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부에서는 흉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하거나, 주기가 있는 자는 방청을 할 수 없으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완식 의원입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확인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부실공사 등 제반문제점을 도출, 시정·개선토록 하여 향후 시행되는 공사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은 2006년도 진천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중 46개소 사업장이며, 조사기간은 2006년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14일간이며, 사업부서별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동구 의원외 2인 발의)

김동구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진천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건설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악, 시정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출석일자는 2006년 10월 19일과 10월 30일이며,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및 건설관련업무 실과소장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부의장님이 제안설명하신대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동구 부의장이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4. 진천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진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식입니다. 진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진천군세조례중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천군세조례중 제13조의 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도세 및 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자를 고액·상습체납자로 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단서조항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4월 5일 진천군조례 제1902호로 개정된 진천군세조례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관한 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회에 동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2006년 3월 6일 충청북도로부터 통보된 바 있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세부운영방안"(행정자치부 안)을 우리군 조례에 적용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진천군수입증지조례 제6조 제3항과 제16조 제3항을 개정하여 취급단계를 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기 위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는 증지취급 및 매수단계가 진천군금고, 읍·면농업협동조합, 읍·면사무소의 3단계로 수입증지를 취급하여 업무효율이 낮았으나, 읍·면농업협동조합을 거치던 단계를 생략하여 직접 군금고에서 보관 및 취급·매수함으로써 보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읍·면에서 신속하게 출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진천군수입증지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부 개정안으로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 명단발표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사항입니까?

재무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침사항이라면은 우리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겠네요?

예. 지금 제도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천군같은 경우에는 1억원 이상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요?

저희군에는 삼진기업이라고 한군데 있습니다.

한군데?

예.

그러면 기업체이지 개인은 아니네요?

예. 개인은 없습니다.

여기 진천이라는 지방하고 서울이라는 데하고 아마 금액이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저희 진천군에서 1억 이상 체납된 것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에서 삼진기업이 저희 진천에서도 사업을 하고 만약에 영동에서도 사업을 한다면 두군데 다 합쳐서 1억이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고를 도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군에서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를 도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아마 지방의 실정을 잘 모르고 한 것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천에, 아니면은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 납세자들한테 충실히 하셔서 징수를 잘 하고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진천에서는 1억원 이상이 없다니까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진천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식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대모산성 토지매입에 관한 건, 공예마을조성사업관련 테마공방건설 예정부지 기부채납 건, 근로복지공단 연수원부지 매각 건 등을 공유재산의 취득, 기부채납, 매각에 관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써는 대모산성 토지매입에 관한 건에서 대모산성은 충청북도지정 기념물 제83호로 2005년 3월 11일 15만 9,677평방미터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1필지 2만 1,261평방미터를 매입하고, 금회에 5,646평방미터를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예마을조성사업관련 테마공방건설 예정부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공예마을은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665번지 일대 12만 5,386평방미터를 점하고 있습니다. 금회에 토지처분 및 기부채납 현황으로써는 군유지 매각을 2004년도 11월 16일 11만 9,747평방미터를 하였는 바 금회에 테마공방건립 및 주차장 용지 5필지 3,382평방미터를 기부채납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연수원부지 매각 건에 연수원 건립은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5-170번지 일원 3만 6,500평 정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교육인원은 연인원 4만 6천명 정도입니다. 매각처분 대상 군유지는 광혜원면 광혜원리 국가기상위성센터 인근 12만 662평방미터로 7필지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건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대상 공유재산은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거나, 토지에 있어 1건당 1,0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로써, 처분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거나, 토지에 있어 1건당 2,0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입니다. 예정가격의 산정기준은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정합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살펴보면 총 136건에 면적은 229만 4,084평방미터로써 금액은 98억 8,421만 2천원입니다. 그중 취득의 경우는 20건으로 98만 6,243평방미터에 40억 2,883만 6천원이며, 처분의 경우에는 116건으로 130만 7,841평방미터에 58억 5,537만 6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토지의 매입, 기부채납, 매각에 관한 사항을 사안별로 살펴보면 대모산성 토지매입 건은 대모산성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방기념물 제83호로 지정된 대모산성의 원형을 보존하고, 교육장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사유지 총 24필지 8만 2,157평방미터중 금회에 1필지 5,646평방미터를 매입한 후에도 잔여필지 23필지 7만 6,511평방미터를 구입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인 바, 관계부서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공예마을조성사업관련 테마공방건설 예정부지 기부채납 건은 지난 19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예마을 조성사업은 총 12만 5,386평방미터의 면적으로 진천공예사업협동조합에서 사유지 5,369평방미터를 구입하고, 진천군에서는 11만 9,747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2006년 10월 현재 개별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예마을조성중 관광 등의 내방객에 대한 편익증진 시설인 주차장과 테마체험학습장으로 사용될 것이며, 일부는 순환도로로 사용하고자 2004년 11월 16일 우리군에서 매각한 군유지중 3,382평방미터를 기부채납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공예마을을 찾는 내방객에 대한 편의제공 및 체험학습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공단 연수원부지 매각에 관한 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본사가 서울 영등포에 소재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따라 울산혁신도시로 이전예정인 공공기관입니다. 조직은 본사외에 6지역본부, 43지사, 2재활훈련원으로 직원규모는 3,457명이며, 예산은 5,930억원입니다. 2005년도 현재 정부수탁금 포함 3조 9천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주요업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고용보험, 근로복지서비스, 임금채권보장사업 및 실업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과 전남 광주에 재활훈련원이 있으나 이는 산재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재활훈련을 하는 곳이며, 금번 예산 394억원을 투입하여 자체수련원을 건립하여 각 기업체의 산재보험담당자 및 공단직원의 직무교육과 근로자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중 진천, 음성, 충주, 아산, 논산 등 8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1개 지역을 추천받아 건립후보지 선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군은 금년 2월 17일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연수원건립부지 추천의뢰 공문"이 접수되어 같은달 28일에 우리군에서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그 후보지로 진천읍 교성리 산38번지 일원, 초평면 화산리 산84번지 일원, 광혜원리 산 25-2번지 일대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복지공단 연수원 신축사업을 시행하고자 지난 3월 건립부지선정위원회의 자체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8월 2일에는 연수원유치실무단이 방문하여 광혜원지구를 전국 1순위로 선호하며, 우리군에 의사를 타진함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중인 사안으로써,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2006년 8월 8일 의원간담회 실시, 8월 18일 주민설명회, 8월 24일 근로복지연수원 유사시설 방문, 9월 22일 근로복지연수원 유치관련 협약체결, 10월 9일 광혜원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 등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당초 부지면적은 약 5만평 정도였으나 3만 6,500평 정도로 조정하였으며, 당초 대상지를 광혜원리 산25-2번지중 광혜원리에 소재한 천주교의 북서방향인 615-2번지선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수차에 걸친 조정작업으로 2006년 9월 27일 광혜원리 산25-2번지에서 분할된 광혜원리 산25-170번지와 그 일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연수원 부지로 사용하게 될 공유재산매각대상은 7필지 12만 662평방미터로 매각대금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면 약 5억 9,515만 2천원 정도입니다. 본 근로복지공단 연수원 부지매각에 관한 건은 연수원의 입주에 따른 경제적 효과, 우리군의 위상에 손상을 받지 않아야 하는 점, 군유재산의 효율적 사용·관리, 군유재산의 매각·처분 등에 관한 형평성,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과 유관기관·사회단체의 의견수렴, 지역의 특성 등 근로복지공단 연수원 유치로 인한 사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겠으며, 본 안건을 제출한 관계부서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연수원 유치와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으로 갈라진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설득에 만전을 기하여, 양측이 다시 화합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대모산성 계획은 제3대의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보은 출장중이라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모산성은 충청북도지정 기념물입니다.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차적으로 계속 토지를 매입하고 복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에서 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전체가 순탄하게 잘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사유지가 51.5%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한참 더 토지를 사야 될 형편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에서 1억을 해 줘서 저희가 1억을 확보를 해서 2억원어치 땅을 사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 몇 년은 더 토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면 갈수록 토지가격이 자꾸만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려면 우리가 도비로 추진하는 길인데 이것을 계획대로 빨리빨리 추진해야 전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대로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연수원부지 관계때문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일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모든 사람들이 미숙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민들의 갈등이라든가,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떻다라는 것이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같아요. 어찌됐든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하다보니까 이상하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떤 갈등으로까지 비쳐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외부에서 그렇게 비쳐지나?" 상당히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충분히 갖고, 간담회도 갖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러한 사업이 들어왔을 적에 사전에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부 같이 사는 식구들이라고 보는데 진천군이 어떤 면에서 서로 안 좋은 그런 감정이 생긴다면 상당히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이번까지는 모르지만 다음부터는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도 묵과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행부에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면서, 지금 만약에 가결이 돼서 우리가 매각을 한다면은 지금 3만 6,500평, 금액으로 보면은 5억 9,500만원, 단가로 보면은 평당 단가가 1만 6,300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물론 가정이지요 가결된다는 가정이지만 평당 1만 6,300원이 이것이 공시지가이죠?

예.

공시지가라고 하지만 이것이 감정가는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가결된다면 감정가를 많이 해서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되는데 매각대금을 거기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시는 계획같은 것은 있으신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가격은 공시지가로만 나와있는 거고 앞으로 매각되게 되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은 2개 기관에 감정사가 대두돼가지고 감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감정가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듣기로는 감정을 우리 이쪽에서 군측에서 하고, 또 저쪽 어디입니까 연수원 측입니까?

예.

그쪽하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측하고 해서 두군데에서 감정을 의뢰해서 적정한 숫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연수원을 우리가 매각을 하면서 거기에다 의뢰할 필요가 있겠는가, 두군데를 다 우리쪽에서 해야지 가격이 단 10원이라도 높아지지 왜 근로복지공단 연수원에 의뢰를 합니까. 본의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 문제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서로 이해가 상충돼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래서 두 기관에서 한개 기관씩 선정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것이 합리적인 것같은데 근로복지공단측에서는 저희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할 것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가결이 된다는 조건입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세요, 우리가 두군데를 다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상당히 우리땅을 원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하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측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재무과장님?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재산을 개인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가정입니다. 가결이 되어야 되겠지만 가정입니다마는 우려가 되어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짚어가는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공식적으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같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런 의사표시를 하니까 저희가 추천하는 감정사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것이고, 가능하면 제 생각은 감정가에만 딱 주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도로 우리가 인컴(income)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focus)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간 교육생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연간 교육생은 4만 6천명 정도 되겠습니다.

4만 6천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죠?

근로복지공단 2005년도 교육실적입니다.

그러면 전에 김종률 의원님 발표하는 그때 자료에 보면 2만 5천명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글쎄요.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2만 5천이고 4만 6천이고 명수는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오늘 근로복지공단 연수원 유치 건 때문에 광혜원면민들과 진천군 이장단협의회 이장님들까지 다 와주신 것에 대해서 군정발전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광혜원 근로복지공단 장소를 이전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과 현 장소에 그냥 유치해 달라고 하셨던 분들, 다같이 광혜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깊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도 우리 진천군에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과가 가결이든 부결이든 우리 광혜원에서는 앞으로 또 찬반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주민화합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결과가 가결로 판정이 되었을 때 광혜원면민들을 위해서 매각대금에 어느 정도를 광혜원면을 위해서 투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님한테 제가 먼저 물었을 때 연수원이 섰을 때 그 내역을 해서 그 외에 우리가 군에서 개발을 했을 때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셨어요?

내용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먼저 간담회 때 제가 그랬죠. 연수원이 들어왔을 때 학교법인이나 공공법인하고 비슷해서 우리 진천군에서 뭐를 개발했을 때 제한을 안 받느냐?

예.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안 받죠?

예.

그러면 우리 협약서 있죠, 근로복지협약서?

예.

거기 보면은 업무범위 있죠. 업무범위에 보면 마조항에 "연수원 인접지역에서 연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 신축시 사전협의를 통한 허가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한을 안 받는 것입니까?

협약서에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4조에 보면 업무범위 있죠?

예.

업무범위에서 뒤에 보면 근로복지공단 연수원 관련업무에 협약 별지라고 있죠?

예.

거기에 보면 마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진천군 조항에 마에?

그 자료는 협약서만 가지고 있고 제가 첨부물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정책개발과장님이 이것을 전부 하시면서 그 문서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원 인접지역에서 연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했는데요 연수원에 크게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서로 연수원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떠한 규정을 틀안에서 잡아놓고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협약서대로 하는 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규정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예측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물을 먹으러 갈 때와 물을 먹고 나서는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협약서를 만약 한다고 그래도 꼼꼼히 챙겨서 왜 내것을 해도 권리주장을 당당하게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49조 제52조에 의거 제2종지구의 계획구역지정, 제2종지구단위계획 공단비용으로 대행 등을 통한 교육, 건축허가인데요. 거기에서 뭐냐 하면 우리가 보면 공단비용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건립하는데 제반시설비용은 공단에서 하고 비용을, 우리가 전부 대행을 한다는 얘기로 돼있다고요. 그것을 업무대행은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해 줘도 되지만 분묘이장까지 우리가 땅을 팔면서까지 그런 것도 대행할 수 있는 거냐고요?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는 거지 금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공단에서 다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과장님?

예.

분묘이장이라고 여기 돼있어요. 그것을 대행해서 비용은 공단에서 물지만 우리가 군에서 할 일이 많은데 그런 분묘이장까지 대행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구도 어떤 협약을 할 때는 우리군에 유리하고, 우리한테 이로운 것으로 해야지 그냥 협약서라고 딱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됐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했는데 우리 교육생이 4만 6천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연간 연수인원 산출근거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직원 교육이 3만 9천명이고요.

3만 9천명?

예. 그리고 공단산하 산재의료관리원하고, 산재보험사업장중 영세중소기업 사업장에 산재보험담당자 직무교육이 한 7천명 되겠습니다.

교육인원 3,500명, 근로복지공단 직원 3,500명하고?

3,900명입니다.

산재의료관리원 2천명하고?

7천명입니다.

그러면 5,500명하고, 또 2천명은 뭐에요?

연인원 3만 9천명이 내부직원 교육이고, 산재보험담당자 직무교육이 7천명입니다.

7천명, 직무교육이?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안산하고 광주가 있죠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예.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안산하고 광주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교육은 어떤 재활교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 연수교육입니까?

연수교육이 아니라 그 업체에서 사고가 났을 적에 장애를 입었을 적에 재활훈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군데가 안산에 재활훈련원이 있고, 광주에 재활훈련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장애로 인한 훈련이지 연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본 사람들의 교육이다?

예.

그러면 우리 근로복지공단하고는 다른 거죠?

예.

그러면 우리 근로복지 연수에서 유치 기대효과라고 상당히 얘기하시는데 유치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점이 우리 광혜원 면민이나 진천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예. 유치 기대효과를 저희가 보는 것은 아무래도 4만 6천명에 대한 교육생이 있기 때문에 교육생에 대한 지역인지도가 커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제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 연수원내에는 농특산물 판매소를 설치한다든지,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권리투자비용이 한 394억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생산파급이라든지 고용창출효과가 유발되리라고 생각되고요. 연수원 운영에 연간 34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관리원 지역주민 우선채용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도 될 수 있고, 연수원식당 주·부식재료의 관내 농특산물 사용으로 소득증대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저도 근로복지공단하고 협약서에 세부사항을 못봤습니다마는 어떻게 되든 우리측하고 같은 지는 모르겠지마는 3,770평을 짓는데 꼭 3만 6,500평이 필요한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만 6,500평은 산 임야이기 때문에 절개지도 있지만, 건물도 들어서겠지만 자기네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2만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을 보면은 등산로라든지 체육시설, 여러가지 부대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임야이기 때문에 한 3만 6천평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3만 5천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홍보하는 것은 3만 6,500평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또 1,500평이 다르더라고요?

임야가 3만 5,111평이고, 전이 1,389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은 군유지가 아닙니까 개인 것입니까?

다 군유지입니다.

그러면 군유지이면 똑같이 3만 5천평이지 왜 3만 6,500평이에요. 전 따로이고, 임야 따로이고, 답 따로이고, 대지 따로이고 그럽니까, 진천군땅의 소유는 똑같은 거예요?

예. 3만 6,500평이 임야하고 전이 같이 포함이 돼있는데 사실상은,

아니, 우리가 협약서를 하기 전에 언론에도 5만평에서 3만 5천평으로 했다고 그랬으면 임야가 됐든, 대지가 됐든, 전답이 됐든간에 그것은 3만 5천평으로 했으면 되는 거지 구태여 3만 6,500평으로 1,500평을 더 주면서 임야는 3만 5,100평이고, 전답이 1,400평이 있다 하는 얘기는 안 되죠?

그런데 3만 6,500평이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대략적인 것을 측량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3만 5천평 정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은 측량을 해서 전부 측량면적이 그 정도 3만 5천평 정도였었지 딱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유도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가 군유재산이 상당히 무리가 있는 땅을 하면서 모르겠어요, 진천군 재정이 얼마나 풍부한 지는 몰라도 1,500평이면 대단한 돈입니다. 그것이 실수요가가 얼마인데 1,500평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대로 개인소유같으면 그렇게 취급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군에서 하는 일입니다. 군에서 하는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3만 5천평 정도다 해서 1,500평 올려도 되고 2천평 올려도 되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임야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5만평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하고 공단측하고도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떠한 공신력이라는 것은 말한마디에 다른 거예요. 이것이 3만 5천평이다 하면 3만 5천평 미만이라면 괜찮지만 넘었을 때는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책개발과장님이 신중하게 대처하셔야지 그냥 대충 했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답변자리에서?

대충한 것이 아니라,

5만평이든 3만평이든?

당초에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동기도 3만 5천평 정도로 해서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 질 수도 있지 않느냐, 실측량을 할 때 그 사람들하고 지형을 봤을 적에 임야이기 때문에 지형에 맞게끔 어느 정도 측량이 되기 때문에 편차는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우리 참 좋은 얘기더라고요. 내용은 인재를 진천에서 쓴다, 또 여러가지로 좋은 얘기를 했는데 세부사항을 어떻게 협약서에 했습니까?

협약서 제8조에 보면은 공단은 연수원 건립 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아래사항을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첫번째 연수원내 지역특산물 코너 설치에 관한 사항, 두번째 연수원내 사용되는 농특산물의 지역생산물품사용에 관한 사항, 필요인력 채용시 지역주민 채용노력에 관한 사항, 연수원시설 지역주민개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잘 봤어요. 그런데 3번에 보면 필요인력채용시 지역주민 채용노력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죠?

예.

그 사항에 대해서 필요인력이 어느 선까지인지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것을 몇 번 봤는데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필요인력이라는 것은 잡부를 얘기하는 건지 우리 진천군에 주소를 둔 고급인력 즉, 말하자면 사무인력이라든가 행정인력을 쓸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필요인력라는 것은 잡부를 보통 얘기하는데?

사무인력은 아무래도 공단에서 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부사항에 어떠한 연수원을 건립하면서 우리군에 필요인력이 어떠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인가, 진짜 우리가 준다고 그러면 주는 만큼 얻어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얻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인력이라는 것은 단순인력뿐이 아니면 이것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무직이라든가 행정인력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봉급을 받고 연금도 받을 수 있는 진짜인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인력은 연수원에 공채해서 뽑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기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에서 인력채용시라는 것은 청경이라든지 연수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수용할 적에 우리 지역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청원경찰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했을 때 특례를 제가 물어봤더니 청원경찰도 공개채용한답니다. 어제 제가 연수원에 전화를 해봤어요. "거기 인력을 어떻게 뽑느냐?"고 물었더니 "완전 공개채용입니다." 하더라고요. "청원경찰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그것도 공개채용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협약조항에 넣을 때 잡부만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단순인력만 쓰는 것같으면 협약에 들어갈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우리 지역분들을 쓰게 돼있고, 청경을 쓰게 된다고 해서 서울에서 일부러 내려와서 채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봐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사전에 알아가지고 청원경찰을 할 때는 진천군만 모집을 해 주십시요 진천군에서 거주를 하니까, 그런 대처방안을 몇 개월동안 찬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오면 뭐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진천군에 유익이 될 것인가 그것을 따져봐야 되요?

예. 충분히 따져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유치하려고 하는 데만 급급한 것같아요?

저희가 연수원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기대가, 지역경제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지 무슨 저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파급효과가 있다고 하고 인지도가 있다고 하는데 선수촌이 서고, 기상위성센터가 서서 충청북도에서는 진천하면 다 알고, 전국에서도 기상위성센터하면 인지도가, 우리군은 실리를 찾아야 되요. 이제 인지도가 우리군 재정 보태 줍니까, 이제는 실리를 찾을 때에요. 여러 의원님들이 좋으신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과연 2월달부터 추진을 하고 10월까지 오면서 6개월동안이었습니다. 과연 6개월, 8개월동안 진천군에서 한 모습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평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무슨 일을 하든 소신과 자기 업무에는 내 일같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이 찬반을 떠나서 왜 진천군에 뜨거운 감자가 됐나 생각을 해보십시요. 거기에 찬반하는 분들의 다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이든간에 찬은 찬대로, 반은 반대로?

저희도 제가 여기 정책개발과장을 하면서 소신껏 추진해가는 거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한 적도 없고, 또한 제 업무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해서 근로복지공단을 어떻게든지 유치하려고 노력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나머지 필지 중요한 요지가 나갔는데 양쪽에는 어떤 개발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잔여토지가 전체면적이 한 12만 2천평중에서 공단연수원으로 편입되는 부지가 한 3만 6,500평, 나머지 이쪽에 신월리쪽에 있는 것이 한 7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쪽에 있는 것이 나머지 토지가 되는데 앞으로는 그쪽이 도시계획, 저희가 저기하는 것은 광혜원 도시개발계획을 그쪽으로 확대해서 좀 더 주거지역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신다, 주거지역에 택지개발을, 하여튼 우리 협약 별지있죠. 만일 협약이 잘 되더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우리군에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진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에서 제1항 대모산성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공예마을조성사업관련 테마공방건설 예정부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근로복지공단 연수원부지 매각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