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초구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서초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4기 서초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건강수준을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와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하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우리 구 지역실정에 맞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4년마다 계획서를 수립하고 매년 연차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6년 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와 2006년 상반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서초구 보건의료현황을 분석하여 수립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의견과 우리 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의 지역보건의료사업 목표로는 첫째, 보건소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제공하고자 함이며 둘째,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와 연계된 보건복지 공동체를 형성하고 셋째,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의료형평성을 유지하여 건강도시, 함께하는 행복도시 서초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중점 사업으로 3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 역량강화를 위해 보건소 환경개선, 직장 건강검진 점진적 확대, 건강교육의 다양화, 직원친절 생활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 수혜 주민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며 두 번째로,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와 출산지원사업으로 출산분위기 조성, 영유아 건강검진, 임산부 등록관리, 임신에서 출산까지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베이비&맘 사이트 구축 등 출산장려 사업을 지원하고 세 번째로, 다양한 의료취약계층의 접근도 향상을 위해 장애인치과, 야간진료센터 운영, 가정간호사업 등으로 지역의료기관 연계 보건사업 활성화 방안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으로는 금연, 절주, 영양, 운동증진을 위한 금연 클리닉, 청소년 건강캠프, 영양체험교실, 비만관리사업 등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구강보건사업으로 모성영유아의 구강검진, 학교 구강보건 사업, 노인 구강검진 및 장애인 구강관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덴탈클럽 운영 등 25개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목표와 세부사업계획, 평가방법들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통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 부족한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민간조직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서초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제4기 서초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으로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4조,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이고, 목적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와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서초구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며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도시, 행복1번지 서초를 만들고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 소득수준 향상과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됨에 따라 삶의 질이 저해되고 의료비 증가 등 사회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협력적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형평성을 강화하고 주민 전체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현황과 전망, 건강증진 사업계획, 구강보건 사업계획 개별사업 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자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14일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2006년 10월 9일 서초구 지역보건의료심의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개최 내용은 당뇨, 고혈압 등은 유병 전단계부터 혈압, 혈당 등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활습관 조언 등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보건소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직장 여성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으로 보육분야 지원과 건강증진 교육센터 등 전문화가 필요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된 사업에 지역 약국도 함께 참여하겠으며, 구강사업도 초등학생 때부터 지속적인 구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가 있었습니다. 서초구민 전체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등 보건 의료서비스 충족을 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개발과 보건소 조직의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적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치료와 재활 및 건강증진 등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는 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제4기서초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에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3쪽에 보면 보건소 의료 이용 수준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류하고 이용을 안하는 사람들을 분류를 하셨는데 이용 이유는 대부분이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 80%, 직원 친절 등에 순으로 이용을 한다 불이용 이유는 교통 불편, 또는 불신 이용을 안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사를 하신 것입니까?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맨 처음에 1995년에 지역보건법이 제정되면서 각 구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각 구마다 의료 현황에 대해서 각자 용역을 3,000만원 내지 용역을 주어서 그런 분석을 각 구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번 4기까지 오면서 서울시 자체에서 그렇게 각 구에서 하지 말고 각 구별로 샘플 세대라고 그러나요, 한 1,000가구 정도를 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각 구에 대한 의료현황을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시민보건지표조사라고 하는데 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 그것의 결과입니다. 그것에 결과해서 서초구에 대한 의료현황은 이렇다고 서울시에서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런 지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서초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위에서 지표상 내려온 것을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받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만족도이라든지 불만족이라든지 어떤 것이 또는 어떤 것이 불편했었냐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도 보건소를 어린애들이 있으니까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가보는데 여기 이것 나온 것 보고는 본위원은 정반대십니다. 사실상 가보면 불친절하다고 그럴까요, 아직까지도 권위주의 같은 것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가 보면 가면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청진기도 대보고 하는데 그 양반 태도는 검찰에 가서 조사 받는 것 같아요. 그냥 묻지도 못해요, 어떻게 불퉁명스럽고 그런지 본위원이 한두 번 느껴본 것이 아닌데 수도 없는데 본위원도 거기 가면 겁이 나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망신스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저런 것으로 볼 때에 정말 이것은 하나의 누가 수치를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아까 수치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6월30일부터 한 달 동안에 저희 구청에서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보건소 이용 민원에 대한 설문 조사도 했었고 그때 보건소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85% 정도가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조사를 저희가 바탕으로 해서 했던 것이고 의사의 불친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교육을 하겠고요.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보건의료 하면 서비스가 첫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구민들한테 참 친절해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효과나 무슨 정밀하게 하는 것은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선은 친절해야 되고 구민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제가 예방접종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느껴본 것이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우선은 남에게 듣는 것 보다는 내가 실제 경험한 것이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언젠가 본위원이 우리 손자를 데리고 여기 치과를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과 충치가 아마 시작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간다고 그래서 제가 보건소를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보건소가 잘 해준다 집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하니까 예약을 하라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월달에 전화를 거니까 9월 20일자로 예약을 해주었습니다. 근 1년입니다. 근 1년이 걸려서 예약을 받아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괜찮거니 해서 근 1년을 기다려서 9월 20일자에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같이 데려왔습니다. 여기를 그런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참을 기다렸거든요, 기다려가지고 나와서 보는데 양쪽 두개가 충치가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팅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해주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해 주시오 하니까 한 쪽을 해주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칙하고 무엇을 발라주는지 하더라고요, 그러고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애기들 둘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두개가 그렇다면 이쪽도 마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 된데요, 그러면 그것도 해주시지요, 하니까 그것은 못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왜 못 해주냐고 시간도 안 걸리고 금방 되는데 놓아두면 썩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약을 다시 하고 가라고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먼저 예약하는데 근 1년이 걸렸는데 충치 시작한 것 1년 놓아두면 다 망가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시간도 얼마 안 걸리니까 해주시오 하니까 한 번에 두 개는 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치료를 해서 치료가 힘들다면 두 개를 못 할지 모르는데 단 1분도 안 걸리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약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가다가 다른 치과를 일반치과에 갔습니다. 가서 한쪽은 했으니까 한쪽을 이쪽을 하려고 코팅을 해주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더니만 두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두 개를 하냐 하나는 방금 하고 온 거요, 내가 이랬습니다. 이쪽은 하고 온 것이고 이쪽만 해주시오 하니까 그 의사 얘기가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요. 바로 지금 코팅을 하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했습니다. 그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 하고 오는 길인데 1시간도 안 되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안 했는데 그래서 참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거기 다 했습니다. 두 개를 다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참, 본위원이 예방접종을 하러 다니면서 봤어도 그렇고 치과에서 본위원이 직접 보니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건소를 예방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정말 이것은 너무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는 저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고요. 말씀을 들으면 지금 진료 받으신 내용이 충치가 생기기 전에 하는 그 단계입니다. 치과 홈메우기라고 불소도포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

시작을 할 때 한데 그것을 ···

그냥 충치가 이미 생기면 그것은 안 됩니다. 생기기 전에 충치가 주로 치아의 홈에 생기기 때문에 홈을 아예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진료입니다. 치아 홈메우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처음부터 보건소에서 하면서 처음에는 바로 아시다시피 강남구가 바로 대각선으로 길 하나만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남구 주민들도 그것을 제한을 안 했더니 오셔가지고 굉장히 저희 서초구 주민이 1월에 했는데 9월에 되었다니까 저도 이것도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인데 더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개선방안으로 진료제한을 하고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일반치과에서 진료를 받으셨으면 알겠지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는 3,000원이면 되는 것이고 취약전은 지금은 무료로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것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개선 방안으로 지금 1분도 안 걸리고 하는 것을 했다는 것도 좀 저도 사실 많이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인데 그런 여러 가지 개선방안으로 한 분한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내부 방침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알아보겠고요, 예방접종 같은 것도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모든 예방접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예방접종 목표를 잡을 때도 일반 의료기관 저희가 맞아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곧 하게 될 인플루엔자 같은 것도 30%에서 40% 정도로 목표를 잡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국가의 방침도 그렇고 예방접종은 하루에 하다 보니까 1,000명, 2,000명을 하니까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친절하고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지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국가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해서 각 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한 예방접종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지금 지적해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은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해 주세요.

용덕식위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그것이 본위원이 기분 나쁘다는 것 보다는 나도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안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본위원이 그 치과병원에 가서 진료확인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건소에 와서 그 날짜의 진료확인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만 직원이 갔다 오더니만 그 날짜에 한 것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개 해서 한 것은 있는데 그것을 무엇에 쓰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 달라니까 해주지 못하겠다고 그러라고요. 그러면 좋다 이것을 한 번 따져봐야 되겠다 했더니만 오늘 의약과장이 안 오셨는데 이 양반이 나한데 전화를 걸고 나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그랬더니만 그 얘기를 듣고 사과를 합디다. 사실은 자기가 확인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과에 그 날짜에 시간대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위원이 그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맞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고 가서 바로 다시 했다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참, 죄송하다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친절도 해서 여기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무슨 친절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장님께서는 정말 허황된 이런 것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번 민원인들 상대를 해 보세요. 그냥 듣지만 마시고 금방 아니까 그래서 구민한테 친절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태를 파악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지역의료계획안이 한 번 수립이 되면 4년씩인가 이렇게 2007년에서 2010년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것이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이 문제다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년마다 한 번씩 이것이 수립이 되는데 지난 3기에 지역의료계획안하고 제4기의 지역의료계획안 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기 보면 출산율이 서초구가 0.8이고 서울시는 0.9이고 전국은 2.08인데 서초구가 서울시 전체보다 낮고 전국보다 훨씬 제일 낮고 제일 낮습니다. 물론 잘 사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출산율 관계가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4년마다 한 번씩 계획안을 수립을 하는데 3기하고 4기하고 무엇이 달라졌느냐 여기는 통상적으로 시책이 출산 장려 시책으로서 기형아 검사를 한다 예방접종을 한다 임산부관리를 한다 영유아 관리를 한다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기에서 이 계획안 수립했을 때의 무엇 무엇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3기하고 4기하고는 4년, 4년 하면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 3기에 한 것은 무엇무엇인데 이번 4기에 하는 것은 출산장려를 위해서 우리 구가 무엇무엇을 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무슨 질병이 어떤 양상으로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 노인에 대한 의료 관계 이런 것도 특별히 연구를 해야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출산율이 저하가 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 그러면 우리 서초구가 전국 출산율 저하율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서울시 출산율 전체보다도 우리가 낮다는 것입니다. 낮으면 여기에 대한 지난 3기의 계획안과 이번 4기의 계획안이 뭔가 달라지고 무슨 연구를 해서 방안을 모색해서 아기를 낳도록 권장을 하고 도와주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이것도 없이 그냥 4년마다 그렇게 똑같이 해도 되느냐? 이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매년 또 연차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출산 문제가 지금 막 대두된 게 작년부터 그게 나와서 국가에서도 인식하기 시작한 게 그래서 3기에 할 때는 특별하게 건강관리 외에 저희가 출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3기 의료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4기 의료계획은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2005년도에 1.08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0.82입니다. 강남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습니다. 그래서 의료계획안에 보시면 72쪽에도 지금 되어 있지만 그리고 다음에 또 위원회에도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하려고 그러는데 출산지원금을 지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 대해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돈을 100만원 준다고 해서 애를 낳겠느냐?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출산지원정책은 1개의 자치구에서 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고용환경이라든가 보육시설을 증가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이것저것 전부 생각해 보고도 자치구 차원에서 더군다나 보건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출산지원금이라고 해서 보육비를 조금 지원해 주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것으로 해서 사실은 삼성경제연구소인가 이런 데에서 나온 것을 보면 영 점 몇 명 정도로 지원을 하는 것은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저희가 상정 예정인데 그 조례가 지금 공고 중이라서 그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강관리 같은 것도 좀 더 체계적으로 기왕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맞춤형 관리라고 할까요, 코디네이터식으로 아기를 가질 때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출산지원책은 혼인 전부터 시작합니다. 혼인 전에 건강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건강진단을 받고 임신을 하게 되면 임산부관리를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부부가 함께 하는 출산교실도 저희가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준비를 시키고 출산을 하게 하면 엄마의 산후관리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아기에 대한 방문관리도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미미한 힘이지만 출산 엄마들이 아기를 키우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올해는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살펴보시면 아, 조금은 노력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의 말을 듣고 보니까 매년마다 세부적으로 4년간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매년마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우리가 새로운 시대 변천에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라.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 것이 상례라. 그러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국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지만 지방자치라는 것은 돈을 다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유아원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산 전부터 그때 권장을 해서 돈도 더 줄뿐 아니라 홍보를 하고 어떻게 다른 구보다도 우리 구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서초구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특단의 서울시내 25개 구청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서초구에 와서 아이를 낳으면 캐나다나 저런 선진국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에서 아기 낳는 것보다도 훨씬 더 대우를 잘 받는다. 지금 선진국에서 호주나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나 유럽은 잘 모르겠으나 이런 데의 나라를 비교해 보면 아기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앞으로 출산율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하는데 우리 고령화 사회가 되지만 출산율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우고 지난번에 제가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답변 나온 것을 보면 작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한다. 또 유아원을, 출산 전에 무엇을 지원해 주고 통상적으로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임산부 관리를 해 주고 뭘 해 주고 이렇게 해 준다, 돈을 준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구에 비해서 또 그 전에 비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획기적으로 달라져서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하면 아마 상당히 히트도 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본보기 표본이 되고 이러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는 특히 어느 정도 살기가 괜찮고 생활수준이 높으니까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서 아기를 많이 낳는다, 이런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3기 때는 저출산 그게 대두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기에 하시려고 했던 계획들 있잖아요? 그래서 3기 것하고 4기 것을 한 번 비교를 해서 4년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자료를 한 번 좀 줘 보시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쪽에 중점 사업 3개 사업 설명서 난에 두 번째 사업을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와 출산지원사업으로 출산분위기 조성, 영유아 건강검진, 임산부 등록관리, 임신에서 출산까지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베이비&맘 사이트 구축 등 장려를 하고 지원한다고 설명을 하였는데 구민 다수 남녀노소 이용자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순수 우리말로 바꾸어서 물론 심사숙고하셨겠지만 이제 기억하고 한 번 이렇게 하면 순수 우리말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면 어떨지 그런 의견입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익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출산지원금은 사실 지방에서는 지금 셋째아, 인구가 거기는 감소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지금 이것은 저희 대도시 지역에서는 서초구가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돈을 준다고 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사실상 타 구를 보면 조그맣게 출산 지원품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5만원 내지 10만원 상당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엄마 마음에도 맞지 않는 물품을 주는 것보다는 숫제 딱 아기 이름이 박힌 그런 저금통장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전국에서 지금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보건분소가 여기 방배1동에 있죠?

예.

그것 제가 아마 2대 때 할 때 그 분소를 했습니다만서도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여기 좀 증축도 하시고 그러려고 계획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쪽 지역에 산다고 해서 그러는 것보다도 방배동 지역에서는 여기 구청 오려면 참 불편합니다.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지하철을 두 번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기가 불편해요. 그런데 거기 사실 말이 보건분소이지 가 보면 너무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서 거기 잘 가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예방접종이나 하러 어떻게 가면 갔지 가 보면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벌써 그것 한지가 지금 아마 한 8년 됐죠?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아마 여기를 좀 보수도 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기왕 하시면 여기 우리 구청에 있는 보건소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그쪽 지역 분들이 다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면 아까 말씀대로 여기 이쪽에 그렇게 많이 좀 밀리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것도 분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제대로 하셔서 그쪽은 그쪽에서 다 수용할 수 있게끔 그쪽이 아니고 여기 우리 보건소 본소로 와야 된다는 이런 것을 버리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첨가하자면 반포지역 그쪽에도 웬만하면 분소를 하나 설치해서 그쪽 지역 분들도 거기서 다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야 잘 해 주면 잘 해 주는 대로 구민을 위해서 그만치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좀 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칠수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칠수입니다. 방배보건분소는 사실은 1978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게 방배1동사무소로 쭉 있다가 아마 그 건물이 삼풍 사건이 나고 그래서 안전도 문제 때문에 동사무소가 이전하는 그 잔여면적을 방배지역이나 반포지역이 우리 본 보건소에 오는 지역이 좀 멀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방배보건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용덕식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들어가 있지만 방배지역이나 반포지역 주민을 위해서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단계인데 얼마 전에 청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우리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아마 지금 기본 골격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부지를 물색해 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배보건분소는 많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 다 나왔나요?

반포지역 쪽으로도 검토 한 번 해 보시면 좋지 않습니까?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지적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역보건법을 보면 법상으로는 사실 인구 5만~10만에 보건소를 하나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현실적으로는 서초구 내에서 부지를 확보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 내에도 민선4기를 맞아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동을 합친다든가 그래서 좀 자투리가 남으면 거기에 건강증진센터라도 좀 저희가 각 지역마다 설치를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하려면 인력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 가면 당연히 저희 분소가 정식 직원이 지금 한 10명 정도가 근무합니다. 그 정도 정원 증원까지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욕심은 의원님이 말씀 안 하시더라도 각 권역별로 한 군데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문간호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면 가구별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가구별로 그 가정에 빈민층이 아니더라도 각 가정 건강문제는 있을 것이고 예방차원에서 건강관리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 번은 추진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예산을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도 많이 쓰는데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보건소 사업은 사실상 다른 것에 앞서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방배지역은 일단 분소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잘 좀 현실화시켜서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반포지역도 사실상 여기하고는 멀어요. 그래서 반포지역도 인구도 많고 그런데 그쪽으로도 땅값이 비싸면 좀 비싸게 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 잡아서 그쪽도 하나 이렇게 하시고 권역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