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종로입니다. 이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과에 각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예,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운영내무위원회 김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전국 자치단체간의 유사사무간 제증명 수수료의 요율 격차를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 대통령령 제1만9,567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7월 1일자로 이행됨에 따라 동 규정과 같이 수수료 징수 기준을 정하고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공포되어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인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에 신고필증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증명 등 수수료는 상위법인 개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1조 목적에 일부 불필요하게 열거되어 있는 개별법령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는 조례운영을 위하여 띄어쓰기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1조 중에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지적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업무 수수료 유선 및 도선업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를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 공인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한건당 1,000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금액은 8개 구·군에 기존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한 건 1,000원에 준하여 1,000원으로 동일하게 정하였으며 우리 구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8개 구·군이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4개 종목의 수수료 금액을 동일하게 정하여 구·군간 수수료 상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시행일자도 8개 구·군이 2006년도 11월 1일자로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수수료 요율 변경사항으로는 지방세 납세증명의 수수료 한통을 700원을 한통 8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증명서 수수료 한통 600원을 한필지 800원으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의 수수료 한통을 600원을 한 주택 800원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한통 1,000원을 한필지 1,000원으로 하되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정하였으며 세목별 과세 납세증명서도 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세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납세 증명과 같이 한통 700원을 한통 800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2006년도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수수료 요율 변경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실에 맞는 조례운영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모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규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2006년 10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행정자치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자치단체별로 최저 100원에서 최고 1,000원까지 차이가 났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는 동일한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 조례 중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만9,567호의 200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른 개정조례로서 규정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 중간에 “중략”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이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에 비중이 있어 그 취지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할지라도 대통령령에 명시한 사항이므로 조례의 개정에 이른 것입니다. 내용은 조례안 제1조는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조례의 제2조 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되어 있어 개별법령의 열거가 있어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늦으나마 개정이 옳으며 별표1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만9,367호에 의한 개정이며 별표1의 제6호4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입니다. 검토과정에서 상위법이 지방자치 본래의 뜻을 건드리기는 하였으나 악법도 법이니 만큼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전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 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을 하면은 그 한통 외에는 여러 필지를 해도 600원에 발급하는데 이제는 한필지당에 지금 현재 800원으로.

예, 올려놓으면은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총 이 수수료 자체는 연간 한 552만원 상당히 지금 올라 갑니다. 올라가고 이게 저희들 원뜻은 이 자치단체간의 수수료 징수현황을 보면은 우리 지방납세증명은 최하위가 인천 중구 같은데는 지금 한통에 300원 지금 받는거를 제일 많이 받는데는 경기도 이천시 같으면은 1,500원을 지금 받습니다. 그러면은 약 한 3배 내지 많은 것은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234개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일을 시키기 위해가지고 지금 해 놨습니다.

징수 지금 저희들 동구가 사실은 제일 늦습니다. 제일 늦은데 우리 동구에 것을 지금 현재 지방세 납세증명이라든지 그 세목별로 과세증명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뗐을 때 작년 기준하면은 이게 바뀌었는 그 수수료 요율로 봐가지고 약 한 552만원 정도 추가로 지금 더 부담하는 전체적으로 봐서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만약에 재건축관계라든지 이 할때는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용으로 지금 발급하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개인이 단순히 그저 개인이 발급을 해 가지고 나갈때는 한통에 뭐 600원을 800원하고 700원을 800원으로 해도 어떤 그런 경우 같으면은 제 생각에는 지적과하고 공용 발급도 가능 안 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