은 셋째 아기부터 지원됩니까?

둘째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얼마 지원됩니까?

20만원 지원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형평성이 맞습니까?

타 지역보다는 저희가 잘하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순창의 경우는 38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이하 다른 4-5개 시군이 저희와 똑같이 지원되고 30만원 지원하는 예도 있습니다.

어떻게 38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순창은 1년에 분만 수가 약20여명 정도 됩니다. 저희는 현재 9월말 통계를 보면 210명까지 지원했습니다.

아이 셋째 아이 포함해서 210명 정도 지원하셨습니까?

예.

재정과 순창군 재정으로 본다면 투자율이 어디가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남원에서 50만원 받기 위해서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순창에서 380만원 준다고 하지만 380만원 받고 분만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만든 것인지 500만원을 준다고 한들 낳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정에 필요해서 아기를 분만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 물론 가정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여의치 못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작년에는 셋째아부터 30만원 지원했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둘째아부터 주기 시작했고 예산이 증액되었고 내년에는 이 배로 증액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십시오.

확보에 투쟁하셔서 최소한의 필요 경비 정도는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얼마나 미덕이 아름겠습니까? 예산투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감기백신도 포함됩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백신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신이 늦어지는 이유는 원료를 전액 수입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다보니까 늦게 수입이 되고 있고 전체를 공급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타 시군도 똑같이 공히 늦습니까?

예. 전국 보건소가 똑같습니다.

백신이 보급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아마 협회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이제 들어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동시에 나갈 수 없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도 가급적 빨리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마음은 더합니다.

급하실 겁니다.

너무 급하고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접종 해 주고 싶은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감기가 온 상태에서 접종하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효과가 많이 떨어지죠?

면역기간을 6개월로 보고 있는데 내년 4월까지는 감염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크게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값이면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죠.

그것은 정말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보건소장 회의를 하면 이것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더 노력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16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에서 전염병을 무엇이라고 표기 합니까?

법정전염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까지 우리남원에서는 법정전염병이 발생한 일이 요근래에는 없었죠?

최근에는 큰 전염병은 없었습니다.

법정전염병은 몇 가지로 보고 있습니까?

가지 수로 하면 58가지나 됩니다.

크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군, 2군, 3군으로 되니까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 까지는 방역을 철저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법정전염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왕 하시면서 보면 약간 미진한 것도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들여서 철저한 방역이 계획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과 167페이지 출산지원사업이 있는데 2006년도 예산은 2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4억 1,900만원으로 배에 가까운 예산 계획인데 예산 확보에는 별무리가 없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보건소에서만 시행하는 예산이 2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기존에 보건소에서 행하던 예방접종사업을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보건소에 청구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분과 보건소 예방접종분이 가내시가 왔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 2억 9,000만원은 기 보건소에서 행했던 예산이고 2007년도 예산 4억 1,900만원은 민간기관에서도 청구를 하기 때문이고 지금 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원화했습니까?

예. 이원화 했습니다.

일반병원에서는 전부 돈을 받고 했었죠?

예.

민간기관에서도 돈을 안받고 무료로 해 줍니까?

민간 의료기관요? 돈은 안 받고 해 주는데 내년 7월 1일부터 저희에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받고 해 주어야 청구를 하면 돈이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면 우리가 인구가 증가된 것도 아니고 사업도 특별히 전염병이 더 발생한 것도 아닌데 배에 가까운 예산이 증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사실 이 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화로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해서 4억 1,900만원으로 했는데 실제 가내시 오기는 4억 8,300만원으로 왔습니다. 5억원 가까이 됩니다.

기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가정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진료소 인원으로 가정방문보건사업이 잘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인력만으로 순회방문이 가능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7개 동을 직접 가정방문하고 있고 보건지소에서도 1명씩 방문보건요원이 있어서 하고 있고 보건진료소도 23개 진료소와 15개 보건지소 또 저희 보건소해서 읍면동 방문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면단위를 보면 요즈음 농번기이기 때문에 고령화가 되어서 어두운 길에 오실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료소장님들이라든지 보건소에서 그런 분들은 순회를 해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시내권보다는 오지지역에 신경을 더 많이 써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석 위원입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금년에 1억 6,700만원 내년에 1억 7,800만원인데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돈이 늘어나는데 지금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 해충을 잡으려고 방역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살충제이죠?

살충제, 살균제 다 있습니다.

여기는 "살충"만 나왔습니다. "살균"은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살균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같이 살충제에 섞어서 뿌립니까?

따로 희석을 해서 쓰고 있고 여기 들어 있는 것은 약품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류대도 있습니다.

여기는 "살균"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건비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읍면은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장비를 지원해 주고 일시사역을 해서 소독수를 지원해 주고 있고 동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보건소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내동은 직접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면 지역은 약품을 지원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예. 저희가 31명의 소독수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살충제나 살균제는 인체에는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활동하지 않는 이른새벽이나 취침시간 이후인 밤늦은 시간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나면 바로 마르기 때문에 사실은 해가 없을 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복성근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농업기술센터를 사랑하여 주시는 제5대 남원시의회 김 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기계 은행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자세한 세부내용은 장두만 기술보급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농기계은행 지원사업으로 최근에 농기계 반값 공급이 없어지면서 농촌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원시에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농기계를 많이 쓰는 기종으로 확보해서 농가들이 수수료만 일정 금액을 내고 기계를 차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20억원의 사업비로 내년도 1차년도에 3억 4,000만원을 비롯해서 총20억원을 연도별로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기계 반값 지원이 정부에서 부활되지 않으면 농기계 구입에 대한 비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농가들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보아서 이 사업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노인들에게 일감을 제공하고 생산적인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남원시에 5개 마을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6억 6,200만원으로 1개소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 투자한 것은 산동 부절을 했고 금년에는 대산면 운교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개 마을이 선정이 되면 3년동안 나누어서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 마을을 3년씩 중복으로 지원사업이 펼쳐지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지역에서는 산동부절에서 노인들 짚불공예와 시래기를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고 각종 대회에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대산면에 있어서는 농촌에 떡방아간 설치라든지 고사리 생산단지를 운영해서 노인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농촌 전통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지금 저희남원지역에는 인월 달오름마을과 운봉 춘향허브마을 또 보절에 추어마을 해서 3개 지역에 전통 테마마을을 육성하고 있는데 테마가 있는 것을 활용해서 농촌에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 지역에 문화나 농촌자원을 소득화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이 사업들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비 3,000만원까지 해서 내년에 끝이 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저희가 20개소를 목표로 10억 4,500만원을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 2008년도까지 20개소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해 까지 11개소를 했고 금년에 2개소 앞으로 7개소 해서 20개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열악한 환경을 농업인들이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관리기구와 샤워실, 찜질방 이러한 내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예산확보가 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농기계 은행사업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별로 고령화되고 어려운 점이 많은 데 농기계은행으로 말하자면 농기계를 빌려주겠다는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2008년도에 1억 5,000만원 뿐이고 전부 시비로 18억 5,000만원을 해야 하는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1항 여기 4조에 몇 항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이 1억 5,000만원 이외에 더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는 시비로 되어 있지만 도비나 이런 것을 도 위원님이나 국회의원 또는 농림부에 어떠한 농업기계화쪽에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도움을 요청해서 장기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항에 국비지원이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다고 하겠지만 국비지원을 많이 요구해 보세요. 그리고 4년동안 20억원을 투자하고 향후 또 2억 6,000만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전체가 20억원입니까?

예.

2007년도에 구입해서 2010년 이후에 농기계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들이 경제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예산액 20억원으로는 확보해야 될 기종과 수리비 등을 사실상 많이 보유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계획인데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최대한 인맥과 고급 인력들을 많이 이용하셔서 지원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서 2007년 1억원 그뒤에 1억원, 1억원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으로 대산면은 떡방앗간을 이야기하셨는데 1억원으로 떡방앗간을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농촌에 소규모 떡방앗간이 없어서 시내까지 나와야 되는 불편도 덜고 떡방앗간의 수수료도 노인들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기 투자가 2006년도에 1억 2,000만원이군요.

지금 대산면에 떡방앗간을 설치했습니다.

언제 한 것입니까?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억 2,000만원으로 합니까?

예. 그 1억 2,000만원이 지난 해에는 산동 부절에 했었고 금년에는 대산면에 하는데 1억 2,000만원이 2개면에 들어 가는 예산입니다.

합니까?

예. 3년동안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자값어치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집중투자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비가 그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어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것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농기계팀을 보강해서 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두 명이 농기계 수리쪽에만 전담하고 있는데 현재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농기계 수리쪽으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보강해서 수리, 농기계 대여 이것을 같은 팀에서 하려고 합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아닙니다. 일차적으로는 보관창고를 지어야만이 그 다음 해에 필요한 기종부터 구입할 계획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농기계은행 운영이 농협에서 했던 것이 미비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남원시도 농협에서 한번 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예상이 되어서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은 나중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 같아서 기존에 수리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소화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 3억 4,000만원으로 창고 신축부지 하신다고 했는데 기술센터에 부지는 충분합니까?

지금 있는 부지로 가능합니다.

현재 농기계창고를 짓는 부지를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험포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험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허브케모마일을 뿌려놓은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오래된 창고를 다시 헐고 개축해서 할 면적이 있습니다.

신축비로 한다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할 것 같으면 부지가 그만큼 축소가 되기 때문에 15%가 덜어지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하우스 시설을 비롯해 운영하고 있는 시험포장은 줄지 않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정으로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과연 농기계를 한다고 수억씩 구매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수리팀을 2명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리문제가 아니라 임대입니다.

임대는 조례를 통해서 기종별로 날짜별로 수수료를 정해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필요하면 무조건 달라고 하면 내줍니까?

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써야 맞습니다. 신청서를 써야 맞는데 물론 양식은 갖추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농기계를 운영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필요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요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일손이 안 맞으니까 협조를 못합니다. 그러면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술자가 와서 해 주어야 하는데 기계만 보급해도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런 점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만 대여해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빌려가야만 제대로 연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분도 있고 또한 일시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수확기 아닙니까? 콤바인 트랙터가 절실히 필요하죠?

수확기니까 콤바인입니다.

수확하는데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트랙터가 필요할 것인데 시에서 일시적으로 농기계를 쓸 수 있는 것을 대량으로 준비할 수 없고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기계은행을 운영한다고 해서 농기계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다소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을 잘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후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농기계은행 선진지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수집해서 최소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으로 대산에서 떡방앗간 해 주신다고 하셨죠?

예.

농지계획 타이틀과 맞습니까?

농촌건강장수마을의 취지는 농촌 노인들의 소일거리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면 모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상마을에 내용별로 종류가 천차만별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떡방앗간을 가지고 말씀대로 노인들의 소일거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떡방앗간과 고사리 생산단지도 조성해 주고 일감을 갖기 위해서 또 큰 힘 들이지 않고 생산활동할 수 있는 모든 문을 열어놓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기항목에 맞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떡방앗간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떡방앗간도 있고 고사리 단지도 조성합니다.

단지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떡방앗간을 노인회에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노인들이 소일거리가 되면서 공동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느냐는 것을 여쭈는 것입니다.

떡방앗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떡방앗간 안에 고사리 건조시설까지 있습니다. 겸해서 같이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공동으로 해서 기금 만드는 것도 좋고 노인들 소일거리도 좋지만 효율성있게 고루 공히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정말로 소일거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거리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술센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고 기술센터는 거의 다 연구 시험쪽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거기에 과연 기술적인 지원이나 질적인 연구쪽의 장기계획은 없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전통 테마마을은 내년이면 끝나고 사실상 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농촌에 농업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는 알찬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나온 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농촌을 위해서 기술적인 지원 장기적인 계획 이런 것들을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에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과제를 연구해 보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기계은행의 경우도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남원기술센터에서 장기적으로 씨감자를 생산해서 상당히 엄청난 예산도 들였고 시간도 낭비했는데 아직도 결실을 못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연구할 수 있는 예산계획들도 세워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예산을 확보해 준다면 좀더 보탬이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쪽도 연구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대산면에 장수마을 고사리 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사리를 생산하도록 조성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필요한 토지에 농로가 비포장이 되어서 같이 연계해서 지도소에서 농업진흥과와 협력해서 비포장도로를 포장할 수 없습니까?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과 옆에 고속도로가 납니다. 포스코건설회사가 현장사무실을 지어서 작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 1주년 기념행사를 지난 8월에 했습니다. 포스코건설회사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원해 줄 수 없느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쾌히 승낙해서 측량까지 끝난 것으로 포스코건설회사에서 무료로 포장을 해 주는 것으로 금년에 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다는 소리를 운교이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시에서 해 달라고 독촉이 옵니다.

며칠 전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산면에서 저와 김성범 의원을 들어오라고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자고 양종문 이사에게,

당초에 그렇게 말씀되었다가 지난 9월에 그렇게 했다는 소리를 이장에게 들었습니다. 확답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는 8건으로 마을상수도 시설정비사업입니다. 관내에 186개소에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라는 단어를 "마을상수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8년부터 2020년까지 마을상수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총 257억원입니다만 기 55억 7,000만원 투자했고 금년도에 5억 3,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 건의를 받아들여서 국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행스럽게 국비로 지원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미확정상태로 저희가 예산 확보되는 선에 50%를 국비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수관거 정비시설사업입니다. 저희가 92년부터 2021년까지 관거정비 605㎞를 정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964억원입니다. 그 중에 재원별 국비, 시비, 기금으로 기 492억 700만원 투자했고 금년에 48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25억 9,900만원, 2008년에 71억 4,6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82페이지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마을하수도 2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규모는 279억 1,000만원입니다. 본 사업도 기 35억 3,4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86억 5,1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 1,800만원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총 사업비가 5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기 9억 3,000만원 투자했고 금년에 18억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18억원, 2008년도에 8억 7,000만원 투자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6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총 56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 읍면동지역까지 동화댐 광역상수도를 수수하는 사업입니다. 총 563억원 중에 기 234억 6,500만원 투자했고 금년에 덕과 운봉지구해서 25억 7,300만원 투자했고 내년에 50억원 해서 향후 2011년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185페이지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마무리되는 지역 배수지 계통을 마을권에 수수하는 사업입니다. 총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총 288개 마을에 201억 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기 29억 2,800만원 투자했고 금년에 5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송동, 수지, 금지, 주생, 대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까지 본 사업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노후 급수관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노후관 37㎞를 31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기 14억 7,900만원 투자했고 금년 6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현재 완료 내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4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154억 9,400만원입니다. 기 60억 4,000만원 투자했고 금년에 9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향후 2012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연계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예.

예.

마을하수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마을권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용료 부과는 아직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농촌지역에 하수도 사업이 70%-80% 마무리 된 후에 조례를 제정해서 부과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는 복이 터졌습니다. 남원시장님이 소장님말씀대로 수자원공사 대한민국의 물대장 아닙니까? 물 대장님을 역임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1페이지 2007년도 하수관거시설사업으로 2006도 대비 예산이 25억 9,90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턱없이 많이 줄었는데 물대장님이 예산을 적게 주셨습니까? 수도사업소 소장님 노력이 부족해서 된 것입니까?

저희가 관거정비사업으로 남원시가지와 운봉, 인월 소재지 관거정비사업 1단계를 2004년부터 추진해 와서 2007년도에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게 된 것입니다.

관거사업이 2007년도면 완전히 끝납니까?

1단계는 끝납니다.

1단계 한 후에 2단계를 분리해서 해야 합니까?

2단계는 별도 설계를 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확보하기 쉬울 때 1단계 사업을 전반기에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2단계사업으로 병행해서 연결이 안 됩니까?

중앙정부에서 일단 마무리 시키고 마무리 시킨 지구에 한해서는 지자체에서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해야만 지원해 줍니다.

1단계 마무리 하고 다시 2단계 하려면 설계해서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군요.

요구를 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 대장님이 오셨는데 왜 갑자기 예산이 줄었는지 궁금해서 여쭌 것입니다. 185페이지 광역상수도 마을수수사업을 2011년까지 마무리하신다고 했는데 2011년까지 마무리 하시려면 예산이 매년 얼마 정도 확보되어야 합니까?

적어도 마을권만 해서 매년 20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매년 35억원 정도 확보해야 2011년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201억 2,600만원인데 29억 2,800만원 투자했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산이 170억원 정도 되는데 매년 35억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10억원씩 예산 확보하면 언제 2011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까? 예산 확보를 더하셔서 시장님께서 수자원공사 사장님을 지냈고 대한민국에 물대장이셨습니다. 물에 대한 것은 아마도 대한민국에 따라가실 분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착심도 많고 욕심도 많으신 분이니까 수도사업소에서 특별히 요구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광역상수도 마을수수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셔서 중장기계획으로 10억원씩 올리지 말고 30억원, 50억원씩 대폭적으로 올려서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단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먼저 진행되어야 그에 맞추어서 마을권 수수사업이 들어가는데 현재 금년도 예산 규모보다 현재 30억원 이상 내년도에 편성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리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마을권 수수사업부터 해도 되는 것이고 주관로보다 지선부터 깔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마을별로 집집마다 먼저 깔아놓고 나중에 원수만 연결하면 안 됩니까?

물론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실 때 원선이 와야 지선이 나간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지선부터 깔아놓고 나중에 원선을 이으면 되지 않습니까? 앞에 가나 뒤에 가나 똑같이 필요한 것은 어차피 해야 합니다.

물론 예산만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투쟁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서 10억원씩 하지 말고 40억원, 50억원씩 해서 중장기계획선에 맞추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매년 10억원을 한다고 하지만 향후 2010년 이후 또 예산규모가 좋아지면 그때 20억원, 30억원을 투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아도는 예산은 없습니다.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예산확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하시고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자체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미비했던 점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해결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석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노후 급수관 교체사업에 있어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기간인데 2010년까지 총 310억원이 들어 갑니까?

31억원입니다.

31억원이 투자되어서 2010년에 끝나면 유수율을 몇 프로까지 낮출 수 있습니까?

유수율은 저희가 현재 목표를 85%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급수관 교체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봤을 때 목표는 85%인데 투자가 된다 해서 85%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현재 마을권이 들어 가는 관계로 배수관 급수관 연장이 아까 이야기대로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마을권 수수사업이 계속 들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누수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지 기존 급수관 교체로 하는 것으로 한다면 유수율이 올라가겠습니다만 읍면지역에 배수관 급수관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유수율이 몇 프로 입니까?

현재 유수율은 73.3%입니다.

이것은 생산량 대비 수도 쓰는 양 계산하면 다 나오죠?

저희가 매년 회계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매년 파악되고 있습니다.

톤당 물 가격은 원가가 얼마 입니까?

(자료검토) 평균 생산원가가 1,081원입니다.

여기에는 상수도 생산하는데 투여된 인건비 관리 전부 다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화댐에서 물을 얼마에 사들여 옵니까?

일 평균 2,500정도입니다.

아니 톤당 사는 원가가 얼마 입니까?

톤당 394원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오정현 의원께서 5분발언을 했는데 우리가 상수원 원수를 채취하는 지점이 물질문명이 많이 발전되어서 각종 오염원을 다 배출하게 되어서 과거에 작년에도 제가 한 3년동안 그 이전과 대비했을 때 여러 가지 오염상태가 많았습니다. 특히 대장균 수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미생물이 많았는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5분발언도 적절한 시기에 했다고 생각하는데 취수원 취수보를 상류지역으로 오염이 덜 된 상류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럴려면 이면에는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취수보 옮기는데 10억원이나 20억원도 아니고 수백억원이 들어 갈 텐데 그렇죠?

예.

큰 돈이 들어 가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물론 좋지만 차라리 동화댐에서 사다 먹는 것이 어떤지 그것은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계산해 봐야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 생각입니다만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가 현재 월락정수장이 1974년도 남원군 시절에 당시 남원주민들을 위해서 3,500톤 규모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그 위치에서 상류 2㎞ 지점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월락정수장에서 15,000톤 규모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월락정수장을 계속적으로 운영했을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수질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때는 악화될 우려가 있고 또 한편 동화댐 광역을 일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화댐 광역과 월락정수장 지방상수도를 같이 병행해서 쓰는 방법과 또 월락정수장을 폐쇄시키고 동화댐 전체 100%를 받아들이는 방법 또 한편 월락정수장이 현재로는 수질이 크게 악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이나 7년 후에 악화될 것을 예상해서 그때 까지는 병행하고 그때 가서 월락정수장을 폐쇄하는 방법 저희가 3가지 방법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면 객관적인 자료를 갖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상수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하죠?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언제 끝납니까?

2002년도이니까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줄 때 소장님께서 그때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계신다면 기본자료를 충분히 주어서 인건비 대비 생산원가 월락정수장에서 계속 썼을 때 오염이 앞으로 증가되는 수치, 어떤 여러 가지 방향에서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례를 수집해서 드리고 일단 시민들은 맑은 물 먹는 것이 기본이니까 그런 원칙에 의해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남원시 상수도 계획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용역과제를 주는데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저희 소관은 3건인데 먼저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누차 업무보고때 보고드려서 잘아시겠지만 운봉 용산에 27,000평에 대해서 자생식물원에 200억원이 소요된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 당초 총사업 100억원으로 했다고 심의과정에서 이왕 하는 김에 추가 소요가 필요하다고 해서 잡았는데 필요성이나 효과는 농촌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청정식물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허브밸리를 해서 관광, 휴양, 농업에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연도별로 금년도에는 기반조성에 30억원 2007년도에 허브토피아관 2008년도 2009년도 총 200억원으로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균특이 100억원, 도비가 30억원, 시비가 70억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별로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200억원에 대해 변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78-1페이지입니다. 허브산업 엑스포 개최입니다. 올해 3년째 개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개최를 위해서 사랑의 광장 일원에서 총 사업비는 90억원인데 균특과 도비, 시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올해 8억원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내년도에도 8억원, 2008년에도 8억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다만 이것도 매년 할 것인지, 격년제로 할 것인지, 3년 주기로 할 것인지,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5개년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8-2페이지입니다. 허브산업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 연구센터 건립을 지난해 농림부 균특으로 균특사업 2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시비는 확보 안 되었는데 저희가 균특과 시비로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허브산업에 진척사항을 봐가면서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산업자원부에 중앙예산 혁신개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바꿀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약5,000평 2008년도부터 4년간 계획으로 하고 총사업비는 지난해 48억원으로 계획했습니다만 부지매입까지 약70억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첫해인 2008년도에 10억원 그후에 20억원씩 총70억원을 계획하는데 이것도 허브산업추진과 맞물려서 체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허브관광산업센터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 2007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