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용식
이용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2건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156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조례안대로 하게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은 참고적으로 2004년도에는 4,892만7,000원이고, 2005년도에는 3,894만3,000원이며, 2006년도에는 3,211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약 이 수준으로 하면 되지 싶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 조례안이 하게 되면, 장의 월급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장은 월급이 없고.
정환
이정환위원
아, 장 말고 그 사무원 월급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무원 월급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지금 현재 지출되는 범위 내에서만 해도 가능한 겁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실제로 저희 구 자원봉사센터에는 타 구보다는 지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구비 때문에 줄이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구비가 작년에는 2,454만3,000원인데 올해는 1,605만9,000원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 조례안의 목적을 따진다면, 제가 듣기로는 이렇습니다. 자원봉사를 왔다가 자원봉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금도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렇죠
그렇죠이정환위원
?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부이정환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떻게
어떻게이정환위원
일부가 됩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 사정상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보험하고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례안대로 한다고 하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더 지급되지요?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그래하도록 해야되고, 보험가입액은 현재 국비가 165만9,000원, 구비가 165만9,000원해서 331만8,000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본위원의 생각은 현재 이렇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새로 오신 청장님이 웃음꽃이 피는 희망 부산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 세상 부산진구.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일 맞춰 나간다면, 희망 부산진구 갈려면 교육이 부산진구에 아마 희망이 안 되겠나하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례안에 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이걸 또 만들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1996년도부터 설립되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조금 늦게 제정된 바람에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조례도 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지원조례도 없이 지원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 자체가 총무과에서 하다가 지금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위원
본위원이정환위원
생각에는 다른 사업도 지금 자금이 없어서 전혀 하지 못하는 입장이고, 우리 복지 부분에 갖추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전부 다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한번 우려된 마음으로 표시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실제로 국·시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또 이 조례는 구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국 구·군에 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고 했는데, 사무국장 1인은 여기에 급여가 얼마 지급될 예정입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가 월 76만6,000원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고 했는데, 몇 명정도 입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1명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용선위원
1명입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이 직원은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한 60만원 줍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근무 시간은 어떻습니까? 아침 9시 출근해서 공무원 퇴근시간 18시에 퇴근하는 겁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하고 또 일요일도 필요시에는 다 나옵니다, 공휴일도.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은데, 급여를 이만큼 줘도 성실한 근무가 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체는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체가 자원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이 급여를 국장하고, 직원 1명의 급여를 주는데 예산 범위 안에 포함된 겁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 범위 안에서.
용선
이용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상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7월11일 제정, 공포되어 금년 7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 세입 부분의 부산광역시 교부금은 법률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대로 전체 부담금 중 중앙 30%,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70% 중에서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에서 부산광역시 교부금의 100분의30이 우리구에 배당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100분의21을 교부받게 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건설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상태, 기반시설 설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수수료는 부담금의 부과·징수·납입 및 물납실적을 근거로 국가 귀속분 30% 중에서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분의1.5를 교부 받습니다.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액 관리에 따른 공금예금 이자발생 등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기타 수입금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3조 세출 부분을 보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과 영 제4조제2호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사용용도로서 그 내용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처는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관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의 설치 및 필요용지 확보 비용으로 사용토록 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상정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기반시설부담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 연면적이 200㎡,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 약 68평 정도 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60평 정도 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6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건축물 지으면 전부다 기반시설 부담금을 물게 되는데, 이걸 좀 상향 조정해서 그러니까 한 100평 이상 그러면 330㎡ 이상, 330㎡면 100평 정도 되지요? 이 정도 좀 올려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게 어떨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은 법규사항이 되어서, 법령에서.
법에
상위법에이용선위원
위반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법제5조에 따르면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아까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용도에만 사용하는지.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7개 지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관리 시설입니다.
아까
아까강외희위원
말했던 도로는 지금 현재 보면 건설과에 속해 있고, 폐기물은 청소행정과에 속해 있는데, 그걸 여기서 다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일단 부과 징수를 건축과에서 하고, 사용처는 관련 건설과나 청소행정과로.
외희
강외희위원
아, 부과는 건축과에서 하고, 사용시에는 그 해당 과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건 예산에 그렇게 된다는.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범천1-1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수립변경(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범천1-1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수립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158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9월달에 청취안을 우리가 했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하게 그때 오백 몇 십명 서명을 받아왔는데,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280명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확인 결과, 일부는 거주하시는 경찰 공무원도 계셨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하는 내용이고, 또 내부적으로는 한 분이 적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세부적으로 280명은 전부 다 확인은 안 해 보셨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조합측에서 다 했는데,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조합측에서 했는가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걸 확인해 보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 날 저한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그 사람 명단은 맞습니다.
단을
명단을김병환위원
제가 조합원들한테 받아가지고, 집행부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다해서 자료를 제가 줘서 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명단확인은 다 조합원이 맞습니다.
명단
명단김병환위원
확인이 아니고, 이게 진짜 사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거냐? 안 그러면 한 사람이 줄줄이 한 거냐?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한 사람이 한 것으로.
병환
김병환위원
한 사람이 한 겁디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작성자가 한 사람이 했다는 말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한 사람이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그 한 사람이 어느 분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성함을 밝히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밝혀야지요, 그건. 이런 일을 왜 해요? 지금 현재 진정서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어떻게 그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데, 확인도 안 하고, 예?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구에도 접수된 바 없고, 의회에도.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접수되었잖아요? 여기 지금 올라왔는데.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접수된 건 아닙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아니, 아니 구청에 접수 안 했어요. 의회에만 내 놓은거지, 우리 구청에다 정식으로 문서를 접수를 안 시켰다는 겁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구청에야 안 올라와도, 지금 의회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책상 위에. (장내소란)
「정회가?」하는 이 있음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정회 아닙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일단은 반대파에서 올린건 확실합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그냥 말로서 확실하다고 하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하는데 있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의 차이는 반대하는 사람은 혹시나 내 재산권에 손해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부분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해야 된다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는 다 공히 자기 지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물론, 한 사람이 작성했다 하지만 이 많은 인원을 작성해서 올라올 때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작성했다면 이 자체가 여기 올라와서는 안 되는 자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보고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책상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의회로 올라왔든, 집행부로 왔든간에.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확인 결과, 그 중에 사망자도 6명으로 확인이 되어 있고, 비조합원도 13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 한 분이 작성을 다 했다 하니까 그 분이 누구냐는 말이지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한 사람이 이걸 다 썼다는 말입니까? 한 사람이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진정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아, 몇 사람이 받은 걸로, 지금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지금.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이런 식으로 반대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데, 심의가 정확히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외희
강외희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이용선 위원님!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강외희 위원님한테 양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이 진정서 자체를 공문으로 접수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안 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전혀 온게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이 진정서 내용에 6명의 사망자가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에서 조사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조합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디서
어디서이용선위원
조사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우리 명부하고 대조한 결과, 6명은 사망한 것으로.
으로
공문으로이용선위원
접수 안 했는데, 어떻게 명부하고 대조를.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저번 의회에서 그 명단을 저희들한테 줘서 확인을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용선
이용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정회를 하고.
정환
이정환위원
정회하는 것 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것
이것이정환위원
지난번에 범천동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명단을 의회에 직접 우리 의원들한테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 때 이 토의 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반대가 많으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나하면, 여기에 확실한 자료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이것 확인 좀 해 달라하고 집행부에 넘겨드렸습니다. 맞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정환위원
그 확인된 내용을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것 아니고.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전산상에 확인이지요? 해 본 결과, 사망자가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조합원 6명.
정환
이정환위원
1명이 다 했다,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셔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범천1-1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수립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암5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암5 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안상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어서, 부암5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암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장의 위치는 부산진구 부암동 458번지 동평중학교 서측 일원입니다. 본 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으며, 도로망 체계가 불량하며, 주변지역의 환경에 비해 낙후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코자 하는 지역입니다. 본 지역의 재개발사업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면적은 5만6,809㎡이며, 용적율 245% 이하, 층수는 28층 이하의 공동주택 11동, 1,005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11월23일 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되었고, 2006년3월24일 정비구역지정 신청 접수되어 유관기관 의견협의를 거쳐 금년 8월2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결과 주민, 토지 등 소유자 324명 중에서 주민 96명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추진사항은 구 의회 의견청취 등을 첨부하여 부산시에 구역지정 신청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심의를 거쳐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암5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용역업체인 세일기술 주식회사 제현철 상무께서 슬라이드를 통하여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암5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슬라이드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위원장님! 이 지역에도 보면, 우리 그 지역에 우리 의원님이 계시니까 아까 홍순태 위원님이 오셔서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셨는데, 아무래도 또 이 지역은 이 지역을 잘 아는 분의 설명이 좀 필요하다 싶은데, 좀 들었으면 싶은데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홍순태 위원님요? 아니, 그건 안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안 됩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우리가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을 줄로 믿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병환위원
? 그럼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위원장님! 김병환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의견청취안 아닙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래 의견청취안인데, 홍순태 위원님이 거기에 조합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합원이 아닌 상황에서 정회시간 전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기가 가타부타 땅 한 평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의견을 개진한다는 말입니까? 참고할 뿐이지, 그 사람에 전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그건 안 됩니다, 지금. 정회시간에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그건이정환위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그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질의이정환위원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이정환위원
지금 제5구역에 동의자 말입니다. 명단에 인감증명 첨부해서 지금 몇 명 들어와 있는 겁니까? 전체 인원에서.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223명에 70%가 지금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정환위원
저희 심의 때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사유재산권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지요? 여기에 통과가 되면, 그렇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환위원
최소한 조합이 되려면 80%가 되어야 되니까, 70%가 넘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요건에는 충족이 됩니다. 그렇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적인
개인적인이정환위원
의견입니다만, 그 지역을 제가 좀 잘 압니다. 잘 아는 이유가 뭔가하면, 제가 한 선거구였기 때문에, 제 선거구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이 건 때문에 한 이십여명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디다. 사실은 그래서 양쪽 다 저에게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개진해 줍디다.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쪽도 별 명분이 없고, 찬성쪽에서는 상당히 일을 하느라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명분이 있는 얘기는 여기에 아마 우리가 접수된 명단 가운데 이게 아마 좀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223명 70%인데, 70% 명단 가운데 거기에 토지소유자가 불분명한 사람이 있다고 제시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 주시고, 그 인원이 지금 여기에 14명인데, 14명을 빼게 되면, 상당한 퍼센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는 것 같으면 저로서는 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진드립니다. 지금 명단 드릴까요? 확인해 주실랍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나중에.
중에
나중에이정환위원
뭐, 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다 확인이 되가지고 70%라는 것 아닙니까?
지요
그렇지요이정환위원
?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지요. 그래서 한번 다시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우리 구에 접수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말씀드리는거는 70% 되어 있다는건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의 제기하는 쪽의 얘기를 그냥 제 개인적으로 십 사오명 정도 명단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확인만 되면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 말씀은 알겠는데 아직 조합설립에 관한 서류가 건축과에 접수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70% 명단이 그럼 지금 확인이 안 되었네요? 확인이 안 되고, 그러면 70%라고 인정해 주는거네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건 이제 추진위원회 과정이거든요. 이것 끝나고 시에 지정신청이 되면 그때 조합설립 신청이.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70%라는 것은 그냥 자기네들이 제출한 서류지, 확인된 서류가 아니네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추진위원회 것은 지금 확인이 되어 있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나는
나는이정환위원
추진위원회 것 확인된 명단 가운데서만 보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여기에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이 서류를 갖고 계십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주민.
아까
아까이정환위원
여기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비공개적으로 홍순태 위원이 자료를 갖다 주었습니다. 동의자 명단 연명부를 갖다 주었는데, 이것은 추진위원회 쪽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이 명단에서 십 사오명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만 확인해 주면 그냥 저희들도 이의없이 넘어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건축과장! 이백 몇 명 중에 14명을 뺐을 때 퍼센트가 얼마 나와요? 그러면, 67%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67%면 가능하잖아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50% 이상이지만, 지금은 옛날에 조합설립하게 되기까지 80%를 서류를 동의서를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은 70% 이상이 14명이 빠지면 육십 몇 퍼센트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지 않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서류는 아직 구청에 안 들어왔고, 조합설립할 때 80% 규정을 적용하면 되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런 사항이든, 아니든간에 이정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만 해 주면 될 것 아니요? 과장님은. 국장님, 나오셔서 이정환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정환 위원님의 질의 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정비업체, 좀 나가주세요. 컨설팅하고 전부 다 나가주세요. 슬라이드도 꺼 주세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이 사항은 추진위원회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50%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게 충족되어 있고, 오늘 설명드린 주민공람공고에서 반대한 사람 97명 중에 토지소유자는 66명이고, 비소유자가 23명으로 판명되었거든요. 이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질문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절차상에.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러니까 재개발 관련해서 구의원님들의 자문을 받는데는 아무 결격사유가 없이 지금 운용되어 왔는데, 문제는 열네분이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 하기 전에 그런 궁금증들은 짚어보는게 좋죠. 그런데, 그걸 할려고 보니까 우리 건축과에 아직까지 70% 동의된 인감증명 첨부된 서류가 지금 안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까 용역사에서 조합에 있는 것을 보고 얘기한건데, 그건 사실상 우리는 지금 70%가 되어 있는지 모르는거지요.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거꾸로 얘기한다면, 60%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50% 이상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정환
이정환위원
추진위원회 것까지는 50%하는게 좋은데. 속기 중입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속기 중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추진위원회 상에서는 50%가 넘어가면 추진위원회가 되는데, 지금 이것은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서류 아닙니까? 맞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맞습니다.
려고
그럴려고이정환위원
하면, 몇 퍼센트 되어야 해 주는 겁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해서, 약 70%까지만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50%만 가지고 지구지정을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50% 이상에서 이것 끝나고 나면 시에서 공동위원회 개최해서 지구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면 또 조합설립인가신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때는 80%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그걸이정환위원
알겠는데,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퍼센트는 전혀 없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러니까 50% 이상이라는 말이죠.
정환
이정환위원
50%만 되면 됩니까? 지구지정을 하는데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에서는 50% 넘어가 있어도 지구지정을 안 해주고, 서류를 반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오는 서류가 그래도 공문서인데 동의율이 70%라고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 공문서 내용의 진위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 안되냐는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70.57%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의된 사람, 그렇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저희들은 5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정환 위원님은 뭐냐하면, 70%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14명이 빠지면 67%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나, 없나 문제거든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하자는 없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50% 이상 되면 관련 없다, 왜냐하면 의견청취안에는 50% 이상이지, 70%하고, 60% 상관 없다, 맞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리고 설립을 받기 위해서는 80% 이상인가? 80%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80%.
용식
이용식위원장
80%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것하고 의견청취하고는 관련 없다, 맞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그렇게 정리되었습니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김병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반대 쪽에서도 아까 우리 이정환 선배님 말씀대로 찬성에 17명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랬고, 또 찬성 쪽에도 반대가 지금 문제가 좀 있다고 명수가 나왔다 아닙니까? 구십 몇 명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쳐서 정확하게 몇 퍼센트입니까? 여기서 지금 찬성 쪽에서도 부정이 좀 있다. 반대도 또 찬성 쪽에 부정이 있다. 서로 마이너스, 플러스를 치면 몇 퍼센트 됩니까? 정확하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토지 등 소유자가 324명입니다. 이 중에서 반대 의견을 내신 분이 97명 중에 실소유자는 66명으로 되어 있고, 이 퍼센트는 20%.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아까 우리 이정환 선배님이 아까 질의한 부분에서.
용식
이용식위원장
선배님이 아니고, 위원님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아, 위원님이 질의하듯이 거기서 빼고, 또 여기서 보태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 70%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왜 그런가하면, 지금 찬성하는 쪽에서 반대하는 쪽에서, 찬성하는 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게 아까 몇 퍼센트입니까? 몇 퍼센트 빠져나갑니까? 17명이 한거, 몇 퍼센트 빠져 나갑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3%.
병환
김병환위원
3% 빠져나가지요? 그러면, 반대 쪽에서도 찬성 쪽에도 반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게 상당히 또 명수가 많다 아닙니까? 거기서 업그레이드 되면 결과적으로 70% 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환 위원님 보충 설명입니다. 여기에 70.57%에 대한 것은 맞는데, 이정환 위원님이 접수한 공문에 보면 14명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14명이 물론, 의견청취 받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진정한 70.57%가 아니다. 14명에 대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건 진정한 사람들이가, 아니가, 동의자가 아닌가 이걸 묻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정환 위원님!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정환 위원님이 이 서류를 이제 방금 받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정환 위원님! 이거 조금 전에 받았지요? 그 서류를요. 아까 그래 말씀하셨지요?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지금 70% 정도 같으면 80% 가는데는 70%에서 80%가 어렵지만, 상당한 숫자가 찬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지정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찬성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런
그런이정환위원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70% 정도 수준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지구지정안 들어왔는데, 그건 50% 이상이면 해 준다면서요? 법상 하자가 없다면서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경우에 따라서 50% 넘어도 안 해 준 지역도 있지요? 그렇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아직 안 해 준 지역은 없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것 안 해 줬다가는 큰 일 나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거는 그쪽에 문제가 있을 때 얘기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안 해 주겠다, 우리 하지말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서류에 들어온 것이 뭔가하면 칠십점 몇 퍼센트라고 서류를 제출해 놨는데, 오십 몇 퍼센트라고 해도 되는데, 왜 칠십 몇 퍼센트를 해가지고 명단에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명단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걸 좀 확인해 달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서류를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50%도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건 철저히 확인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정환
이정환위원
추진위원회 쪽에서 하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아니, 설립 단계에서 그거는 명확히 저희들이.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거는 위원님! 인감하고 서류가 다 건축과에 와 있습니다.
과에
건축과에이정환위원
추진위원회 할 때까지 와 있으니까, 그렇지요? 지구지정할 때는 다른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건 없습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재개발 계획안 중에서 526-1번지 인근 도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1,000세대가 넘게 들어온다고 계획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으면 인구가 3,0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차도 주차대수도 1,000대가 넘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교통의 흐름이 굉장히 예전 보다 많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526-1번지에서 재개발사업이 미포함되어 있다고해서 도로계획을 조금 더 확대하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교통흐름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하지 않겠다는 지금 재개발 지역이 미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도로관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단지입니다. 여기가 미용고등학교고, 여기가 동평여중입니다. 현재 이 도로가 15m인데, 15m가 20m로 자기 단지 쪽으로 지금 셋백이 됩니다. 이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이 자기 단지까지 12m인데, 지금 20m로 확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지금 협성피닉스타운이기 때문에 남의 대지이기 때문에 이까지는 확장이 어렵고, 여기까지는 20m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구역하고 겹쳐진 삼각 부분에는 지금 빌딩이 4, 5층짜리가 3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불가를 하기 때문에 1지구에서 협의해도 안 되고, 5지구에서 협의를 해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그 외의 사항은 조금 협소한 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거 지금 교평 아직 안 받았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교평에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 얘기하는 이걸 할 땐 자기들이 땅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사서 확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오늘 위원님들이 의견을,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우리가 수록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교평이나 이런거 할 때 반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용역사 들어오면 내가 물어볼랬는데, 공공청사해가지고 파출소 부지 이래 놨는데, 요즘 파출소가 지구대로 바뀌면서 파출소 부지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이것 틀림없이 필요 없는 것을 지금 만들었는데, 이것 만든 목적이 용적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녹지하고 이걸 넣음으로 해서 이게 220에서 245로 용적율이 올라갑니다. 차라리 동사무소를 넣지, 어째 여기다 파출소를 넣는다는 말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기존 파출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좀 앉아 주십시오. 진정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 재개발이 들어왔을 때, 교통흐름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좀 집중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시에 올라갑니다. 시에 올라가면,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절차가 있고, 또 주택건축공동위원회가 있고,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3건이 또 별따로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래서 여기를 20m 확보하고, 여기를 20m 확보한다 하지만, 들어오는 입구가 지금 이게 15m, 이거 확보해 봐야 여기서 병목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평에서 내가 볼 때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평에 가면 이대로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이정환위원
저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하고, 여기 지역이 지금 상당히.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만요
잠깐만요이정환위원
. 지금 이 부분, 아까 삼각 부분 이게 꼭 반드시 반영해 줘야 될게, 부암1지역이 여기에 20m 됩니다. 20m 되기 때문에 이 삼각지만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 20m 도로가 가다가 이 부분만 좁아지고, 이 부분은 또 20m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여기에.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저기서 이야기하면 속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 오경은 위원님이 질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예, 526-1번지가, 그 부분만 지금 15m로 된다하면 정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신대로 병목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 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추가지정이 아까 곤란하다고 설명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될 수 있도록 받을 수가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부산시 교통영향평가를 할 경우에 또 다른 조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그때는 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재개발 지역으로 포함될 수도 있다는, 도로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얘기십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런 조건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암1구역이 몇 세대 먼저 계획되어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1,700세대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부암5지역이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뱀이 개구리 잡아먹는 것처럼 불룩불룩한 저런 도로를 가지고 1,700세대하고 지금 현재 5지구 세대하고 도로망이 교통량을 다 흡수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협성피닉스타운 그것하고 지금 5지구하고 도로가 있습니까? 사이에.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 부분에는 없습니다.
사선
사선이용선위원
도로도 없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여기는 없고, 피닉스에서 산길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용선위원
? 그리고 협성피닉스타운 그 주민들하고 설명회가 한번 있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자기들끼리는 충분히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그러면 부암1구역은 몇 층이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같이 아마 34층으로.
용선
이용선위원
5구역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5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지금 협성피닉스타운은 섬처럼 되어서 완전히 1구역하고, 5구역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완전히 위압을 받는 그런 지역형태로 될텐데, 무방하다고 보십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 실태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용선위원
것도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참고해 주시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다음부터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재개발이 부산시에 사백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진구만 해도 이백 한 서른 몇 군데, 지금.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저희들 62곳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금 승인난데가 62곳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고시된 곳이 62곳이고, 그 중에 38곳이 추진위원회까지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착공을 하고, 그 중에 한 28개소에 3만7,000세대 정도가 지금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시공사는 17개 업체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우리 진구 관할 동이 25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많은 동에 두서너군데가 재개발한다면 첫째,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야 되는데 이렇게되면 전부 정체되어서 부산진구에서 다른 쪽으로 구로 빠져나가려면 막대한 시간이 소요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결과 부암5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중로 2-23호선 중 정비 구역 인근지 526-1번지 일원에 도로 폭을 20m로 확장하지 않을 경우 추후 병목현상에 의한 교통 흐름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보류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수인 간사님 나오셔서 계획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반갑습니다. 간사 오수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16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토대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는 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산하 부서와 어린이집, 복지관, 동은 부전2, 초읍, 양정1, 부암1, 3 ,당감2, 4, 가야1, 2, 개금3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5항의 감사대상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감사일정 대하여는 감사 첫날인 11월28일 오후에 부전2동, 초읍동을 시작으로 11월29부터 12월4일까지 오전에는 동 감사 오후에는 주민생할지원과부터 지적과까지 계획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어린이집, 복지관, 청소용역업체 등에 대해서도 해당부서 감사시에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제8항 중 자료제출 요구는 다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11월8일까지 첨부 된 서식에 의거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9항 감사방법 등과 4페이지 및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의 나항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 후 피 감사기관의 간부 소개를 받고, 출석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오수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만, 계획서 안에 대하여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마지막 구청장께서 재무재표 이것은 공개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어제 답변을 하셨는데, 재무재표라는 것은 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고 아무데나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좀 심각하게 받아 들이셔가지고 이번에 감사자료 요구 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가 요구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서 감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재무재표에 대해서는 4개 청소 용역업체 중에 2개를 말하는 것이지요?
병환
김병환위원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빠른 시간안에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서 김병환 위원님께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청소행정과쪽에 해가지고 저가 좀 자료를 세부적으로 요구가 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본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다 수용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는 그때 별도로 받을 시간을 줍니다.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입니다만, 그 전에 한 10일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권상섭씨를 통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용
박수용의장
정회 좀 해주세요. 의결하지 말고, 정회 잠깐해 주세요.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전체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의정 활동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인 만큼 사전에 자료 수집과 자료 요청을 철저히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