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4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6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2항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06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2006년10월9일제출되어10월1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6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수도권주민에게쉼터제공및환경교육의장으로활용함은물론우리군의새로운관광자원으로개발하고자연꽃단지환경문화관건립부지및건물을매입하여공유재산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연꽃단지환경문화관건립부지및건물매입을위하여토지는양서면용담리424-1번지외8필지,3쪽이되겠습니다. 건물은동번지에철근콘크리트조394.73㎡가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본안건은친환경특구로지정된우리군의최대자원인자연환경중환경교육의장으로활용할수있는연꽃단지및환경문화관건립을위하여토지9필지8,024㎡,건물1동394.7㎡를매입하고자하는사항이며,공유재산의취득은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취득하는것이므로재산취득계획이합리적으로수립되었는지또한재산의취득시기와사유는적정한지그사유와타당성등이심도있게심사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토지9필지8,024㎡하고,건물1동394.73㎡인데건물이지금현재는무엇으로사용되고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현재건물은육콩이네건물음식점입니다. 430-6번지내에육콩이네건물이들어가있습니다. 용도는1층은음식점이고,2층은사무실로지금쓰고있습니다.

그럼지금매입가격이5억5,900하고건물1억9,600인데이정도면가능한겁니까?

이건거기에내용에도있습니다만2006년도개별공시지가기준입니다.이건우리가매입할적에는감정평가를해가지고매입을하게됩니다. 이건공시지가기준입니다.

그럼지금이행위를하기위해서공유재산관리계획에따라서취득하기위해서는공시지가만이아니고지금얘기한대로감정평가,또는시가조사이런걸해가지고예산이수립되어야만나중에추경이다뭐다이런얘기없이...

지금현재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된후에그절차는그후에밟아야될사항이고요,이게승인이되면그때감정평가를의뢰를해가지고감정가격에삽니다. 그래서예산확보는도지사시책추진보전금으로금년도8월9일날20억원이확정되어있습니다.

그럼그20억원속에서지금현재공시지가는이래도20억원속에서매입이가능한걸로이렇게지금생각을하고있는거예요?

예,그20억원이면충분히수용할수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이게20억이란것이사전에이게어떻게근거해서나온겁니까?

그건우리가가격조사를할적에지금현토지소유자건물소유자가같습니다.같은과정에저희가알아본결과20억에매매추진을했는데20억에매매추진이안되어서그런얘기를듣고그때지사님이방문하셨을당시“20억이면사겠습니다.”또그사람한테20억이면팔겠다고간접적으로또들은바도있고해서금액은20억을추진하게된경유가되겠습니다.

계약은안했지만은사전에협의는어느정도,금액적인협의는이루어진거지요?

예,그렇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용담리424-1번지외8필지거기에보면전,대지,묘지가있는데묘지도거기들어가있습니까?위치가어디가되는거지요?

정확한위치는공유재산관리여기보시면도면이있는데요,지금이쪽이양평에서들어가는쪽이되겠고,좌측에4층건물이있습니다.육콩이네하는건물,그건물부지가하나가딱있는데그부지내가되겠습니다.그부지내에일부는도시계획지구내에서환경문화관을지을수있는부지가되고나머지부지는개발제한구역에묶여서못하는지역이거든요.그래서그런부지는매입후연꽃단지를추가더조성하겠고그래서그부지에서구입한후건립에문제는없는것으로파악하고조사가되어서추진하는겁니다.

위치가양서체육공원들어가서왼쪽에화장실이렇게있는것있잖아요,이동식화장실?

예.

그바로뒤편에.

그뒤쪽으로?

예,뒤쪽입니다.

건물사는주변하고그쪽위치가두군데가되는거지요?

건물바로뒤쪽입니다,다.

같이붙어있습니다,8필지가.

그러니까체육공원하고다붙어있습니다,그게.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2006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양평군수로부터2006년10월9일제출되어10월1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사항으로제2회추가경정예산은3,058억6,677만원으로기정예산의2,851억9,427만7,000원보다206억7,249만3,000원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중일반회계예산은2,362억2,980만1,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247억5,362만3,000원증액계상되었고특별회계예산은696억3,696억9,000원으로기정예산737억1,809만9,000원보다40억8,113만원감액계상되었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으로지방세수입은232억1,4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6억6,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세외수입은235억6,803만원으로기정예산165억9,492만9,000원보다69억7,310만1,000원증액계상되었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899억9,054만2,000원으로기정예산876억7,980만6,000원보다23억1,073만6,000원이증액되었고,재정보전금은150억815만6,000원으로기정예산82억1,212만1,000원보다67억9,603만5,000원이증액계상되었고,국·도비보조금은844억4,907만3,000원으로기정예산774억3,832만2,000원보다70억1,075만1,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으로성질별내역으로일반회계세출예산2,362억2,980만1,000원은기정예산에비해서11.7%에해당하는247억5,362만3,000원이증액계상된사항으로,7쪽이되겠습니다. 그중기본경비는기정예산대비2%증액되어21.9%를차지하고있으며,사업예산은기정예산대비14.7%증액되어70.8%를차지하고있고,채무상환은기정예산대비0.7%증액된31억3,442만1,000원이며,예비비등은기정예산대비19.6%증액된142억5,453만6,000원으로일반회계총규모의6%입니다.세부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기능별증감구성내역으로일반행정비가24%인565억5,511만3,000원,사회개발비가35.8%인846억3,066만원,경제개발비가36.5%인862억5,018만7,000원,민방위비는0.1%인2억7,170만3,000원,지원및기타경비는3.6%인85억2,213만8,000원으로세부적인증감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로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예산액88억6,663만2,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7,683만9,000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과자본적세출이기정예산보다7,683만9,000원이감액된88억6,663만2,000원이며,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액607억7,033만7,000원은기정예산보다40억429만1,000원이감액된것으로서회계별증감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보조금552억5,479만3,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44억8,259만2,000원이감액되었으며그중수생식물특화시범단지조성비7억6,500만원이계상되었으며용문하수관거정비사업비124억3,416만원중99억9,316만원이감액되었으며세부적인증감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가용재원내역으로서세외수입가용재원은용문산관광지마차운영사용료1,200만원,이자수입3억5,000만원,순세계잉여금52억366만5,000원,국고보조금사용잔액4억6,690만5,000원,도비보조금사용잔액8억1,526만5,000원이며,이에따른예산계상은공무원인건비등일반행정비220억7,372만8,000원과세계야외공연축제3억원,양평축구장조성사업9억원,용문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10억원,청운·양동레포츠공원인조잔디조성사업11억4,000만원,임산부영·유아영양지원사업비9,500만원,재활용품자동화선별시설설치비8억5,000만원,보육시설이용아동보육료2억6,000만원,노인일자리1억3,000만원,복포1리경노당신축1억원,유기퇴비화시설설치4억9,900만원,친환경농산물전시장및판매장4억8,500만원,환경문학관건립사업비20억원,운수업체유가보조금3억5,300만원,교통안전시설물정비및확충5,000만원,수해복구사업비등이편성되었습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따라서신규또는증액계상된경제·사회개발비와사업비에대하여는사전에타당성조사등이선행되어야할것이며지난임시회의주요사업장현장조사시드러난문제점등을참고로예산편성의중요성을감안하여편성시기와사유는적정한지,예산의삭감은적정하여낭비사장되는사항은없는지와예산편성의적정성등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소관사항에대해설명을들은후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고내일개최되는제3차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에대하여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이윤수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사항을간략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6쪽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은2,762억5,080만6,000원이고예산액은2,970억13만8,000원으로207억4,933만2,000원이늘어서전체적으로약7.5%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지방세수입기정예산액은215억5,100만원이고예산액은232억1,400만원으로지방세가16억6,300만원이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기정예산액은271억8,984만원이고예산액은392억2,403만4,000원으로약120억3,419만4,000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27쪽입니다. 지방세중에서는주민세가기정예산44억보다15억6,300만원이증가한59억6,300만원을요구한사항입니다. 주민세는3,000원씩개인별로균등하게부과되는주민세와국세인소득세에따라서부과되는소득세할주민세로나누어지는데금년도의경우양도소득세라든가일반국세인소득세가많이증가되었기때문에저희군에서도주민세가많이증가된사유로작년도대비해서약한15%정도가늘었고,또균등할주민세는저희가1억5,000만원을올해부과를했는데전체예산의59억6,300만원의약한2.5%정도를차지하고있습니다. 다음은담배소비세로서기정예산49억보다1억원이증가한50억원을요구했습니다. 이것은정부에서담배값인상소리라든가또담배판매량이많이증가됐기때문에약1억원이증가되어서그현재들어온액수를예산에반영한사항입니다. 28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기정예산22억5,000만원보다3억5,000만원이늘어난26억을요구했습니다. 현재우리군의예금총액은1,457억원으로일반회계예금이1,036억,특별회계가421억원입니다. 이중환매채예금으로저희가1,326억4,600만원의자금을운용하고있는데이환매채금리가지난해에대비해서기간에따라서0.1%에서0.25%가금리가인상되었기때문에금리인상에따라서이자수입이늘어나는사항입니다. 다음은기타사용료입니다. 용문산관광지마차운영에따른수입이1,200만원이지금현재들어와있기때문에예산에반영을했습니다. 또국고보조사용잔액은2005년도회계연도결산에따른이월금중에서현재국고보조금사용잔액을예산에반영한사항이고요,도비보조금도결산에따른이월금중에서사용잔액을예산에반영한사항입니다. 30쪽에과태료수입은사회복지과에서「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에의해서2006년도과태료수입이1,300만원이지금들어와있기때문에이걸예산에반영한사항입니다. 이사항은아마납골당불법설치에대한아마과태료부과사항이되겠습니다. 30쪽에보상금수납금내역입니다. 이건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공사용지편입에따른보상금으로옥천면옥천리에저희군유지가편입이되어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보상을받은그금액을예산에반영한사항입니다. 또30쪽에보상금수납액중양평역앞에관광안내도를철도청의요구에따라서철거해서받은보상금을예산에반영한사항입니다. 다음은29쪽에순세계잉여금은저희가52억366만5,000원을예산에반영했는데이것은전년도결산에따라서이월금중에서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또계속비사업,국·도비보조금잔액을제외한수입을계상한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보통교부세와저희종합부동산세지방교부금또분권교부세,특별교부세를예산에반영한사항입니다. 33쪽에재정보전금입니다. 저희가일반재정보전금과또시책추진보전금을저희가예산에반영한사항으로서시책추진보전금은양평연꽃단지조성사업과농작물집중피해지원이라든가이런사업에사용하는사항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이게각실과소에서다있는사항이기때문에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그뒤45쪽에저희세무과소관의지방세수증대활동비와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가있습니다. 이것은순수한도비보조금으로서도세목표액달성이라든가도세체납액징수를위해서도에서징수활동비로보조금을교부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간단하게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세입부문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27쪽에잠깐보겠습니다. 주민세가15억6,300만원이늘어났는데이것을계산을해보면30%이상이되거든요.그래서이게늘어난주요원인이,항목이어디어디있는지얘기해주십시오.

제가이것주민세관계는1년에한번씩세대별로3,000원씩균등하게부과하는주민세가있고요,또이세금은국세인양도소득세라든가소득세또이런것에따라서저희가10%씩을주민세로별도로부과를하고있습니다. 이게지금늘어난사유는국세인소득세를많이부과를했기때문에저희도그것에따라서국세가증가되었기때문에저희도주민세가자동적으로증가한사항입니다.

다음에28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마차사용료인데이것이우리가본예산에이게세입예산으로이게책정이안된이유가뭡니까,이게?

이게문화관광과소관인데요,문화관광과장님이답변해주시는게좋겠습니다.

서서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이게’04년도5월달부터계획이들어갔거든요.그래서1년에한번씩이렇게재계약을하다보니까1년에1,200만원씩하다보니까5월달에끝났으니까금년도5월달에돈을받아서이렇게하다보니까추경에...

2004년도부터한겁니까?

2004년도5월달부터한겁니다.

매년1,200만원씩수입이있는데이게본예산에이게안된이유가뭔지그것을말씀해달라는얘기입니다.

아니그러니까본예산이아니라계약이5월달에해서1년단위로하니까는본예산은편성이어렵죠,추경에해야지요.수입이5월달이후에들어오니까.계약시점부터들어오니까.그런내용입니다.

매년1년단위로계약을하는거니까?

예.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더있습니다. 잠깐만요.그다음에30쪽입니다.「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인데이것이부과기준이어떻게되는겁니까?우리벌금부과기준이어떤기준에서되는겁니까?

이건사회복지과장님이아마설명을해드리는게좋을것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현재「장사등에관한법률」제37조에의해서예를들어서가족,종중,법인에서불법묘지를설치를했거나납골당을할때에는「장사등에관한법률」에의해서과태료를500만원을부과를시킵니다.묘지나납골당이나똑같습니다.

그럼이게몇건입니까?

5건입니다.

5건인데1,300만원이에요?건당이게,

제가착각을했는데요,묘지나납골이나기수당3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1,500만원이되겠습니다.

300만원인데5건이니까1,500만원,

이행강제금은또별도로다부과를또500만원을시킵니다.

1,300만원인데이게몇건이에요?5건이에요?

5건입니다.

그럼1건당얼마입니까,이게?

지금300만원씩되겠습니다.

1,300만원이지않습니까?

300만원이내니까그중에서300만원짜리...

아니맞지요,1,500이잖아요,지금.

1,300입니다,1,300.

기정에200만원이있기때문에1,300만원입니다.

늘어나는금액이.

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28쪽에용문산관광지마차운영거기에대해서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 사업자는누가하는겁니까,이게?

먼저세월리살던이충휴씨가있는데지금용문면으로거주지를이전했다고그럽니다.

세월리분입니까?

예,예.

그계약관계는지금어떻게되어있어요?1년단위로한다고그랬는데,

월100만원씩이요.

월100만원씩?

예.

어떤안전사고에대비해서계약관계는확실하게제대로되어있습니까?

안전사고는계약서에그분이챙기는걸로되어있습니다.

혹시보험가입여부라든지사고에대비해서어떤보상관계가이루어졌을때책임관계이런것도명확히해주셔야되는데그런관계가다되어있습니까?

그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

어떻든나중에사고가안났을경우에는모르겠지마는사고시에는하나의사고피해자가사업자를상대로피해보상도들어올수도있지만우리군을상대로해서들어올수도있거든요. 이런관계를충분히대비해서어떤공증여부라든지계약관계를확실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입니다. 지방세중에서차지하는비율이214억중에기정198억중에담배소비세가49억25%가넘죠?

예.

담배소비세가이렇게많은데2,500원짜리한갑에얼마정도입니까?

담배소비세가641원이들어옵니다.

2,500원에한갑에641원?

예.

그러면담배피우는사람들이어떻게보면흡연장애인이에요.장애인대접을받아야될사람들인데세무과에서는이렇게큰수입원인데여기안오셨나요?보건소.그쪽에서는또큰암적인존재로흡연자들을. 그러니까공공시설이나이런데서도몇년전에우리민병채군수님계실때내고향담배피우기운동한번한적있었죠?

예.

그때하고지금하고는영상반되는데매스컴,건강,또웰빙이런저거때문에타인의저걸방해한다고하는데실질적인흡연자를보호할수있는그런청사여기어디단월면사무소,청운면사무소제가자주가는데가군청,길거리에서담배를피우다가도이걸집어넣을데가없어요.그렇다고도로주머니에넣을수도없고. 여기에수익자가그사람들한테간접세금을준사람에게부담해야될그런의무감은안느끼나요?그런시설같은것에공공의피해가안가는범위내에서. 무조건적으로법령에저거해서공공시설몇백헤배이상은흡연구역해서는안된다이렇게저거하는데실질적으로일반기업이나또농협같은데이런데는연로하신조합원이오고그러는데그분들의이걸방해할수가없기때문에고객이기때문에흡연시설을만들어놔요. 영업장에는없지만영업장이아닌장소같은데는. 그래서환풍구를설치한다든가특정의장소에다가재떨이를설치한다든가이렇게해서할수있는방안을,뭐세무과소관은아니겠습니다만“이만큼거두어들이니까이만큼베풀어야되겠다”하는의지를가지고예산을담당하는쪽에서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필요없으시지요?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저도담배에관해서궁금한게있는데요,이담배한갑에2,500원이고,세수가641원이라고말씀하신것같습니다. 그런데양평지역이휴게소가30개이상이넘는데양담배를팔고있는곳이한곳도없다고들었습니다. 지금양담배소비는없는데불매운동을하고있거나,아니면또양담배를팔고있는곳이있으신지궁금합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외국산담배는지금담배판매인조합이별도로지금구성이되어있습니다.거기한회원이207명정도되는데요. 그건담배판매인조합에서별도로그분들이조를짜서불법담배유통이라든가이런것을다니면서적발을하고저희관내에는제가알기로는외국산담배판매하는저기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신청을하면허가는나옵니까?

외국산담배도똑같이그게외국산담배라고그래서외지에서들어와서파는것이문제인데외국산담배도정상적인유통경로만밟으면담배소비세가다군으로들어오는사항입니다. 외국산담배라고그래서그게무조건담배소비세가안들어오는것은아니고요,그게외국담배수입회사에서수입할적에다그것을담배소비세를물기때문에그런사항은외국산담배를꼭판매한다고그래서그게담배소비세가줄어들거나이런것은아닙니다.

그럼세입은한갑당그건어떻게됩니까?

그것도2,500원이넘으면똑같이641원씩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아까주민세늘어난부분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요,주민세가양도소득세10%를부과하게되는데올해까지는지역주민들에한해서는부동산을팔때공시지가로양도소득세를냈는데내년부터는우리가실명제로전면적으로실거래가격으로저희가거래를하지않습니까?

예.

그래서파는사람도실거래로팔기때문에그만큼매입하고판매가격차액을세금이부과되게되는데그럼양도소득세가상당히늘어난다고봅니다,예측학적으로. 그런데내년도에그럼주민세가늘것으로보는데내년도우리내년도본예산에가능하면은좀정확하게세수를예측해서주민세를했으면좋겠습니다.

여러가지자료를참고하고요,해가지고좀거기에아주적당하게예산을계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64쪽에행정예고수수료...

예?

64쪽이요.

예.

행정예고수수료그게상반기예산만세운겁니까?당초에.

이게매년본예산에1년에상반기한번,하반기한번두번서는데그때편의상상반기에반,하반기에반이렇게추경에세우는걸로해서현재까지운영이되었습니다. 그래서그건하반기때것을4,000만원세우게됐습니다.

그럼연8,000만원이소요가되는거네요?

예.

상반기예산은다집행이됐습니까?

예.

어디,어디지급이되는거예요?

이게각신문사하고홍보매체한테맑은물사랑예술제때행정광고를한겁니다.

지역신문도해당이되나요,여기에?지역신문사같은경우.

예,해당됩니다.

해당됩니까!알았습니다. 그리고75쪽에시·도비보조반환금종합민원실에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522만6,000원이반환금이되는데이게지금사업이다끝나서반환하는겁니까?아니면...

이게12개면을종합적으로전체를연차별로하는사업인데이게양평읍을제일처음했습니다. 그래서그연도연도마다남은금액을정산하고또계속보조를받고이렇게하는사항으로연차별로이게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럼양평읍만지금시행된사업이에요,이게?

예.

예산반영하는사업입니까?

예.

그럼양평읍은다끝났어요,그러면?사업이.

예.

예,양평읍은다...

다끝나서반환하는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68쪽에사회복지과면을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22개항목이반환금이이루어졌는데예를들어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가2,757만원이줄어들었는데줄어든원인이뭡니까?

이게줄어든게뭐냐하면은1년에국비로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를1년중쭉주고나서국비가남은것을반납하기위해서...

그래왜남았냐고물어보는겁니다.

반납관계는담당실과소장님들오셨을때거기서추진하는사항이니까기획감사실장은다모르니까그때질의를해주시는게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94쪽을보겠습니다. 민원모니터인원이몇명입니까?

남자가72명,여자가24명인데요,총96명입니다.

인원이적정한겁니까?

현재는읍·면별로전부있어갖고적정인원을선정했다고봅니다.

사실예산세우기도힘든데이런선진지견학을통해서선진국에서행해지는민원모니터를어떻게하고있는가이런것을보고와서저희양평군에접목을시키라는뜻에서이렇게예산을세워줬는데이것을갔다오지않는것은일을안했다는것아닙니까?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래서올해는활성화가안됐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활성화를시켜서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우리가만들때취지처럼당해연도에활동도열심히하셔서예산이반려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입니다. 모니터요원의운영실태가뭡니까?

각마을이나읍·면에서민원에대한주민의견들을듣고저희한테의견을제시해주면은그것에따라서저희가고칠것은고치고시정을해나가는그런활동을하는겁니다.

그럼이분들에게실비가어떻게지원되고있습니까?

실비는없습니다.

하나도없어요?

예.

활동사항의견제출할적마다건당얼마이런것도없이...

그런사항은없고저희가도에서의견을많이제출하신분들은도에서도선진지견학을시키고그러는것은있는데요,그런차원에서저희도선진지견학비로1,000만원을세웠었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올해건수를보면3명이6건,6건,2건이래갖고14건정도제출한사항밖에없습니다. 그래서좀활동이미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적극적으로활동을하도록권장을해나가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모니터요원을운영하는것은종합민원실에서이루어지는주민의불편사항이나또는민원사항을제대로전달해주고이런사항을하는역할이고,우리농협같은데서는모니터요원을중앙회에서운영을해요. 그래서주로어떤거냐면평가를위주로합니다. 그래서분기1회해갖고각사업장에친절봉사평가모니터링을요원을활용해서해요.그래일당을줘가지고그사무실에가가지고아침서부터저녁까지이렇게노출되지않은상태에서그사무실직원들의행위,친절봉사,업무처리자세,여러가지를평가를해가지고하고이러는데여기에는그런저것이없고이것이종합민원실에서운영해서는안되고그런저거로할려면은,그런데군청도주민들하고가까이다가갈수있는그런저걸로는주민의의견이뭔지이런것을정상적으로파악하려면어느정도모니터요원들한테체계적인시스템을줘가지고각면별로다가무작위로다가상담내지뭘해가지고조사해온걸통계를내가지고업무에반영하고이런쪽으로가면서그사람들에게실비를줘가면서일당이지요,일당,그날활동한것에대해서만큼은. 이래서해야지그냥아무런실비보상없이이렇게해가지고그사람들한테주기적또는일정한기간에한건씩,두건씩올려라한다고해가지고는안될것같은데이걸실질적으로운영할수있는저거를잘계획을수립해가지고남자70명,여자24명이렇게저거하면여자같은경우는읍·면당둘정도이런식으로선정된것같은데활용한성과가잘나타날수있도록,제대로활용하면정말군정에많은참고가될거예요. 그렇게해서여기에선진지견학한것은아까우리부의장님은해외연수로착각하신모양인데1,000만원가지고96명이하기에는,그래서선진견학을시켜서타지자체나이런데운영하는거나이런것도이런견학도시킬건시키고1,000만원예산절감한다고어디갑니까?일안하다고안시키고활동없다고,일단먼저교육을잘시켜놓고일을하도록뒷받침이되어야죠. 이상입니다.

적극개선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제가한가지궁금한것은모니터요원의자격기준이있습니까?

자격기준은별도로없고요,읍·면의추천을받아서저희가이렇고선정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분들을교육을하셨나요?

교육보다는요,간담회를하게되어있습니다.분기별로한번씩간담회를의견을듣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장께서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101쪽내용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여비는금년도에2,000만원이부족해서추가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102쪽에갈등관리를위한NGO워크숍개최비는삭감하는사항으로서당초에갈등관리를위한NGO워크숍평가에서저희양평군이’05년도12월30일날우수자치단체로선정되어서거기에대한특별교부세를시상금으로1억6,000만원을받았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을가지고복토장1억1,000만원,주민과공무원공감대형성을위한교육비2,000만원,갈등관리를위한NGO워크숍3,000만원세웠습니다만갈등관리에대한워크숍이실질적으로선거와맞물려서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성과또한계를느꼈기때문에이사항은사업을변경해서추진코자하는내용으로삭감을했습니다. 하반기성과상여금은당초에는상반기에1회에한해서지급하도록되어있었는데「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개정되면서하반기에도지급토록해서하반기에필요한예산을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106쪽에인사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는4,000만원이세워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전국공통으로추진하는게바람직하기때문에사업비목을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목을바꾸는사항이되겠습니다. 107쪽하단에주민과공무원과의공감대형성교육은아까설명드린내용과같은내용이되겠습니다. 108쪽에국내여비160만원지역특구관련해서참석여비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108쪽하단에주민생활지원상담실설치는어제의정설명회때설명드린대로주민생활지원과가설치되고읍·면에는주민생활지원계가설치되면서거기에따른상담요원들이주민과진실한상담을할수있는상담실을설치해주는비용이되겠습니다. 여기에는국비가50%지원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09쪽에도교육협력사업비는현재도교육협력사업비,그다음에대행사업비등이있습니다. 따라서2003년도부터쭉운영하는대상사업이되겠는데학교교육활동지원사업과원어민교사지원이런내용으로해서2003년도부터원어민을채용해서운영하는그런경비를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연도별로2003년도,2004년도에지원한내역을부기를했고요,110쪽에도2005년도,2006년도계속맞물리는사업이되겠습니다. 111쪽에대응투자사업비는청운고등학교에서축구부를지금설치해서운영하는데거기에따른기숙사를신축하는데도에서70%인3억5,000을부담하고우리군에서1억5,000을부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112쪽이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공동사업추진은이것은도비지원사업으로서정보화마을로운영하는마을중에서신청을해서확정된마을에대해서500만원범위내에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113쪽의사항은현재사업추진하는잔액을삭감시키는내용이되겠습니다. 114쪽이되겠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교체는현재경기도에서각종회의를할때소집교육도있습니다만대부분영상회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영상시스템이아주오래되었고구형화되어서잘회의하는데어려움이있어서새로운시스템으로교체를해서회의의원활을기하기위한그런사업명이되겠습니다. 117쪽에전화연결음자동안내시스템구축입니다. 이것은현재우리전화를걸으면교환해서바꾸어주고있습니다.그런데그바꿔주는기간동안어떤대기하는시간에자동안내시스템을설치를하고그외에도발신자표시가가능하도록해서장난으로전화를한다든가폭력성,협박성전화를했을경우에는그전화번호를저희가확인할수있는이런종합적인시스템으로보완코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115쪽하단에업무용컴퓨터신규구입은금년도에는저희신규직원이약32명이상채용이됐기때문에거기에대한PC를구입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16쪽상단에업무용프린트신규구입역시같은사항이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현재운영되고있는사항중에서잔액이있는부분은삭감한사항이되겠습니다. 117쪽에국내여비중에서현장아카데미운영에따른여비를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혁신현장아카데미주민참여실비보상필요금액200만원계상을했고요,또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를저희자체에서이번에추진했습니다.거기에따른우수부서에대한시상금을계상을했습니다. 또한119쪽에혁신마일리지참여부서우수자시상은먼저저희가2005년도에갈등관리우수단체로특별교부세받은금액중에서그것을삭감한금액을이목으로변경해서추진코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120쪽상단부분은같은내용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121쪽에혁신마일리지프로그램역시같은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473쪽에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까지같이설명하신다음에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특별회계계속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새마을사업으로서추진하는그내용에대한예산이되겠는데현재순세계잉여금2,046만7,000원이있는사항을예비비로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101쪽보시겠습니다. 공무원교육및훈련범위가어떤것들이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공무원들어오면우선신규교육을시킵니다.그리고업무를진행하면서그업무와관련된여러가지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짧게는1주부터길게는1년까지장기교육도시키고있습니다. 그래서공무원은직무를하기위해서기본적인교육을받고거기에대한적응능력을갖추어나가는사항과기본적인사항과또자기업무와연계된교육훈련을받는사항이되겠으며,이교육을이수해야만이또공무원앞으로의진급이라든가교육점수가반영됩니다. 따라서어떤분야별로다있습니다.의회는의회교육,회계는회계교육,세무면세무교육이렇게분야별교육이다받는사항이되겠고요,또길게는장기지도자교육성차원에서1년단위의교육도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교육을받는데교육받는기관은우리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운영하는교육원이있고요,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하는사항이있습니다.이것은중앙에서하는거고요,기타각종또교육원에서분야별로중앙교육원,감사원교육원이런교육원별로또시키는게있습니다.그래서그대상공무원들이여기에착출되어서가서받는교육이되겠습니다.

이공무원교육말고저희실과소별로지금하고있는공무원교육이따로있습니까?

여러분야가있습니다.그래서우리직무교육은한달에한번씩아카데미교육이라고그래가지고좋은강사를모셔서집합교육을시키고있고요,매주또매월1일에는우리공무원들을대상으로직장의장이또월례회의를하고있습니다. 그외에한마음교육을또하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에는11월경에1박2일내지2박3일의일정을잡아서전체외부기관에위탁을해서직무및기본예절교육을시킬계획에있습니다.

총저희가공무원들교육비로얼마정도지금1년에쓰고있습니까?대략적으로요.

저희가순수한교육비는이번에추경까지계상하면금년도교육훈련에따른비용은1억2,000이고요,그외에한마음교육에대한교육비는9,600정도가예산에편성되어있어서,

그럼총한2억정도약간넘는겁니까?

예,2억범위정도로보시면됩니다.

총무과에서최근에실시하는아카데미교육은저도참석을한번해봤습니다. 그런데저도굉장히바람직한교육이라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희가우리지금공무원교육예산이1년에한2억조금넘는예산인데우리위원님들하고의논을해봐야알겠지마는내년도에는각실과소별로공무원교육을대폭적으로확충해서기능적인교육도하고또소양교육도하고또외부강사초청교육도하고이래서좀여러가지교육을통해서우리공무원들의생각을변화시킬수있는그런교육이됐으면하는그런생각입니다. 다음에117쪽을한번보시겠습니다. 혁신현장아카데미운영이이게무엇입니까?

117쪽이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방분권,지방혁신,균형발전이런등등을같이추구하기위해서현정부들어서지방혁신팀이만들어졌고요,균형발전팀도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런내용을담아서가되우리지역같은경우에는혁신자치단체로지금선정이되어있고또균형발전에대해서는사실은수도권에있는모든공공기관이렇게이런대형기관을외부로이주하는그런일들이추가되기때문에저희가어떠한업무를추진하면서하나하나잘못된부분또조그마한부분이라도개선할수있는부분이런부분들을찾아서의식개혁과실질적으로행정에업무를맞춰나가는그런일들을하는사항을혁신아카데미라고표현을해서여러가지일들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아까제가질의한내년도교육계획을대폭적으로늘리는방안에대해서공감을하고계시는지한번물어보고싶습니다.

공무원의교육을통해서자질을향상시키고그것이자질향상이주민한테서비스가제고되고또한층높은행정질이높아지기때문에굉장히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요,말씀하신교육훈련비에대한이런부분은계속적으로계획을세우고거기에맞는예산을반영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저는정보화마을에대해서묻겠습니다. 어느면에몇개리인가요?어느면에몇개리. 112쪽입니다.

여기서4개마을이요?

예.

이것설명을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기된정보화마을은2005년도행자부평가결과정보화마을로선정이된그런마을에대해서상사업비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따라서여기서지금선정된마을은양동면고송2리마들가리마을,용문면연수1리보릿고개마을,단월면석산1리소리산마을,옥천면용천1리유기농마을이되겠습니다.

그리고그추후관리가되고있습니까?

그래서정보화마을이이것외에도저희가한30여개이상설치되어서운영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정보화마을의추진목적이우선인터넷을통해서많은지식을함유하고,또농업하시는분들은농업에정보를습득하고,두번째는항상PC와접근을해서자기지식을넓히는데그런목적을두고설치를했습니다. 그런데한마디로말씀드리면마을여건에따라서잘되는데도있고전혀안된다고평가할수있는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저희가마을할때는기본적으로PC와접할수있는공간을확보해주고또PC를다제공해주는데과연이것을이용을할수능력을가졌느냐?이게문제거든요.따라서거기에대상마을에대한지도자또일반주민을대상으로저희가정보화교육을계속적으로시키고있습니다. 지금연중시키고있는데문제는연세가많이드셔서사실은PC를활용이어려운계층에사시는분들도있고젊으셔도요구를하고설치할때까지는아주희망을했지만사실은관심이없는그런대상도있거든요. 그래서계속적인교육을통해서관리가되고이용을할수있도록할계획이면서따라서앞으로이사업을계속추진하는것도좋지만기선정돼가지고설치된마을에대해서집중적인잘운영관리가더필요하다이래서금년도연말에정보화마을대상사업에대해서현황을일제히분석해서향후방안을찾을계획에있습니다.

그리고그러면그해당면에서합니까?군청에서합니까?

우리군청에서직접할계획에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입니다. 101쪽여비코드202번여비에경상적경비속에그럼이것은총무과에해당되는여비입니까?양평군청전체여비입니까?

여기는교육여비이기때문에...

아니,아니그건그밑이고여비3억6,000하면이중에는출장여비와교육훈련비가나누어져있는데여비가또나누어지지요,그렇지요?전체적으로3억6,000인데교육훈련비는국내여비속에1억3,000이이번에2,000만원하고는국내여비로나오고그러니까,이여비가3억4,000에서3억6,000으로늘어나잖아요,2000이.

이것은공통적인여비가되겠습니다.

그중에관내여비,관외여비,국외여비이렇게출장비속에쭉있을테고교육훈련비속에있고그런데3억6,000이란것은총무과에만해당되는건가요?

아니지요.

그럼?

전체우리...

양평군전체여비가총규모가이것밖에안돼요?

여기서말씀드린여비의개념은여기서부기가추경이기때문에추경에계상된사항만있기때문에그런데저희가여비의계상은교육훈련여비는총무과에서총괄해서하고있고요.각부서여비는각부서에편성되어있습니다.

글쎄,부서별로쪼개지는거지요.

그다음에국외여비,해외연수를포함한국외여비가총무과에서읍·면별로또실과별로사업,해외시찰계획을세워서반영하기때문에그것도포함된사항을합쳐서총금액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3억6,000속에서1억3,000은국내여비,교육훈련비이고총각실과공통으로사용하는,그리고나머지는총무과여비가되겠지요,그럼? 읍·면별이나각실과별로출장비이런것은다별도로할당이되잖아요,그렇지요? 그건이뒤에각읍·면저거에추경에하나도해당이없으니까안나왔을뿐이지각실과별로다나가는것이고여기에있는것은총무과또는교육훈련비이렇게이해하면되는거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그게?

여기서국내교육훈련여비가1억2,000이고요,그다음에국외여비해외연수여비가1억이배낭여행비가세워있거든요,그다음에시책업무추진에따른또국내여비가있습니다. 이것도역시각분야별로어떤시책에따라서해외연수계획을가지고있는것이1억,이걸2억이또편성되어있어가지고결론적으로3억2,000에대한사항은양평군전공직자가활용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

아,여기에나타난것은?

예.

그럼총무과에출장여비나이것은이속에포함이안된것이다,이건전체군청에총괄된여비다이거...

아,나머지금액이...

4,000만원정도가총무과에서쓰는겁니다.

여기서잔액이4,000만원정도가우리총무과에서쓰는금액이되겠습니다.

나머지4,000?

예.

글쎄그게알고싶어,이게전체적인군청총여비예산도아닌것같고그래갖고물어본사항입니다. 또그다음번에110쪽소규모학교살리기에5억4,000이건도비보조사업이기때문에큰저거는아닙니다만이것도군에서지원하는거지요?도교육협력사업으로,5억4,000.

이것좀설명을드릴까요?

예,6개교.

도교육협력사업비는원래는이게하여간교육청예산은교육청특별회계에서부담토록이렇게쭉운영이되어왔습니다. 그밖에도우리자치단체에서가는법률에도공무원인건비로지방세자체세입으로공무원인건비를충당하지못하는자치단체에대해서는자기인건비도충족을못하면서어떤교육기관에예산을지원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이래가지고현재까지운영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2003년부터손학규지사가오시면서“교육관계를잘지원을해야지미래는앞으로청소년들이지배를해야되는데그쪽에투자를좀많이해야겠다”그래서경기도자체에서방침바꾸어서“경기도에서50%,그다음에교육청에서20%특별회비로70%를댈테니까나머지잔액은시·군에서지원을해라”이렇게관련법규를개정했고조례를바꿨습니다. 그래서2003년부터사업이진행이됐습니다. 따라서과거에는주재원이경기도에있기때문에경기도에서,교육청에서대상사업을신청을받아서확정을해주면그확정내용대로시·군에서는결론적으로30%의군비재원을댔습니다. 그래2005년까지이렇게되다보니까시·군에서자립도가좋은시·군은얼마든지지원을해줘도좋은데우리처럼인건비도충족이안되는자치단체에서는남이결정한사항을우리가부담하는꼴이됐기때문에어려움을많이호소를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부터는우리군에서얼마만큼의사업비를어떤사업을가지고어떤사업비를댈수있느냐?이것을교육청과협의해서이협의된범위내에서도에서사업을확정토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2003년도,2004년,2005년도는결론적으로도에서결정한대로군에서사업비가부담이대부분이되는사항이됐고요,내년도사업비부터는더해서우리군에서사업내용을보고또사업비부담이가능한범위내에서우리의의견을주면그의견범위내에서사업이책정되도록이렇게사업선정하는방식이바뀌었습니다. 그래서이기존에이루어졌던사업들은대부분원어민교사지원이라든가,학교에기자재같은것지원해주는사업이대부분인데특히원어민교사지원의경우에는1년계약하고원어민교사나가라고할수가없으니까1년단위사업이되지만계속적으로누적되어서저희가군비를지원할수뿐이없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따라서2003년도에,2004년도에,2005년도에지원된사업도계속해서저희가부담하는사업으로남게되는겁니다.

여기소규모학교살리기6개교9,000만원씩그걸물은거예요. 6개교는어디,어디해당하는거예요?소규모학교.그런건세부적인것은모르시나?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선정된사업은양평고등학교,강상초등학교,조현초등학교가되겠고요.2004년도에6개학교는지평중학교,대아초등학교,개군초등학교,양일중학교,양평동초등학교,수입초등학교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2005년에선정된사업은양평초등학교,지제초등학교,단월초등학교가되겠고요. 금년도지금질문하신금년도6개교사업은좋은학교만들기는용문고등학교1억5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소규모학교살리기6개교는양동초등학교,청운초등학교,서종초등학교,강하초등학교,양수중학교,단월중학교가되겠고요. 원어민교사는세월초등학교...

원어민교사는됐고요.지금우리가30%를지원하는것이9,000만원이라고그러면3억정도가지원이되는거지요,좋은학교만들기한학교당,그렇지요?

1개학교당이요?

예,우리가하는게30%니까10%가3,000만원이니까3억이지요?

예.

그게2006년도에올해지금6개교를청운초등학교쭉해불러준그학교?

예.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금액이9,000만원이지만굉장히큰걸로느꼈기때문에총무과에서그밑에대응투자사업청운고등학교1억5,000해주신것에감사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112쪽에정보화마을공동사업에대해서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 아까4개리정보화마을에지원해주신다고그랬는데상품포장비란말이지요.그럼그4개지역에어떠한사업을하고있는건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양동면고송리마들가리마을에대해서는현재체험장이있는데거기에대한보수공사비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연수1리보릿고개마을은모든사항에대해서홍보를잘해서많은사람들이찾고올수있는그런일을해야되겠다그래서홍보팜플렛제작이주가되겠고요. 단월면석산1리소리산마을은상품에대한포장재및거기에필요한기구를제작,포장하고거기포장에따른기계를구입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옥천면용천1리유기농마을은거기유기농세트에대한포장지구입이되겠습니다.

석산1리에서는무슨상품을개발했지요?

구체적인그상품에대해서는좀확인해서별도유인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고송2리는보수공사비이고,연수1리는홍보제작비네요?

예.

석산1리하고,용천1리가상품포장제작비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고로쇠포장용지보조쪽이아닌가요?

이게한두가지됩니다.그래서단일상품이아니기때문에이건유인물로별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31쪽보시겠습니다. 체육공원,레포츠공원보수인데이것은어디를구체적으로얘기하는겁니까?

이것은지금우리가제일강상체육공원을많이이용하기때문에거기를중점적으로하는데지금제생각같아서는갈산뒤에체육공원이지금시설비가부족할것같습니다.19억짜리사업이. 그래서거기에중점적으로투입을할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선여기서세우는예산은강상체육공원을정비를하는데예산을봐가면서강상체육공원을위주로하는데이게갈산뒤에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의사업비가부족되면그쪽으로많이투입을할까합니다.

지금양평군의체육시설중에천연잔디구장과인조잔디구장이있는데천연잔디구장관리가제대로안되고있는것알고계십니까?

글쎄,잔디구장이관리가안된다고그럴수는없겠지만저희양서같은경우는잔디구장을잘관리를하고있고강상체육공원같은데는많은분들이이용하기때문에사실상관리에어려움이있다고생각합니다.

천연잔디구장관리에좋은방안이있습니까?

글쎄뭐잔디구장은서종면도인근면이되겠습니다만제가생각하기에는한달에한두세번정도밖에사용을못한답니다.많이사용하면잔디가훼손이되기때문에이것도지역주민의불만도많이표출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제생각같아서는요새인조잔디로까는게,만약에금년도에도양동,청운을깔고있습니다만금년도도옥천을깔았습니다만인조잔디구장이예산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바꿨으면하는생각입니다.

지금현실적으로서종면구장,양서구장도지금잔디가많이죽었습니다.그래서보기도안좋고정관리상에어려움이있고그것이돈이많이들고안된다면은과장님말씀대로장기적으로인조구장으로전환하는것을한번계획을잡아서시행하는것이어떨까이렇게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잠깐짧게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센터내인라인장있죠,기술센터가는데?

예,예.

수해피해가어떻게난겁니까?

일부이게동그랗게있으면산쪽으로요,이렇게옹벽쌓은것도아니고흙이무너진사항입니다,이렇게. 그런데그걸수해복구비로잡아서,사실상수해복구에큰돈이들을건아닌데,

아,8,400이면엄청큰돈이죠.

저희가그렇게요청한거고요,따온거고.사실상옹벽이무너진것도아니고석축이무너진것은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래서저희가,

기왕에예산배정도이렇게되고그랬으니까다시안무너지게조경겸해서잘좀하셔가지고,

한100m정도만우선이사업비가100m정도보수할수있거든요.완벽하고예산이걸다돌릴수는없고요,지금.

훼손되거나크게망가진건아닌데이기회에잘좀해보자하는쪽으로예산을따왔으니까,

예,그런뜻으로했습니다.

예,그럼그건됐고요,그다음에용문고등학교인조잔디예를들어서옥천이인조잔디구장이얼마나들었습니까?

한5억몇천든걸로알고있거든요.한6억.

거기6억8,000,7억에가깝게들었다고안했나요?

6억정도들어간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럼양동이이5억7,000선이면지금설계하고공사시행이가능한거죠?

지금상태에서는가능하다고보고추진하고있습니다.

추경안해도가능한정도?

예.

고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이윤수입니다. 137쪽세출예산요구사항입니다. 직무수행경비목적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기정예산3,000만원보다192만9,000원이늘어난사유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등월10만원씩세무공무원에게지급되는수당으로서당초정원이25명에서27명으로2명이증원되었기때문에이를예산에반영한내용입니다. 138쪽입니다. 국내여비485만1,000원도도비로서지방세세무조사또체납액징수및세원발굴을위한여비부족분과과세자료수집에따른국내여비를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국외여비400만원은도비로서도세담당유공공무원국외직무연수에따른비용을이번에예산에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630만원은도비로서업무용컴퓨터구입비와체납세현지징수를위한노트북구입,문서제본기교체등에따른비용을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장께서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사회복지과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145쪽이되겠습니다. 개인운영복지시설운영비지원이되겠습니다. 현재개인운영중에서무료나실비로운영하는시설이지게의집과토기장이,성요셉의집,나너우리집의4개소에지원을해줬습니다. 그리고앞으로로뎀의집과천사원에지원이되어서4개소에서6개소로증가가되었습니다. 그래서시설에대한인건비와월운영비30만원씩2,67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되겠습니다. 현재읍·면이자활근로사업을하시는분들이평균한5명씩되어가지고지금60명이환경정화등으로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분들에대한교통비를포함해서1일2만원씩지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1일5시간주4일근무가되겠습니다. 아래보시면은비수급빈곤층한시적생계구호비가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외에저소득층가정과차상위가정을대상으로3개월단위로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450가구를저희가지원을해줬습니다. 그래서1억1,332만8,000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150쪽이되겠습니다. 청각장애아동인공달팽이관재활치료비가되겠습니다. 이것은처음이번에지원해주는사업인데요,「장애인복지지침」상에재활치료비는군비부담으로해서300만원을지원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분이지금강하면항금리에사는16세학생인데성남에서저희한테로전출이왔습니다. 그래서성남에서30만원을지원을했고저희가270만원을지원을해야지됩니다. 그래서군비로27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아래에보시면은장애수당국·도비와또그밑에보시면도비장애수당이되겠습니다. 여기에대해서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장애가정1,2급에대해서는월11만원,3급과또한중복장애자는월마찬가지똑같습니다.그리고3급에서6급일때는월2만원씩지급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국·도비에서9,904만2,000원을계상을했고요,도비보조에서1억1,34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153쪽이되겠습니다. 맨아래보시면청각장애아동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비8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순수도비만지원이나갑니다. 그래서저희가현재에옥천면에만1세아정현수아동에게수술비800만원을지원을해야되겠기때문에계상을했습니다. 154쪽이되겠습니다. 두번째보시면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2억4,553만9,000원이되겠습니다.여기는지금현재장애인시설로서법인시설이되겠습니다.창인원,평화의집,은혜의집에인건비현재147명에대한인원이있습니다.인건비와운영비지원이되겠습니다. 그아래보시면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가되겠습니다. 이것도마찬가지창인원의재활작업활동시설에대한인건비와운영비지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4,136만3,000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157쪽이되겠습니다. 157쪽아래에보시면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6,1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여기는양평군주간보호시설은지금창인원내에있습니다.그래서1,2층에서60평이됩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전기보일러지마는심야전기보일러로다3,600만원을지원할계획이고요,또한창인원내에단기보호시설이있습니다.3개월단위로시설에입소가됩니다. 그래서거기에차량구입비12인승2,000만원을계상을했고요,또농아인협회에서수화통역센터를운영을하고있는데거기에복사기구입비5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6,1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158쪽이되겠습니다. 수해로인해서부용리공동묘지가산사태로인해서지금성립전예산이되겠습니다.그래서지금통합설계에서설계를완료를했습니다.그래서길이가80m에폭이4m,높이가4m에서6m까지가되겠습니다.그래서거기찰쌓기등사업비가되겠습니다. 159쪽에공흥1리공동묘지도마찬가지수해복구로인해서묘지주변에5개소가내려앉았습니다.토사유출도됐고요,그래서마찬가지길이가4m짜리도있고5m짜리도있고8m짜리도있고23m짜리도있습니다.마찬가지통합설계팀에서설계가완료가되었습니다. 그래서찰쌓기등해서1,202만2,000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아래보시면은양평군인구증가대책으로셋째아를출산시에출산지원금과육아지원금이모자랍니다.그래서저희가군비로다가4,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162쪽이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지원이되겠습니다. 현재결식아동은68명한테저희가1일3,000원씩지원을해주고있는데요,모자라는부분에대해서1,903만4,000원계상을했습니다. 165쪽이되겠습니다. 165쪽하단에보시면은보육시설이용아동보육료지원이되겠습니다. 지금26개소보육시설의수급자와또한차상위계층까지의저소득아동이있습니다.그래서현재까지557명을저희가지원을했습니다.모자라는부분2억6,9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169쪽이되겠습니다. 169쪽하단에보시면노인일자리지원이되겠습니다. 현재각읍·면에서267명이노인일자리사업으로인해서여러가지공원에가서풀도뽑으시고돌도고르시고또한하천주변에청소도해주시고그랬는데요,저희가9월달까지는그사업을했습니다.그러나예산이부족을해서지금9월달,10월달에는지금중지가된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가군비로다가1억6,800만원을계상을해서11월,12월에저희가다시시작을할계획입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는우리65세이상또어려운노인이니만큼예산이확보가되도록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모자라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군비로다계상을했습니다. 171쪽이되겠습니다. 171쪽하단부분에장수수당지급이되겠습니다. 양평군조례에근거해서1년이상주민등록이되어있으면서만90세이상노인에대해서는10월부터월장수수당을3만원씩지급이됩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이없기때문에조례에10월서부터주게끔되어있기때문에10월,11월,12월대상자를파악해분석하고조사를한결과260명이됩니다.그래서3개월분2,34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173쪽이되겠습니다. 복포1리경로당신축40평이되겠습니다.현재에복포1리에는마을회관이25평정도가마을회관이있어가지고노인분들이지금활용을하고있지마는아주굉장히그시설이노후가되어서노인들이이용하기에는아주불편이많습니다. 그래서앞으로복포1리노인분들의건강과또한편리하게마을회관을이용토록하기위해서마을에서복포1리281-7번지,2번지부지150평을마련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1억원을지원을해주면자부담2,000만원포함해서1억2,000만원을가지고40평에대한마을회관을다시신축하고자계상을했습니다. 사회복지과의세출안은이제마무리를짓도록하고요. 문화복지센터소관이되겠습니다. 350쪽이되겠습니다. 350쪽에보시면은실내체육관외부도색비가되겠습니다. 지금실내체육관은제가알기로는1995년도에건립을했습니다.그러나한번도여태까지도색을하지를않았습니다. 그래서외관상에도위원님께서보시는대로보기에아주썩좋지가않습니다. 그래서산출을해보니까여러가지여기는또개인이도색을할수없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재료대라든가,인건비,장비가꼭필요해서도색이들어갑니다. 그래서전체적인면적은총93평이되겠습니다. 그래서산출을해보니까1억9,856만원정도가소요됩니다.그래서계상을했습니다. 또식당차광막설치가되겠습니다. 4층,5층이식당입니다. 그런데저희주민들이이용을할때여러가지결혼이라든가,회갑했을때오실때는철도쪽으로있는창가에커튼이라든가여러가지브라인드설치가없어갖고아주애로사항이많습니다. 그래서4,5층에브라인드를설치를해서주민들이이용하기에여러가지불편이없도록설치를하고자3,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또여성회관에온수보일러설치가되겠습니다. 지금여성회관전체를볼때는중앙난방식대형보일러가설치가되어있습니다. 하지만온수보조보일러를설치를하면은에너지절약측면에서도아주좋습니다. 그리고또한수영장과화장실에도따뜻한물을계속적으로이렇게제공할수가있기때문에온수보일러보조설치비1,0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 462쪽이되겠습니다. 462쪽에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금이장애인보장구지원1,400만원계상입니다. 현재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2종대상자일경우에는의료비에15%를자부담을내야됩니다. 그렇지만의료비20만원이넘을때에는지침에의해서50%를지원해주게끔되어있습니다. 또한6개월동안에의료비가자부담이120만원을초과했을경우에는전액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그래서그부족금에대한것이고요. 또한장애인보장구는예를들어서장애인에대한의족이라든가,보청기,휠체어등에계상을했습니다. 463쪽이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1,360만원이되겠습니다. 의료급여비는국가에서80%,도비가16%,군비가4%가되겠습니다. 그래서4%에대한경기도에부담금이되겠습니다.그래서계상을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저는148쪽차상위계층해산비용에대해서묻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산모는몇분이나되고,어느방법으로지원을합니까?어느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정에서해산을했을때는50만원이지원이나가는데요,차상위계층에서해산을했을때는지원금이30만원이나갑니다. 그런데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그래서현재는4명이지원이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151쪽에저소득장애인의료재활사업인데이게왜줄었습니까?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소득장애인의료재활사업은국민기초생활수급건에들어가면서장애인가정에아동이18세미만일때지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2명에55만원지원을했고요,국·도비변경에그러니까도비변경에따른감이되겠습니다. 많지는않습니다,인원이요.

그럼154쪽을보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가왜갑자기이렇게늘어났습니까?

지금현재아래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2억4,500만원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2억4,553만9,000원을계상을했는데요장애인시설에대해서는이건보충지원이되겠습니다.도비,군비. 그래서당초에좀넉넉히줬으면되는데요,좀변경에예상치를하다보니까는변경내시에따라서많이올라가는부분이되겠습니다.

아니이것은...

현재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는아직까지2억4,500만원을계상했더라도넉넉하지가않습니다. 여기는단인건비가주로다됩니다.147명에대한인건비가되겠습니다.

매년이것은본예산에들어가는것아닙니까?

본예산에충분하게계상이안됩니다.

아니,인원이갑자기늘어서이게된겁니까?아니면당초에...

그건아닙니다. 인원이갑자기늘지는않습니다.왜냐하면은시설마다종사자배치기준이있기때문에인원은안늡니다.

그런데기존에적정한배치기준에의해서배치를했는데도이게...

변경내시가좀이제...

도비지원이안되어서지금안되는겁니까?

예,처음서부터넉넉하게지원이안되는거지요. 저희사회복지과예산은국·도비는거의다좀그렇게비슷합니다.

다음에169쪽을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몇월부터몇월까지합니까?

저희가이노인일자리사업은2월부터지금현재까지했는데요,지금중단이되어서9월하고10월은못했습니다.

8월중순에중단된것아닙니까?

예.

당초계획이몇월부터몇월까지하게되어있습니까?

원래는1월부터12월까지하기로되어있었습니다,계획이요.

그런데왜이렇게금액이이렇게돈이없어서못한것아닙니까?

예산이부족해서못했습니다.

당초계획에는1월부터12월까지,연말까지하기로했는데안된이유가뭡니까?

안된이유는노인에대한일자리,인력이좀늘어났습니다,약간요. 그래서부족이됐지만다음서부터는저희가계획에의해서1월달에신청을받아갖고신청받은노인분들을건강진단을해서건강진단을했을때별문제가없겠다하시는노인분들만참여를시켰거든요. 그래서그때과정에서신청자가많았기때문에당초보다조금더많이인원수가증가됐고요,그러다보니까예산도좀부족했습니다. 다음서부터는이것도잘분석을해서연초에잘잡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1차추경때추경이됐어야되는부분입니다,이부분이. 왜그러냐하면은당초부서에서계획을잡을때연말까지계획을잡았었는데인원이갑자기굉장히많이불어났습니다,이게. 그래서8월십며칟날중단이됐는데여기일자리사업에종사하시는분들이전화를한20통받았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

지금도저희한테오고있습니다,전화가.왜안하냐고.

“이것이자기네들생활에굉장히보탬이되는데이것을왜군에서지원을안해주냐?”고굉장히전화를많이받았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인원실정에맞게본예산을세워서추경이이루어지지않더라도이런노인일자리창출사업은지속적으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351쪽을보겠습니다. 식당차광막설치하는게이게3,000만원을얘기하시는데이게구체적으로견적을받으셨습니까?

블라인드설치비인데요,구체적으로견적을받은것은있습니다.

거기뺑돌려서하고요,위에또U자로꺾인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에도꺾어서지금현재...

지금여성회관의4층,5층을말씀하시는거지요?

예.

현재는까만천으로다차광막을가려놔서햇볕이들어오고그래가지고...

그래지금4층,5층만하시는거지요?

예.

그런데제가업종이커튼쪽에많이근무를해봤습니다.십몇년근무를해봤는데3,000만원이라는돈은굉장히큰돈인데이게정확하게계상이된건지?

예,5층에는U자부분안쪽에는약간에트러스같은것을이렇게짜서블라인드,유리같은것으로된것으로,플라스틱같은것으로된걸로그위에좀씌우고그러면서바깥쪽도또차광을해주고...

물론예쁘게하고잘하는것은좋고요,일단과장님께서커튼이라고말씀을하셔서제가대충가로사이즈를보면은금액을저는알수가있어요,계상할수가있어요. 그래서3,000만원이라고해서너무많이예산을잡았다는생각이들어서드린말씀이니까과장님께서는그예산부분을계수를정확히한번더체크하셔서이것이과도하게집행이안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저희도과대집행안되도록...

커튼만한다면은3,000만원이필요없어요.

커튼만하는것이아니고요.

그런데과장님께서이걸더자세하게보고를한번받으셔서정말이게과도하게집행이안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약간의트러스도좀짜고요,위에씌워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김규호입니다. 일반예산부터우선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77쪽이되겠습니다. 그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출연금은저희환경부훈령으로2003년도에구성된수질정책협의회에각7개시·군이5,000만원씩부담을해서3억5,000을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운영비가부족해서먼저수질정책협의회에서3월달에협의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구입이3,800만원이있습니다. 이것은「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의해서시범적으로도에서구매를권장을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한테국비가2,800이보조내시가되면서9월달에내려왔습니다. 그래서군비부담해서세우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에는179쪽에야생동물피해보상금지원1억이있습니다. 이것은「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가금년5월23일날제정이됐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조사된농가가25농가가되는데계속피해농가조사를해서연말에200평이상피해,30만원이상피해보는농가에대한보상을할그런것으로예산을올려놨습니다. 그다음에179쪽기타보상금에양근간이매립장손실보상금입니다,3,500만원. 그것은양근리44-1번지부근에한15필지를8명정도가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매립이,간이매립이종료가되면서’92년도에사용승낙받을당시에보상을해주는조건으로해서된사항이기때문에작년,올해해서지속적으로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180쪽이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은이것은보조내시가도비가변경이되면서우선편성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181쪽하단부에양평군재활용품자동화선별시설설치8억4,000은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해서저희가국비,도비를지원을올해받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무왕리위생매립장내에선별시설,파쇄시설,압축시설이런것을시설을한500평건물을지어서읍·면에재활용되는것을직접받아서처리하는그런시설이되겠습니다. 그래서올해국고보조금5월달에확정이내시됐고10월달에기본실시설계를해서내년에공사착공을해서후년도에운영할그런계획으로있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내년도까지28억3,000만원짜리공사가되겠습니다. 182쪽민간경상보조에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4,000만원이있습니다. 이것은저희앞쪽에180쪽에보시면은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이같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까지지원한것이408톤인데매년한800여톤을예상을합니다. 그래서작년에도1억예산이소요됐습니다. 그래서도에서부담내시해주는것외에저희가자체예산을들여서400톤정도를더추가로줘야되는그런입장이기때문에예산을더상정을해놨습니다. 183쪽매립장복토장비수리가있습니다.그2,000만원은저희매립장내불도저가’96년도에구입해서가지고있는게있습니다. 그런데게도라든가연료탱크,워터펌프이런게고장이나서실제로구입을다시해볼려고예산을알아보니까한3억정도소요가된다고그래서한2,000만원을들여서수리를해서사용한걸로해서상정해놨습니다. 그다음에자산및물품취득비는매립및복토장비교체는굴삭기1대사면서남은돈3,000만원이고요,청소차량구입을3대를했는데그것도집행하고난1,000만원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청소차량암롤박스구입이있습니다. 그것은400만원짜리한7개를살려고했다가별그렇게크게필요치않을것같아서저희매립장복토장비수리하는불도저를수리할걸로해서예산을그렇게계상을해놨습니다. 그다음에지게차구입4,500만원은저희가매립장내에냉장고나세탁기등이런운반이라든가상차할때항상지게차가없어서저희가임대를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4,500만원짜리를임차를하지않고사서사용을하는걸로이렇게상정을했습니다. 184쪽이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축산폐수수집·운반비지원이있습니다. 이것은하천수질을개선하고축산농가에실질적인지원을해주기위한사업비인데요,당초에1억1,800보다지금나간집행한것이9,300만원인데모자라는부족분이한7,000만원이됩니다. 그래서이것은부득불예산을더추가로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에관련된것은설명을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395쪽이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395쪽세입사항부터설명을드리겠습니다. 소각로사용수입은환경사업소소관이라서제가그냥넘어가겠습니다. 분담금수입이있습니다.수입이1억3,000이증가가되는사항입니다. 총예산을저희가9억을잡았습니다.이것은하수관로를연결하면서저희가하수도사용조례에의해서원인자부담금을받습니다.그부담금받는수입이증액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62억을계상을했습니다.그다음에마을하수도설치시범사업보조금사용잔액은환경사업소소관이라서설명않도록하겠습니다. 397쪽에일반회계전입금은당초에1회추경시미부담을한게있습니다.1억8,000을기금에서사용을하고1억2,000은군비부담을했어야되는데부담을하지않은상황에서지금추경에부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이하는환경사업소소관이라서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399쪽에하단부에한강수계관리기금중에2006년도특별지원비가7억6,500이성립전에벌써예산이계상이되어서요,특화사업으로친환경농업과에서하는사업을한강수계관리기금지원이확정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비는성립전에예산을편성을한건데요,경기도에서단체를공모하는것을올려서결정이된6개단체에5,700만원이민간환경운동의활성화및상수원수질보전이런곳에실천적인사업을할수있도록지원이된금액이되겠습니다. 그이하는환경사업소소관이어서설명않도록하겠습니다. 402쪽세출사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 402쪽에일시사역인부임쭉해서면별로지금쭉나간게있습니다. 409쪽,411쪽,413쪽까지는읍·면주민지원사업으로서사업이변경된부분을목별로변경을했고요,그다음에부기변경되는부분들을읍·면별로저희한테요구가들어와서같은금액내에서변경을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414쪽2001년도주민지원사업하고그다음에2002년도주민지원사업,415쪽에2005년도주민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금액은10억9,767만9,000원인데요,그것은2001년,2002년,2005년도사업비남은집행잔액을이번추경에계상을했습니다. 계상하게된원인은한강유역환경청에서잔액을자꾸반납을하도록지금지시가계속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이금액에대한것은2회추경에올려서사용을하겠다.”해서수계관리위원회에다가올릴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각실과소에사업할내용을받아서지금상정을해놓았습니다.그래서지금수도사업소의국수상수도설치공사가지금3억6,700이있습니다.그것은총23억이지금들어가는데기기금확보한것이16억입니다.그래서그중에서부족분6억3,700중에저희가2억9,200을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도시건축과에서올라온양서면도시계획도로개설로지금구국도에서삼익아파트들어가는도로95m정도되는도시계획도로가총사업비가9억1,000만원이들어가야되는데지금군비가1,000만원밖에확보가되지를않아서부족분9억중에저희가3억6,570만원을그쪽에편성을했습니다. 그다음에환경사업소에오수처리시설개선보완사업공사도양평,옥천,지제,용문에2000년부터사용하고있는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이있습니다.그래서그곳에한10개소를개선·보완하는사업으로예산을계상했고요,그다음에문화관광과에서두가지1억1,500이올라온것이있어서그것을하나는양평군관광홍보판은용문면마룡리에있는것이퇴색되고노후되어서개선하는걸로3,500만원을책정을했고요,그다음에문화체육센터에있는농구장포장사업을지금현재마사토에서우레탄으로다시개선하는걸로해서151평을포장하는걸로해서8,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에416쪽에수도사업소에7,500만원편성된것은폐공지하수원상복구를지금사업을하고있는데금회예산이부족하다고그래서한50공할예정으로되어있는것을7,500만원을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설명드린10억9,767만9,000원은나머지2001년부터사용하고남은돈을반납을안할려고저희가예산편성을해서각실과소에서받아서이번추경에사용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416쪽에민간자본보조양평읍,강상면,강하면,양서,개군해서쭉해서420쪽까지도읍·면에서부기변경하고사업변경된내용입니다. 그래서그것은예산서로그냥설명을갈음을하겠습니다. 421쪽이되겠습니다. 아까세입에서예산말씀드렸듯이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은성립전으로해서5,700만원을반영을했고요,그다음에친환경농업과에수생식물특화시범단지조성사업7억2,500도성립전으로해서편성을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친환경농업과에1억2,000유기질비료부자재구입도당초에군비부담금을하도록되어있어서또세출에편성을해놓았습니다. 423쪽부터448쪽은환경사업소소관이라서설명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449쪽용역비가되겠습니다.4억6,300만원을용역비는저희가양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을2005년도12월29일날기본계획승인을환경부로부터받았습니다. 그런데받으면서1단계,2단계,3단계,4단계이렇게해서단계별로기본계획승인을받았는데요,저희가2만3,400톤에서단계별로1단계에2006년까지1만300톤을받았고요,그다음에4단계인2021년도게6,600톤을받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당시에받을때에기본계획승인에4단계로되어있기때문에그단계를2단계로줄여서당장1만3,000톤을지금설계하고또지금사업을일부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이끝나면은금방포화되는상태가될것으로예정이되어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용역을줘서다시단계를끌어올리는그런정비작업을하도록,그다음에지금저희가계획인구가17만명이되어있는데그당시기본계획승인받을때는12만1,300명으로받았습니다. 그래서그것도인구계획도맞지를않고해서재용역을해서맞추어나가도록그렇게하는계획으로4억6,300을용역비로지금상정해놓았습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81쪽다시한번질문하고넘어가겠습니다. 송위원님이질문했던사항인데여기계획에는8억4,000만원이계상이되어있고앞으로28억정도가내년까지된다고그랬죠?

예.

그래서시설투자가건축물도짓고그런다고그랬죠?

예,건축물지어야죠.

여기위치는무왕리가되겠고지금쓰레기매립장.

매립장내지금,

매립장내에.그러면매립장이앞으로몇년간저거하면그매립장이끝이납니까?영구적은아닐테고.

지금앞으로한시설용량남은것은저희가지금하는대로하면한9년은사용할수있고요,9년은.그러나저희가광역자원화회수시설이라는것을이천에소각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한150억씩투입을하거든요. 그러면쓰레기양이줄걸로봅니다.그쪽으로한30%정도나가면. 그래서사용연한은저희가지금9년을보지만더사용할수도있는그런기간이연장될걸로.

그러면지금재활용자동화선별시설을그쓰레기장에다한다고그랬으면재활용할것을다시실어내와야되죠?

그렇습니다.

거기는없애는건재활용이아니니까.그렇죠?

예.

지금각읍·면별로재활용을하고있잖아요,인력으로. 그리고각기관마다이렇게나눠져갖고하는데제대로안되어있는것을다시담은봉투를갖다가다시하는거란말이에요?

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하는건데지금거기까지쓰레기차로지금쓰레기차로가는것말고재활용은분류센터의각면별로해서그리로안가잖아요,매립장으로는.

아결국은그리로다,매립장으로들어옵니다.

매립장으로는매립할게들어가지재활용도거기들어갔다가다시나와요?

아니재활용을매립장에와서처리를합니다. 무조건다안들어오는게아니고요.재활용이매립장으로들어가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이앞으로무왕리가몇십년간을한다면몰라도건축까지하고기계시설까지하고기계시설이내용연수가얼마나가는지모르겠지만28억이라고하면지금까지각면별로국·도비가지원된다고해도50대50인모양이에요,이게.

아니국비30%고요,도비가한21%.

그러니까50대50이란말이야,지자체하고. 그러다보면28억도역시마찬가지가될거에요.그렇죠?

예,맞습니다.

그러면14억정도인데14억정도이면각면별로1억인데,보통쉽게얘기하면.쓰레기많이나오는데는더크겠지만. 이것을읍·면별로다지금잘활용을해가지고하는걸로해서는안돼요? 거기에해가지고자동화시설로됐더라도포장해서저거해서모든것은압축이나이런것은한꺼번에들어가겠지만병같은것은파쇄해서압축해서담지않는한다시또사람손이가야될테고이게어떤자동화인지모르는데너무,여기한데를가본거예요?지금어디있습니까?해놓은데가.자동화시설선별.

다른시·군은추진이다되어있고요.

다른시·군되어있다고요?

예,저는실제로가보지는못했습니다,가보겠습니다.

지금돼있다고하시는계장님이신데실제이런게있으면다른시·군것을사진이라도찍어다가“이러이러한시설로이렇게되는겁니다”하고과장님한테줘가지고과장님이보고를하면은이해를빨리돕고아,그게필요하겠구나,안하겠구나,장기적으로. 시설했다가골치를썩히고오히려안한것만못한사업도있었을거예요.

예.

그랬기때문에기왕에우선용지나이런것은땅사는것은아니고거기다한다니까는잘좀검토해주셔가지고어느게좋은지잘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나중에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446페이지용역비아까말씀하셨지요,4억6,300.금년에는계상이안됐었는데양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설계용역이지요,이건?

예,설계용역이되겠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이4억6,300이설계용역비라고말씀하셨단말이에요?

예.

어디다용역을지금주고있습니까?앞으로줄겁니까?

앞으로주려고하고있습니다. 이예산이확정이되면은주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럼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완전히용역회사에만맡기는겁니까?아니면여기서“기본계획이틀이이러이러한데여기에대한세부계획을세워가지고와라”하는겁니까?하는방향이.

우리가자료를줘서...

큰틀거기다가맞춰오는거지요?

예,우리자료를가지고맞춰오는겁니다.

예,그렇지요?

예.

그럼용역기간이어느정도나걸립니까?이런것하나계획세우려면은.설계,1년정도?

예,1년지금보고있습니다.

1년을보고있는거예요?

예.

그럼1년동안한사람이나두사람이계속매달려갖고할수있는충분한시간입니까?아니면이일도하다저일도하다군청에서맡긴것이렇게해가지고저거하는건가요?여기만전문적으로매달리는저거인가?

용역회사에서는전문적으로매달려서하지요.

그렇게양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그렇게군내12개면전체를엮어서하는것은아닐텐데?

12개읍·면을전체를가지고하는겁니다. 양평군전체를가지고하수량을다시바꿔야되는문제가있어서그렇습니다. 인구비례한도시기본계획이지금확정이됐지않습니까?그것과관련된하수용량이런것을같이조절을해야되기때문에...

그래서전체적인양평군내것을다할계획이다?

예.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178쪽을보겠습니다.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구입인데이것왜구입하는겁니까?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란게있습니다. 현재도에서공공기관에가급적이면이런공해가배출이되지않는자동차를시범사업으로하도록지침을가지고요,저희양평군에도9월달에구매를권장을해서국비를받았습니다.그래서하려고하는그런...

구입을하면은어디서사용하고,어떻게운영하실계획이십니까?

저희과가사실은지금지도·단속이나현장을확인해야될업무량이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저희과에서사용하는차량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179쪽에야생동물피해보상금지원이1억이서있는데피해농가가25농가이렇게...

아,조사지금신청들어온것은꽤많은데조사확정된것만25농가입니다.

확정된게25농가?

예,더조사를해야됩니다.

조사된농가만25농가입니까?아니면지원대상농가가25농가입니까?

신청은꽤여러집이들어와있는데줘야될농가가현재벌써25농가가된다는얘기입니다.

피해보상추정액이그럼25농가지원이되면은어느정도지금보상지원이되지요?추정했을때.

글쎄,정확한금액은확인해보지못했는데...

계산안해보셨어요?

작년에실예를들면피해산정,작년에피해본것산정을해보니까한3억9,000이나왔습니다. 그래서올해1억가지고어떨지는,그래서한1억정도세워보는겁니다.

현재총기류는수렵협회회원들만지급이되어있는데개인소지자들은지급이아직안됐지요?

그게밤중에저희가일몰후에는총기지급이안되거든요,일몰후에는. 그런데저희관내에서는밤중에멧돼지나이런것을포획을해달라는그런여론이많아서포획단을구성해서경찰과협의를해서야간에도밤중에새벽에도총기를소지하고나가서잡을수있는그런시스템을하다보니까일반인은지급을못하고있습니다. 일반인지급은10월이달지나면11월부터는지급이됩니다.

11월부터는주간에도일반인이된다는이거지요,주간에는?

11월에.

또한가지는현재우리가주민지원사업보상을해주는데직접지원비를지원해주는데있어서수변구역에해당되면서도도시계획구역내에하수처리구역에포함이되어있어가지고보상을못받거든요,직접지원비를. 그래수년간이것을개선해달라고얘기도하고그랬었는데이게지금하수처리구역내에있다는그것때문에주민지원사업비직접지원비를보상을못받거든요. 그런데하수처리구역에있으면은어떤혜택을받아야되는데생산녹지시설로되어있기때문에아무런개발도못해요. 그러니까개발도못하는상황에서물이용부담금주민지원사업비도보상도못받고이런상황에있는데이런것때문에농민들이지금엄청난거기에대해서주민지원사업을못받는데대해서불만갖고있는거지요. 그래서이것을하수처리계획구역에있으면서도혜택을봐야되는데오히려개발도못하고오히려물이용부담금혜택도못보는이런두가지피해를보고있기때문에이것을좀수질정책협의회라든지,환경부라든지이쪽하고협의를하셔가지고보상을못받는분들이보상받을수있도록이걸개선시정좀해주기바라겠습니다.

예,검토해서요구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규한입니다. 189쪽이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내진입로확장측량수수료1,400만원은유통센터진입로에부채도로가없어서그걸의정부도로유지관리사업소에몇번을신청을했습니다만자료부족으로인해서두번을반려처분을받았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그주변을기본설계측량을해서제출을해서제출된서류를근거를가지고용역을해서부채도로가되도록할수있는측량비를계상을했습니다. 190쪽이되겠습니다. 물맑은양평농산물단체급식포장재지원하고학교급식홍보물제작은우리물맑은양평친환경농산물포장재이미지를단일화하여또한규격화하고단체급식및대형유통매장망확대에따른홍보용으로향후단체급식확대로인한농가소득을도모하고자사업비를계상을했습니다. 191쪽,192쪽이되겠습니다. 농작물복구비,시설물복구비,어선복구비는7월중태풍및집중호우에따른농작물시설피해농가에대한보상금을계상을했습니다. 193쪽이되겠습니다. 영·유아양육비는사업량축소에따라서감소를해서감액계상을했습니다. 195쪽이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집중호우농작물재해보상금도먼젓번과마찬가지로관내침관수농작물피해농가에게비료대및농약대를지급하고자계상이된부분입니다. 또민간보조부분에있어서미곡종합처리장,용문DSC시설부대시설7,500만원은당초3억5,000만원을지원하려고계상이됐었는데국·도비가삭감이되는바람에부족분을해서앞으로미곡건조내지는저장부대시설설치원활로고품질쌀을생산하고자사업비를계상을했습니다. 196쪽이되겠습니다. 특화품목육성사업은현대화시설을통한고품질안정농산물생산과친환경농업실천과육성,고품질농산물생산으로서부가가치를향상시키고농업경쟁력을제고하고또한농가소득을증대코자지원한사업이되겠습니다. 197쪽이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제2차5개년계획홍보물제작은그동안저희가투자를했음에도불구하고많이알려지지않은부분에대해서홍보를철저히해서앞으로는양평군이친환경농업의고장이라는걸알릴수있도록홍보물을제작해서홍보코자사업비를계상을했습니다. 친환경농업현장체험차량임차료는수도권도시민내지는학생들에게친환경농업의고장을알리고미래의소비자인초등학생들에게농촌체험행사를통하여양평을앞으로알리고자임차료를계상을했습니다. 200쪽이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사업은농업인자녀로서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자녀에대하여지원하는사업으로당초저희가350명을사업계획을잡았는데실시하다보니까사업비165명뿐이되지않아서사업량감소에따른감액조치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01쪽이되겠습니다. 유기퇴비화시설설치가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필수자재인유기퇴비생산을통해고품질농산물확산및친환경인증확대를유도하고물맑은양평친환경농산물에대한소비자의신뢰도를제고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되겠습니다. 단체급식용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설치는식품유해요소기준에부합되는위생장비시설을갖춤으로서안정적인농산물단체급식확대및안정농산물공급으로수도권대체급식확대와우리군의농산물에대한소비자신뢰도를향상시키고자사업비를계상을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전시장및판매장은도시소비자에게친환경농산물을전시홍보하고산지체험을통한생산자와소비자간에직거래를유도하고,또한상설직거래장터를개설운영하여친환경농산물구매의욕을고취시키고아울러농가소득을증대시키고자사업비에계상을했습니다. 203쪽이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은농업생산성이낮고정주권이불리한지역에대한지원을통해소득보조및지역활성화를도모하고자사업비를계상을했습니다. 204쪽이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은인증농가에직불금을지급함으로서인증의욕을증대시키고자계상을했습니다. 205쪽이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시설개·보수는엽채류위주로되어있는작목체계를과채류로작목전환할수있도록지원하여친환경농산물의안정적인생산및공급을하고자사업비를계상을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시설개선은소비자의욕구에맞추어품목별선별포장및신속한수송을위한작업대,이송대,포장대등을산지유통센터내에위생시설의보강으로안정적인농산물공급에필요한사업비를계상을했습니다. 206쪽,207쪽이되겠습니다. 유기화퇴비시설운반차량과스키로더는유기화퇴비생산된시설에서농가에게공급하고자사업비를계상을했습니다. 207쪽이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선도마을육성사업은2005년까지대상자중129명이사업대상에서탈락이됐고,2006년도신규대상자를646명을예상하였으나231명에그쳐당초사업계획량에서544명이감소가됐습니다. 그래서사업비잔액이발생되어감액계상을했습니다. 208쪽이되겠습니다. 연꽃단지조성사업하고환경건립부지매입비는시책추진보전금에서성립전예산이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청정사업은아까환경과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2004년도까지는전액수계관리기금에서지원을했는데2005년부터는수계기금에서60%만부담을하고,40%는군비부담으로충당을해야되기때문에부득이하게수계기금이,또한이게추경에하는것은수계기금이늦게책정되는관계로부득이하게추경에군부담금을계상을했습니다. 210쪽이되겠습니다. 유기동물처리900만원은애완동물사육가구수의증가로유기동물관련민원이나날이급증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당초본예산에3,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해서처리를해오다보니까앞으로12월말까지하려면900만원이더추가소요가예상이되어서이번에부족분을계상을했습니다. 이상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것이189쪽하고같이처음서부터연결이쭉되는건데요,산지유통센터진입로확장거기서부터시작이되지요?

예?

유통센터그부지안에다한다고그러는거지요,판매장도?

예,그렇습니다.

그래서189페이지진입로1,400만원계상된것부터시작이되는거예요?

그렇지요,그것도일부분이라고볼수있지요.

지금가장그것을활성화하려면은국도관리사업소하고연계가어떻게되는지모르겠는데대흥리이쪽에서이쪽동네로넘어가는걸그걸박스화해가지고그4차선에서바로들어갈수있는길까지가되어야만농산물판매장이나가는걸로그렇게계획을세워볼의향은없어요? 지금그렇지않고는거기에서내려가서다시올라가타고들어갔다다시빠져나가고이런것가지고는굉장히어렵고.

그래서그동안에아까설명드린바와같이의정부유지관리소에저희가요청을했습니다마는반려처분을받았습니다. 그래서그반려처분을받은것은구체적인사업계획이없고또그리로다니는차량의양이라든가이렇게해서용역을받은게없었습니다,사실은. 그래서관계자하고소장하고거기를방문을했었습니다.해서우리가어떻게추진을했으면좋겠는가그래서실무자하고협의한사항이일단그일대부분을기본설계를해서선형을어떻게잡을것인가,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육교로갈것인가아니면은두가지도로를합해서갈것인가하는것을의논을하기위한기본설계비를계상을한겁니다.이기본설계가되어봐야그사업의차후계획은결정을할수있다고볼수있겠습니다.

그렇게좀해주시고,다음번에190페이지요,농산물단체급식포장재지원사업이것은어디에해당되는거예요?

지금유통사업단에서현재179개학교하고또일반마트에해서약486개소정도를저희가납품을하고있습니다,날마다. 그래서거기에납품을하다보니까는포장지가구구각색이라고할수있을까요?그래서그런부분이맞지도않고또일괄성도없고또학교같은데는위생을까다롭게하더라고요. 그래서앞으로저희가176개학교중에내년도상반기쯤가면은거의한300학교가넘는데위생처리된포장지를하지않으면은공급을어떻게하면하기도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그런포장재를우리가구입을해서공급을할계획이고요,또한그런학교의많은학교를확보하기위해서홍보물을제작해서홍보를할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지금유통사업단의운영주체가양평군청친환경과입니까?아니면은어디에위탁을줬습니까?

지금그래서민간으로구성된유통사업단이있습니다.

그러면유통사업단에이것보조지원해주는거예요?군에서직접하는게아니니까.

그렇죠.그쪽유통사업단으로보조성격이있다고봐야죠. 그래서그걸추가부언설명을드리면은유통사업단을저희가건립을해서새농이라는개인사람한테위탁경영을했었습니다.하다보니까는한달에1억정도밖에매출을못올려가지고양평농산물을판매하는데무척애로사항이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군에서추진을해서유통사업단을구성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과정에지금은한달매출액이한5억정도가됩니다,한달에.

유통사업단을군에서운영하는건바람직한얘기인데실질적으로는유통사업단군에서행정여기서지원만하는것이아니라운영에도같이지원하는거란말이에요.비용을대주니까. 위탁을했으면위탁한데하고위탁체결할당시에조건이있어야되고이러이러한조건은거기서부담해줘야되겠다하는계약이있다면계속적인지원이필요한데.그렇지않아요? 새농하고할때이런저게없었죠?부담하는게.

없었죠.그러다보니까양평농산물파는것에문제가있었습니다.

그러면유통사업단에서지금우리담당공무원이양파사러전라도가야됩니까? 그런경우는어떤거예요?지금유통사업단이친환경과에서지금하고있는거예요?아니면은거기는명칭만빌려주고이득금남은것나눠먹기로그리로나눠주기위해서하는겁니까?확실한주체가어디냐이말이에요.

확실한주체는유통사업단인데모든,

발생주체는유통사업단?

그렇지요,관리주체고운영주체는사업단이고모든게공무원이지도를안하면사업이부실하게운영이될수도있고또그러다보니까사실이유통사업단같은경우는사실농협에서인수해서해야될사항이거든요. 그래서아직농협에서그런방대한조직이라든가아직할수없는단계인지는모르겠지만저희가계속그래서앞으로그게활성화되고그러면농협으로이관을시킬계획입니다,사실은.

아니그것까지는내가그런답변을듣자고한것은아닌데생산자단체는생산자단체다워야되고또소비자단체는소비자대로자기네저게있어야되고유통을담당하는사람은유통을담당하는저게있어야돼요. 그래서여기에도보면지금206페이지에도보면친환경농산물을유통시설개선거기에1억9,000또서있단말이야.도비,군비가오히려더많은저걸로. 계속유통,유통쪽저거해가지고당초에김대중대통령정부시절벼베기하러와가지고양평에이렇게큰유통단지를세워준다고하다가축소,축소해갖고한것이지금의시설아닙니까? 그런데입지적조건마저도양평에서만지금저렇게동떨어진시설로되어있어요,유통시설이. 인제기린농협이인제농협은거부했는데저산속에있는기린농협이인제터미널옆에들어가는그유통시설을합니다. 거기는차량이나이런것이수시로드나들기가편해요. 여기도4차선에서들어가고나가고하는게편하다면은간판이라도제대로한다면판매장또는여러가지운영해도될수가있어요. 그다음번에지금유통을새농하고맡길당시에도그렇고지금도그렇고농협으로가야되는데안갔다는깊은내막은얘기를전여기서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지금유통사업단을담당하고있는친환경과에서그분들이자생력이있으면자생력을가질수있도록키워주고그렇지않다고하면나중에더큰호미로막을것을가래로막지않도록일찌감치내년부터라도다시길을모색해보고올해고생해봤을것아니에요. 앞으로과연머리좋은사람이끌고가면되겠다,개인줘서라도되겠다그러면그쪽으로가되예산의낭비는무분별한어느특정단체에게지원이나이런것은없어야되겠다하는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91쪽장학금지원과농업인자녀에대해서묻겠습니다. 대상이농업인인데저소득층을생각하시는겁니까?성적을위주로하시는겁니까?

이것은저소득층이아니라농업인자녀에한해서5세까지,

농업인자녀는다해당이되는겁니까?

그렇죠,만5세미만까지.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산지유통센터에대해서한번더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산지유통센터를지을적에저도심사위원으로들어가있었는데그것을현상태로가가지고는저게활성화가안되거든요.성공을못합니다. 그래서저것을지을때휴게소형태로가라,도로변에서진출·입로가들어갈수있도록대로로해서휴게소형태로가서한코너에서선별작업도하고판매장도하고이런식으로가져오게끔되어있었는데그럴려면은지금건물위치도너무높아요.도로에서비탈이졌지않습니까? 이게안맞는거야,당초계획하고설명할때하고. 그래서휴게소형태로갈려면은저걸더까가지고현건물을갖다가더내려앉혀서같이도로높이하고맞춰줘가지고휴게소쪽으로지었어야저게활성화가되고성공이되는데그게안되다보니까지금실패작이란말이죠. 그래서이번에측량을하셔가지고설계비도예산을세우셨는데이것을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어떻든도로높이와맞출수있도록터널을만들든지아니면복토를하든지해서현건물은건물대로존치를해두고그나머지부분을갖다가좀평탄작업을더해서그냥큰도로에서바로휴게소쪽으로들어갈수있도록해줘야만이지나가는사람들이나거기이용하는농산물생산자나판매상들이들어오기가쉽다이런얘기죠. 그래서그것을휴게소형태로갈수있도록이왕이이면은설계때부터그것을심사숙고하셔가지고이작업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휴게소형태가아니고이상태로가서그냥해가지고는맨날저게저타령이란말이죠. 그래서저것을그런쪽으로휴게소형태로운영하면서한쪽에서는지금판매장예산까지세웠지않습니까? 이것이활성화될려면은같이맞춰줘야돼요,어느정도.

그래서기본설계비도세운거고지금박장수위원님말씀대로소비자도시소비인이근접하기쉽도록해서판매장시설을하단부에도로부분하고맞춰서사업을하도록할려고하는겁니다.

그러니까그현건물을생각지마시고이것을계기로해서활성화될수있도록이렇게심사숙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할,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198쪽을보시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해외연수비입니다. 대상자가구체적으로누구입니까?

이것은친환경농업-21추진위원회가면마다구성되어있고주로농업인인데그단체내지는회원들에대한해외연수비가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어디를가는겁니까,이게?

아직연수대상지는아직설정을못하고우리보다그래도친환경농업고장쪽으로대상국을선정을할려고합니다.

저희공무원분들이나이러한친환경농업인해외연수이런부분들을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우리각부서라든가우리양평군에서진행하는해외연수가관광성에대한해외연수가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심의위원회를구성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은어떻게생각합니까?

글쎄요,그것은저희부서뿐만이아니라그렇게말씀하시면위원회를해서그쪽에서심의를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이번에경기도의회에서이러한해외연수물의때문에우리군에서많은어떤좋은계획을갖고있으면서도못나가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심의위원회가가능하다면은심의위원회를구성을해서기획내용이관광성이아닌내용,또장소도우리가정말보고배울수있는장소를선택해서금액에관계없이해서대상인원이꼭중요한게아니고예산금액에맞춰서보다정말볼수있는데를갈수있도록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가저희의회에서10월31일부터11월1일까지국내벤치마킹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어저께담당계장잠깐만날일이있어서얘기를했는데유통사업분야거기는장성입니다.그다음에하우스농법성주군,또참치어분공장목포시이런데를저희가세군데를지금임시적으로선정을해서가볼려고합니다,1박2일. 그래서해당실과에서이런같이가서볼수있도록이렇게준비를해주시고요,또농업분야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면은지금앞으로조금있으면본예산을우리가다뤄야되는데농업분야의지원금이지금일회성지원사업으로지금거의이루어져있는데이것이일회성지원사업말고기술이전지원사업쪽으로방향을전환하셔가지고해줬으면하는부탁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가급적그런쪽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197페이지하단부에보면은임차료가있는데친환경농업현장체험임차료가1,400만원이계상이됐습니다. 그밑에요구사유를보면은도시민의농촌체험마을관광이라고그래서초등학생고구마캐기,과일따기,메뚜기잡기거기에필요한임차료라고그랬는데제가볼때지금시기가예산확정된다음에가서고구마캘데도없을테고또과일도마찬가지고메뚜기도지금벼를다베는데,그래서이게시기에맞지않지않나이렇게생각이되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사실시기에안맞는부분도있지만그어떤내용은이렇게됐지만실질적으로예산이확정이되면이밖에외에도우리지역을알릴수있는체험계기를만들수있는게여러군데꽤있습니다. 그래서그쪽으로유도를해서어떤초등학생들을주로대상으로하겠는데이것은초등학생이와서물건을산다든가그런것은없겠지만그래도초등학생들한테우리양평지역을알리면나중에얘들이성장을해서양평이라는이미지를갖고생각을해준다면은앞으로의우리의자원이아닐까하는생각에서임차료를계상해서투어를할려고합니다.

그러니까정확히말해서지금농촌체험마을투어를하는데투어해서갈수있는장소를한번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여기는부기가저희가추경을하다보니까는오래전에는안됐지만그래도했고지금그래서고구마캐기는지금도많이하고있어요,관내에서. 또배도따고있고다만메뚜기잡기이런것은늦어지겠지만그래도가을걷이에할일은아직도많다이거죠,농촌지역에보면은. 그래서그런부분에할려고하는겁니다.

저기.

김덕수위원님.

윤위원님말씀대로이것은시기적으로너무늦게사업진행이되는관계로,계획이되는관계로이것은올해는미루시고내년도본예산쪽으로계획을아예잡으셔서이왕할려면은제대로한번했으면좋겠습니다. 홍보도많이하고,이렇게갑자기시기다지난다음에이런사업을갖고추경을한다는자체가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내년에본예산쪽으로좋은계획을갖고검토를하셔서하시는것이어떨까하고생각을합니다.

물론여기에부기에는행사에는있지만그래도우리가여지까지양평에슬로우푸드사업이라든가녹색농촌또생태건강마을해서그런걸해놓은게많습니다,사실은. 그마을에가면은두부도해먹을수있고또초등학생들이체험할수있는체험활동그런것도많다고봅니다. 그러면꼭이런저희가9월달에이게하다보니까는시기가늦어진바는있습니다마는그런쪽으로해서라도사실은이런사업을양평을알리기위해서는할필요가있는사업입니다.

그런데제가학교운영위원장을하면서도농교류사업을많이해봤습니다. 그런데굳이우리가이렇게시기가늦은사업을꼭해야될필요성이있나를다시한번생각해보고요,내년도에좀더이렇게여기에추가되는품목말고농촌체험을할수있는게얼마든지많습니다. 정확하게우리가1,400만원더예산을세우시더라도정말우리양평군에자랑할수있는걸더개발을하셔서시행을했으면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세출사항설명서215쪽입니다. 2006년도국유재산관리도비보조금이당초에는2억6,900만원중에서금년도에6,350만원을삭감되어서내려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일반운영비에서는8,350만원을삭감을하고,자산취득비에2,000만원을편성해서총6,350만원을삭감했습니다. 삭감내용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가500만원정도편성을하면은문제없을것같아가지고4,300만원을감액을했습니다. 무주부동산공고료도금년도에는공고건수가없기때문에금년도에는공고료가필요가없기때문에삭감을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도금년도에는감정평가가가500만원이면충분하기때문에거기서도1,000만원을삭감을했습니다.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는인터넷으로대처할수있기때문에그건감액했고,그다음에등기촉탁위임수수료도등기소에저희가직접등기촉탁을하기때문에그수수료는감을하였습니다. 국유재산반환소송변호사선임료도담당계장이직접소송을수행하기때문에삭감을했습니다. 218쪽입니다. 차량선박비도지금현재차량유지비로서당초에는880만원이었는데지금460만원을감액하고현재420만원가지고도충분히운영을할수있기때문에감액을했습니다. 다음은행사운영비는도에서국·공유재산관리평가할때양평군이1등을해가지고상사업비1억을이번에받았습니다.그래서상사업비에대한편성입니다. 경기도국·공유재산관리담당공무원,경기도시·군100여명이남한강수련원에서지난번에서실시를했습니다.그래서성립전예산으로편성해서지출이된사항입니다. 상사업비에서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재산관리업무에5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다음에시설비로서는문서보관시설재산관리문서서고를지역경제과내에설치를완료했습니다.그것도성립전예산으로편성을해서지금설치완료된사항입니다. 사나사주차장확·포장공사는지금현재작년까지만해도거기가축사가있었습니다.그래가지고주차장에서미관도안좋고그래가지고금년도에봄에축사를자진해서철거를했습니다.나머지부지에대해서저희가주차장을더추가로확보해서운영을하려고시설비로서2,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220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용컴퓨터하고모바일국유지관리시스템구입,그다음에국·공유재산관리문서세단기는감을하였고,지금현재큰필요가없기때문에감을하였습니다. 221쪽에국·공유재산관리용차량구입은우리가상사업비에서3,500만원으로1대하고국유재산관리도비보조사업으로3,500만원해서2대를사가지고운영을할계획입니다. 222쪽입니다. 회계관리경상예산인건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하고교통보조비,연가보상비는지급대상증원으로인해서부족분에대해서지금계상을한사항입니다. 기타직보수는초과근무수당이지급사유미발생으로인해서감액을했습니다. 224쪽직급보조비와연금부담금도지급대상인원의증원에따른부족분을다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225쪽국민건강보험료도보험료2005년도총보수액으로재산정하는바람에보험률이올라가는바람에다시부족분에대해서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중에서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도대부금액증가로인해서부담금이증가해서부족분에대해서계상한사항입니다. 226쪽입니다. 계약관리일반운영비에서조달청입찰공고수수료가금년도부터신설이됐습니다. 조달청으로공고를할때조달청으로의뢰를합니다.그래서공고수수료가금년도부터했기때문에그것400만원을세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금년도에다시신설이됐습니다.그래가지고수당을세우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관용차량자동차세와보험료부족분에대해서추가로세우는사항입니다. 차량선박비도소요경비부족분에대해서계상을했습니다. 227쪽관용차량구입에서400만원이증가된것은금년도에10대를살계획이있었는데특별소비세가오르는바람에9대밖에구입을못했습니다. 그래서400만원이부족해서부족된예산을세운사항입니다. 다음은487쪽발전소주변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62만9,000원이발생이됐습니다. 그래서그것62만9,000원에대해서계상을한것이고,민간융자금회수금액은주민복지지원사업으로저희가지원해준융자금이있는데그원금2,500만원이회수된사항입니다. 488쪽에반환금에는2005년도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이자수입에대해서반환금을계상한사항이고,예비비는융자금회수금액하고순세계잉여금에반환금을제외한나머지금액을예비비로편성을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22쪽을참조해주시지요. 지역경제과지금인원이현원이몇명입니까?

27명입니다.

27명,정액급식비가한달에1인당얼마입니까?

정액급식비는저희지역경제과소관만하는것이아니고요,양평군전체공무원에대한...

아,이게여기계상된게?

예.

지역경제과가아니고?

예.

그래서물어보는거야,지금까지앞에각실과가하나도없었는데여기만,그러면여기...

실과소,읍·면,사업소,군청...

교통보조비도역시마찬가지고,연가보상비도마찬가지고?

예,전체공무원에대한것입니다.

다른데서안하고여기서해요,지역경제과에서?

예,저희경리계에서하고있습니다.

아,경리계가지역경제과에있구나.

예.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221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용차량구입인데요,우리군청본청에서공통으로쓰는차가어떤차들입니까?

지금버스를운행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업무용으로는클릭으로해서한20대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우리계약관리계에서차량관리·운영하는것은.

예를들어민원부서에서민원인한테차량이필요해서갈때어느차를씁니까?

민원인하고갈때는클릭조그만소형차가있습니다.

그러니까도시건축과에서직원이민원부분에대해서현장을답사를할때차량신청을해서가는겁니까?

배차를저희한테신청을하면차량이있을경우에배차가되고차량이배차가다끝나면은...

없으면어떻게됩니까?

배차를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지금현재운영하고있는것은각실과소에1대씩은업무용으로우리가배치를하고요,그외에나머지차량은저희가풀관리하고있는겁니다.

지금도시건축과같은데는차량이1대도없는데요?배속된차량이.건설과도하나도없고,종합민원실도하나도없고,문화관광과도하나도없고,그다음에이차량2대를어떻게사용하실계획이세요?

이건저희가구입을해서요재산관리,예산은재산관리에서나오는예산이지만저희가사가지고풀관리를하려고합니다,계약관리계에서.

지금공통적으로쓰는차량이어떻게쓰이는지는내용을잘모르겠습니다.그런데새로구입하는차량들을민원부서들있지않습니까?

예.

그민원부서들이수시로차량을이용해서시간을절약하면서다닐수있도록배차를했으면좋겠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건저희가그차량이현재공무원들이출장나가는수만큼차량은확보되어있지는않습니다.앞으로도향후추가로차량을구입해서직원들한테불편한것을최소화하기위해서차량을구입해가지고민원나가는데배차하는데만전을기하겠습니다.

운영측면에서종합민원실,문화관광과도외부업무가많습니다.문화관광과,산림과,산림과는차량이많으니까좀괜찮은데도시건축과같은데는민원부서아닙니까?이런부분에차량들이하나도없어요.

아니,지금현재각실과소에업무용으로1대는고정배치된상태입니다.

여기관용차량현황에보면은안나와있는데요,하나도요?

여기를다시한번제가한번이건살펴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만...

이게10월17일현재자료입니다. 그런데종합민원실,총무과,문화관광과,건설과,도시건축과,문화복지센터이런데는하나도없습니다,차가.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차량이용계획이아까과장님말씀하셨지만민원부서에서빨리민원인한테가야되는데차량배차계획이안서서못가는경우가없도록민원부서에우선적으로배차해달라는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부군수님한테종합적인차량관리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렸었는데요,업무용차량1대씩은의무적으로없는부서는배치를하고그외에...

지금현재없지않습니까?

지금여기숫자가어떻게잘못됐는지모르지만지금현재는...

이게10월17일자료입니다.

제가이건다시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이게지금실과소에1대씩은업무용차량으로1대씩고정배차되어있습니다.우리한테배차를안하고과에서직접쓸수있는차가있습니다.

어디서나온자료예요?부의장님.그자료가어디서나온자료예요?

관용차량현황이경리과에서...

지금여기보시면지역경제과가23대로되어있습니다,23대로.

예,23대맞습니다.

23대가되어있는그안에지금총무과나문화관광과나배차되어있는게우리지역경제과소관으로편성이되어있는것이고,업무용차량은1대씩그쪽으로기차량은우리가배차는하지않고1대씩은운영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총무과도1대가있고,관광과도있고,건설과,도시건축과다있습니다. 이총숫자잡은걸지역경제과에서잡은겁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민원부서에서차량을많이쓰니까차량을좀더원활하게운영을할수있도록해서민원인들한테될수있으면은빠른시간내에우리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추진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하나만딱...

예,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26페이지요,계약심의위원회를운영한다고하셨지요?

예.

그럼각종계약,입찰모든것저것하는데심의위원이...

아,그금액이상이있습니다.

글쎄,그작은금액이야뭐상관할바가없는것이고...

커다란대형공사일경우에한30억이상...

여기위원회11명인데구성은어느...

구성은전문지식을갖고계신대학교수님들,그다음에지역건설업체대표,그다음에소비자관련돼서여성...

의원은여기해당이없습니까? 위원회가,각종위원회가있는데계약사무우리심의위원여기안들어가있지요?

예,거기는포함이안돼있습니다.

그건왜배제한이유는있습니까?

이게조례가신설이됐습니다,금년도5월달에요.

예,그런데?

그래서그조례에의해서위원들을구성을하기때문에...

여느위원회는다있는데계약심의위원회만은의원이있어서는안된다하는그런...

아니,그게아니라그조례에그게나와있지를않기때문에대상자를선정할때저희가그렇게선정을한겁니다. 의원님들을배제시키려고하는것이아니고조례에...

계약사무같은것은오히려건축같은것은건설업체거기에제척사유에해당되는것아니에요?그런사람들이오히려배제되어야되는것아니에요?교수나전문지식을가지고있는사람이면몰라도,건설부문계약을하는데그런사람들하면은사전에정보를입수할수도있고한건데그게돌아가면서하는것도아닐테고특정인을지칭을해놓는다고그러면...

지금이공사가소규모공사가아니고공사는30억이상,용역은5억이상이되는공사에한해서계약심의를하는데계약심의는「지방자치법」,그전에「지방계약법」이다시생겼습니다. 그계약법에의해서하는절차를확인하는과정이지거기서“입찰을해야될것을꼭수의계약을줘라”이런결정을보는것이아니고그계약법에있는심의내용을다시한번검토들어가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계약하기전단계에서심의하는것아니에요?

예.

사전에동종업종에종사하는사람은제척사유가된다고,“앞으로이러이러한계약이있을것이다”를여느사람보다먼저아니까,오히려.

뭐든지계약을하게되면은다공개를하기때문에이건먼저안다고그래가지고꼭유리할것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과장께서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정현대입니다. 추경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자연휴양림운영비를계상을했습니다. 요구사유는용문산자연휴양림운영에따른운영계상비인데금년도7월달에개장을하게됐습니다. 개장이지연됨으로해서본예산에편성을못했습니다.그래서이번추경에편성하게됐습니다. 다음은232페이지입니다. 백안리임도수해복구는성립전예산으로수해피해에따른임도피해복구비로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학교숲조성사전설계비입니다. 2007년도에시행할학교숲조성사업실시설계비는4개교에대해서설계비를도비로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233쪽에산사태수해복구비입니다. 이건수해피해에따른산사태피해복구비로자치단체에서부담하는부담금을계상을한겁니다.이건경기도산림환경소에서사방사업으로시행하는부담금이되겠습니다. 다음은유급산불감시원인부임산재보험료가계상이안됐었습니다.그래서산불감시원운영에따른산재보험료부족분을계상하게됐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용작업화구입입니다. 이건산불진화에따른양평군의용소방대에산불진화용작업화를구입해서지급하기위해서예산을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은산지전용허가민원안내인부임인데이건지금산지전용민원업무를보조하는명절휴가비가계상이안되어서추가로계상을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잠깐.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추경에서관계없는얘기를잠깐하겠습니다. 주택건축을할때도시건축과와산림과가같이허가가되는사항에서도시건축과에서서류가접수되고산림과에협의로의제처리되는법령을아십니까?

예.

지금우리군에서이게시행이안되고있는이유가특별히있습니까,이게?

특별한이유보다는저희들이의제처리를같이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업무를추진하다보니까거기에서로분류를해서하는부분이좀더효율성이있어서이렇게추진하는거지특별한사유는없습니다.

지금주택을건축을하기위해서산림훼손허가신청을해서산림과에서허가되는기간이30일입니다. 그다음에그이후에도시건축과에또신청을해서이것을해야되는데그래서우리군의입장에서허가부서의능률을볼때불필요한시간을없애고도시건축과에이런건축허가신청이될때산림과에의제처리가되어서빠른시일내에민원인에게허가가될수있는그런방안을강구해서좀더우리가일을능률적으로해야되지않겠나,양평군민원부서에서. 이부분에대해서좀연구하실의향은없으십니까?

저희들이검토는하겠습니다마는저희들이의제처리하는과정에서이렇게하다보면은이산지전용허가같은경우나중에건물사용승인때그런문제가많이발생이됩니다. 산지전용승인때제때승인이되고해야되는데그런경우되지않을경우에는이건축사용승인이항상처리지연이나가야되고그런문제가발생될수가있습니다. 아무튼저희들이심도있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문제점이있는것은문제점대로저희가연구를해서보완을하면되는거고우리주민들을위해서는최단시일내에허가를받아서빨리일처리를할수있는것도있고우리군의입장에서는업무간소화를통해서능률적으로일을할수가있으니까이런것은반드시앞으로연구를해서문제점을보완해나가면서빨리했으면좋겠습니다.

연구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고충달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사항별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저희과는총예산이95억5,912만1,000원으로서먼저방재담당공무원해외연수경비가100만원이부족해서100만원을했고요,수해복구사업으로서소규모시설수해복구비가24건에,총괄로하겠습니다.이게나눠져있기때문에요,24건에9억4,177만5,000원으로서도비가50%,군비가50%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주택침수는34동에3,400만원으로해서민간자본보조금이되겠고,영상회의시스템및회의실구축비가2,836만2,000원,지방2급하천수해복구비가26건에44억9,298만9,000원으로서국비50%,도비50%가되겠습니다. 소하천수해복구비는22건에9억6,099만5,000원으로서국비50,도비25,군비25%가되겠고,끝으로지방하천개수사업2건에31억원으로서전액도비가되겠습니다.덕평천과항금천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금년에끝난것도많고또사고이월될것도있습니다.큰액수가많은것은사고이월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여기에내용은없지마는재난안전쪽에서이게해당이되는것같아서잠깐말씀드립니다. 저희가화재가겨울되면많이나지않습니까?

예.

그런데화재가나면은초동진압이가장중요한데초동진압장비가각마을별로없습니다,저희가. 다시말씀드리면은먼저업무보고에서화재진압용으로물이렇게호수인가그런걸설치해서그것을지난번에업무보고에서한번제가드렸는데초동진압을하기위해서는제가제안합니다. 마을별로소화기설치를한5개면5개마을회관별로10개면10개이렇게해서화재가났을때한10개정도면충분히진압을할수있습니다,초동진압으로. 그래서이런부분은아마재난관리과쪽에서연구를하셔서양평군의소화기가격을보면은하론소화기가4㎏짜리가가스소화기입니다.그게10만원정도갑니다. 그런데이것은관리가편한게10년이지나도그대로사용할수가있습니다.일반분말소화기는1년만지나면흔들지않으면은굳어서못씁니다. 그래서전문적인상식이없는데도관리를하게되면은1년이지나면그냥못쓰는자원이되어버리니까가스라든가비싸더라도가스소화기를우리가설치를해서10년이고20년이고또쓰다가그만두면은그만큼잔량을쓸수있으니까. 그래서그런쪽으로준비를하셔서화재대비를하는것도참좋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금액을놓고볼때도40만원짜리10개면은400만원입니다. 마을별로400만원씩해서몇개마을회관이있는지모르,255개리입니까?

예.

255개리곱하기400만원이면금액이얼마인지모르겠지마는이런것은주민들의재산관리를위해서굉장히중요한일이라생각이들고또이런것을주면서겨울에몇채가불이안나도이건충분히우리가보존이되는이런사업이니까한번내년본예산에한번연구를하셔서연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산불은산림과에서하고가옥이나이런것은지금현재소방서에서하고있습니다.우리소방서가생겼기때문에.옛날에는군청에서다의용소방대관리를다했습니다.지금은소방서에서하고있는데그러나소방서에서는사실예산이없기때문에그런것을못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것은제가한번잘알아봐가지고내년에당초예산에세울수있는지여부를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71페이지.

예?

271페이지봉상리지방2급개선복구이것이지금26억짜리공사를우리동네앞인데오늘아침에오다보니까측량을하더라고요.양쪽으로측량을하고,저번에재난안전과올라가보니까기본계획도가이렇게나와있더라고요. 이게그전에벌써이루어졌어야될건데토지보상이안되어가지고있다올해물난리를겪으니까이게농지주들이아무소리못하고수용이되는것같은데적극적으로참여가되는것같은데,재난안전과에서는이렇게도로폭을넓히고수해복구까지해주고열심히잘해주고있는데지금석산리친환경생태마을조성기반시설사업하는것을알고있습니까?

전모르겠습니다.

거기하천에생태블록을쌓기로당초에되었다가하천안에다가보도랑안에다가밑에는한2m가넘고위에는한1m정도가되게하천을침범해서발파석을쌓아가지고예쁘게쌓았다가해놓은게있는데전혀협의가안된사항이에요?

저는오늘처음듣는얘기고제가한번나가보겠습니다,그건다음에.

거기서는아주협의를했다고재난안전과에서하천담당이고전혀문제가없다고그랬는데내가봐서는문제가엄청있어요. 가서보셔가지고사진찍어다가위에그러니까보막은데서부터시작이된돌출부분서부터다리물래월이예요,바로물래월. 그전에여기측량을갖다가직원이보고왔는데“이건문제가있습니다.여태까지이런사업이있는것도몰랐습니다.”하는데협의를봤다고그랬단말이야,환경관리과에서는. 이걸꼭좀챙겨가지고인재가나지않도록천재지변이야어쩔수없지만인재가되어서는안되거든요.

예.

그것좀챙겨봐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알았습니다.

그래서문제가있는지없는지저한테알려주세요.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사항을설명올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금번추경에1억2,044만9,000원이증액된총36억3,033만3,000원을편성을했습니다. 3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있어서연료비를2,678만6,000원계상을했습니다. 그런데당초에연55일기준인데당초예산에30일을계상해가지고부족분을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에시설비에서금년도여름수해로인해가지고센터내에문화체육센터주변절개지가좀유실이됐습니다. 그래서절개지수해복구예산을1억2,926만3,000원을계상을했습니다. 다음301쪽에청소년문화의집은재원변경에따른분권교부세증액은재원변경이되겠습니다. 다음302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소방시설공사를880만원이계상되어있는데소방시설법규가변경이돼가지고300㎡이상시설은방염시설을해야되기때문에방염시설을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다음일반운영비에있어서일반운영비1,000만원과임차료1,600만원은이번저희가10월21일,22일하는친환경한마당잔치에규모확대로인한현수막이나또기타조명시설등행사를위한경비를계상을했습니다. 이번총행사비에는총4,498만원이소요가되겠습니다. 다음행사실비보상금이나기타보상금등은집행잔액이나불용액을정리하는게되겠습니다. 304쪽친환경농산물축제관련물품도목변경이나이런것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이하도같은전부내용이되겠습니다. 그리고306쪽에일시사역인부임2,500만원감하는것이있는데그건미생물지원센터가신축이늦어져가지고거기에필요했던인건비불용액을이번에정리하는것이되겠습니다. 308쪽에자산및물품취득비460만원은저희친환경농업교육관에교육장비인컴퓨터와카메라또새로조성한소강당에난방기구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03쪽입니다. 양평친환경농·축산물한마당잔치행사장규모확대로인한현수막,아치탑,조명설치등홍보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일반수용비및행사장텐트임차료계상인데구체적으로설명해주십시오.

일반수용비는1,798만원이총들어가는데그중에서전시용재료가120만원이들어갑니다. 현수막이278만원,또홍보리후렛이200만원,포토스크린제작이30만원,생활개선재료가135만원,화판이100만원,전시대까는피복천이250만원,전시물설명하는아크릴판200만원,또애드벌룬이70만원,기타재료가한100만원,또집공예체험을하는데전수자의체험하는교육하는인부임이있습니다.그노인들오셔서하는데그게40만원,임차료는천막임차료가몽골텐트가12만원씩55개해서660만원,또그안에민속체험장비가있습니다.여러가지가있는데그것8종임차가1,100만원,그다음에판매홍보전시대가700만원,출입구에아치탑이300만원해가지고전체가4,498만원이소요가되겠습니다.

당초계획안갖고이게행사가안됩니까?

금액은이번에더늘어나는것은아니고요,전부있는재원이정리가되는겁니다.

아니,당초에1,386만원을계획을세워서계획을잡은것아닙니까?

저희는지금여기계상한게아주최소경비입니다. 인근시·군들보면은여주같은데도3억정도들여서그걸합니다.

당초에1,386만원을예산을세워서하는행사를당초예산보다배나더많은1,600만원을더증액요구를하신것은좀문제가있다고봅니다,행사에.

그다음장에보면은....

다음장에서감한게있습니다.감해서앞으로...

그럼600만원이늘어나는겁니까? 이건저희가내일오전에회의를해서조정을할때많이참작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제가알고싶은것은생활개선회현지교육실비보상금이라고되어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몇페이지?

304쪽.

생활개선회현지교육실비보상금은생활개선에여러가지교육하지않습니까?음식교육도하고하는데거기에들어가는교육인데거기일부...

재료비입니까?그런데보상금이라고되어있어가지고.

거기보상금도참석자들식사도점심하고그런비용들이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313쪽입니다. 313쪽에시설비및부대비는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수해복구사업에대한대응사업비로편성되는내용입니다. 앞에국수리옹벽및관로유실수해복구사업과용문하수처리장수해복구사업,그리고창대리마을하수도사업은국비가,용문하수처리장수해복구사업까지는국비가지원된사업으로써국·도비각각50대25대25%로지원하는금액이고,밑에있는창대리마을하수도수해복구사업외3건은도비가순수하게지원되는사업으로써50대50으로지원되는사업입니다. 315쪽이되겠습니다. 315쪽에마을하수도설치시범사업은8,700만원이계상되었는데요,이것은도비5억원확보에따른군비부담분이되겠습니다. 용문하수관거정비사업은군비가당초에예산부족으로해서확보를못했습니다마는이번에추경에확보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395쪽이되겠습니다. 소각로사용료수입이당초보다감소가되었습니다. 이것은개선·보완공사에따른6월5일부터10월4일까지소각로개선·보완공사에따라서슬러지반입량감소가됨으로써사용료가당초보다예상액보다감액이되었기때문에감액하는것이되겠습니다. 다음은396쪽이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설치시범사업보조사업집행잔액은’05년도이월사업비로서집행하고남은잔액에대해서도비분에대한반납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422페이지가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세출예산에대한사항설명이되겠습니다. 당초수계기금에서부족하게지원이되었습니다. 따라서예산에반영이되지못했고슬러지소각로개선·보완에따라서소각로가동을중지함으로써사용료가감소가됐습니다. 따라서이금액에대해서약8억원이모자랐었는데이내용을보완을했습니다. 그래서미리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미리재원을보충해서확보하는내용으로써지금현재미비된5억에대해서는향후에도에서5억원에대해서는도지사님께서시책추진보전금으로이미주시기로하셨고,확정이되었고요,나머지부족분에대해서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지원하는것으로지금긍정적으로검토가되고있는사항입니다. 다음은423쪽인데요,현재인건비에대해서422에서436쪽까지가총액인건비에대한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3,948만1,000원이감액됐는데요,이것은그동안소장이공백으로있었고,이런여러가지요인으로해서감액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437쪽이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1억9,939만원이증액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440쪽이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민간위탁금이5억2,002만6,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시설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3억3,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45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있습니다. 이것은아까말씀드린도비집행잔액에남은도비반환금을도에다시반환하기위해서계상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사업소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441쪽이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금년도기정예산액이26억1,600인데이번추경에5억2,000만원이추경을더해서31억3,600이됐습니다.

440,몇페이지라고...

441페이지.

예.

저번에위탁동의안이올라왔을때거기에보면그렇게큰수치에아니었는데민간위탁금금년에총집행한위탁업체별내역을내일아침9시반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447쪽에용문하수관거정비사업이100억가까이감액이됐는데그원인이무엇입니까?

몇페이지를말씀,440...

447쪽.

이것은당초에저희가국비를신청할때35억을신청을했습니다. 그래서환경부에서57억6,300만원이덧붙여서저희가원하지않았는데사업비가증가해서내려왔습니다. 이것을환경부에서수정을했습니다.

사업비를...

예,환경부가잘못한거예요.

더많이준거예요,당초에?

예.

그래서감이된겁니까?

예,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다시감액내시가오는바람에거기에따라서저희가조정을하는겁니다.

그럼사업에는지장이없습니까?

예,전년도이월사업이20억이있고요,금년도에또잔액이24억4,600만원이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발주하는데큰문제가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439쪽입니다. 지금슬러지소각로가재가동되고있습니까?

예,10월4일날준공이됐습니다.그래서완공이되어서지금은가동중입니다.

그래서유류비가더늘어나고소각로약품구입비가더늘어나는겁니까?

전체적으로운영비가전체적으로부족했습니다. 당초에세울때군비가부족하기때문에,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약8억원가량이저희가부족했습니다,당초부터.

아,본예산이부족했다고요?

예,본예산에군재정이부족하기때문에예산을세우지못했다가지금저희가건의를해서요도지사님께서시책추진보전금으로5억을주기로도지사님방침이지난주에완료가됐고요,그다음에한강유역청에서도그나머지금액에서모자란부분은해주겠다고지금긍정적으로검토가있는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이필신입니다. 수도사업소소관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과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319쪽이되겠습니다. 상수도수해복구공사로7,449만7,000원이계상되었는데이것은지난7월에집중호우에따라서양동,지제,용문통합배수지수해피해가났었습니다. 그래서국비보조내시에의해서편성이된것입니다. 그다음에320쪽민간위탁금으로마을상수도관리위탁148개소에대해서개소당20만원씩2,96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마을에서자체적으로관리가힘들고그러기때문에저희가전문업체로하여금주민들에게위생적이고안전한물을공급해주기위해서금년도부터관리위탁으로하는것을예산이필요해서요구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공기업특별회계자본적전출에서공기업특별회계자본적전출이부족하기때문에이걸일반회계에서2억8,660만원을전출금으로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321쪽일반경상비전출금으로해서감액이7,683만9,000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수도사업소직원에대한연금부담금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게당초부터군본청일반회계에서편성이되어서지출이되고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2회추경에그금액만큼을감액요구하는것이되겠습니다. 다음은510쪽이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에서4,787만3,000원이감액이되었습니다. 그리고상수도지역개발공채라든가이런걸통틀어서2,896만6,000원이감액이되겠습니다. 이걸설명을제가드리게되겠습니다. 전체연금부담금이저희가관리비에서있는연금부담금하고또취·정수장에있는연금부담금해서전체연금부담액이삭감액이1억2,070만3,000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또반면에또금액이늘어나는것은저희가급수구역복구비4,200만원또차량유지비가150만원,도비반환금39만1,000원이증액이되었습니다. 그래서감액1억2,070만3,000원하고그다음에증가액4,389만1,000원의차액인7,683만9,000원을감액편성하는것입니다. 마찬가지511쪽도먼저설명드린내용하고같은것인데이게일반관리비하고또취·정수관리비하고나눠놓다보니까그게플러스가되면좀전에설명드린그런금액이되겠습니다. 그래서거기서차량비같은경우는저희가당초에461만6,000원으로편성이되어있었는데저희가출장도잦고여러가지많이쓰다보니까금액이모자랐습니다.그래서이번에추가분으로한150만원정도를요구하는것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512쪽이되겠습니다. 급수교체비로해서4,200만원을편성을했습니다. 이것은저희가상수도가누수가있고또주민들이추가로급수공사를해달라는그런민원이쇄도하다보니까거기에대한공사비가모자라서이번에4,200만원을추경에요구한것이되겠습니다. 그리고나머지시·도비반환금으로해서저희가유수율제고사업이라든가맑은물공급사업도비집행사유로다’95년도잔액39만1,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514쪽이되겠습니다. 이건공기업특별회계세입에서자본적수입금이되겠습니다. 이것은저희가일반회계전입금으로해서전입들어온자본금이있는데이게2억8,66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저희가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금또도특자금상환금,농어촌발전기금상환금해서보통도합2억8,660만원똑같습니다. 그래서변동은없고부기상으로당초에원금상환액을일반회계전입금으로수입을잡아야되는데부기를착오기재해가지고삭감하는데증감액은변동이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저희수도사업소소관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저는당부및검토를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주부의입장에서8월인가장마가끝난후에붉은검정물그러니까구정물이한3,4일계속나온적이있습니다. 그러니까전화를많이받으셨을것같아요. 그래서그럴때는미리전화를주시던가어떤연락을주셔야되는데예고없이그물이그런물로나오고또전화를드려도금방고친다고그러고그러지못했거든요. 그리고또그래서업체에다수도관계때문에전화를드리면그게빨리그분들이바쁘셔서그렇겠지만“금방갑니다.”그러고이틀씩이렇게연기가된적이있어요. 그러면굉장한불편을느끼거든요,주민들이. 그러는데수도사업소에다연락을하니까그건칭찬해주고싶은부분이었는데그직원분이친절하게안내를했습니다. 그래서안내하신대로해서불편을덜은적이있습니다. 그러니까제가당부드리고싶은것은우리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잘검토하셔서그렇게며칠씩구정물이나오는그런일은없도록해주시고부득이한그런경우가생길때는미리통보를해서불편하지않도록물을받아놓든지어떤대책을세울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싶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나름대로안전한물공급을위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마는갑자기어떤그런예상치못하는그런문제에의해서발생하는게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철저하게관리를해가지고양질의물을공급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렇게구정물이나오니까변기라든가세면대같은데개수대나이런데도깨끗이닦아놓아도다시그게테가앉고그렇더라고요.하루이틀가니까. 그래서굉장한어려움을저아닌모든지역주민들이같은어려움을느끼셨으리라고믿어서이자리에서당부드리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아까송창섭위원님말씀하신마을상수도관리320쪽입니다. 20만원인데언제부터언제까지입니까,이게?

그래서이것은지금올해추경에반영하는건데11월달하고12월이되겠습니다.두달치를저희가...

한달에10만원정도되는겁니까?

예,지금대략적으로이렇게지금편성이된건데요,그것은저희가의뢰를할경우에원가계산을해갖고요,금액이조금줄어들수도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본예산에도,

본예산에도편성요구를했습니다.

계속하는거죠?

예.

그러면지금위탁관리를할때1개소에10만원을갖고무엇무엇을해줍니까?

먼저우선저수조가있습니다.저수조,물탱크.그걸주기적으로청소한다든가또어떤위생적이고안전한물어떤수인성전염병을방지하기위해서저희가약품대표적인게염소입니다.염소를주기적으로투입할수있도록약품을공급해주고요,

약품비까지포함된겁니까?그러면이10만원이?

거기에포함이일부가됩니다.

그다음에검사는요?

검사는저희가,

수질검사.

수질검사는수도사업소에서별도로분기별로검사를하고있습니다.

그건따로검사를합니까?

예,예.그검사수수료는포함이안되는거죠.

이렇게해서검사를해서수질이식용으로문제가있다이렇게하면어떻게됩니까?

이러면일단,

적합하지않다식용으로.이럴때는어떻게됩니까?

판정이되면일단그물은사용을당분간은못하는걸로해서우리가다시어떤관리를한다든가어떤약품을투여해서안정화를시킨다음에먹는물로합격이될경우에는공급을하도록,그런데현재까지지금저희가먹는물공급에서낮게판정이되어서못먹은사례는아직까지는없는걸로되어있습니다.

지하수같으면은좀더이렇게믿고먹겠는데지금저희양서지역에이렇게보게되면은증동리에빗물건천수를갖다가이렇게정수조에담아서내려오는물을먹고있습니다.그내용아세요?

말씀을제가들은적이있습니다.

그런데그물은지역주민들은위에오염원이없기때문에이것이다른지하수보다더좋다고해서먹는데주민들이안타까운거예요,제가바라볼때주민들이. 이것이지금공기오염이라든가비에다섞여서공기오염된게빗물로섞여서내려와서지금그것흐르는물을갖다가이렇게먹게되는데이럴경우에각종질병이라든가이런게유발된단말입니다. 그래서하시는것은좋은데여기에148개소의상수도가지하수를먹는데도있고건천수를먹는데도있어요. 그래서그걸구분하셔서관리를정확하게더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주민들홍보교육도시켜야될것같습니다. 물에대한개념을모릅니다,지금.옛날에60,70년대맑은물만생각을하지지금오염된상태를모르고있습니다,지금. 그래서정확히수질검사를통해서그분들이오염된물그자체를먹지않도록해주세요.

예,깨끗한물을공급하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로교통사업소장께서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박윤학입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323쪽부터340쪽까지도로교통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25쪽세출예산안규모를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103억7,300만원에서20억9,300만원이증액된세출예산124억6,700만원을전액경제개발비로계상하였으며항별편성내용으로는건설관리사업에66억1,400만원,교통및운수사업에58억5,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25쪽부터332쪽까지입니다. 건설관리세출예산을세항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도로관리분야입니다. 사업예산중국·도비보조사업인시·군도로표지판정비사업,도로수해복구사업,어린이보호구역설계용역비등에있어기보조내시된변경과신규사업확정보조내시에따라국비4억1,700만원,도비6억5,700만원이증액되었고군비는2억8,500만원이증액전체13억5,9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가로등보수비와겨울철설해대책용자재구입비를위한시설비에8,500만원,내구연한이지난가로등보수차량대체구입,노후된염화칼슘살포기대체구입,도로보수로드구입등자산및물품취득비로1억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33쪽부터340쪽까지입니다. 교통및운수사업세출예산을세항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교통관리분야입니다. 사업예산중도비보조사업인농어촌공영버스운행결손금지원,학생할인손실보전지원,시내버스재정지원,벽지노선손실보전지원등에있어도비변경내시에따라도비1,200만원,군비200만원등총1,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을위한연구개발비로1억5,000만원,운수업체유가보조금3억5,300만원,시내버스재정지원전출금70만원등5억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7쪽주·정차및시설관리분야입니다. 팀별업무조정및경제적인업무관리등으로불필요하게된자동차관련과태료부과,압류통지등우편요금으로계상된일반운영비1,000만원,자동차관련범칙자및불법주·정차CCTV자료관리를위한전산프로그램구입비연구개발비1,500만원등을각각감액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금으로는노상유료주차장을운영관리하는용문노인회에겨울철운영비지원을위해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9쪽교통안전시설분야입니다. 늘어나는교통사고방지등을위해교통안전시설물정비및확충을위해시설비및부대비로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3쪽부터495쪽까지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493쪽세입입니다. ’06년회계연도결산에따라순세계잉여금8,300만원을각각감액계상하였습니다. 494쪽세출입니다. 불법주·정차차량견인임시보관소설치사업인집행잔액3,000만원을감액하고주차장관련시설물정비사업에3,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 지금까지설명드린바와같이이번예산안은국비및도비보조사업확장에따라사업비를조정하고양평군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지역균형발전기반조성에초점을두어편성한예산임을감안하시어부디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저희도로교통사업소전직원은합심하여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336쪽에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비가1억5,000이계상이되어있는데이것구체적으로어떤식으로방향을잡고이렇게설정하신겁니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지방대중계획은2005년도7월28일시행된「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의해서시·군마다종합적인교통계획을수립하게끔되어있습니다,법률로. 이게금년말까지모두수립하라고시행령에두었는데저희군은조금다른시·군도마찬가지입니다.늦게시달이되다보니까대부분용역비를확보하는단계같습니다. 이게되면은시·군에대한종합적인교통망이수립이되기때문에교통이라든가,도로망이라든가근본적인기준이되는겁니다. 그래그걸수립하기위해서용역비를1억5,000만원을이번추경에계상하게됐습니다.

이게용역이언제까지되는거지요?

지금추경에확정이되면은입찰봐올해는발주를하고,내년한4월달까지는해야될것같습니다.

내년4월이면은끝나요?

예,그걸가지고다시보고회를가지고의원님들한테도보고를드리고다할겁니다.

그럼철도라든지,고속도로라든지,일반국도,지방도다총망라해서양평군미래종합적인도로망을확정하시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교통량추정해가지고.

알았습니다.

개선할사항들이다포함이되는겁니다.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버스운영지원금이저희군에서지금총얼마입니까?지금,1년에.

공영버스운행결손금이금년에3억3,000만원이서있습니다,지금.

총지원금이요?

예?

총지원금?

버스업계총지원금은7억6,100만원입니다.

지금양평지역에서버스운영에서누락된벽지지역이지금있습니까?예산때문에못하는부분이있습니까?운행이.

예산때문에는없습니다. 지정을하면은거기에대해서결손되는것은당연하게발생되겠지만도비를받고우리군비를좀포함해서지급하면은되는데그건우리가추가로더할데는없고지금다명령을했습니다.명령돼갖고운행결손금을지급하는겁니다.

예산때문에못하는부분은없고,요구되면은다예산확충을해서다하고있습니까?

예,도에까지보고되어서도비도지원이되기때문에지금추가로우리가주민이라든가,지역에서연장운행을해달라든가이런건의가들어오면은바로검토해서도하고협의가가능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제가7월달에업무보고에서서종면노선에대해서많이얘기를했는데그럼그런부분이하나도반영이안됐네요,지금요?

그래서노선연장,시간조정이런게많이들어오는데주민요구사항중서종면수입리,명달리,노문리이런데주민요구사항을일부시간조정도하고,단월면덕수리같은주민요구사항도증액운행이실행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종면말고는다른데는다되어있습니까?

서종면에수입리,명달리,노문리주민요구사항...

거기말고다른지역에는?

단월면덕수리주민요구사항도...

거기다됐어요?단월도다됐어요?

현재우리가...

그걸좀정리해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양수리시내버스문제가아직해결이안되는데언제해결됩니까?

남양주에서오는버스말하는겁니까?

2228번.

그것은협의를했는데서울시하고구체적인아직도결정은안됐습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계속운행은하고있는데그건서울시하고일단조정을해야될사항들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입니다. 국도에서지방도로진입하고,지방도에서국도로진입하는나들목,청운면,신당리고개넘어강원도이앞까지,경계까지나들목에가로등이설치안돼있는지역이어디있습니까?

그러니까교차지점말씀하시는거지요?

예,그건군에서하는거예요,아니면국도관리사업소에서하는거예요?나들목.

그건국도는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하는겁니다.

국도에서지방도로이렇게나들목이있잖아요,들어가고나가고?

아,국도와지방도연결되는부분말입니까?

예.

그런데그서는지점마다저희도관할지역이라면은,군관할지역이라면은우리가설치를해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안돼있는지역이어디있는지알고있습니까?그게안돼있는데가.

그건교차로가많아가지고...

청운면신론리에서부터시작해서용두리,비룡리이렇게다되어있는데봉상1리만안되어있어요. 봉상1리강원도에서나오는길,내려오는것,서울쪽에서올라가는것이쪽이거기가모란가지에요.대명휴게소지나서다리건너자마자나들목이있다고요,바로거기에. 그위에올라가면은면사무소들어가기위해서버스정류장들어가는데,대명콘도들어가는데다되어있는데거기는가장산밑에음침한데인데안되어있어요.거기학생들걸어다니기도하고그러는곳인데. 그게어디에서해야되는사업인지여기에가로등사업에보수또는추가계상했는데이게어디가추가가해당되는지몰라도그것한번파악해보셔가지고...

예,조사를해가지고저희들이설치할지점이라면은바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래서그걸알려주시고,그다음에운수업계보조금은저거고,또하나교통안전시설을많이하지요,교통사고방지차원에서?

예.

그런데양동면삼산교급커브지역을해소해달라고제가먼젓번에말씀드린사항이있어요. 교량인데교량은좁고계정리쪽에서삼산리를거쳐서쌍학리로들어오는데가급커브라서큰차가한번에달려오다가꺾지를못해서여기,저기박아놔가지고여기가엄청돼있다고주민들이여기서사고도여럿나고많이당했다고이걸좀,용문마룡리캠프장들어가는데를다리난간을저거하고그걸다리에서넓힌데가있어요,시내버스다니기위해서. 그걸참작해서예를들어가면서얘기를했는데여태이게안돼있다말이에요. 그래서양동면장님하고협의해보셔서라도어디가어떤지도로니까나가도보시고꼭필요한지,안필요한지보셔가지고필요하다고하면은,거기가보면은다리발에차가부딪힌게수십군데가칠해져있고아주거기사고가다발지역이에요.

이것도같이현장조사를해가지고가로등하고같이위원님께별도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군립도서관장님께서는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군립도서관장박창대입니다. 2006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도서관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비로제1회추경까지예산이9억1,533만6,000원에서1,984만원이증액된9억3,517만6,000원의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인건비일시사역인부로용문도서관개관에따른자료정비로6명인건비1,53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재료비기타로찾아가는도서관운영재료비로찰흙교실을비롯한거울만들기,점토,액자만들기등을위한찾아가는도서관운영비1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저희도서관에열람석이130석이있습니다. 이중에서자산및물품취득비로325만원으로독서대구입으로130개를구입해서이용자편의를증진하고자독서대구입비로3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이용자들에대한편의제공을위해서본추경예산안이원안대로통과됨으로써도서관이용에만전을기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립도서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