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장경주위원으로부터 방금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장경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고문 숫자와 당연직 고문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경주위원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타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3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명시된 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금의 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등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기금관리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동 법령에서는 기금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동법 제6조 내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 기금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였고, 동조 제2항 중 심의회 구성은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내용을 보면 공무원 3인, 민간인 2명으로 하여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민간인 위원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규정을 규칙으로 규정한다고 하나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에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현황을 확인한바 2006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억 7,528만 2,000원이며 2006년도 말에는 1억 7,481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 융자대상은 환경미화원 자녀로서 일반 대학생 및 전문 대학생에게 1억 129만 6,000원을 융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관련 조문의 개정 및 신설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은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항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초구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먼저 2006년 1월 1일에 법과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었는데 왜 이렇게 조례가 늦어졌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 지방재정법으로 있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재정 관련 법령이 2006년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관련 법령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각 부서별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 동안에 아마 진행되는 절차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연말까지 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금 금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정기예금이 3.58% 평균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기예금 6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리변동에 따라서 %는 변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대한도로 우리가 기금에 누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자를 최대한도로 높은 부분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간의 어떤 수혜자라고 할까 장학금 대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통계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는 그 대상은 줄어드는 추세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은 청소과장이 대행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나머지 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의 평균 연봉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학자금은 왜 무이자로 나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하고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타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의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또 학자금도 그렇게 나가게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의무 조항이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통장 자녀들 학자금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인근 구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자금 관계는 타 구도 공히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은 신분상으로는 상용직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는 신분상 차이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도 지금 무이자로 대학생 학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상용직이지만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것이 처리되고 있고 또 환경미화원은 아까 앞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노조가 구성되어 있어서 노조가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노동 조합되어 있고 구청 단위는 지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단체 협상 내지는 임금 협상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해서 무이자로 1인 2자녀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금이 많이 향상이 되었고 모든 조건이 좋아진 상태에서 무이자로 주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분들이 사실상 근무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단지 다른 막노동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임금 조건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만 또 이분들의 자녀들이 어떠한 가난의 대물림을 안 주기 위해서는 학자금 대여를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것도 또한 바람직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학자금을 대여하는데 적정하냐, 안 하느냐 그러한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등 몇 가지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통장자녀장학금은 금액이나 그 규모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우리 대여가 아니고 우리는 학자금은 대부 무이자로 대부해 주는 것이고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그냥 일방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에 대해서입니다.

추가적으로 주민생활국장이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는 업무 내용으로 보아서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이런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하라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법적 근거와 절차를 밟아서 업무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만에 하나 우리가 이 대상자를 결정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어떠한 실수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주위원, 그리고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판매기금이 연간 6억씩 증가가 되고 또 이 기금이 실질적으로 미미하게 운용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연간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평균 5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5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비품구입비라든가 장비구입비라든가 또 수선비라든가 또 약간의 수당이라든가 포상금 등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부터 저희 청소행정이 서울시에서 평가할 때마다 거의 실질적으로 청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가를 아주 나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재활용품 판매기금으로 우리 구 전역을 깨끗하게 관리해 보자 해서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뒷골목청소도우미제를 도입을 해서 저희가 현재 57명의 청소도우미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부터 각 동에 2명 내지 8명씩 배정해서 지금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청소도 하고 재활용품 분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연 한 5억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입되는 것으로 청소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 중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특수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고 또 어떠한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수입금을 잡수입 처리를 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마는 재활용품이라는 어떤 특수한 판매대금을 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자원을 재활용하는 새 운동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기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재활용품 기금의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 30억원 가까이 지금 되어 있는데 앞서 청소행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뒷골목에 지금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재활용품이라든가 쓰레기 같은 것을 기금을 활용해서 정리하고 우리가 재활용품 집하장도 있습니다마는 집하장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 기금을 통해서 정리해서 양재2동 잔디마을에 있습니다만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환경정비도 갖추고 또 거기에 따른 재분류 작업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시설도 비품으로 갖추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당분간 존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세입·세출 예산과 같이 기금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결산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법적, 선언적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세입·세출도 예산서와 같이 매년 제출을 해서 편성,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기금도 결과보고를 해서 기금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 4 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