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그것은…

먼저 34쪽 팔봉산관광지 입장료 수입과 시설사용료수입은 이번 태풍과 장마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그 지역에 관광객 수가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가 줄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했던 예산보다 줄여서 감액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39쪽 이것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1인 기준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잔여분에 대해서 감액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과 의견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소관분야까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각 실과소 소관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세출예산부분에 관해서 4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의회의 방송시설장비 교체사업을 시설비목에 계상을 했는데 시설비목으로 부적당하다고 해서 3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고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목으로 변경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여기는 일반보상비 중에서 외빈초청여비가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서제 때 중국 심주시를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범모델사업에 군비부담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군비부담금 8억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51쪽 차입금이자 상환입니다. 이것은 공공자금 관리분야에서 상환이자가 당초에는 군비로 계상됐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과목을 조정해서 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민박시설 현대화사업 2004년도분 100만 원 반환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과오납금으로써 과학기술진흥기금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이자가 과오납금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계상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에 가지고 있던 예비비 22억 2000만 원에서 4070만 원을 감액해서 21억 7932만 8000원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54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먼저 일반운영비목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련된 부분을 도와 정산을 봐서 잔여자금을 전부 감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55만 4000원, 국내여비가 8000원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55쪽 민간이전비로서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이장가족 화합의 한마당 행사비가 당초 1000만 원 세웠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줬고요. 다음에 하단부에 공무원단체관리추진 일반운영비는 33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300만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체육대회 시상금도 역시 기정이 750만 원 있었습니다만 330만 원으로 조정하고 42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재무과는 봉급 중에 일부를 증액을 하고 그중에서 밑에 상여금부분에 기말수당 20억 68995만 9000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의 증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봉급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명절휴가비 5926만 6000원 감액이 됐고 가계지원비가 3억 90만 1000원 감액이 됐습니다. 추가로 연가보상금이 당초에는 연가보상금을 제한 지급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다 지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억 5896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 기타직보수로 명예퇴직수당을 685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 중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5급 보조기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2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홍천읍사무소 신축부지 경계토지 매입비 3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맹지로서 구입하도록 먼저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잔여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부분은 전체적으로 13억 9431만 원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64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53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65쪽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정정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초생활급여는 국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4375만 원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분권교부세와 군비를 조정해서 1037만 원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 100만 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395만 원을 증액해 주고요. 보조사업예산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종사자 인건비에 1억 5500만 원이 증액되고, 차량운영비에 2210만 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가정 보육지원에서 보육료지원 등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전부 증액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런 사항이 조정이 돼서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4872만 8000원 증액편성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68쪽에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는 당초 군비로 82만 9000원 계상했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바꿔서 82만 6000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 자체사업 시설비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9쪽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가스시설 점검이 217만 5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점검이 완료된 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반부에 경로당 운영 이것도 지원을 92만 5000원을 군비로 계상됐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조정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 노인건강 대축제 참가 보상금 도비보조 522만 7000원이 추가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노인시설 운영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1억 9400만 원이 감액되는데… 이것은 굴운리 성효원에 분권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1억 9400만 원을 감하고 운영을 해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 공설묘지조성사업비에서 2억 2245만 5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1단계 1차 사업을 완료하고 2억 2245만 5000원을 조정을 해서 2단계 계속사업으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납골당 신축에 2억 1805만 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분권교부세로 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시설감리비로 납골당신축에 300만 3000원, 시설부대비로 납골당 신축에 140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전체적으로 자체사업의 예산은 전부 가감을 하면 100만 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문화복지회관 운영에 관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1개소에… 이것은 당초에 군비로 되어 있던 것을 도비보조로 재원을 바꿔서 1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3쪽 경제개발비입니다. 공원묘지에 피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묘지 피해복구비가 1124만 원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순 군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은 3억 4159만 8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76쪽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에서 환경관리 분야에 인건비목에서 수렵장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2261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수렵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2680만 원이 추가로 계상 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은 도비보조에 따라서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는 전체적으로 5041만 원 증액편성 됐습니다. 80쪽 농정축산과입니다. 경제개발비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보상금목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504만 2000원이 증액됐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서 3억 2638만 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감액조정 되는 것에 따라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자녀장학금 이것은 역시 군비로 계상했던 부분을 분권교부세로 재원조정을 해서 121만 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자체사업비로 5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새농촌건설운동 평가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선정을 받지 못한 마을에 자체적으로 시상을 한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1쪽 하단부 농산관리에서 재해보상금…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5년 11월부터 2006년 3월 사이에 과수 동해가 있었는데 그 피해복구비가 국비와 도비가 각각 70만 원과 15만 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여기 군비 15만 원을 보태서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2쪽에 보조사업 분야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실가지 검은마름병 방제가 3057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고요.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36만 원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부분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보호대 설치는 내촌에 있는 겁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던 것인데… 여기에 1650만 원과 안내표지판 설치에 1500만 원 해서 315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농정축산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2억 7090만 8000원이 감액편성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분야에서 3억 2600만 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84쪽 산림과입니다. 먼저 경제개발비에 포상금입니다. 산불방제 시책평가로 포상금을 117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부터 연말까지 실과소, 읍면별로 산불방지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시책을 추진하면서 다시 하반기 산불방지 기간이 됨에 따라서 이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가리산자연휴양림에 일반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85쪽 자체사업예산에 공중화장실 설치 1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홍천강 주위를 도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밤에 여러 사람들이 돌다가 용변을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강 건너 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해서 두 군데 정도를 잡아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합쳐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재난복구에 관한 시설비로서 임도 피해복구비 9150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그 밑에 있는 감리비 1979만 8000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증액 편성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임도 5개소에 346만 3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87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데 이것도 피해복구비입니다. 산사태나 사방댐 같은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도에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2억 1105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0쪽 경제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분야에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무용가 최승희 춤선양 사업비 9000만 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사업에 보조예산으로 분단이후 문화유산 보존관리에서 홍천성당 보수정비사업비 도비보조가 45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45만 원을 증액편성 해서 전부 이번에 90만 원을 증액편성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 수타사성보박물관에 경비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56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체육진흥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향기기 CDP 구입비로 1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2쪽 보조사업 분야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조금 전에 관리비에 승인해 주신 생명건강과학관 건립에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일부 부족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부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1억 9800만 원이고 감리비가 18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관광과는 전부 2억 9780만 원이 증액편성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 건설과 사항입니다. 먼저 경제개발비에서 보조사업 분야에 시설비,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비에서 농어촌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는 남면 시동리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535만 5000원을 시설비에서 감을 해서 감리비가 없기 때문에 감리비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시설비 535만 5000원을 그 밑에 있는 감리비 535만 5000원으로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7쪽 하단부 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에는 이번 태풍피해에 따른 시설비중에서 군비부담금 등을 조정해서 계상한 사항… 전부 그것이 73억 22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가면 감리비를 삭감 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수리시설 등을 감리비를 두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을 하도록 하면서 감리비를 삭감해서 앞에 있는 시설비로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의 감리비를 기존에 편성했던 것을 삭감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 시설부대비는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3818만 4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쪽 맨 밑에 보면… 이것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수리시설… 피해복구시설 중에 수리시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대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4547만 9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5억 963만 8000원을 시설비에 세워놨는데… 이것은 순 군비…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피해액 3000만 원 이상, 복구액 5000만 원 이하… 이것은 국·도비를 보조해 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순 군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수리시설 역시 같은 겁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행을 주는데 순 군비로 2억 9075만 9000원을 계상해서 대행사업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 군비로 건설과 분야에 18억 39만 7000원을 자체사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과에는 수해복구사업비가 중점적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7억 6461만 3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요. 나머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설명은 중식 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향교에서 속개간… 지금 홍천여중이 옮겨간 뒤로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비를 11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생활민원기동처리용 자재 재료비로 145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시설비로서 첨단 교통정보 CCTV설치 2개소에 6000만 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서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6억 4960만 4000원 증액편성 되어 있고, 앞에 부분은 보조사업이고 뒤에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이 1885만 1000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과는 전체가 18억 2991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 110쪽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소규모 피해복구비 해서 1억 원을 일반운영비로 세우고 그 밑에 시설비로 1억 원해서 2억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사항입니다.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2억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 111쪽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개선사업으로 당초 도비보조가 있었는데 이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14쪽 보건소사업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보조사업 중에서 방문보건인력지원교육 해서 179만 2000원을 증액편성 했고, 의료구료비에서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 2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보건소에는 2679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해외연수여비 잔액 114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에서 민간보조금 분야에서 느타리재배 농가 전업화 육성인데… 이것은 처음에 보일러 지원하고 관리사를 하는데 지원하도록 계획을 1490만 원 세웠습니다. 위에 1190만 원과 밑에 300만 원… 이것을 삭감해서 영구재배사 지원에 1300만 원을 세우고 나머지 19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304만 원 감액 됐습니다. 다음 122쪽 상하수도사업소 경제개발비에서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는 태풍피해 복구사업… 상수도분야… 여기에 1억 5302만 8000원이 편성되고 시설부대비가 384만 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이 자체적으로 복구해야 되는 사업이 2건에 3329만 8000원 편성 돼서 상하수도사업소는 1억 9016만 2000원이 순전히 피해복구비로만 증액 됐습니다. 다음 126쪽 생활환경사업소에도 역시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비로 시설비로서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에 506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에 문화예술회관 민간경상보조에 무궁이 어린이합창단 단복을 구입해 주고자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0쪽부터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32쪽 일반행정비에 1530만 원이 증액편성 됐는데… 이것은 서석면 청사보일러 탱크교체, 서면 면장관사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1500만 원 증액됐고,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용분류장 이동식화장실 설치에 300만 원이 증액편성 전부 1530만 원이 증액편성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분야는 136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면에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사업을 일부는 폐지된 사업도 있고 일부는 사업을 가감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앞에 일반운영비는 홍천읍, 동면, 남면해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579만 원을 증액편성해 준 사항이 되겠고, 137페이지부터 지역사회개발비에서는 사업비를 읍면에서 가감해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안내를 드리라고 했는데 안내가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편성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실과소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소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국 심주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한서문화제에 외빈으로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에 도화축제에 가고오고 이런 교류과정을 가지고 했는데 가는 초청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초청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초청유보를 하고 그 여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쥴장루이 소령이 홍천에서 전사를 했는데 그 분 태생이 싸나리시라고 해서 거기와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담당계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병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담당 이기병입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사항 때문에 계수조정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국·도비를 일괄해서 예산을 그것에 준해서 세우다 보니까 연말이 되다보니까 타 시군이 변동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강원도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약간 남는 쪽이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기병 그 사항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수혜자는 항상 변동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기병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하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2004년도에 했는데… 금년에 농작물 피해가 야생동물로 인해서 많아서 개체수 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수렵장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봄에 산불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시상제를 해서 읍면에 경쟁체제를 유도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해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단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강변도로 쪽에 걷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리가고 저리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연봉리 레드카페에 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지가 있어서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쪽 건너와서 KT사무실 있는데 도로변에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감리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자고 해서 감리를 주지 아니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감리를 주지 않고 시설비로… 쉽게 얘기를 해서 공사비로 쓰려고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무리지만… 저희가 하천분야만…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하천부분만 감리회사에 감리를 주려고 계획 했고요. 나머지 소규모시설이라든가 수리시설은 자체 인력을 가지고… 읍면 토목직 10명하고 건설과 직원들 하고 해서 자체 감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고영민 위원님께서 민간자본이전 수리시설 15개소와 자체사업 수리시설 4개소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수형입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교통정보 CCTV설치는 홍천경찰서로부터 요청이 있었고 용도는 원활한 교통소통, 교통관련 자동차관련 범죄색출, 우리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등 측면에서 5번국도 삼마치 터널을 빠져 나와서 장전평 쪽에 하나를 설치하고 44번 하오안리 국도지역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2개소를 어느 지역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명확히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촬영이 잘 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관련… 도로에 설치를 하면서 저희 홍천지역에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일종의… 저희가 여기 교통정보 CCTV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경찰서에서 활용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교통소통 원활차원, 자동차관련 범죄예방 측면에서 경찰서 요구를 받아서 저희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2개소를 설치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지금도 연봉 검문소에서 44번 나가는 측면에… 구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나가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연계를 해서 통제나… 전체적인 운영시스템은 경찰서 상황실 내에 두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설치하는 부분은 주로 저희 홍천군 내에서… 경찰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홍천경찰서도 군민 안녕을 위해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연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여기 경찰서에서 자료를 입출력 하면서 자료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 부분이 다른 시도에서…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44번국도 통과한 차량에 대한 내역조회를 한다든가 하면 연계가 가능합니다만 실시간으로 경찰청이라든가 행자부라든가 해서 전국적으로 연동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실태를 다른 시군도 확인을 해 보고 또… 담당과장으로서 저희 군 자체에 하고자 하는 행정목적도 있습니다만 이용 빈도로 봤을 때 경찰서에서 활용도가 더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준 사례는 없었고요. 홍천군 같이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했을 때 설치해서 그 지역의 범죄를 줄이고 또 자동차 관련 범죄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색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 구축차원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기시기 바랍니다. 110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도비 지원 확정금액에 따라서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