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허필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고영민 위원님께서 허필홍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필홍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허필홍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써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심사하게 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원재민 위원입니다. 유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원재민 위원님께서 유영덕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이 간사위 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덕 간사위 원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 유영덕 유영덕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정별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문화예술회관사업소를 포함한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에 대한 세출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심사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예산안 전반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덕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덕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심사계획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변경을 가해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 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 된 국도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을 편성, 7월 9일부터 7월 20일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에 중점 편성을 두었고,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분 등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의 편성은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예산개요입니다. 주요골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848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578억 700만 원, 특별회계는 270억 41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0%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증감액에서 보시면 102억 9765만 2000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이 돼서 총 예산액이 2578억 784만 1000원이 됐고 특별회계는 6억 76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돼서 이번 추경예산은 270억 41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가 8개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만 6억 7600만 원이 증액편성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475억 1000만 원보다 102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578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요 장 별로 보면 자체재원은 18억 4500만 원이 증가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이 10억 9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주민세가 6억 8500만 원, 재산세가 3억 900만 원, 담배소비세가 1억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7억 5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수수료수입이 1억 66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사용료수입이 1200만 원, 사업수입이 500만 원, 이자수입이 8억 원, 과년도 지난해 수입이 1억 원 증액편성 돼서 전체적인 규모는 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의존재원은 84억 5300만 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중에 지방교부세가 29억 39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억 700만 원, 도비보조금이 4억 700만 원 증가했고, 지난 수해에 따른 국내 차입금 50억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맞춰서 102억 9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3억 4800만 원이 감액됐고, 예비비 등 기타가 33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경상비 2억 5200만 원, 사업예산 114억 2700만 원을 증액계상해서 투자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세세항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총 13억 48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연가보상비 3억 5900만 원, 기타직 보수 6900만 원, 일시사역인부임 1700만 원 등 4억 45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기본급에서 14억 3300만 원, 명절휴가비 5900만 원, 가계지원비 3억 100만 원 등 17억 93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감하면 전체적으로 13억 38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2억 5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주요내용은 7월 9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있었던 수해피해복구사업 중 농경지복구사업비 1억 원, 무용가 최승희 춤선양 사업비 9000만 원, 수렵장 운영에 따른 비용이 2700만 원 등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24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는바 이것은 역시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 자력복구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피해액 3000만 원 이상 복구비 5000만 원 이하인 사업에 대한 자력복구사업비 21억 5400만 원을 편성했고,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50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비 3200만 원, 첨단교통정보 CCTV설치사업비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은 90억 9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편성 하였는바 이것은 수피해복구비 중 군비 부담금 62억 1300만 원,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8억 원, 화양교에서 속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1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부담금 4억 3800만 원, 오지공영버스지원사업비 7200만 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서 3300만 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9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만 추경에 손을 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예산 총 예산규모는 270억 41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가 263억 6500만 원보다 6억 7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의존재원에서 국고보조금 6억 7300만 원, 도비보조금 300만 원이 증가돼서 전체적으로 6억 76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보조금이 늘어난 데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체사업비를 400만 원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6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6억 7300만 원과 상하수도 기능 경진대회 연습자재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우리가 부담하지 못했던 수해피해복구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 사업 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848억 4928만 원으로 기정예산 2738억 7563만 원보다 4% 증가한 109억 73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578억 784만 원으로 102억 9765만 원이 증액 됐으며, 특별회계는 270억 4144만 원으로 6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그 다음 장에 있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4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는 배부해드린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10억 9444만 원이 증액된 바, 이중 주민세는 6억 8544만 원, 재산세 3억 900만 원, 담배소비세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세외수입으로 7억 5060만 원이 증액된 바, 이는 하천사용료 1700만 원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억 500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 459만 원, 이자수입 8억 원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으로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입장료수입 250만 원, 기타사용료 235만 원, 증지수입 2억 5000만 원, 기타수수료 66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8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바, 이는 지방교부세 29억 3932만 원, 국고보조금 1억 679만 원, 도비보조금 4억 650만 원, 그리고 국내차입금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는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정정하려는 것이며 기획감사실은 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바, 이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범 모델사업과 반환금 등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176만 원이 감액된 바, 이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반운영비, 공무원단체관리추진 일반운영비, 공무원체육대회 시상금 등을 감액 편성하고, 이장가족 화합한마당 행사비용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재무과는 13억 9431만 원이 감액된 바, 이는 인건비의 봉급,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홍천읍사무소 신축부지 경계토지 매입비에 계상하였고, 연가보상비, 명예퇴직수당,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3억 3036만 원이 증액된 바, 이는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가족위탁아동지원, 민간경상보조금, 보육시설 운영지원, 납골당 신축 등에 계상했으며,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생계급여,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공설묘지조성사업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5041만 원을 증액한 바, 이는 수렵장운영관리 인부임과 운영비,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계상하였으며, 농정축산과는 2억 7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계상하였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과실가지 검은마름병 방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4억 2493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바, 이는 가리산자연휴양림 일반운영비, 공중화장실 설치,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에 계상하였으며, 경제관광과는 2억 9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최승희 춤선양 사업, 홍천성당 보수정비, 수타사 성보박물관 경비시스템 설치, 생명·건강과학관 건립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77억 6461만 원 증액된 바, 이는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에 계상하였고 도시과는 11억 145만 원이 증액된 바, 이는 화양교와 속개간 소도읍 육성사업, 첨단 교통정보 CCTV 설치,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등에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는 1억 9600만 원 증액된 바, 이는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2679만 원 증액된 바, 이는 방문보건사업 추진교육, 희귀난치성 질환과 의료비 지원에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304만 원 증액된 바, 이는 느타리재배농가 영구재배사 지원에 계상하였고, 느타리재배농가 보일러지원비와 버섯재배사 관리기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억 9017만 원 증액된 바, 이는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로 상수도 11개소 설치와 하수도 2개소 등을 설치하는데 계상하였으며, 생활환경사업소는 506만 원 증액된 바, 이는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관련 폐기물 처리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000만 원 증액된 바, 이는 무궁화어린이합창단 단복구입에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읍면예산으로는 2109만 원 증액된 바, 일반운영비로 서석면 청사 보일러 유류탱크 교체, 서면 면장 관사보수와 사회개발비로는 읍면별로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 현안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서 143억 4570만 원 규모로서 세입의 국고보조금 6억 73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의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과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연습자재구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하였던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내린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 국고보조사업 군세부담금과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 사업의 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사료되며 예산편성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분야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넘어가기 전에 9쪽 예산총칙에서 제4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50억 원으로 하는 것을 새로 신설해 놨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은 3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부 10억 9444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주민세가 6억 8544만 원이 증액 됐고, 재산세가 3억 9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1억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민세에서는 균등할주민세 중에서 법인이 납부하는 내역이 증가가 됐고, 소득세할주민세가 증액편성 됐습니다. 재산세에 있어서는 주택에 대한 건물 분 재산세는 줄어든 반면에 기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일부 증액이 됐고, 토지가 종합 합산하는 부분이 증액편성 되는 요인이 되어 있고, 별도합산과 분리하는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고급담배의 소비에 따라서… 이것은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1억 원 정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총 7억 5060만 4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천사용료가 17000만 원 증액했고, 입장료수입에서 팔봉산관광지 입장료수입에서 250만 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사용료에서 팔봉산관광지 시설사용료 235만 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수수료수입에는 전부 1억 6613만 원 감액편성 된 바, 주 내용은 인증기수입이 됩니다. 수수료수입인데 여기에서 2억 5000만 원 감액편성이 됐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는 1억 5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 등 기타수수료 분야에서 보건소 운영에 따른 사업수입이었는데 수수료 분야가 6613만 원 감액편성이 돼서 전체적으로서 1억 6613만 원 감액편성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은 골재판매수수료 수입이 주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산림에서 나오는 쇄석골재는 1250만 원 감액한 반면에 하천골재는 1712만 8000원 증액편성해서 전체적으로는 458만 8000원 증액편성 됐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요금이자수입이 공금 운용을 철저히 하고 또 요즘 이자율이 조금 올라가는 관계로 8억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 과년도 수입을 지방세 등… 징수를 강화함에 따라서 1억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8쪽 보통부세가 5억 300만 원 증액 교부가 됐고 분권교부세가 831만 7000원 증액교부가 됐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해는 특별교부세가 24억 2800만 원 증액교부가 돼서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는 29억 3931만 7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에 39쪽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부 1억 589만 4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업기준이 변동됨에 따라서 가감을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기초생활급여부분에서 3500만 원 감액한 반면, 저소득가정보육지원에서 1억 9089만 7000원이 증액됐고, 보육시설운영 지원이 8856만 7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농정축산과에 과실가지마름병 방제에 2139만 9000원이 됐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252만 1000원이 증액이 됐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분야에서 1억 6319만 원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은 2005년도부터 2006년도 사이에 과수 동해피해 복구비가 금년도에 지원된 것이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분야에서 이것을 전부 가감을 하니까 1억 589만 4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기금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인력 교육지원 사업으로 기금이 89만 6000원이 증액편성 돼서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등의 과목에 있어서는 1억 6079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4억 6050만 1000원이 증액되어 있는 바, 자치행정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지원에서 478만 1000원이 감액이 됐고, 사회복지과에 기초생활급여에 생계급여 437만 5000원이 감액 됐고, 저소득가정보육 지원비가 5726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 지원비 4428만 4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00만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52만 원,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간식비 59만 4000원, 전국 노인건강 대축제 참석 보상비 522만 7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비 100만 원, 농정축산과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100만 8000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6527만 6000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비에도 있었습니다만 2005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사이에 과수 동해피해 복구비 15만 원, 경제관광과 분단이후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45만 원, 도시과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 1880만 2000원, 오지 공영버스 지원 3600만 원, 벽지노선손실보상 지원에 1억 1436만 원, 재난안전관리과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개선비 200만 원 감액됐습니다. 보건소에 방문보건인력교육 지원비 26만 9000원이 증액편성이 돼서 도비보조금 전체를 가감을 하면 4억 651만 1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를 합친 보조금 전체는 5억 1329만 1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43쪽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입금의 금융기관채로서 수해복구사업비 50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입부분에서는 102억 9765만 2000원이 증액편성 돼서 총 세입예산액은 2578억 7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식, 오지 공영버스 지원 2대, 벽지노선손실보상 1식 이것을 분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버스재정지원은 왜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금의 부분입니다. 시책적으로 오지에는 버스 손님이 없기 때문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다니더라도 교통지원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영버스라든가 벽지노선에 다니는 버스운송사업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책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 부분에서 세출예산으로 풀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부분에서 도시과장이나 도시과의 관계자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필요성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운송재정지원 금액이 얼마가 되시지요?

108쪽에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민간이전금이… 이 부분이 도시과에 지원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5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에 오지공영버스는 7200만 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1억 4000만 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4억 3700만 원이 107쪽 맨 밑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도 도시과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지출하는 것이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51억 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줘야 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을 추후에 말씀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장님이 이번에는 틀림없이 사업지침을 가져오든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유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유류세를 올려 받음에 따라서 세액이 올라간 만큼 운수업체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나라에서 전부 유류세 받은 부분에서 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사업 주관과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을 사본을 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류값이 인상되면 인상 된 만큼 준다고 했는데… 유류대가 내려갔을 때는 줄어드느냐니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얼마를 넣었다는 전표에 의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 할 때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도시과장님께…

도시과장님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 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34쪽과 35쪽에 팔봉산관광지 입장료수입, 시설사용료 등이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감소가 원인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입장료 수입을…

그것은…

잠깐만요. 그 이유와 39쪽 기초생활급여에서도 35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생계와 관련된 문제인데…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그것도 감액사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쪽 팔봉산관광지 입장료 수입과 시설사용료수입은 이번 태풍과 장마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그 지역에 관광객 수가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가 줄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했던 예산보다 줄여서 감액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39쪽 이것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1인 기준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잔여분에 대해서 감액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과 의견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구체설명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소관분야까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각 실과소 소관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세출예산부분에 관해서 4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의회의 방송시설장비 교체사업을 시설비목에 계상을 했는데 시설비목으로 부적당하다고 해서 3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고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목으로 변경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여기는 일반보상비 중에서 외빈초청여비가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서제 때 중국 심주시를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범모델사업에 군비부담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군비부담금 8억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51쪽 차입금이자 상환입니다. 이것은 공공자금 관리분야에서 상환이자가 당초에는 군비로 계상됐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과목을 조정해서 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민박시설 현대화사업 2004년도분 100만 원 반환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과오납금으로써 과학기술진흥기금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이자가 과오납금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계상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에 가지고 있던 예비비 22억 2000만 원에서 4070만 원을 감액해서 21억 7932만 8000원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54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먼저 일반운영비목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련된 부분을 도와 정산을 봐서 잔여자금을 전부 감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55만 4000원, 국내여비가 8000원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55쪽 민간이전비로서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이장가족 화합의 한마당 행사비가 당초 1000만 원 세웠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줬고요. 다음에 하단부에 공무원단체관리추진 일반운영비는 33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300만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체육대회 시상금도 역시 기정이 750만 원 있었습니다만 330만 원으로 조정하고 42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재무과는 봉급 중에 일부를 증액을 하고 그중에서 밑에 상여금부분에 기말수당 20억 68995만 9000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의 증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봉급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명절휴가비 5926만 6000원 감액이 됐고 가계지원비가 3억 90만 1000원 감액이 됐습니다. 추가로 연가보상금이 당초에는 연가보상금을 제한 지급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다 지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억 5896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 기타직보수로 명예퇴직수당을 685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 중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5급 보조기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2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홍천읍사무소 신축부지 경계토지 매입비 3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맹지로서 구입하도록 먼저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잔여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부분은 전체적으로 13억 9431만 원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64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53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65쪽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정정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초생활급여는 국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4375만 원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분권교부세와 군비를 조정해서 1037만 원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 100만 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395만 원을 증액해 주고요. 보조사업예산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종사자 인건비에 1억 5500만 원이 증액되고, 차량운영비에 2210만 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가정 보육지원에서 보육료지원 등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전부 증액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런 사항이 조정이 돼서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4872만 8000원 증액편성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68쪽에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는 당초 군비로 82만 9000원 계상했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바꿔서 82만 6000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 자체사업 시설비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9쪽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가스시설 점검이 217만 5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점검이 완료된 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반부에 경로당 운영 이것도 지원을 92만 5000원을 군비로 계상됐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조정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 노인건강 대축제 참가 보상금 도비보조 522만 7000원이 추가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노인시설 운영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1억 9400만 원이 감액되는데… 이것은 굴운리 성효원에 분권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1억 9400만 원을 감하고 운영을 해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 공설묘지조성사업비에서 2억 2245만 5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1단계 1차 사업을 완료하고 2억 2245만 5000원을 조정을 해서 2단계 계속사업으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납골당 신축에 2억 1805만 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분권교부세로 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시설감리비로 납골당신축에 300만 3000원, 시설부대비로 납골당 신축에 140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전체적으로 자체사업의 예산은 전부 가감을 하면 100만 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문화복지회관 운영에 관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1개소에… 이것은 당초에 군비로 되어 있던 것을 도비보조로 재원을 바꿔서 1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3쪽 경제개발비입니다. 공원묘지에 피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묘지 피해복구비가 1124만 원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순 군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은 3억 4159만 8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76쪽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에서 환경관리 분야에 인건비목에서 수렵장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2261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수렵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2680만 원이 추가로 계상 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은 도비보조에 따라서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는 전체적으로 5041만 원 증액편성 됐습니다. 80쪽 농정축산과입니다. 경제개발비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보상금목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504만 2000원이 증액됐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서 3억 2638만 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감액조정 되는 것에 따라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자녀장학금 이것은 역시 군비로 계상했던 부분을 분권교부세로 재원조정을 해서 121만 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자체사업비로 5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새농촌건설운동 평가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선정을 받지 못한 마을에 자체적으로 시상을 한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1쪽 하단부 농산관리에서 재해보상금…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5년 11월부터 2006년 3월 사이에 과수 동해가 있었는데 그 피해복구비가 국비와 도비가 각각 70만 원과 15만 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여기 군비 15만 원을 보태서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2쪽에 보조사업 분야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실가지 검은마름병 방제가 3057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고요.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36만 원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부분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보호대 설치는 내촌에 있는 겁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던 것인데… 여기에 1650만 원과 안내표지판 설치에 1500만 원 해서 315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농정축산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2억 7090만 8000원이 감액편성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분야에서 3억 2600만 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84쪽 산림과입니다. 먼저 경제개발비에 포상금입니다. 산불방제 시책평가로 포상금을 117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부터 연말까지 실과소, 읍면별로 산불방지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시책을 추진하면서 다시 하반기 산불방지 기간이 됨에 따라서 이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가리산자연휴양림에 일반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85쪽 자체사업예산에 공중화장실 설치 1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홍천강 주위를 도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밤에 여러 사람들이 돌다가 용변을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강 건너 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해서 두 군데 정도를 잡아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합쳐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재난복구에 관한 시설비로서 임도 피해복구비 9150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그 밑에 있는 감리비 1979만 8000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증액 편성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임도 5개소에 346만 3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87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데 이것도 피해복구비입니다. 산사태나 사방댐 같은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도에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2억 1105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0쪽 경제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분야에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무용가 최승희 춤선양 사업비 9000만 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사업에 보조예산으로 분단이후 문화유산 보존관리에서 홍천성당 보수정비사업비 도비보조가 45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45만 원을 증액편성 해서 전부 이번에 90만 원을 증액편성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 수타사성보박물관에 경비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56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체육진흥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향기기 CDP 구입비로 1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2쪽 보조사업 분야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조금 전에 관리비에 승인해 주신 생명건강과학관 건립에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일부 부족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부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1억 9800만 원이고 감리비가 18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관광과는 전부 2억 9780만 원이 증액편성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 건설과 사항입니다. 먼저 경제개발비에서 보조사업 분야에 시설비,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비에서 농어촌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는 남면 시동리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535만 5000원을 시설비에서 감을 해서 감리비가 없기 때문에 감리비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시설비 535만 5000원을 그 밑에 있는 감리비 535만 5000원으로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7쪽 하단부 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에는 이번 태풍피해에 따른 시설비중에서 군비부담금 등을 조정해서 계상한 사항… 전부 그것이 73억 22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가면 감리비를 삭감 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수리시설 등을 감리비를 두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을 하도록 하면서 감리비를 삭감해서 앞에 있는 시설비로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의 감리비를 기존에 편성했던 것을 삭감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 시설부대비는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3818만 4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쪽 맨 밑에 보면… 이것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수리시설… 피해복구시설 중에 수리시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대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4547만 9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5억 963만 8000원을 시설비에 세워놨는데… 이것은 순 군비…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피해액 3000만 원 이상, 복구액 5000만 원 이하… 이것은 국·도비를 보조해 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순 군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수리시설 역시 같은 겁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행을 주는데 순 군비로 2억 9075만 9000원을 계상해서 대행사업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 군비로 건설과 분야에 18억 39만 7000원을 자체사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과에는 수해복구사업비가 중점적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7억 6461만 3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요. 나머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설명은 중식 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향교에서 속개간… 지금 홍천여중이 옮겨간 뒤로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비를 11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생활민원기동처리용 자재 재료비로 145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시설비로서 첨단 교통정보 CCTV설치 2개소에 6000만 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서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6억 4960만 4000원 증액편성 되어 있고, 앞에 부분은 보조사업이고 뒤에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이 1885만 1000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과는 전체가 18억 2991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 110쪽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소규모 피해복구비 해서 1억 원을 일반운영비로 세우고 그 밑에 시설비로 1억 원해서 2억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사항입니다.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2억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 111쪽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개선사업으로 당초 도비보조가 있었는데 이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14쪽 보건소사업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보조사업 중에서 방문보건인력지원교육 해서 179만 2000원을 증액편성 했고, 의료구료비에서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 2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보건소에는 2679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해외연수여비 잔액 114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에서 민간보조금 분야에서 느타리재배 농가 전업화 육성인데… 이것은 처음에 보일러 지원하고 관리사를 하는데 지원하도록 계획을 1490만 원 세웠습니다. 위에 1190만 원과 밑에 300만 원… 이것을 삭감해서 영구재배사 지원에 1300만 원을 세우고 나머지 19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304만 원 감액 됐습니다. 다음 122쪽 상하수도사업소 경제개발비에서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는 태풍피해 복구사업… 상수도분야… 여기에 1억 5302만 8000원이 편성되고 시설부대비가 384만 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이 자체적으로 복구해야 되는 사업이 2건에 3329만 8000원 편성 돼서 상하수도사업소는 1억 9016만 2000원이 순전히 피해복구비로만 증액 됐습니다. 다음 126쪽 생활환경사업소에도 역시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비로 시설비로서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에 506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에 문화예술회관 민간경상보조에 무궁이 어린이합창단 단복을 구입해 주고자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0쪽부터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32쪽 일반행정비에 1530만 원이 증액편성 됐는데… 이것은 서석면 청사보일러 탱크교체, 서면 면장관사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1500만 원 증액됐고,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용분류장 이동식화장실 설치에 300만 원이 증액편성 전부 1530만 원이 증액편성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분야는 136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면에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사업을 일부는 폐지된 사업도 있고 일부는 사업을 가감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앞에 일반운영비는 홍천읍, 동면, 남면해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579만 원을 증액편성해 준 사항이 되겠고, 137페이지부터 지역사회개발비에서는 사업비를 읍면에서 가감해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안내를 드리라고 했는데 안내가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편성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실과소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소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을 포함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영민 위원입니다. 50쪽 시설비 항목에 보면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범모델사업이 있습니다. 8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44번 국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전부 총 사업비가 21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9억 원… 이 21억 원 중에는 도비가 9억 원이고 군비가 10억 원 확보를 해서 완료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중에 상사업비가 2억 원 들어가서 전부 21억 원입니다.

8억 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군정홍보탑 시내 사거리 주변에 설치하는 것 1식과 수중보 위쪽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남산교 건너가는 사이가 밑에 포장이 됐는데 위에는 포장이 안 됐습니다. 거기 보기 싫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천병원 앞이라든가 남산교 아래 생태블록으로 조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21억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간에 사업실적을 11억 원 어치를 사업하고 8억 원이 모자라서 더 한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도에서 도비를 저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홍천군에 주겠다고 해서 돈이 보조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을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지난번에 수해복구로 여러 가지 예산이 있다보니까 군비부담금을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억 원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나머지 8억 원을 확보해서 하려는 사항입니다.

기 집행된 내역은 없습니까?

집행된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를 44번 국도변에 해야 될 것이… 예를 들면 안내표지판, 홍보판 이것을 21억 원어치를 한다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꽃 심을 때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경관형성 분야에서 보면 남면 유목정리에 보면 육교가 있는데 거기 육교만 있지 난간에…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44번 지나다 보면… 그러면 난간에 군정 이미지 모양을 만든다든가 해서 설치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유목정리 육교난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봉검문소 주변에 보면 고가도로가 있는데 거기 시커멓게 되어 있는 것이 보기 싫습니다. 그 부분도 군정구호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보기 좋은 모양으로 꾸며지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 도계… 다른 곳에 있는 도계를 가면 대형아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치보다는 양쪽에서… 하남에 내려가다 보면 그런 모양으로 설치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을 잡았고…

이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살펴볼 테니까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5쪽부터입니다. 소규모사업을 읍면별로 증액하고 감액하는 내용에 대해서 면장이 지역주민들 얘기를 듣고 지역에 대의기관인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 없이 1차 추경 때도 보니까 임의적으로 삭감하고 증액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를 안 했는데… 2차 추경 때도 보니까 엄청난 건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세세한 내용… 이것이 지역주민들하고는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 접해 있는 겁니다. 군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 외에 읍면사업이 소규모사업이라손 치더라도 주민들하고는 상당히 밀접해서 예민한 작용을 하는 것이 읍면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읍면사업에 대한 문제가 해당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상세한 설명 없이 이 내용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자세히 모르잖아요. 내역을 다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올라오는 대로는 주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철정3리 향교골 농로포장 같은 것…

이중에서 내가 한 가지 짚어서 얘기를 해 볼까요?

보면 그렇습니다. 읍면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 137쪽에 보면 화촌면 야수대 2리 갈궁터 아스콘 덧씌우기 779m를 하는데 처음에 3921만 8000원 계상이 됐는데…

제 질문의 요점은 이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부 파악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구체적으로 전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의원들도 모른단 말입니다. 이것을 승인해 달라는 겁니까? 설명도 없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읍면에서 올라온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오니까 승인을 해 달라… 이런 요구는 불합리하지 않나요?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읍면사업에 대해서… 과거의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틀려졌기 때문에 지역구가 넓어진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의 속속들이 소규모사업을 살펴볼 수 없는 조건 때문에… 이 읍면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읍면장이 해당읍면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은… 현재 우리 조례상 읍면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11월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읍면장들이 참석을 해서 소규모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들과 상당히 밀접 되어 있고 예민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이 반드시 추진이 되든지 어떤 상황에서 변경이 되든지 하는 이유를 분명히 의회가 보고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과거 소선거구제 내에서의 의정활동보다는 중선거구제 내에서의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읍면에서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번 추경에 대한 부분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상당부분 심의를 심도 있게 해 주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조금 미흡하더라도… 현재 조건상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회개발비에 대한 문제는 총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각 읍면장님께서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에 같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경을 다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50쪽 외빈초청여비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좀 전에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중국 심주시에 우리 한서문화제 초청여비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초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국 심주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한서문화제에 외빈으로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에 도화축제에 가고오고 이런 교류과정을 가지고 했는데 가는 초청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초청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초청유보를 하고 그 여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화축제에 저희가 초청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도 초청을 하지 않고 경비를 삭감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중국 심주시 말고도 프랑스의 싸나리시 거기가 쥴장루이 소령의 고향이 맞습니까?

예, 쥴장루이 소령이 홍천에서 전사를 했는데 그 분 태생이 싸나리시라고 해서 거기와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글로벌화시대가 되어 가고 있고… 우리도 세계적으로 많은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단순히 초청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초청을 하지 않는 모양새도 그렇고요. 아무튼 외교문제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에… 우리 홍천군과 적절하고 적당한 좋은 도시를 잘 선정해서 밀접하게 교류를 이루고 또 우리 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상대국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외교적인 문제는 적극적으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65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관련된 기초생활급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담당자께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가 3100인이고 예산이 4375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담당계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병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담당 이기병입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사항 때문에 계수조정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국·도비를 일괄해서 예산을 그것에 준해서 세우다 보니까 연말이 되다보니까 타 시군이 변동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강원도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약간 남는 쪽이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혜를 받던 3100인에 대한 수혜금이 적어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기병 그 사항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수혜자는 항상 변동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인원이 늘어나거나 줄거나 해서 생기는 변동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기병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으로 이해를 도우려고 합니다. 66쪽에 보면 가정위탁아동지원 92인, 밑으로 내려오면 저소득가정 보육지원 보육료지원 800인, 만5세아 보육료 303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복돼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같은 사람에게 두 번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해당이 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당이 전혀 안됩니까? 가정위탁아동대상자가 저소득층아동대상자도 되지 않습니까? 지원이 많은 쪽으로 줍니까?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입니다. 성효원 1억 9400만 원을 삭감하시는 내용인데… 당초 9억 6700만 원이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와 1억 94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자료 받기를 국비와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운영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9억 67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1억 9400만 원을 그 조정 때문에 삭감을 해도 되는지? 수혜를 받는 인원이 변동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1억 9400만 원씩 변동이 될 정도로 인원이 왔다갔다하면… 1940만 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안수찬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원이라든지 생활지도원, 치료사라든지…

여기도 군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예.

그 비율이 없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7억 7300만 원 정도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담당계장님께서는 고영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답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분야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분야는 76쪽부터 77쪽까지이고 생활환경사업소 소관분야는 126쪽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수렵장 운영관리와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이 인건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렵장 운영을 매년 하는지… 매년 합니까?

매년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하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2004년도에 했는데… 금년에 농작물 피해가 야생동물로 인해서 많아서 개체수 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수렵장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수렵장을 개장해서 운영하기 때문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추가로 더 계상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77쪽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전년에 수렵장을 개장했을 때의 수입금액과 금년의 수입 가상금액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2004년도에는 2억 2300만 원의 수익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환경부에서 개체수 조사 결과 내려온 것이 지난해 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890명으로 기억을 하고요. 금년도에는 809명인가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조금 수익이 줄어들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본 군으로써는 투자와 비교를 한다면 수입이 괜찮네요?

그런 면도 있고요. 또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그런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이게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것인데… 수렵장운영관리를 위해서 2억여 원의 수익금이 발생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야생조수에 대한 피해는 여름과 가을철 초기에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치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개체수를… 겨울에 수렵을 하게 해서 여름, 가을의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그때 야생조수 잡기 위해서 총기를 내주는 시기가 있지요? 먼저도 한번 그런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지요?

예.

그럴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수렵장 운영관리를 통해서 효과성만 보려고 하는 것이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효율성은 없는 것이잖아요. 개체수를 얼마를 줄이는 지에 대한 분석도 되지 않고… 따라서 농작물피해가 있는 시점에 능동적으로 즉시…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가 안돼서 저번에 그렇게 됐는데… 체제를 그렇게 갖추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나는 시기가 4~5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포획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즉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작물피해… 농민들이 피해액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수렵장 운영을 다시 겨울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효과를 보려면… 효율성을 잘 따지셔 가지고 그때그때 총기가 반출이 돼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농작물 피해시기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합니까?

예, 계속합니다.

먼저 그런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까? 피서객들 어쩌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아주 특정한 시기에 경찰서에서 총기관리가 어렵다는… 짧은 관광시즌에… 20일정도 단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70일이면 11월 1일이 아니지요? 7일정도 될 것 아닙니까?

예.

2달 동안에 수렵장 관련해서 군비로 5000만 원을 사용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밑에 내려오면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3100만 원은 전부 도비입니까?

아닙니다. 900만 원이 도비였는데 100만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100만 원으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2006년도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실적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지급된 내용…

지금은 예산의 한계가 3000만 원이었다가 31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는데… 지금 현재 2100만 원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지면 추경에 해야 되는데 추경에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 정도에서… 11월 중순경에 마무리를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21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그 정도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피해보상 신청… 피해신청은 본인들이 얼마 피해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해보상이 읍면장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21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31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여유 있게 합니다. 그것보다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여유 있게? 모든 예산이 환경보호과…

그렇지는 않고 도비가 그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그 비율에 대해서 예산도 세워야 됩니다.

2100만 원을 11월 중순쯤 되면 지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농민들이 피해보상금 신청액 들어온 것이 21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11월 중순에…

예,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마무리 돼서 지급한 내용을…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등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고영민 위원님께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소관분야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8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실가지 검은마름병 방제 시기가 언제인가 하고요. 또 기정 986만 원 선 것이 사용이 됐는지, 그 다음에 추가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셨는지 이 세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방제시기가 언제냐 이겁니다. 기 986만 원은 집행을 한 것인지 안하신 것인지와 또 하나는 3000만 원 증액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증액요청이 나왔는지 세 가지입니다.

서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실가지 검은마름병 방제는 시기가 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과실가지 마름병 방제는 약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986만 원은 아직까지 집행을 안했습니다. 약재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 3057만 원은 남면의 농가들이 하도 병이 많이 걸려서 약을 쳐서도 생산이 안 되니까 아주 폐원을 시키겠다 이래 가지고 폐원하는 조건하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남노일리에 두 농가인데… 면적이 5425㎡입니다. 원래는 약재를 사줘야 되는데 약재 가지고 소생이 안 되니까 폐원 쪽으로 하자고 해서 폐원… 아주 캐내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057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수반이 돼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수를 더 많이 생산하도록 지원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폐원을 하는 데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서도 우리 배 뿐만 아니라 모든 과수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폐원을 한다고 하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배 같은 경우 이 두 농가는 소생이 아주 불가능하고… 약재로 안 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폐원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방제사업을 과장님께서는 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986만 원을 왜 봄부터 집행을 안 하셨습니까?

약재를 이미 다 살포를 했는데… 보조금 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들어오면 바로 보조금을 집행할 겁니다.

약은 이미 사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약을 사 주셨다?

이것은 다 나간 겁니다.

약은 외상으로 사주고… 986만 원이 있으면 그것을 지출하셔야 맞는데… 외상으로 구입해서 약을 주고 돈을 집행 안 하셨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은…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자부담 얼마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업이 다 끝나면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을 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서 보조금을… 바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보조금 신청이 안됐습니다. 빨리 챙겨서 보조금 집행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이 안 서 있으면 몰라도 예산이 서 있으면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 시책사업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안 세우고 추경에 올라왔나 해서…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봄에 산불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시상제를 해서 읍면에 경쟁체제를 유도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해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각 실과, 읍면별 시상이 있고… 일반단체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단체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 85쪽 공중화장실 설치 시설비가 있습니다. 위치선정을 어떻게 정하셨는지?

위치가 어디냐 하면, 강변도로 쪽에 걷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리가고 저리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연봉리 레드카페에 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지가 있어서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쪽 건너와서 KT사무실 있는데 도로변에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위치선정을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관상 보기 좋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좋은 근본이 되어서 나중에 다른 곳에서 추가로 할 수 있게… 선례를 잘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성 위원입니다. 84쪽입니다. 산불방지 시책사업 평가 포상금이 있는데요. 포상금은 어느 누구에게 포상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과소하고 읍면에 주는 겁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실과소에서 평가가 나오면 주고, 또 면단위에서 성과가 나오면 거기에 주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자체 보상금이네요?

예.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중화장실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시설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산림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레드카페 옆이 강변공원입니다. 공원부지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합니다. 강변에 있다고 해서 다른 과에 맡기기도 뭐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김에 더 세워서 하는 겁니다.

전문기술 분야에서 안하셔 가지고… 산림과에서는 산림녹화사업에 우수기술을 가지고 계시는데 공중화장실이 이쁘게 안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55쪽 이장가족 화합의 한마당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예산을 500만 원 증액요청을 하셨는데요. 홍천군의 이장님이 200분이 안 됩니다. 다음 56쪽에 공무원체육대회 시상금은 750만 원에서 420만 원을 삭감 했는데… 공무원들 숫자가 한 700명 정도 되는데… 700명이 하는 체육대회에 예산을 330만 원 세우고 200명이 안 되는 행사에 1500만 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 이장님들도… 사실 평소에 대화할 때 보면 본인들이 준공무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장님 체육대회와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을 함께 세워서 한 번에 대회를 치르는 것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원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공무원 체육대회와 이장체육대회 형평성을 말씀 하셨는데… 여기 나오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에 쓸 수 있는 예산은 274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섰고요. 이장님들 체육대회는 1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체육대회를 2000만 원에 하면서 740만 원을 삭감 했고요. 또 이장님들이 티셔츠라도 단체로 하나 입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5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어서 그 금액을 돌려서… 이장님 체육대회는 1500만 원, 공무원 체육대회는 2000만 원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과 이장이 혼합해서 같이 하는 체육대회도 검토를 해서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민 위원입니다. 58쪽, 59쪽 인건비 기본급 봉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여금하고 기본급 중에 처우개선이라고 되어 있는 2억 원하고, 기말수당 20억, 명절휴가비 5900원, 가계지원비 3억 원을 삭감해서 기본급 봉급에 풀어서 해준 것인지, 아니면 당초 인력대비 당초예산이… 공무원 당초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몇 %인데 증액된 이유, 아니면 지금 항목 간에 인건비 사항에서 전용으로 하는 것인지, 60쪽에 가면 명예퇴직수당이 있는데 685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되는 요건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시병기입니다. 고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부분에 삭감과 증액편성에 관해서는… 저희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처우개선비는 당초에 예상을 했던 부분에서 지금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급을 하고 잔여액이 생기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기말수당은 상여금 체계가 변경되면서 수당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삭감을 했으면 더 바람직한데 그동안 저희가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에 46명이 증원이 돼서 공무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최종적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남는 부분을 삭감해서 봉급부분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여유재원은 다른 곳으로 돌려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봉급부분이 당초에 정원 대비 예산이 섰는지, 현원 대비로 섰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겠고요. 현원과 정원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억씩 증액이 됐잖아요. 6급부터 9급까지 기능직 7급부터 9급까지 증액이 됐다는 얘기지요?

당초예산…

당초에 정원대로 됐으면 인력이 모자라는 대로 예산이 섰는데도 증액이 됐다는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당초예산은 정원 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인상하는 프로테이지하고 이것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인건비는 몇 % 인상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세웁니다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얼마로 올리느냐 하는 것을 해마다…

정부에서 일단 예산편성 지침을 내릴 때 내년도 예산… 인건비 몇 % 딱 지정해 주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이드라인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금년도는 오히려 인건비가 내려갔다 그렇게 신문에서 혹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6급, 7급, 8급, 9급에 기능직… 상위직은 계상이 안 됐고… 당연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조직관리나 행정관리나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나 민감한 부분이고…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칙을 얘기해봐라 이겁니다.

당초에 봉급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기말수당이라는 것이… 금년에 봉급제도를 개선하면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처음에 어떻게 주라고 했던 것을 변경된 내용이 기말수당이라는 부분을 없애서 본봉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상승이 엄청나게 될 텐데?

이것은 수당부분이고…

인건비의 기준이 상여금이 포함이 안 된다고 볼 때 기말수당이라고는 것은 옛말의 성과급 아닙니까?

기말에 주는 상여금 부분입니다.

분기마다 상여금을 하나도 지출을 안 했습니까?

예, 금년에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본봉에 포함해서 줘라… 본봉에 포함해서 주는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봉급이… 전체적으로 14억 3000만 정도 삭감할 요인이 이 부분에서 생긴 겁니다.

그렇게 이것을 풀어서 기본급에 잡아주면 다른 부분이 상승하거든요.

상승하지 않습니다.

왜 상승을 안 합니까? 총액기준으로 했습니까?

총액기준이 아니라…

그럼 여기 늘어날 필요가 없지요?

수당부분을 안 줍니다. 종전에는 본봉과 수당으로 줬던 것인데 수당을 본봉에 넣어주고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상여금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안수찬 수당을 800% 줬었는데 그것을 기본급으로…

전체적으로 연간 얼마가 늘었다고 정부에서… 심지어 인사위원회에서는 여비까지 얼마를 올려 줬으니까 봉급이 몇% 상승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단체나 노조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공무원 봉급이 오히려 내려갔다고 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금년도 봉급이 개정된 체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봉급이 실질적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수당을 삭감해서 이쪽 본봉에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는 액수는 몇%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본봉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명예퇴직수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본봉의 50%를 명예퇴직수당으로 주도록 종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퇴직수당에 주는 액수가 많아지니까 명예퇴직지급 규정을 바꿔서 많이 주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정해놨기 때문에 그 수당마저도 많이 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봉급체제는 외형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올라가지 않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보는 것은 26억 정도 되는 비용을 삭감해서 8여억 원… 인건비까지 11억 정도… 연가보상비까지… 더 느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위직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5급부터… 그 내용은… 그냥 기말수당…

그것은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액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기말수당을 안 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사무관들은 기말수당만 안 받고… 계상이 6급부터 9급까지 되어 있잖아요?

예.

나머지 5급, 4급은 어디 갔습니까?

그것은 기존에 세워져 있는 예산 가지고 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 분들의 인건비는 지급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인건비가 내려올 때 총액기준으로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정원에 총액으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가지고 편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

삭감하는 금액이 남을 때 더 줄 수도 있겠네요?

못 줍니다.

왜 못줍니까?

그것은 얼마 주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연초에 보면 해마다 공무원 봉급표가 조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기본급이 상승되면서 월 급여봉투에 찍히는 항목이 상승되면서 따라서 상승되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시간외수당도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기본급이 상승하면서 수당이 줄기 때문에서… 본래 의도했던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봉급을 올려주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인상요인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을 안 줍니까?

시간외 수당은 자기가 근무한 만큼만 하루 4시간…

월 몇 시간입니까?

70시간입니다. 그 이상은 안 줍니다. 그것을 안 했을 때는 기본급 15시간으로 15만 원정도 주고…

기본급이 올라가면 시간외수당이 올라가지요?

안 올라갑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을 나중에 줘보세요?

예.

시간외수당 시급이 딱 있습니까?

예.

A, B, C, D 공무원이 있는데 그 A, B, C, D 공무원 시간외 수당이 다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직급별로 기준액을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은 한 시간에 얼마를 줘라, 8급은 한 시간에 얼마를 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봉급표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분야를 포함한 경제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 소관분야는 90쪽부터 93쪽까지이고, 문화예술회관 소관분야는 128쪽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91쪽 홍천성당 보수비가 있는데 보수가 시작이 됐습니까?

얼마 전에 홍천성당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어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착공 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불하면 정산만 받으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하는 집행사업이 아니고 성당 주최 측에 보조금을 교부해 줘서… 민간자본으로 이전해 줘서 직접 사업을 하고 저희가 정산을 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은 다 넘겨주시고?

예.

여기 유인물에 보면 분단이후 문화재 보존관리라고만 하셨는데… 분단 이전 거… 농촌에 가보면 목조건물이라든가 그런 거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더러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문화재나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이와 같은 보수비나 이런 것을 지원 하실 수는 없으십니까?

현재 본 사업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분단이후 문화재로 선정한 것이고, 저희군 같은 경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홍천읍사무소 건물하고 홍천성당 두 곳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104쪽 수리시설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농어촌공사가 있습니다. 옛날로 얘기하면 농지개량사업 구역에 수리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농어촌공사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군비로…

어디어디입니까?

저수지 관할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4개소가 어디어디냐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순수하게 군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앞에 보조사업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수리시설 15개소… 102쪽에… 이것이 농어촌공사에서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보라든가 도수로에 대한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앞에 것은 보조사업비이고 104페이지에 있는 것은 자체사업비로 피해액이 3000만 원 이하, 복구비 5000만 원 이하짜리가 4개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99쪽 감리비가 하천, 도로, 소규모시설 별로 약 15억 4000여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리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자고 해서 감리를 주지 아니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감리를 주지 않고 시설비로… 쉽게 얘기를 해서 공사비로 쓰려고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직원들… 기술직 직원들이 자체 감리 할 수 있는 인원이 됩니까?

좀 무리지만… 저희가 하천분야만…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하천부분만 감리회사에 감리를 주려고 계획 했고요. 나머지 소규모시설이라든가 수리시설은 자체 인력을 가지고… 읍면 토목직 10명하고 건설과 직원들 하고 해서 자체 감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업무를 부담하게 되셨는데… 우리가 감리를 하는 목적은 공사가 건실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업무가 가중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감리가 잘 돼서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고영민 위원님께서 민간자본이전 수리시설 15개소와 자체사업 수리시설 4개소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107쪽 시설비 첨단 교통정보 CCTV 설치 2개소에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또 어느 위치에 시설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수형입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교통정보 CCTV설치는 홍천경찰서로부터 요청이 있었고 용도는 원활한 교통소통, 교통관련 자동차관련 범죄색출, 우리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등 측면에서 5번국도 삼마치 터널을 빠져 나와서 장전평 쪽에 하나를 설치하고 44번 하오안리 국도지역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2개소를 어느 지역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명확히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촬영이 잘 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량의 파악이라든가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설치하신다 말씀이면… 범죄예방이라든가 하는 것이 도로에서만 발생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자동차 관련… 도로에 설치를 하면서 저희 홍천지역에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일종의… 저희가 여기 교통정보 CCTV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경찰서에서 활용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교통소통 원활차원, 자동차관련 범죄예방 측면에서 경찰서 요구를 받아서 저희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2개소를 설치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본부는 어디에 둡니까? 경찰서에 둡니까?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지금도 연봉 검문소에서 44번 나가는 측면에… 구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나가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연계를 해서 통제나… 전체적인 운영시스템은 경찰서 상황실 내에 두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우리 홍천군에서만 이용하기 위한 시설물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같이 온라인화 되어 있다고 보면 우리 군비로써가 아니라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저희 관내에 설치하는 부분은 주로 저희 홍천군 내에서… 경찰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홍천경찰서도 군민 안녕을 위해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연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여기 경찰서에서 자료를 입출력 하면서 자료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 부분이 다른 시도에서…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44번국도 통과한 차량에 대한 내역조회를 한다든가 하면 연계가 가능합니다만 실시간으로 경찰청이라든가 행자부라든가 해서 전국적으로 연동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물이 설치된 곳이 5번, 44번 국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도도 아니고 군도도 아니고 국도에 설치가 되는데… 예산을 꼭 우리 군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비나 도비를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실태를 다른 시군도 확인을 해 보고 또… 담당과장으로서 저희 군 자체에 하고자 하는 행정목적도 있습니다만 이용 빈도로 봤을 때 경찰서에서 활용도가 더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준 사례는 없었고요. 홍천군 같이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했을 때 설치해서 그 지역의 범죄를 줄이고 또 자동차 관련 범죄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색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 구축차원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질문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범죄와 관련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국도에 설치되는 것이지 우리 시내 일원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장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도에서의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경찰서 요청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방에 사업비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기시기 바랍니다. 110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희 위원입니다. 114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0만 원 증액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의료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5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모자라서 25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희귀난치성 환자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19명이나 됩니까?

희귀난치성 병이 한 89가지가 됩니다. 신부전증이라든가 팜피스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병을 무료로 고치기 위해서 들어갑니까?

본인 부담금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방문보건사업추진 교육비로 179만 원이 증액됐는데… 방문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주민들한테 말씀이십니까?

지금 여기 방문보건사업추진 교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정간호사라고 해서 1년 이수하신 분들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국·도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을 하시는 분한테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예.

환자들…

환자가 아니라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118쪽 민간인 국외여비 첨단기술농업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1806만 원을 들여서 몇 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지, 또 그룹별로 어느 지역을 다녀왔는지, 또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박근영입니다. 해외연수 추진은 4회를 연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6박 7일 동안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연수인원은 농촌지도자 7명, 생활개선회 7명해서 14명에 대해서 1인당 129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일본의 농촌관광 및 농업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돌아왔습니다.

1회 연수입니까?

예.

아까 4회라고 하셨잖아요?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가 4회째입니다. 매년 1회씩 4회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지도와 생활개선회?

예.

인원 선발은 회장들이 합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선발기준은 없습니다만 지도자회… 그러니까 2년마다 1개면씩 돌아가면서 연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연수보고서가 나옵니다.

4년간 다녀오셨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 자료를 줘 보시고요?

연수보고서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외에 다른 단체별로…

없습니다.

단지 두 단체만 보내고자 해서 이 계획을 짜신 겁니까?

농업인단체를 4-H회하고 지도자회, 생활개선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4-H요?

4-H는 군단위로서 인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도의 계획이라든지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홍천에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는 총 몇 명입니까?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400명 이상 됩니다.

연수보고서에 다녀오신 분들이…

인적사항이 다 있습니다.

평가 이런 것도 다 있겠지요?

예.

자료를 주시고요. 선정하실 때…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 누구든지 하나 혜택을 주려고 하면 상당한 알력 아닌 알력이 서로 작용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각계 단체 회장을 통해서 선발하신다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생활개선회 7명이라고 하면 생활개선회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요. 지도자는 지도자회에서 결정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연수 보내는 인원선발에 대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요. 다음에 보내주겠다 이렇게도 하겠지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지만 이런 잡음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122쪽 시설비로 피해복구비입니다. 국비와 도비는 삭감이 되고 군비만 계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 확정금액에 따라서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잘못 계상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