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50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본청의 직제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국 분장사무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 분장사무로 정정하고, 총무국 분장사무중 광고물 관련업무를 도시국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하는 과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당초 총무과 소관업무인 체육에 관한 업무 전반을 문화공보과로 이관하여, 문화공보과가 문화와 체육업무가 주 업무가 됨으로서 부서 성격에 맞는 문화체육과로 과 명칭을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단일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현재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정부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분장사무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정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제 세부업무가 2006년7월1일부로 건축과에서 청소행정과로 이관되었으며 그 당시 분장사무가 조정되어졌어야 하나 누락되었습니다. 이점 정중히 사과드리며 차후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관련 업무를 도시국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것은 광고물 업무의 특성상 도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점상정비, 도로정비 업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문화공보과 광고물 관리담당 업무 전반을 도시국의 도시안전과로 분장사무를 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51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구정경쟁력 향상과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위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으며, 구 본청 정원의 총계를 596명에서 597명으로 하고, 동 정원의 총계를 265명에서 264명으로 하며, 일반직 7급 정원의 구 본청 총계를 136명에서 134명으로 하고, 7급 정원의 동 총계를 83명에서 85명으로 하며, 8급 구 본청 총계를 168명에서 166명 하고, 8급 정원의 동 총계를 61명에서 63명으로 하며, 9급 정원의 구 본청 총계를 67명에서 72명 으로 하고, 9급 정원의 동 총계를 59명에서 54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직급별 정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의 사회복지 업무가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 본청의 사회복지직 정원 7급 3명과 8급 3명을 동 정원으로 배치하고, 동의 민원처리건수 최하위 2개동에 대해 각각 행정직 정원 7급 1명과 8급 1명을 구 본청 정원으로 배치하였으며, 동의 사회복지직 정원 9급 5명을 구 본청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판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판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 놓은 것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조직이라는 것은 효율성과 안전성도 중요하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조직이라는 것은 균형적이고 정체성도 있어야 효율성이라는 말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 말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민감하게 변한다. 이 문제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에 있어서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다소 혼란은 저희들도 우려를 합니다만 지금 광고물 업무가 타구에서는 11개 구가 도시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정비 업무하고 인력하고 또 차량이라든지, 또 업무가 요즘 광고물들이 거의 거리에 무질서하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이 인력운용이나 업무효율적인 처리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국으로 광고물 업무를 넘기다 보니까 문화공보과의 업무가 워낙 적어져서 총무과에 있는 체육 업무를 문화공보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본위원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제 개편을 한 것이 2006년7월1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몇개월 되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2006년7월1일날 직제 개편을 할 때 이런 점을 사전에 잡아서 지금에 와서 몇개월 흘러서 다시 직제 개편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정확하게 잡아서 직제 개편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 시점을 놓쳤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그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 청장님이 부임을 하셔서 보니까 밖에서 8년간 계실 때 보니까 광고물 업무를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인력과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관리과에서 도로정비하면서 같이 해야지 그러면 도로 정비하고 불량도로시설물은 정비하면서 광고물은 문화공보과 소관이라고 별도로 해야 하느냐, 합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것을 진단을 해보라고 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타구라든지 비교를 할 때 훨씬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7월1일자 조직개편 시에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미처 놓친 것을 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진구가 선진화된 구가 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보다도 그 밑에 있는 각 부서장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부서장들이 지역사회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시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렇게
그렇게성낙욱위원
보았을 때 이 사항을 구청장님이 다시 부임하시고 지적을 해서 이 사항이 바뀌었다는 것은 일을 하시는 공무원 사회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성을 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조직 진단을 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로는
앞으로는성낙욱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정화조 업무 조례개정이 2006년6월달에 했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6월23일날 조례 개정을 하면서 7월1일자 시행을 하려고 조례를 6월23일자에 개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깜빡 이 사항을 도시국으로 분장을 해야 하는데 누락을 시켰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실장님이 깜빡했다고 하니 더 할 말이 없고, 6월달에 조례 개정을 하고 10월달에 이번에 또 하고, 그러면 내년 2월달 되면 또 해야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번하고 끝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조례 개정은 정확하게 제가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조례 개정은 현재로서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수위원
공무원들이 아까도 성낙욱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사명감을 갖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항상 조령모개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단단히 잘해서 해보세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부의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김진수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장님 깜빡했다고 하는데 깜빡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공무원이 깜빡했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가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실장님! 공무원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신중을 안 기하고 깜빡했다. 문제성이 있는 발언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 그 당시에 아마 7월1일날부터 시행을 하려고 워낙 바쁘게 설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조례
조례권수용위원
개정을 하고 의회에 올리는데 바쁘다. 깜빡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답변을 하셔서는 안되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전혀 무시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권수용위원
그런 일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권수용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직제 개편은 밑에 하급직에 계시는 직원들하고 의견은 한번 들어보았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하급
하급홍순창위원
직원들이 직제 개편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계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하급 직원은 찬성합니다.
떻게
어떻게홍순창위원
물어보았습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물어본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각 부서장하고 각 과의 의견을 청취를 했고, 다음에 이것이 결정되고 나서 인터넷에 예고를 했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한 부서가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하급직에 계시는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위에 직급이 높으신 분들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안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전에 누구 보다도 거기 전문직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이 직제 개편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결국 과의 위에 과장님들이나 어떤 나름대로의 빼앗긴다.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잘 안된 것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에
위에홍순창위원
청장님께서 바꾸어 보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바꾸는 형태가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진작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바꾸어야 되지, 청장님이 생각을 해보라고 하니까 바꾸고, 직제 개편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꾸고, 이것은 아까 우리 김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조령모개도 아니고, 몇십년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자꾸 개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 때까지 신중을 안기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자체가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 공직사회가 경직되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홍순창위원
직제개편을 하기 전에 하급 공무원들에게 지금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전에 부수적인 참고로 할 수 있는 부수적인, 서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바뀌었으니까 승인을 해 달라는 것 보다도 각 중복되는 각 과별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거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저희들도 설문조사라든지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제가 초선의원으로 들어온지 얼마 안 되면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접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원들 앞에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개혁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잘하겠다고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가면 결국 뒤에 가서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 또 그 때 가면 잘 하겠다. 이런 것으로서 자꾸 순간순간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공직 사회에 내부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그런 것이 잘못되어서 지적이 되었으면 다음에는 그런 것이 지적이 안되고, 새로운 것이 지적이 되고 해야 하는데, 어떤 부분에는 반복 지적이 되는 부분이 저는 들어와서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것을 보고, 많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홍순창위원
최선의 답변입니까? 그런 것이 최선의 답변입니까? 개선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겠다든지, 그러면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을 때 아예 안올린다든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직제 개편을 올리더라도 위원님들이 승낙을 하지 마십시오라든지, 네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부결시켜도 됩니까? 실장님 말씀을 믿고 이번에는 통과를 하고, 다음에는 번복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저는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만 발전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만약홍순창위원
그런 일이 또 생긴다면 실장님 어떻게, 그 때에도 오늘과 같은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때 또 엄청난 질책을 안 당하겠습니까? 조심하겠습니다.
제는
이제는홍순창위원
세상도 바뀌고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쨌든간에 우리 이런 일들이 김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조령모개식으로 되어서도 안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더 이런 부분을 짚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고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무언가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가서 어떤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라고 느끼시고, 결국 더 나아가서 의원들을 경시하는 부분이 구민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좀더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우리 무언가 조직개편하고 바뀌는 부분에서는 하부 조직에 계시는 전문적인 분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서를 첨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청장이 바꾸라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보니까 옳은 것 같아서 바꾸었다는 것 보다도 밑에 어떤 과가 있으면 그 과에 있는 현재 담당 공무원들의 좋은 의견서를 첨부한다든지, 그러면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의향이 없으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최대한 앞으로 조직진단이라든지, 개편을 할 시에는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앞으로 첨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첨부가 되어야 할 사항은 첨부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어쨌든간에 청장님께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청장님 말씀은 백배 만배 옳고 밑에 전문직에 계시는 하급 공무원들도 동의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일치되었을 때 조직도 원활히 돌아간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순창위원
되었을 때 되는데 만약 위에서는 하는데 밑에는 불평불만이 있으면 조직 자체가 능률이 생기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전문 공무원들도 같이 찬동을 하고 해서 했으면 능률이 있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들어보면 직제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데 밑에 과에서 직원들이 불만이 있고 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불만이 전혀 없었고, 단 세무직원을 교통행정과로 4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세무직들은 세정동우회라고 모임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 간부가 와서 왜 세무직이 타과로 가야 하느냐, 그래서 지금 행정직은 결원이 27명 정도가 있는데 너희는 결원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업무의 확대고 행정직은 정원이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안하는데 너희는 업무진단을 하니까 인력이 4명 정도가 남는다. 그리고 앞으로 전산화 되니까 더 여유인력이 남을 소지가 있다. 그러면 체납세가 많은 타과 업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처음에는 그러면 사람이 가지 말고 업무를 세무과에 이관을 시켜달라. 그래서 업무를 이관을 시키니까 징수업무만 하겠다. 부과업무는 못하겠다. 그렇게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너희들이 설문을 하라. 설문결과에서 많은대로 업무 이관을 하든지, 인원을 교통행정과로 보내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사람이 4명이 가겠다고 해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무직이 다른 직종하고 달라서 인터넷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는데 이번에 게시판에 한건도 안올라왔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지금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조금 그런 어떤 냄새라고 할까요. 짙게 깔려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안이유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구청장의 독선이나 이러한 불만의 토로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백대성 위원장님 의사진행 부분에 대해서 잠시 발언하고 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일단 의사진행을 마치고 나서 없을 적에 위원장이 꼭 해야 하는 말씀이 있다면 물어주시고, 일단 의사진행은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이 있다면 위원들에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하기 전에 조직진단을 하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조직진단을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년에 몇 번정도 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연 정해진 회수도 없다는 것이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꼭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둔 것은 없습니다.
조직
조직이상원위원
진단은 누가 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조직 진단은 저희 실에서 하는데 일단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내준 자료를 저희들이 토대로 하고 자기들이 실사를 해야 할 사항은 부서의 업무처리 양이라든지 밤에 늦게 근무하는.
상원
이상원위원
죄송합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조직 진단을 누가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 실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기획감사실 몇 분이서 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계장 포함해서 그 담당업무를 보는 직원은 한명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구청에 공무원들 제안제도가 있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직의
조직의이상원위원
잘못된 부분을 진단하면 시상도 하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구청의 공무원 제안제도를 받아서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조직때문에 제안이 들어온 것은 아직까지 건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공무원 제안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상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네요. 조직분야에 대해서만은?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조직분야에 대해서는 제안건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구체적으로 체육관련 업무를 중앙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06년7월1일날 직제개편을 하셨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때 조직진단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때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나름대로는 조직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상원
이상원위원
그 때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은 안 계셨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이 업무와 연관성이 안되는데 지금 우리 근본적으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이 되고 나서 직제개편을 해야 하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오수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의회 승인도 안받고 해도 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식으로 대단히 큰 실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이것이 사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서를 의회가 발목을 잡으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머리를 맞대서 같이 구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얼마나 경시했으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직제표를 보면 청소행정과에 오수관리계장이 있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신형
강신형이상원위원
계장이 명단에 올라와 있어요. 조례 개정도 안되고 선시행하는 이것 도대체 어떻게 발상이 나오는 부분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은 솔직히 그 당시에 저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추측건데 전혀 의원님들을 경시한다는 의도는 없었고, 7월1일자 갑자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하니까 급하게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변을
답변을이상원위원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의원님들의 그 당시.
측을
추측을이상원위원
답변하시라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라는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는 좌우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진단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회의록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회의록은 없는데 자료철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구청에 직제개편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회의록도 없으면 어떻게 조직진단을 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간담회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제반 사항들을 참고해서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직제개편을 한다고 하면 그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했던 하위직부터 계장까지 그 의견을 들어보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조직진단을 하려면, 그래야 진단이 될 것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불러서.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기획감사실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 분야를 다 압니까? 부산진구 전 분야를.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7월1일자는 좀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포스팀을 만들어서까지 잘하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회의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회의록은 없는데 간담회.
상원
이상원위원
회의록이 없는 것 같으면 지금 아까 홍순창 위원님이나 김진수 위원님의 말씀처럼 청장이 바뀌면 우리 자매결연도시도 새로 바뀌고, 매번 과가 새로 생겼다가 바뀌었다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청장의 의지가 아니고 밑에서 올라오는 진짜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데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어떤 것이 좋은가, 이런 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은 회의록 말고 자료철은 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시간이 가니까 한부를 주시고, 지금 그 밑에 다항에 총무국 문화공보과의 광고물 관련 업무를 도시국 도시안전과를 이관하는데 업무 분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고물 관련 업무가 도시안전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비하고 단속하는데는 가능하겠죠.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는데, 이 광고물 관련 업무에 대해서 강제이행금도 부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렇게
그렇게이상원위원
강제이행금도 부과하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업무도 같이 넘어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다 넘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현재 직원이 넘어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아직 안갔습니다.
력이
인력이이상원위원
몇분을 충원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담당하는 인력이 지금 현재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체 10명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하고 인력을 지금 도로정비인력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원이 생기면 아마 인력도 절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자꾸 실장님은 정비분야에 촛점을 맞추시는데 제가 문화공보과에 광고물관련 업무를 보면 정비 분야가 아니고 지금 무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나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것이 더 업무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인력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금 문화공보과에 업무가 되어 있는데 도시안전과로 가면 징수율이 높아진다든지 무슨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계를 바꾸어서 좋다는 논리가 아니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징수율은 전혀 차질이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정비분야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비는
정비는이상원위원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부과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에 가면 지금보다는 정비분야도 나아지고 그렇죠? 속기록에 남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태료
과태료이상원위원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징수하는데도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감사할 때 기획감사실장님 오셔서 답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업무를 분장한다면 효율적이라고 하셨으니까 믿고 그렇게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분명히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이상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앞에도 이상원 위원님이나 성낙욱 위원님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이 부분이 자주 오락가락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모든 분야가 다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 계가 몇 개가 있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85개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본위원은 85개의 계가 전부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어떤 부서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말씀드린대로 누가 시킨대로, 또 누가 바뀌면 이런 식으로 자주 오락가락하니까 의회에 있는 저 역시도 업무분장에 대해서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인지, 그냥 위에서는 생각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이쪽 부서에 보냈다가 붙였다, 떼었다 하는 그런 식의 방법보다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이상원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체육부로 부서 명칭이 바뀌면서 또 문화공보과에서 하던 불법광고물 관련 업무를 도시안전과로 옮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시안전과로 가나 지금 바뀌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괜히 업무의 혼선만 가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도 도시안전과되기 전에 도시관리과 시절에 도시관리과장을 했는데 APEC 때 도로정비를 하다 보니까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불법방치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깨끗이 치워지는데 문화공보과 소관 광고물은 그대로 그것만 싹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회에 도로를 관리하는 도시안전과에서 같이 하면 이것은 도로정비 부분에서는 획기적인 발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도로의 기능 자체가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다음에 인도에 단속하는 사람 따로 있고, 주차 단속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전부 각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같은 구에서 나온 직원들이라도 그 업무 분장에 따라서 그 업무만 하고 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에 있는 불법주차물이 있는데 그 부서에서 쭉 하고 가면 불법 주차차량이 있으면 그렇게 논리를 할 것 같으면 전부 한 사람이 그 도로에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주차단속도 하고, 또 불법 벽보도 단속하고, 노상적치물도 단속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만일 그렇게만 되면 방금 말씀하신 식으로 한군데 일원화되어서 할 수 있다면 아주 효율적인데 과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는 별개로 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경찰제가 되면 아마 그 때는 사법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단속업무를 같이 겸하게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정용규위원
청장님이 의지만 있으시면 우리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라도 일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장하다 보면 좋은 어떤 단속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되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일단 이번에 도시안전과로 광고물 관련 업무를 넘겨서 도로정비하고 같이 해서 효과적이면 더 좋은 대안이 도출되도록 저희들도 그런 방면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앞에정용규위원
말한 대로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자주 하는 것 보다는 한번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여러 부서의 자문을 받아서 정말 한번 행정기구설치를 하면 자주 행해지지 않도록 바르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조금전에 내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민원에 관련된 불편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묘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의견조정한 결과 우리 의회의 승인없이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관련 업무를 건축과에서 청소행정과로 이관한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함은 물론 진정 우리 구의 효율적인 업무 분장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으나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요구함은 물론 조직진단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구의 경쟁력 향상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지금 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여기 보게 되면 자료에서 보듯이 9급 67명에서 본청으로 72명, 증원을 5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별한
특별한홍순태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직급을 조정한 것은 지금 동에 사회복지직들이 9급 신규직원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사회복지직 인원이 적은데 신규직원으로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동에 있는 9급 5명을 구에 올리고 구에 있는 7급 고참 직원 3명하고 8급 3명을 조정해가지고 동에 직급을 보강시켜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사회복지직원 9급을 지금 본청으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요원이 지난번에는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내려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결론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동에 내려간 사회복지직이 인원도 적은데 9급이 되다보니까 일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해가지고 동에 있는 9급 직원을 구청으로 올리고 구에 있는 고참 7급하고 8급을 그 자리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 직급을 보강시켜주는 것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인원이 관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렇게 할 수 있으시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히
상세히홍순태위원
잘해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이래되어 있지요? 구정 경쟁력 향상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다 그렇게도 되어 있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그런성낙욱위원
이유로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이런 제안이유보다도 이런 제안이유는 의례적이고 관례적이다. 이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현재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좀 넣을 수는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요
좋고요성낙욱위원
.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조직형태가 그 구조가 삼각형 형태가 이상적이라고 봅니까? 역삼각형 형태가 이상적이라고 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계층제.
낙욱
성낙욱위원
이 점에 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갑자기 물으시니까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현재 추세는.
것은
이것은성낙욱위원
학문적으로도 나와있고, 사회적으로도 이것은 어떤 형태가 이상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점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관료제 사회에서는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 조직이라든지 항아리형으로도 이상적인 조직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조직의 기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는
그렇지는성낙욱위원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행정구조의 편리성에 의한 조직입니다. 그런 형태는 마름로형이라든지 역삼각형, 아주 불안전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구변동현상이라는 것은 지금 마름모형이라든지 선진국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료조직은 다릅니다. 그 점을 꼭 참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임의로 방금 말씀하신 삼각형이라든지 역삼각형이라든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 통일적으로 어느 정도 행자부에서 법이라든지,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구 단위에서 그것을 조직 형태를 변경을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낙욱
성낙욱위원
실장님, 우리가 우리 구에서 조직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범주가 있을 것 아니예요? 물론 상부 단체에서 그 지침대로 이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조직 구조 형태에 맞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그 범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본위원이 지금 볼 때는 조금 미흡함이 있지 않는가? 지금 봤을 때, 7, 8, 9급을 봤을 때, 본청은 지금 마름모형입니다. 그리고 동은 역삼각형입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검토해 본다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검토해 보세요.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상부 단체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분명코 문제점을 지적해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상부단체에라도 그런 어떤 제안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를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꼭 검토를 하시고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예, 홍순창 위원입니다. 어제 김진수 위원님 본회의장에서 하신 말씀을 실장님 들으셨지요? 지금 우리가 21세기인데 과거에 아날로그시대에서는 모든 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과중하게 업무가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디지털시대에서는 모든 것이 컴퓨터로 다음에 전자기기로 인해서 업무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속에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현재 이런 디지털시대에 어떤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지 잠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도 지난번 기구개편 질의시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조직 진단을 나름대로 수시로 해가지고, 아까 조직을 한번 할 때, 정확하게 해가지고 변동을 자주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빠르게 행정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도 수시로 변화를 줘가지고 저희들도 진단을 하고 또 조직을 바꾸게 되면 수시로 바꾸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모든 업무가 디지털시대로 변화하면서 축소되고 그 다음에 결재도 전자결재로 하는데 지금 모든 것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가 현재 지금 부산진구내에 모든 업무체계가 디지털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속에 있는 것입니까? 된 상태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거의가 변모되어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변모되어 있는데 지금 과거의 인력하고 현재의 인력 차이가 별 차이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는 행정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본래는 저희구가 1,200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이 927명으로 약 300명 가량 줄었는데 그리고 지금 대신에 업무가 디지털화 됨으로 해서 줄어드는 인력이 있는 반면에 대신에 복지수요가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들이 엄청나게 증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업무는 비슷하나 전산화되고 있는데 왜 직원 수는 크게 변동이 없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면 300명 정도 줄었고, 사회복지직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직 수가 늘었기 때문에 공무원 수는 300명 말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어제
어제홍순창위원
김진수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하신 부분이 그런 어떤 변화속에서 통폐합 관계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인원 감축을 통해서 또한 구 재정도 늘리면서 어떤 업무의 효율도 늘리지 않겠느냐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는데
하셨는데홍순창위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인력 감축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원이 927명인데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아마 저희들이 수가 922명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922명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인력을 서서히 감축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의 숫자가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숫자가 어제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실장님께서도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인원 감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충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원 감축을 시도하겠다. 결원이 벌써 20명이 되었는데도 안하고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조례를 어기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927명 정원수는 그대로 두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 사정도 열악하고 하니까 충원을 안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하겠다는.
순창
홍순창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조례는 정원이 되어 있잖아요. 구백이십몇명 조례로 정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감축을 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충원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충원 안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 아니고.
원을
충원을홍순창위원
안하고 있잖아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 숫자가 정해져있는데 빨리 조례를 바꾸든지 충원을 더 안할 것 같으면 조례를 바꾸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요점은 그 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가 나타난다든지 또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그 사람을 채용을 할 수 있도록 927명 그 선은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927명은 고정을 두되 임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보충을 안하고 있다가 재정이 나아지면 보충을 하겠다. 927명으로 조례에 의해서 맞추겠다 그 뜻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예산이 나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927명을 채우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때 채워야 할 사항이 발생할 때는 27명을 채워야 되는 것이고, 안 채워도 900명으로서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27명을 결원 상태로 유지시키면서 이런 취지입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디지털시대로 전환되면서 많은 인력이 감소를 할 수 밖에 없고 감소가 되어지고 지금 점차적으로도 또 청에서도 어떤 마인드로 가고 있는데, 조례는 927명으로 묶어 놓겠다. 이 뜻입니까? 그러면?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 형편이 좋아지면 927명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 그렇게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있으니까 그래하겠다. 그 뜻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927명은 그 이상은 넘지를 못하니까 927명을 조례로서 정원을 두고 그 다음에 결원이, 현원은 그 당시의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조례의 아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지금 디지털시대로 나아가면서 결론적으로 모든 어떤 사무기기가 발달되고 모든 업무가 축소가 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인력이 감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정원을 927명으로 묶어놨으니까 조례를 안 바꾸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소견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927명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하고 실장님 답변이 서로 안 맞거든요. 지금 공무원 정원 조례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마음대로는 안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행자부에서 정원이 내시가 되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변을
답변을이상원위원
그래하셔야지요. 행자부 내시되는 그 인원이 927명이 있으니까 그 상한선을 조례로 통과시키고 그 나머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변을
답변을이상원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원 위원님께서 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927명을 조례에서 만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의견서를 올렸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공무원 숫자를 가이드라인을 너희는 몇명까지 해라 하는 것을 내려줍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지금 현재 927명으로 정해져있는데 얼마 정도 지금 더 감축을 할 예정입니까? 실장님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조례는 927명되어 있는데 지금 어제 김진수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하신 말씀처럼 어떤 인원수를 지금 정년퇴직하시고 하면 보충을 얼마 정도 더 안하실 예정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22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인원이 50명 정도가 채워질 때까지는 저희들이 줄이는데까지 최대한 한번 50명까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실장님,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필히 반성과 자성을 하여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제안이유처럼 우리 구 조직이 더욱 활설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제4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4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중심으로 제4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진구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사업을 개발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부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4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요약서 및 따로 배부해드린 계획안 원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보건의료분야의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소의 역할 및 방향을 검토하고, 구민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형평성을 보장하며, 모든 구민이 함께하는 건강한 부산진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의료취약인구, 노인인구, 만성질환 및 비만 유병율 의료기관 2005년도 보건사업 실적 등 지역사회 현황분석 부분은 요약서 1쪽부터 4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점과제에 관한 계획입니다. 보건소 자체회의와 지역사회 현황 자료를 수집한 결과 노인인구의 증가, 비만 유병율의 증가 그리고 아동의 구강관리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 세 가지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신바람 노인건강운동대학 운영이며, 두 번째는 비만인구의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뱃살탈출교실 운영, 세 번째는 아동의 구강건강관리와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요약서 5쪽에서부터 6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계획입니다. 5대사업으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스트레스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6,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을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으로 국가암관리사업 등 11종, 인구집단별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으로 모자보건사업 등 3종,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으로 의약무관리사업 등 3종으로 구분하여 총 17종의 개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쪽에서 1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10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력부분은 보건소의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2010년까지 38명의 인력 증원이 요구됩니다. 특히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건강증진센터와 건강생활실천사업,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의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분은 구청 내 건강증진센터를 증축하여 보건소를 이전하는 방향을 구상 중이며, 도시형 보건지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사회재활센터로 운영하는 방안도 계획 중입니다. 장비부분에서는 체력단력용 러닝머신 외 7종의 장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부분으로는 보건소의 사업을 보다 많은 구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지역유선방송((NGN)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을 적극 이용할 계획입니다. 계획수립을 위하여 지금까지 보건소 자체 계획수립팀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현황자료 수집 및 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9월11일부터 2주간 구청 및 보건소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를 하였습니만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9월26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법령에 의해 자치구 인력 및 예산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우리구 자체 실정에 맞는 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실현 가능하고 발전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수립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동시에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혹시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될 시는 매년 작성하는 연차별 계획 수립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4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판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4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판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4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4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2006년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 자료 44페이지를 봐주세요. 중점과제에서 노인건강 환경조성을 위한 신바람 노인건강 운동대학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부산진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만3,994명으로 부산시 16개 구 군중 가장 많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도 8.36%로서 부산시 평균 7.7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에 중점과제 해결달성을 위한 목표에서 노인의 운동실천율 향상으로 건강수명 연장 및 의료비 등 사회적 부양 부담을 감소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0페이지에서 노인건강 운동대학의 예산계획을 보면 2006년도 300만원, 2007년도에도 300만원, 2010년도도 3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서은숙 위원님 본회의 구정질문 중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건강권 확보에 대한 조례 제정과 정책, 비젼을 물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들도 노인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첫번째 중점과제에서 노인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신바람 노인건강운동대학을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도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마다 300만원만 계획해 놓았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해마다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하는데 노인건강운영대학의 운영비를 300만원만 묶어 놓는다는 것은 우리 구청이 노인건강 환경조성에 대해 진정한 의지가 없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계획서에 되어 있는 연차별 예산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300만원은 신바람 노인건강운동대학을 운영하는 전체적인 예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 노인건강운동대학이라는 것은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노인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그린그룹홈닥터 사업이라든지 세부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업들은 별도의 예산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이 신바람노인건강운동대학 자체만을 할 때는 운동 리더자 양성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 실적에서 보면 2005년도에 금연크리닉해서 실적이 914명이 나와있거든요. 이 금연크리닉 914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적에는 왜 914명이 의문이 드느냐 하면 롯데백화점 8층에 직원이 두분인가 세분이 나와서 금연크리닉을 한다고 앉아 계시는데 한시간 있어도 한분도 보는 분이 없어요. 직원들한테 문의나 상담을 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금연크리닉 사업은 5대 사업의 하나인 금연사업의 일부분이 되는데 이 금연 사업은 금연크리닉 사업도 있고, 건강생활실천사업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 이 금연크리닉 사업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도 하고 또한 기업체 롯데호텔이라든지 롯데백화점등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 아니면 직장, 학교 등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은 숫자가 914명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는 사업을 많이 하셔야만이 국비 지원도 많이 받고, 시비지원도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부산진구의 65세 이상의 나이드신 분들을 상대로 신바람 노인건강운동대학이나, 뱃살탈출교실이나 특히 우리 진구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구강보건 운영에 관한 것은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좋고, 다음에 또 특히 나이드신 분들을 위한 색다른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좀 적은 것같은데 좀 더 많이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요약서에는 17종 정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은 큰 틀을 말한 것이고 17개 개별 사업에 대해서 또 파생적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이 수립이 됩니다. 우리 보건소나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한 출장을 나가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같은 사업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형식도 다양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4개년 계획에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만 지금 말씀을 드려 놓은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 사업을 할 시기가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반영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때 가서 우리가 더욱더 좋은 안이 있으면 발굴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이 계획안을 세우실 때 주민공고를 9월11일부터 24일까지 보건소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들어온 의견이 한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 부산진구 보건소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뒤에 보면 홍보계획도 NGN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계획 정도로만 세워놓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소극적 홍보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이 정도의 소극적인 홍보활동으로도 보건소에 구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홍보와 관련한 특별히 다른 계획을 세울만큼의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서은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나와 있는 홍보계획은 한 두 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서두에서 홍순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때에는 NGN 방송뿐 아니고 각종 자생단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자생단체, 각 동의 자생단체들을 통해서 월례회나 회의 때 충분히 홍보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통반 조직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이것을 전체적인 책자를 가지고 홍보를 하면 오히려 홍보 효과가 떨어지고, 단위사업을 할 때마다 홍보사항은 따라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았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주민건강 증진센터 운영에 보면 인력은 정규직 4명, 비정규직 17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분장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가 안 나와있어서 문제점에 보면 건강체험실 운영이나 보육실 운영에 있어서 담당인력이 부재하다고 나와있거든요. 이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총 23분이고 기타도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떤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주민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주민 홍보사업, 금연, 운동, 영양, 스트레스 분야가 5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비정규직 직원들은 파트마다 운동 상담사라든지, 운동 처방사, 영양사라든지 이런 전문분야에서 오시는 구민 즉 고객을 상대로 해서 상담도 하고 또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를 통한 신체부위 측정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같이 움직이면서 하고 체조를 같이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3주면 3주, 6주면 6주 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마다 비정규직 직원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은숙위원
건강증진센터가 아직 개관한지 1년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2005년12월 1년이 조금.
은숙
서은숙위원
2005년12월7일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아직 1년이 안된 것이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연 인원 4만명이 이용했다고 나와있는데 그렇게 보면 거의 한달에 4,000명 정도가 이용했다는 것이거든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지금 하루에도 몇백명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하게 운동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런닝머신 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건강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연인원을 가지고 계산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세한
자세한서은숙위원
것은 감사 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보다는 보건소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책자를 지금 몇부 만들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20부 정도가 되겠습니다.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미리.
몇부
몇부이상원위원
만들었는지 질의하잖아요? 몇부 만들었어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20부입니다.
서를
계획서를이상원위원
세우는 담당 계장은 누가 하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건강도시관리계장입니다.
함이
존함이이상원위원
어떻게 되십니까?
담당
리담당건강도시관
김일자 좌석에서 - 김일자입니다.
장님
소장님이상원위원
이 계획안이 부산진구 4년간 지역보건의료이니까 구민들 건강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이고 구민들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요를
수요를이상원위원
정확하게 책정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수요를 정확하게 하려면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이번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기존에 나와있는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통계연보라든지.
기는
이야기는이상원위원
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수요를 측정하기 위해서 바른 자료를 수집해야 하겠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료의
자료의이상원위원
수집 기준은 언제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원래는 최근의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가
일자가이상원위원
언제입니까? 계획서를 만들 때에는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원래는 2005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1년동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근에
최근에이상원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이 2005년12월31일 기준이네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자료가 거의 2005년12월31일 기준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통계 연보가 매년 발생하는 것도 있고 국민영양조사같은 경우는 4년마다 발생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2004년도 것이 많습니다.
그런
그런이상원위원
것 같으면 다른 구에 비교분석하는 것은 몰라도 부산진구는 정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44페이지를 보세요. 부산진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얼마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3만3,9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현재는 얼마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금이라면 2006년?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현재 얼마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잡을 적에는 노인인구가 매년 몇프로 증가되고 무슨 계획서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준이 언제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8.8% 정도 보고 있습니다. 3만6,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확한
정확한이상원위원
답변이 아니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2004년도 기준 아닙니까? 부산진구 통계연보 해서 12월31일 기준입니다. 이 계획안을 가지고 어떻게 정확한 수요를 책정해서 보건관련 데이타를 뽑아서 예산을 잡았겠느냐는 것이죠. 이번 감사기간에 준비를 하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2005년12월31일 기준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안 맞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2005년12월31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보세요 2005년12월31일이 아니라 2004년12월31일 기준해 놓았는데 뒤에 또 있어요. 이 뒤에 가면 2006년 자료도 있고, 2005년 자료도 있고, 2004년 자료도 있어요. 완전 짬뽕이예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2005년도 통계 자료연보를 참고로 하는데 2005년도 통계연보는 2006년도에 나오거든요.
상원
이상원위원
들어보세요. 우리 구에 만큼은 자료가 정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계 연보만 참고로 할 것이 아니라, 통계연보는 2004년도 보면 자료는 2004년도 것이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런데 자료를 어디서 뽑았다는 것을 다 명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5년도 통계연보는 2006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자 이 자료는 통계연보자료가 아니면 안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객관성을 가져야 하거든요. 자기들 평가지표가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발표된 책자들을 통계 자료로 삼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상원
이상원위원
강제조항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계획안이.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것이 현실성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간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참고로.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그러면 이 자료가 정확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만큼이라도 괄호해서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러니 이것이 2004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 통계연보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2005년도 통계연보 자체가 2006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2004년도 자료가.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2005년도 통계 연보 자체가 1년 늦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거기에서 괄호를 해서 심의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눈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지. 이것 자료에 별표해서 괄호하나 넣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래야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 때 물론 지역사회의 특징도 있지만 상급기관의 지침이라는 것도 저희들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상급기관의 지침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최종
최종이상원위원
판단은 누가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데이타 자체가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는 2005년도 데이타를 내고 서구는 2004년도 데이타를 내면 안 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할 때 그러면 2004년도면 2004년도 일관성이 있어야 국가 전체로 볼 때 비교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산진구만이라도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뒤에 나오는 자료도 다 그런 목적에 의해서 강제조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침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전체의 데이타가 비교평가되기 위해서는 연도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장님
소장님이상원위원
! 우리 지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준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 꼭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도는 같은 연도가 되어야지 국가적으로 비교가 되지 부산진구는 2005년도 자료를 내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2006년도 자료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장님
소장님이상원위원
! 대한민국에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까?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이지만 이 계획 자체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 자체도 있지만 국가 전체의 통계를 내는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통계를 내는 것입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런 두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니죠
아니죠이상원위원
. 물론 통계자료도 일부 되겠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받는 것이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래서 매년도 연차별 계획을 새로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의료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목적은 앞에 다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지역사회의 보건문제를 진단해서 해결책을 찾는 어떤 계획이죠?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고라는 것은 우리 사정을 알리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국가 전체적인 계획을 올린다고 하면 통계 데이타가 있는데 이것을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참고해서 이것을 보고 예산이 내려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안 내려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안 내려오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국가에 보고하는 것은 보고하지만 우리 것은 바로 계획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우리 구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보고용으로 만드는 것이지 우리하고 동떨어졌다는 것이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고용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제일 현실화 한 것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침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침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침서에는 핵심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계 기준이라든지.
서는
지침서는이상원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침서를 별도로 한부 주시고, 아까 강제조항이라고 답변을 하셨다가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닌 사항이, 우리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가능합니다.
하면
가능하면이상원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 이야기는 부산광역시 구군별 65세 이상 인구수 분포도 2004년도 안 맞으니까 2005년 말로 하자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영양 조사 같은 것도 4년마다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여기서 바꿀 수 없다면 왜 여기서 보고합니까? 아니, 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으니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제가 간단히 마치겠지만 보건소에 계시는 분이, 물론 보건심의위원이 있지만 그 분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학문적인 접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피부로 접근한다는 말입니다. 이 계획안을 당연히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안을 올린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 수정하지 못할바에야 왜 계획안을 올립니까? 필요가 없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정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정을 하되 그 수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방금 국가에서 몇년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거꾸러 이야기하면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내려주는 것 같으면 의회에 수정할 필요도 없죠. 수정할 수도 없고, 우리 소장님 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원래 뼈대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대는
뼈대는이상원위원
무엇입니까? 부산진구 기본 데이타가 뼈대지 무슨 뼈대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방금 위원님 말씀은 2005년도 것을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2004년도가 기준이 되니까 2004년도를 하는 것이 더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지금 자료를 보면 44페이지 지금 부산진구의 노인인구가 3만7,000명이 넘었어요. 9%입니다. 지금 3만7,000명하고 3만3,000명하고 얼마입니까? 4,000명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계획이 틀릴 수 밖에 없죠. 이 계획안을 수정을 못할바에야 우리 상임위원회에 가지고 올 필요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말지.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수정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2005년도 부산시 보건지표 기준자체도 2004년12월31일이 기준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각종 지표가 나와야 하고, 계획 수립의 기본자료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부산시에서도 권장하기 때문에 2004년도 데이타를 낸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자료를 보면 다른 것도 2004년도를 해야지 2006년도는 왜 했습니까? 2006년6월30일도 자료가 있어요. 앞뒤 논리가 안 맞잖아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어떤 비교대상으로 하는 그런 보건지표 자료들은 2004년12월31일이 기준이고, 그 외에 것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그런 데이타들은 최근의 것을 이용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비교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를
지침서를이상원위원
첨부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못하겠는데 지금 우리 구에 중점사업 계획을 보면 65세 이상 인구하고, 아동 분야가 제일 큰 파트네요. 이 계획서를 보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 두 분야같으면 65세 이상 인구, 아동 분야는 얼마든지 우리 데이타를 가지고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낡은 데이타를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만듭니까?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보고용은 몰라도, 지금 현실하고 동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장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하고 4,000명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데이타는 정확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그래야 2007년도부터 계획안이지,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의회에서 당연히 수정해야 하죠. 잘못된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획안이 올라온 부분인데, 있다가 이 부분도 회의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이 계획안을 만드는 지침서가 있다고 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한부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기회에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보건소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보건행정 서비스는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았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성낙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감사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절염의 경우에 부산시보다 부산진구 유병율이 상당히 높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부산진구가 조금 더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암과
위암과성낙욱위원
유방암의 경우에도 부산시보다 높은 사항이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자료를.
낙욱
성낙욱위원
3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암은 부산시보다도 조금 유병율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성낙욱위원
, 위암하고 유방암, 이유를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아까 많이 질의 답변이 있었던 부산시 보건지표라든지 그러한 통계를 가지고 지금 내놓은 데이타가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성낙욱위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개별사업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가 암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서 그 분들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또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으로 검진비를 위탁을 해서 그 다음에 검사한 병원에서 검진비를 청구하는 제도가 되어 있어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암관리사업에 대해서는.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관절염의 경우에 부산진구가 유병율이 상당히 부산시보다 높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에서 이런 데이타가 나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부산진구가 유독시리 관절염의 유병율이 높다고 나와있는 것은 저희들은 사실상 보건지표를 보고 노인인구라든지, 특히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연령이 높으면 관절염도 많이 온다는 계산에서 유병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생아
신생아성낙욱위원
출생율이 감소하고 있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여기에 따라서 홍보라든지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지금 저출산대책 문제는 우리 보건소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해마다 국비를 투자해서 저출산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현재로는 세자녀 출산 때부터는 1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출산
저출산성낙욱위원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만 특히 구단위, 동단위, 또는 통단위에서 더욱더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지금 저출산 문제는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부산진구 자체만의 계획을 수립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시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대책이 있다면 잠시 소개를 해주세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 대책이 있다면 현재 세째 자녀 출산부터는 10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부산시에서는 20만원으로 인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욱더 많은 장려금이 지급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출산했을 때 아이의 양육이라든지, 교육문제, 탁아문제들이 부수적으로 잘 따라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종합복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보니까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가 상당히 비율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왜 부산진구가 2.5kg 미만의 저체중아가 이렇게 많이 탄생하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상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도회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해서 산모의 영양문제라든지 그런 등등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문제는 학술적인 부분이 되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원의
본위원의성낙욱위원
이야기는 산모의 영양문제 그만큼 우리 부산진구가 심각한 문제인가 이 점이거든요. 영양상태가 그 정도로 나쁘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검토를 안해보고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보조적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출산 문제중에서 방금 저체중아 출산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저체중아 출산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영양적인 요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부산진구가 다른 구보다 많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부산진구에 병의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많이 오고 있거든요. 출산자체를 여기서 많이 하기 때문에 큰 병원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부산진구만 저체중아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회의 여러 가지 환경이 나쁘다든지 하는 문제때문에 여성들의 흡연문제, 음주문제가 겹쳐서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영양문제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보충영양사업을 국가의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 다각도적인 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장님
소장님성낙욱위원
! 본위원이 질의하자는 것은 어떤 기본적인 데이타보다도 그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고 난 뒤에 참 우리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 내는 이런 회의자료가 나와야 원칙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부산진구의 참 보건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문제점이 있다. 보건행정서비스의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질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좀더 학술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지금 보니까 보건소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다보니까 수유실이라든지 정보자료실도 부족한 현상이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전반적으로 비좁습니다.
직원
직원성낙욱위원
휴게실도 상당히 문제가 있겠네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성낙욱위원
이유로 해서 건강증진센터를 증축해서 우리 센터 안에 보건소를 다시금 이쪽으로 가지고 오려는 일을 벌이고 있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구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앞으로 주차시설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주차시설은 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보건소의 이전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시설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는 단계이고 만약 그런 사항이 되면 지하실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시설을 여기에 테니스장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성낙욱위원
구상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상하면서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이전에 계획부터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보니까 우리가 노령화 단계에 들어가 있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노령사회는 노령인구가 몇퍼센트일 때 노령사회라고 합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7% 넘어가면 노령사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7%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령화사회입니다. 노령화사회와 노령사회가 다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님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저는 책자에 대해서만 치우쳐서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소장님에게 이 문제를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령화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노령사회는 언제쯤 되면 도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한 2020년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노령사회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그 때까지 공무원 생활을 할지 잘 모르겠고 해서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그만두면 후임자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다면 한가지 정도라도 말씀해 주세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조금전에 이상원 위원님도 위에 자꾸 상부기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국가적으로 헬스플랜 2010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은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원 위원님도 위에 상부기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질타를 많이 했는데 국가적으로 헬스플랜 2010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국가에서 만들어진 헬스플랜 2010 계획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인력 개선 계획을 보면 의사 1명, 간호사 25명,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현재 우리 지역에 클리아언트가 많아졌다는 것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사실 여기 인력개선계획도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지만 많은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공무원 증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저희들 요구사항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성낙욱위원
보건소도 사회복지 성격을 띠고 있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지요.
낙욱
성낙욱위원
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예산
예산성낙욱위원
편성도 보건소 인력이나 관리보다 클라이언트에서 많이 제공되는 것이 맞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바로
바로성낙욱위원
이렇게 클라이언트에게 효율적인 예산 배정이 될 때, 이것이 이상적인 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보건소 인력이나 관리비에 예산 편성이 지금 많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까? 적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현재 왜냐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저희들이 사업 자체가 전부사람의 손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의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 대한 보건 사업이라든지, 노인들에 대한 사업은 1대1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성낙욱위원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민간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민간자원이란 민간인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런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현재 각 자생단체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각종 보건 단체 이런데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시작한 그린그룹 홈 닥터 시스템 이런 것등이 그런 선진화된 모델을 우리 보건소에 접목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성낙욱위원
협조가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수송체계 이런데서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처음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약간의 장애가 있다고 봐집니다.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선진국가에서는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역 주민의 의식개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식개혁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보건소 직원들께서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민간인을 접촉하느냐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민간 봉사자들이 발굴되게 되면 최대한 이분들과 친절과 예를 갖추어 가면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지금 2007년도, 2010년까지 우리 부산진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지요. 그래서 목적에 보면 어쨌든 주민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또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 형평성을 보장하고 모든 구민이 함께 건강 도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장비개선계획도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장비 노후 장비로서 과연 주민들의 건강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체크를 할 수 있느냐 상당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일반 종합병원하고 진단하게 되면 오차라 할까? 수치가 안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오차가 생기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교체를 하게 되면 새로운 기기가 나오기 때문에.
대성
백대성위원장
어떻게든 이 생화학자동분석기나 이런 것이 정확도가 없지요. 정확합니까? 일반 종합병원하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정확도에 대해서는 비교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어쨌든 우리 사회가 발달이 되고 이제 모든 생활 어떤 수준의 질이 높아가게 되면 자연히 건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많이 수반된 그런 문제인데 생화학자동분석기나 원격진료체계구축 PACS시스템 구축이 예산이 3억5,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구민 건강을 체크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된다. 확실한 수치가 안 나온다고 하면 조기에 개선 계획을 가지고 장비를 갖추어서 구민들 건강을 돌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소장님, 지금까지 잘해오셨는데 어쨌든 우리 구민들 건강은 소장님 손에 달려있어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4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4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1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낙욱 간사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낙욱 간사님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반갑습니다. 간사 성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16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율한 내용을 토대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산하 전부서 및 보건소와 부전1동을 비롯한 10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의 감사대상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제7항, 감사일정에 대하여는 감사 첫날인 11월28일 부전1동, 연지동 감사를 시작으로 5일간 10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29일부터 12월4일까지 오후에는 기획감사실 및 총무국,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제8항 중 증인 출석요구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통보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며, 자료제출 요구는 다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11월8일까지 첨부된 서식에 의거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9항 감사방법 등과 제10항, 감사결과 처리, 제11항 소요 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2항, 기타 특기사항의 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 후 피 감사기관의 간부 소개를 받고, 출석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