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도시과 소관

경제도시과장 김상준입니다. 예산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이수호, 투자유치담당 류병태씨는 미국 인조이사에서 투자컨설팅 전문가가 오셔서 안내 때문에 차석 김희자씨가 참석 했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최병현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백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도시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북변도로 개설용역비 4,000만원은 구 동백예식장에서 시장밑길까지 170미터로서 전체예산은 13억으로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서변도로개설 폐기물처리 3,500만원 이 부분은 서변도로 개설공사가 착공 되어서 공사비 2억5,000만원으로 사업중에 있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비 부족으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공공근로인부사역은 도비가 계상 되었던 것이 819만2,000원이 절감되고 일부 공공근로를 3/4분기 까지는 32명을 사역하다가 이번에 줄여서 24명을 사역합니다. 도비부족분 819만2,000원과 군비가 부족해서 1,8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연말에 도 로부터 1억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군비부담 1억을 해서 남해시장 노후전기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21페이지 시설비로서 대서초등학교 기반정비사업 마늘가공 공장유치에 따른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서변도로개설 폐기물 처리관계 이 사업은 제가 사는 집 근처이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민원은 사업을 추석이 지나고 나서 착공을 했는데 공사가 자꾸 중단이 된다. 왜 공사를 중단하느냐 문의를 해보니까 폐기물처리 할 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한다. 오늘 아침에 현장을 가봤더니 어제는 일을 했는데 오늘 또 공사를 안 한다고 하는데 1차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면서 폐기물처리비용을 왜 누락 시켰는지 마을대표가 이야기 하는 대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변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 9억과 시설비 2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폐기물처리비 3,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당초는 집을 한 동 정도 철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살려 두려고 했는데 보상 협의 과정에서 철거동수가 늘어나게 되어서 처리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산으로는 2억5,000만원 잔액으로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해 보니까 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중단 되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체선정이 공사비 2억5,000만원 가지고 해보니까 입찰 잔액이 남은 것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 금액으로 용역업체와 계약이 안 됩니다. 이번 추경에 3,500만원 확보 할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시설비로 용역계약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의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요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차질 없이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비 3,500만원에 대해서는 철거동수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예산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집행 잔액으로 폐기물처리비용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부족하다.

당초 1동만 철거하려고 생각했는데 보상협의과정 에서 동수가 몇 동 늘어나다 보니까... .

폐기물 관계가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반영이 되었습니다. 1동 철거하고 일부 담장부분만 반영이 되었고 보상협의 과정에서 추가로 된 부분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지만 마을에서 하는 이야기는 군에서 폐기물처리비 계상을 못해서 업자 선정이 안 되어서 공사 지연이 되어서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마을대표인 이장한테 그런 설명을 해서 행정불신이 더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고 공기 내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박광옥씨집 밑에는 길이가 10미터이상 노폭이 7미터 밖에 안 나온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그 필지만 경계를 찍어주고 도로 맞은편에도 경계를 찍어주었고 두 번째 찍어줄 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 8미터를 확보해서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중간에 철거되는 집이 있으니까 넓이를 계산 못하고 측량하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고민입니다. 이 부분에 새로 지은 집 들인데 현실적으로 짤라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경계측량을 해 보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거기뿐만 아니고 남해농협 구간도 굴곡이 발생했고 공설운동장에서 24시 감자탕 도로도 길이 굽었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 발생해도 전혀 챙기는 사람이 없고 도로라는 것이 영구적으로 가는 것인데 그런 도로가 남해군에 많아요. 서변도로도 누가 측량을 했는지 잘잘못을 가려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노폭이 1미터나 모자란다면 도로로서 기능에 지장이 있는데 집을 언제 신축 했는지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측량해준 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찾아서 책임을 물으세요. 뭔가 본떼를 보이고 해야지 앞으로 측량기사가 신경을 쓰지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측량한 부분을 찾아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 제일고 통학로가 없어서 매년 학교측에서 군에 건의를 해 왔는데도 아직까지 길을 내려는 의지가 없는지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남해 발전협의회에서 지난 8월달에 통학로 개설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까?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공문이 접수 된 것은 없습니다.

통학로가 없어서 학생들이 통학 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저뿐만 아니고 벌써부터 통학로를 내려고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안 되어서 체육관을 거기에 짓는 것으로 되어서 그 이후에는 학교 이전부지가 선행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군 혼자 힘으로서는 벅찬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로서는 반드시 우회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가 연결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사안자체가 대체 운동장을 어디에 할 것이냐 학교를 이전해야 된다. 여중하고 통합해야 된다. 그런 것이 동시에 맞물려서 선행이 되어야지 도로만으로서 어떻게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사항 생각합니다.

학교 이전 관계는 통학로 개설과 별도로 생각해야 되고 운동장을 우회도로 쪽으로 내주라는 것은 군에서 할 일이고 일단 통학로를 낼 수 있게끔 체육관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통학로를 개설하고 나면 학교를 옮긴다든지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일단 제일고 학생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굴 다리 통해서 통학을 하고 저녁시간에 굴안이 어두워서 재난관리과에 굴안에 보안등을 부탁 했더니 차량 통행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통학로를 개설하고 나면 그 뒤에 부수적인 이전관계 운동장 관계 는 그때 의논하기로 하고 통학로 개설하는데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를 최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었으면 합니다. 학부형 대표들도 군을 방문해서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수님에게도 그런 것을 전달 해 주십시오.

남해군 발전협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1회 추경 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를 특별회계로 확보 했는데 앞으로 대지보상 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보상감정을 해서 통보 합니다. 네건 정도 했는데 보상감정을 받아 보고 나서 다음에 하겠다고 포기를 하고 이번 주에 세건을 접수받아서 감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두사람은 찾아 갈 것이라 하고 한 사람은 보상금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하겠다고 합니다.

대지에 한해서 도시계획이 된 곳은 아무 곳이나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까?

모두 알고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랫동안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보상하고 여론도 있고 하니까 대부분은 알고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년차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선상에 건물이 있고 살고 있는 경우에 보상을 받아도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까?

일단 재산이 군으로 귀속되면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대서 초등학교를 남해군으로 취득 해놓은 것입니까?

예, 남해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 취득 가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은 뒤에 챙겨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흑마늘 공장을 인조이하고 한 것이 아니고 포스코리아와 올해 마늘축제 때 했는데 지금 거기서 정리가 안 되어서 인조이와 바꾸었죠.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리아 능력이 계약만 하고 그이 후에 액션이 없어서 인조이사가 인수의사를 밝혀 놓으니까 자기들 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인조이사와 투자협정서 조인할 때 서면 중학교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갑자기 대서 초등학교가 나왔는데...

대서초등학교에 하려는 것은 천호식품이라고 마늘엑기스와 마늘환을 만드는 부산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2억4,000만원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투자의향은 천호식품이 부지를 제공해 주거나 임대를 해 주면 남해에 공장을 차리겠다 해서 자기들이 둘러보니까 대서초등학교 위치가 적정 하다 해서 총면적이 4,450평이 되는데 운동장부지는 현실적으로 너무 넓고 교사 밑의 운동장 일부 1필지로 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2,000평 정도를 해서 현재 건축이 220평 되어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것인데 군의 입장은 기반시설은 해 주어야 된다. 진입도로 부지와 오래된 도서관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 지하수를 개발해 주는 문제, 화장실을 새로 짓고 전기를 인입하고 운동장 휀스를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2억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반시설이고 자기들이 3억5,000정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시설 보수를 한 다음에 장래적으로 봐서는 매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매각하게 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지금 교실도 낡아서 손을 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석 때 대서초등학교 동창회에서 그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던데 지역민이나 동창회와는 협의를 한 것입니까?

섬호마을 이장과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좋다 게이트볼장을 별도로 확보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부지내에 게이트볼장을 해 주면 가능 하겠고 공장은 일주일전에 회사측에서 와서 측량을 해갔습니다. 공장계획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될 것인데 기본적인 사항은 되었고 전체적으로 모아서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주민들은 좋다. 체육대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스포츠파크가 있어서 가능 할 것으로 잠정적으로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마늘로서 이중 투자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접도 구역안에 주거하는 사람들이 예측 가능 하도록 길을 내준다면 우선 재래식 화장실을 고쳐서 편리하게 할 것인데 그것이 예측 불가능하니까 생활에 지장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담당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되도록이면 도로가 나는 순위를 정해서 예측이 가능 하도록 해주라는 건의가 들어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해 도시계획은 1973년도부터 올해 까지 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단계별 수립 계획에 의해서 2011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다만 예산 여건이 따르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2008년까지는 그 도로가 언제쯤 날 것이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화장실의 경우는 충분히 고칠 수 있고 가능 하다고 봅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식품에서 마늘을 가공하면 소비물량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년차별로 보면 1차년도 50톤 정도 하다가 2년차에는 500톤, 3년차에는 3,000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년차에는 땅을 사서 확대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면 즉흥적으로 제의가 들어온다 해서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사전에 행정, 지역주민, 업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전망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귀향마을 특구에 군비 미부담이 5억인데 항촌마을 부지 매입비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행정 업무체계가 특구를 받아주는 것은 저희 과의 업무이고 특구를 지정받고 나서는 전원마을이나 귀향마을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억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일본마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항촌이 일본마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동백예식장에서 시장 가는 길은 내년도 사업입니까?

예, 내년도 사업입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2억이 계상 되어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남해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추석, 설 때 재래시장 이용하기 해서 공무원, 사회단체 등 캠페인을 하고 있고 러브투어라고 해서 대도시 소비자를 끌여 들여서 여행사와 계약해서 3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엊그제 40명이 왔다 갔습니다. 물건도 사고 식사도 남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3회 정도 하고 나서 잘 된다면 확대 추진할 계획이고 일단 시설을 잘 해놓고 사람들을 불러 들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 창선농협에서 많은 량의 콩나물을 삼천포에서 구매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설도 좋지만 시장 살리기를 한다면 우리 재래시장에서 구입하는 방안으로 협조를 구한다고 하는데 다른 단체도 아니고 농협에서 다른 지역에서 대량으로 들어와서 추석에 보급이 되었다는 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용을 알아보시고 특별한 사유 없이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 우리 시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약5분간 쉬었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수도과 소관

환경수도과장 고재위입니다. 평소 쾌적한 환경 조성과 맑고 깨끗한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백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환경수도과 담당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이인효,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환경지도담당 김근중, 상수도담당 차영규, 하수도담당 임종출계장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저희 환경수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수도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총 128억4,3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억5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사업예산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 사업으로 문현마을 상수도 사업에 6,536만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비가 4,592만7,000원이고 도비가 971만7,000원, 군비가 97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대지포 마을상수도 피해복구 사업으로 군비 896만9,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액 보조 기준이 3,000만원 이상 복구비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자체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하수도 관리 사업 예산 보조 사업으로 시설비에 남해읍 동산 중계펌프장 태풍 피해복구 사업으로 6,585만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비가 4,627만1,000원, 도비 군비가 각각 979만원씩 계상 되었습니다. 마을 하수도 태풍피해 복구 사업으로 설천 문항, 왕지와 남해읍 토촌, 삼동 은점 마을 4개소에 대한 마을하수도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총 6,478만8,000원이고 국비 4,552만4,000원, 도비 군비가 각각 963만2,000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해전문대 오수 처리 시설 태풍 피해 복구 사업으로 5,000만원 이중에 국비가 3,513만3,000원, 도비가 743만4,000원, 군비가 74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부터 상수도 특별회계인데 맨 마지막 장에 292페이지 예비비등 기타해서 고현 농어촌 지방상수도 소음 피해 배상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 수원지 공사로 인한 소사육 시설에 피해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시공 회사와 행정 관청에서 분담해서 배상하라는 판정에 따라 계상되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 추경 예산이 대부분 태풍 피해 복구 사업인데 특히나 각종 민원 해소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하수도 복구를 원상복구 위주 보다는 물론 개량복구 쪽으로 하려면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겠지만 주어진 예산 가지고 현장 실정에 맞추어서 원상 복구를 피하고 중복되어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개량 복구 쪽으로 과장님 사업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상 복구 보다는 개량 복구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가 유산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런 일들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 까지는 그 개인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보상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세심하게 앞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발파나 이런 것을 하면 소음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변의 농가라든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담당 계에서 노력을 많이 해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본인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선례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피해 복구비가 상수도 하수도 분야가 있는 데 계상된 사업비로서 앞에 피해분에 전부 복구가 되어집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빠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하수도분야에서는 수해 피해로 인한 사업비 부족한 것은 충분한데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다보면 부족하겠지만 피해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환경 피해 관계 얘기가 있었는데 공사 계약 조건을 검토를 해보면 계약 조건에 공사 관련된 모든 사항은 업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자 주관 부서가 군청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유리한 쪽으로 조건이 부여가 되고 자기가 사전에 계약 조건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공 업자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업자가 사전에 미연 방지를 하고 그런 것이 전부 업자 부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에 자산 물품취득비 하고 127페이지에 물품 취득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집행했는데 잔액이 좀 남아서 그런 것도 있고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집행 중인 것도 절감하기 위해서 일괄 감하고 자산 취득비나 시설비 이런 것은 집행 계획이나 집행하고 남은 것을 감안해서 삭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 절감 하는 데 물품을 구입하든가 이런 것은 물품 값을 500원 짜리를 450원에 해라 이렇게 해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행하고 잔액 같으면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 만약에 집행을 하지 않고 앞으로 구입 할 것인데 일괄적으로 10%씩 감액 한 것은 잘못 된 것이다 해서 알아보는 사항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말이지요?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 때 다니면서 느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시골에는 해가 저갈 무렵에 폐비닐을 사적으로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요즘 덤프트럭이나 차들이 시커먼 먼지를 내고 다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 환경해도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유의를 해서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단속도 많이 하고 폐비닐 소각이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면 신고 포상금을 드리기 때문에 신고를 많이 하고 또 자체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고 신고 하고 하는 것이 한계점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데 지적 하신대로 계속 단속을 하고 주민들 의식이 좀 더 심어져야 되는 데 의식 전환 교육도 별도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 하면서 공유수면 매립 관계로서 대상지 승인을 하면서 폐기물 매립 예정지라해서 고현지구에 1지구 2지구해서 했는데 작년 연말에 보니까 환경과에서 건설폐기물 매립 예상지 대상 용역 조사 해가지고 2,300만원 계약을 했다가 주민 반대로 인해 중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대상지를 어디에 했다는 것입니까?

건설페기물 매립장 후보지 조사를 해서 6군데 정도 대상이 나왔는데 그 중에 공유수면이 두 군데가 후보지 중에 들어갑니다. 후보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매립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후보에 들어갑니다. 대상지는 확정이 안된 상태고 그 6군데 중에 적절한 지점을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립 기본 계획에 들어가야 후보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지역이 건설폐기물 매립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계획에 넣어놓고 대상지 확정이 안 되더라도 매립을 안해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 다른 용도로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매립 후보지는 확정 안된 상태입니다.

용역은 중지 된 상태고?

용역은 마쳤는데 순위가 1순위부터 6순위로 순번은 나와 있는 데 그 순번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공청회나 주민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안가고 매립 후보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윤백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이해준, 관광개발담당 김용태, 문화예술담당 장인표, 공원녹지담당 김용수 계장입니다.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 사업인 대곡산성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해가지고 6,19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곽이 일부 무너졌습니다. 다음 가천 다랭이 논 긴급 보수 사업비 국비 6,116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천 다랭이 마을 논 언덕이 군데군데 무너져서 보수키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유림회관 기본 설계 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 용역비로 올렸습니다만 과목이 부적정하여 밑에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남해 도서관에 도서 등 자료 구입비로 남해 교육청에 해마다 전출금으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과목이 부적정해서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유림회관 기본 설계 앞에 말씀드린 3,000만원 과목 변경을 했고 시설 부대비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가 20억1,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데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삭감을 해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에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기정에 4,000만원이 있었는데 3,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군비를 증액을 했는데 남해군이 옛날에는 도로변에 꽃길이나 이런 것이 많이 가꾸어져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인근 하동군보다 꽃길이 잘 안 되어지고 전에는 많이 했습니다만 너무 다년초다 보니까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년생 꽃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너무 꽃이 없어서 유채꽃 식재나 가로수 관리 인건비가 필요해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LED 광고판하고 와이드칼라 홍보비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영상 LED 광고판은 영등포역에 있고 와이칼라 홍보 판은 김포 공항하고 대전역 지하상가에 두개소가 기 있습니다. 기 계약이 되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재 계약 코자 합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기타 보상금해서 제2회 관광 사진공모 시상금 101점에 기정에 1,200만원이었습니다만 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회 추경 때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해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또다시 증액해서 계상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민간 행사 보조 위탁금 3,000만원하고 일반 운영비 700만원 확보해서 기존에 한국사진협회에 지난 2월 27일 날 전국사진 공모 주관이나 후원 승인을 받았고 그것을 할 때 공모전 요강 승인을 받았습니다. 4월초에 사협 전국 지부하고 전국 사진동아리 등 1,100곳에 4월달에 우편 발송을 해서 홍보를 개시 했습니다. 사협지인 월간 한국 사진에도 4월 달하고 7월달에 공모전 요강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모 요강 홍보를 할 때 시상금을 총 101점에 1,700만원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부득불 다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상주 해수욕장 편입 부지 매입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상주 중학교 옆에 숲과 호안 도로를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데 땅을 군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로부터 매입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총 1,46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102㎡는 백사장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못 사주고 호안 도로하고 일부 소나무 송림으로 되어 있는 부분 359㎡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 송정 관광지 피해 복구 사업비 5,3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태풍 때 설리지구 주차장 보강토가 일부 튀어나와서 보수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대국 산성이 해마다 무너집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보완책은 없습니까?

대국산성 하고 임진성이 있는 데 임진성도 물이 모여서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지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너질 때 문화재청에 해가지고 밑에 세멘을 넣으려고 하니까 원래 복구 개념에서 세멘을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물을 배수를 제대로 해놓으니까 그 뒤에는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대국산성도 무너진 이유가 배수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국 산성 성곽을 이번에 설계를 할 때 배수 관계를 면밀히 살펴서 성곽에 물을 뺄 수 있는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국 산성이 기본 개발 계획에 총 얼마 들어있었습니까?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지표 조사를 한 것이고 그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표 조사 상에 안에 연못이나 건물 이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문화재청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표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굴 조사를 한다든가 발굴을 한다든가 추후에 예산이 허용을 한다면 문화재청에 허용을 받아서 연못이나 건물지를 보강하는 계획으로 접근이 됩니다만 현재 총체적인 예산은 개발 계획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총체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흔적을 찾아서 발굴 하고 복원하는 그런 사업 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무너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2회 관광 사진 공모 시상금 얘기가 나오는 데 사실 1회 추경 때 뺏던 부분입니다. 설명이 잘못되었던 어쨌든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때 감을 했는데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회 추경하기 전에 작가 협회와 이야기가 다 되어가지고 결론이 난 상태였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1회 추경하기 전에 당초 예산에 민간 위탁 행사비 3,000만원하고 일반 운영비를 확보해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민간 위탁 행사비를 위탁 하려고 하면 사진 협회를 끼고 해야 됩니다. 협회를 끼고 해야 만이 승인을 받아서 입선이 되게 되면 점수를 부여해서 나중에 사진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협회하고 같이 해야 되는 데 남해는 사진협회 지부가 없고 인근 하동에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 위탁 사업을 가지고 하동에 돈을 지원을 해서 하는 부분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그 돈을 일은 사실상 하동에서 합니다만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1회 추경때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 추진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으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 당시 추진을 했다는 말을 안 해놓으니까 이것은 새로 올라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가지고 깍은 것인데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설명을 정확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LED 광고판 영등포역에 있다고 그러고 와이드칼라 홍보는 김포 공항하고 대전에 있다고 그러는 데 을지로 상가 지하에 있는 것 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LED는 동영상으로 자막 처리되는 그 개념이고 공항에 가면 지하철 타러 오다 보면 도보 통로 상에 쭉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포 공항하고 대전역에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지 광고입니다.

똑같은 광고면 남해군에서 하는 것인데 농림과에서 따로 하고 또 문화관광과 따로 하는 것 보다는 같이 해서 이미지를 4개를 내면 4개를 다 이미지를 각각 주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데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차라리 농림과에서 하든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 점을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주변 사후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3,500만원 계상을 하는 데 읍면에 내려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전체 사역을 시키는 것입니까?

군에서는 일부만 쓰고 대부분 읍면에 재배정할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행정과 감사를 하면서 탈공연장 예술촌 고증 용역해가지고 용역비 3,000만원이 있는 데 물어보니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문화관광과에 질문을 해보라 해서 물어보는 데 고증 용역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제탈 공연예술촌에 전시를 할 물품을 전 동국대 예술대학장 김흥우 학장님으로부터 소장품을 전부 인수를 해서 보관해놓고 있는 데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전문가한테 고증을 받아서 전시할 때 설명 자료도 될 것이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소장품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증을 하는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고증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고증을 하는 전문 업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분 이상 전문가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이 이런 탈을 수집해가지고 남해군에 기증을 할 때에는 그 분이 알고 있는 탈에 대한 지식 그대로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분류를 해가지고 앞으로 전시도 하고 하면 되지 3,000만원 이라는 용역비를 별도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치를 높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인근에 고성도 일부에는 그런 용역을 했습니다만 김흥우 학장님이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진도 찍고 책자로 발간이 되고 자료가 되어야 만이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리고 할 때도 정확한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김 흥우 학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고증을 받고 검증을 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신활력 사업비 예산이 저희들은 시설비 쪽으로 많이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행자부 지침은 하드 부분인 시설비에 50% 소프트에 50% 결과적으로 하드 부분에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서 금년도에 행자부에 승인을 받으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하면 소프트 부분에 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 515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류를 다해서 고증을 받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에 발주 할 것입니까?

예.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탈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 데 그 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인수 받고 그 분의 학술적인 것을 받아서 그대로 분류를 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꼭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필요성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고생합니다. 137페이지에 가천 다랭이마을 긴급보수가 있는 데 가천 다랭이 논 주인들 요구사항이 사실은 농사를 짓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가천 다랭이 논은 명승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에 경관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는 경작을 무조건해야 됩니다. 경작을 하지 않게 되면 풀이 나서 경관을 버리기 때문에 금년도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서 가천 다랭이 마을을 발전하고 보존을 위한 용역을 발주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랭이 논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연로해서 농사를 짓지 못할 형편이 되면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인부를 사서라도 경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도로변에도 정비를 하고 가꾸어야 되는 데 며칠 전에 임진성에 가보니까 정말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 관리하는 측면에도 신경을 써서 물론 대곡산성은 안 가봤습니다만 대곡산성이나 임진성 같은 경우는 성 안에 경미하게 손을 봐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데도 너무 안 좋더라 하는 것이고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서 길이 나 있는 데 주변이 잘못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진 공모전관계는 예산이 반영 되고 난 다음에 협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협의를 할 때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가 되든지 해야 되는 데 그것이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에 241만3,000원이 감액이 되는데 관광 안내판 관계는 가장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이 상가 삼거리에 가게 되면 거기서 가천 다랭이 마을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다고 하는 데 표시가 있어야 되겠다 물어보는 사람들이 상가 삼거리에서 양지 삼거리인줄 알고 거기서 묻는 데 상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짜증이 날 정도로 모든 차량이 지나가면서 물어본다고 합니다. 안내 표지판이 필요 있는데도 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에 여론이나 주민들 건의 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건의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만 현재 남해발전기획단에서 광고판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에 상주해수욕장 편입 부지 매입 관계가 나오는 데 지금 현재 송정해수욕장 부지 활용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정 해수욕장 주차장 그 부분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송정 해수욕장 번영회에서 주차장 운영을 해서 주차장 수입 중에서 논 평당 2,000원 정도 답주들한테 주고 있는 데 땅을 일부 매입을 해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렵고 앞에 송정에 들어가면 현재 입구에 야영장과 상가가 임시 점포를 해가지고 장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 땅이 되어 있는 데 그 개인 땅을 번영회에서 임대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주차장은 차후라도 안에 그것이라도 우선 매입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당초에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다른 곳에 팔아 버린 부지는 없습니까? 현재 주차장 조성을 할 때는 임대 계약을 남해군하고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해놨는데 그 이후에 팔아 버린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외지 사람이 자기가 매각을 하겠다고 매수 요구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 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건너고 건너고 하게 되면 운영 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비가 시설비에서 합니까?

설계비는 전부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용역을 거쳐야 건축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마을 회관 이런 것을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적에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집을 짓고 했는데 마을회관 이런 것은 특별한 설계가 필요가 없거든요 기본 설계를 몇 개 해놓고 거기서 골라서 짓고 하면 설계비도 절감하고 용역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전에 농어촌 주택이라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표준 주택 설계를 만들어놨다가 그것을 농어촌 주민이 이용하면 설계비를 안 물고 이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용을 거의 안하는 데 박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마을의 입지에 따라서 부지 형태에 따라서 건축 규모에 따라 여러 가지 변형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제탈공연예술촌 공연 사업 예산은 지역혁신담당에서 하고 실지 사업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예.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총 42억8,000만원 정도 듭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낼 때 민자를 30억을 잡았습니다. 민자는 소장품 평가 가격을 ...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어제 행정과 예산심의 때 민자 유치 30억이 무엇이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리모델링이나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 인줄 알았는데 소장품을 가액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래서 그 소장품을 감정평가를 했느냐 물으니까 잘 모르겠다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515점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것입니까?

감정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국제탈 공연예술촌에 대한 신활력사업 신청을 할 때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소장품의 가격을 대략적으로 30억원 추측을 해서 그 당시 금액을 계속 잡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충 잡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오늘 신활력사업 관계 담당 계장이 오늘 남해군지역혁신 창립총회를 개최 하면서 이 사업을 설명을 하던데 거기에 민자를 30억원 유치를 한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소장품 515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정이 되어서 감정을 매겨서 그 합계가 30억이 나와야 되는 데 확실하게 가격 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명색이 공식적인 설명 자료에 30억을 민자 유치가 되어졌다 투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상에 민자 30억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과연 민자가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확정지어서 행자부에서 요청을 한다면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감정을 한다든지 해서 용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군민들이 알 때는 민자 유치 30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도 없이 계획서상에 올려놓은 자료를 계속해서 예산 집행 실적에 넣어서 자료를 보고 군민에게 설명을 한다는 것은 뭔가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앞으로 515점에 대해서 감정을 의뢰해서 정확하게 감정 가액을 평가 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소장품의 종류가 탈 515점뿐만이 아니고 공연에 관련된 서적류가 16,000여건 정도 되고 한 2~30년 전에 포스터나 팜프랫 스크렛북 이런 것이 7,000여점 또 영상 자료도 있고 수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정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귀중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는 안 되더라도 용역을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0억이라는 액수가 소장품을 가진 분한테서 나온 얘깁니까? 30억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특별한 산출을 하지는 않았고 계획 단계다 보니까 ...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서를 만들어서 상부 기관에 보고를 할 때에는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지 30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아무런 계획 없이 무조건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 30억이라고 개략적으로 한 부분은 잘못 된 부분이 있는 데...

오늘 자료가 남해군 지역혁신협의회 창립총회입니다. 의원으로서 회의에 참석을 해서 국제탈공연예술촌 조성 사업해가지고 자료에 보면 예산 집행 실적해가지고 05년도에 48억3,000만원 금년도 집행 현황이 36억2,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데 거기에 국비가 1억200만원 군비가 5억, 민자가 30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면서 30억이라는 돈을 소장품을 어느 정도 산출 근거를 가지고 가격을 매겨야 되는 데 전혀 산출 근거도 없이 이런 공식적인 자료에 내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소장품을 가지고 있다가 남해군에 희사를 하든지 기증을 한다는 뜻인데 그 분은 30억에 해당되는 소장품을 남해군에 희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정을 받을 만한 감정을 해가지고 정확한 가격이 나와야 되겠다 과장님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당초 계획상 잡혀 있는 데 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30억 실적을 잡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가액이 나와 가지고 공식 자료에 실적으로 잡히도록 앞으로 수정 보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회의를 마치고 나서 자료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투자 양해 각서에 보면 현지인을 200명 이상 고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창 고용을 하고 있고 거의 끝나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심지어 밖에서 나오는 얘기는 토플점수 900점 이상인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 부근에 있는 부산대 나온 사람이 가서 취직을 하자 하니까 NO해서 못하고 물론 계급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지에서 잔디에 잡초 뽑고 하는 일군들 정도 진짜 사무실에 두뇌가 필요한 일들은 철저히 차단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지인을 하나도 고용을 안했다 했다 해도 자기 사람만 했다 엊그제 평산, 덕월, 구미, 오리 이장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부 속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말만 대중 골프장이라는 말을 하는 데 실제 골프를 하는 사람들 얘기가 대중이 가서 치기는 쉽지가 않다 진짜 대중 골프장이냐는 문제가 하나 남고 군에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그렇게 말썽 많고 했는데 허다 못해 200명 이상 고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얼마나 챙기고 계신지 내일 모레 오픈을 한다고 그러는 데 현재 얼마나 고용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 관계가 사실은 회사에서도 남해 출신 인력을 자기들 회사 수준에 맞는 것 같으면 남해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우선 적으로 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힐튼이나 그런 곳에 보면 도시에 있는 사람을 취업을 해서 다니다 보면 경력을 쌓아서 다른데 좋은 조건이 있어서 오라고 하면 빠져 나갈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남해 연고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다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회사의 수준에 되면 채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회사에서 필요한 전문성에 맞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잘 안된 것입니다. 특히나 콘도는 힐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영어나 어학 능력이 필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직 보다는 현장 요원 위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회사에서 200명 이상 고용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번에 파악을 할 때 남해 출신 124명 채용 한 것을 중간에 받은 바가 있고 최근에 최종적인 결과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해 군민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회사에 계속 협조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면 숙소도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남해에서 고용을 하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중 골프장이 당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콘도를 힐튼에서 운영을 하고 골프장의 격이 다른 회원제 골프장보다 좋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린피가 높게 책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받으니까 124명 정도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 데 그것은 정직으로 취직이 된 것입니까? 일용으로 잡초 뽑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직원으로 채용이 된 사람이 124명이라는 것입니까?

직원까지 채용 된 것이 아니고 일용 인부까지 다 포함을 한 사항입니다.

사무실 직급에 있지 못한다는 얘기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다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전부 요원을 그렇게 몰아가고 또 직접 안하고 부산에서 먼저 하고 진주에서 하고 남해로 왔다 남해 한 것은 마지막 요식 행위이다 사람 뽑는 데 면접 자체가 남해를 1번으로 해서 하고 여기서 부족하면 진주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했으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예 부산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 진주에서 하고 남해에 마지막으로 하면서 그냥 의례적으로 한다는 식으로 면접을 보러 간 사람들도 그래요 알았어요. 가세요. 이렇게 차게 하더라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갔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남해는 할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관례상 할 수 없이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답니다. 실제 면접을 본 사람 중에 오라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투자 양해 각서를 보면 경상 이익의 10%를 군에 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철저하게 차단을 당한다는 얘기를 남면에서 합니다. 적어도 지키려고 하면 사무실 부분에 이중장부가 나와서 아무리 자기들이 100억을 벌었든 1,000억을 벌었든 그 부분은 겨우 해서 껌 값 정도해서 넘어갈 수 있다 아예 투자양해 각서는 휴지조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얘기들을 남면 지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나오는 민원도 잘 챙겨주시고 그러한 의혹을 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해 채용하는 것이 요식 행위였다고 하셨지만 거기에 맞는 인적 자원이 있으면 채용을 했을 텐데 채용이 안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방금 하시는 말씀들이 아마 덕월 쪽에서 많이 나오는 데 덕월 쪽에 회사하고 보상 협의 이런 문제에서 안되다 보니까 덕월 마을에서 비판적인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덕월이나 다른 쪽에 계속 중재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월 마을 이장이 올해 네 분이 바꿨다고 합니다. 동네가 파산 지경입니다. 골프장이 와서 뭔가 도움이 되고 좋아야 될 것인데 조그마한 동네에 1년에 이장이 네 번이 바뀌었다고 하면 얼마나 아픔이 심했겠습니까? 이장이 바뀔 때 그냥 바뀌겠습니까? 어떤 집행부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하니까 바뀌는 것이고 동네가 큰 속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제점이 대두가 된 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콘도는 총 170실 중에서 152실은 완료가 되고 18실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70실이 준공이 되어야 만이 관광 숙박업으로 콘도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현재 18실은 안되었기 때문에 임시로 152실에 대해서 건물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만 사용을 하고 그 안에 콘도 사용료는 숙박비는 못 받고 청소비라든가 이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일부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콘도가 준공이 되는 것은 12월 말쯤 되어서 전체적으로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골프장도 조성은 다 되었습니다만 도에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아야 되는 데 최종적으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데 안 되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을 해가지고 다 되려면 11월 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임시로 개장 하는 것은 클럽 하우스하고 콘도를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서 개장을 하고 골프장도 영업은 그린피를 정상적으로 받지는 못하고 단지 카트 사용료로 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답니다. 골프장도 11월달 되기 전까지 골프를 치고 부킹을 하는 것은 시범 라운딩 개념으로 준공되기 전까지 할 계획입니다. 10월 24일 날은 콘도하고 골프장 오픈을 하고 개장식은 11월 1일날 9시 30분에 해가지고 그날 개장식을 바로 마치고 프로 1명하고 아마추어 3명하고 하는 데 팀당 4명인데 30팀 정도해서 대회를 그날 하고 저녁에 만찬이 있고 그다음에 11월 2일부터 4일까지 SBS에서 주관하는 에머슨배 남자 프로 골프가 3일간 진행이 되어집니다. 10월 26일 날은 남면지역 주민과 인근 네 개 마을 주민을 초청해서 현장 견학을 시킬 계획이고 27일 날은 남면을 뺀 9개 읍면에 차 한대씩 해서 현장 견학을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관계는 구미하고 평산하고 오리는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보상을 주라고 하는 부분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주라는 것이 아니고 먼지나 소음 이런 불편 사항에 대해서 주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얼마라고 정확하게 회사하고 협의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미 같은 경우는 바다에 물량장을 사용을 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덕월 같은 경우는 구미하고 인근 마을이기 때문에 구미 이상 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를 하게 되면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덕월에 선착장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바다를 이용해야 될 부분 회사에서 횟집 타운이나 낚시 배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덕월 마을에 기대 심리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만나고 중재도 하고 했습니다만 폭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불신임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 10억을 내놔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맡아서 추진하다 보면 성과가 안나오면 바꿔 버리고 후임 집행부도 나와서 해봐도 그렇고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교량 다리 놓은 것에 배가 통과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 관계를 한번 짚어 보시고 물론 행정에서도 마을과 회사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문제점에 대해서는 회사하고 마을하고 내가 알고 있는 문제점은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마을 주민들과 다시 한번 무엇을 도와 줘야 될 것인가 물론 편파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중간에서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들어보자 하는 일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가 나오고 했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홍길, 복지기획담당 박호수, 노인청소년담당 이동이, 여성정책담당 손미경, 장애인보육담당 정춘엽 계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전반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백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50억4,626만7,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822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군 일반회계 1,899억원의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9페이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교육여비에 부기에 10명이 되어야 되는데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혁신인력개발원 5일 기준으로 사회복지공무원 40명중에 25% 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95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430만원 증액된 것은 자원봉사자 급식비 200명에 100만원, 응급 구호품 300만원, 30만원은 복권기금으로 홍보물 플랜카드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 실비보상금 복권기금 370만원으로 자원봉사자 읍면별로 배정한 실비 보상금입니다. 다음 인건비로서 360만원으로 노인 일자리, 부대행사비 200만원을 인건비과목으로 변경하고 노인일자리 일반수용비 잔액 등에 160만원을 인건비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절감예산이나 인건비 예산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으로서 도비 450만원, 군비 450만원이 증액되어서 화방복지원 베지밀 지원 500명, 요구르트 지원 198명 지원 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화방복지원에 방염설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청소년상담센터 행사지원비는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된 700만원입니다. 청소년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은 민간경상보조예산을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되었습니다. 1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결혼이민자 복지 활성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한국문화적응으로 일상생활불편 해소와 생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활성화사업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도비 변경으로 인한 증액 내용으로 방학 중 618명 지원과 학기 중 578명을 1식에 3,000원씩 식품권이나 식당 이용권 등으로 1,0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차상위 저소득층 보육료 54만원, 아동위원활동비 3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사업비 27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민간보육시설에 장비 보강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200만원씩 표준보육행정 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어린이 놀이터 노후 시설개선에 1,000만원, 개장 장려금 460건에 2,300만원, 화장 장려금 120건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태풍 에위니아 회룡 공동묘지 납골평장묘역 피해복구에 5,1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하나로 센터 소방시설설치 스프링쿨러 4,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반환금으로 도비보조사업 중 집행하고 남은 1,870만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실 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000만원 인상 되는데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데 시설이 확장 되었습니까?

국도비 변경 사업으로 법인시설과 인건비가 보조되고 영아반과 유아반이 신설 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보호수당 2억5,800만원이 전부 삭감 되었고 167페이지 여성장애인 전용작업장운영비 3,000만원도 전액 삭감 되었고 여성장애인 일자리창출사업 1,000만원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장애인 보호수당은 집행된 것이 없었습니까? 당초예산에 확보 된 것이 전액 삭감 된다는 것이 이상 한데요.

기초생활수급자중 18세이상 장애인 1, 2급 보호자에게 5만원 씩 지급 코자한 사항인데 국도비 변경으로 삭감되었습니다.

10월 달까지 한번도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 내용은 예산과 관계 없기 때문에 다음에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사업 1,000만원은 어디입니까?

국공립놀이터시설 15개소가 있습니다. 미끄럼틀이라든지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아동위원회가 전에도 있었는지 본 예산에서 확정을 못 지우고 2차 추경에 합니까?

경리부서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안 맞다 목 변경해서 결산추경에 정리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돈은 그대로인데 목간 변경이 많습니다. 당초 예산에 할때 목을 잘 찾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설화장장 유류대와 공공요금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애초에 안 잡은 것입니까?

공공요금이 워낙 화장 건수가 많아서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화장과 개장 하는데 수수료를 받지요.

예, 받습니다. 올 7월에 하루에 40기가 넘었습니다.

1차 추경에 장례예식장을 올해 안에 할 거라고 수입을 많이 잡아 놓았는데 실제 개장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가 정비가 되면 곧 장례식장을 개장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보호수당 2억5,800만원이 삭감되었고 여성장애인 작업장운영 3,000만원 삭감 되었고 여성일자리창출 1,000만원 전부 삭감 되었는데 제가 재활자립 교육장에 가보니까 인건비 교사 부족으로 난황을 겪고 있고 하나로 센터에도 회장이 100% 무보수로 봉사를 하면서 행사를 할 때 마다 마이너스 500만원이 된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이것은 신규사업 입니까? 하던 사업입니까?

전용작업장운영관계를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타당성 결과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의 하소연을 감안해서 소외계층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하나씩 챙겨서 누락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보조사업인데 증액하는 것을 보니까 전부 군비가 증액 되었어요. 보조 내시할 때 비율을 잘못 정해서 그런 것인지 요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하고 안 해 준 것입니까?

시설종사자인건비는 국비50%, 도비20%, 군비가 30%인데 프로테이지가 잘못되어서 군비가 10%증액 된 내용입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보육료도 군비가 10%씩 더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조내시를 할 때는 군비를 프로테이지 낮추어서 하고 도비를 높였는데 도에서 도비 비율을 낮추고 군비 비율을 올렸다는 이야기지요.

예.

다음 163페이지 화장장운영 한지가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석을 해보면 수입과 지출관계가 대충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윤백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교통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대홍, 농업기반담당 장현규, 토목건설담당 박형필, 교통행정담당 장명정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자원 보조를 삭감 4,000만원 시켜서 민간자원보조로 4,000만원을 다시 변경 한 것입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수리시설 피해 복구 27개소 37억625만8,000원, 태풍 에위니아 소규모시설 피해 복구 16개소에 9억7,452만7,000원, 태풍 에위니아 창선 단항 도로 피해 복구 1개소에 4억5,38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서 시설 부대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풍 에위니아 수리시설 피해 복구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한국 농촌공사 하동남해지사 소관분에 7억4,74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태풍 에위니아 수리시설 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으로서 중앙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남해군에 자체 예산으로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피해복구 14개소에 3억1,942만1,000원, 소규모시설 피해복구 12개소에 3억7,56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당초 예산이 2억이 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교부세가 4억이 와서 2회 추경 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군도 피해복구 6개소에 5억1,178만원, 농어촌도로 피해복구 2개소에 2억1,073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입니다. 이것도 5,000만원 미만으로 지원이 안 되어서 우리 군 자체에서 피해 복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위니아 소규모시설 피해복구해가지고 3개소에 8,210만7,000원, 군도9호선 피해복구해가지고 3,833만3,000원, 농어촌도로 10호선 진목 도로 피해복구 해가지고 2,04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천 옥동 마을 승강장 피해복구 하는 데 1,200만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탑재형 차량번호 판독기 구입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에 계상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금산 진입도로 확포장에 먼저 추경할 때 2억으로 알고 있는데 3분의 2나 껑충 뛰어서 어떻게 4억이 나옵니까? 미리부터 적게 잡은 것입니까?

군에서 하는 예산이 아니고 실제 사업은 32억 정도 듭니다. 당초 도비가 2억만 와서 2억만 계상해서 설계를 하고 금번에 교부세 4억이 와서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진입 도로를 하려면 30억 정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태풍피해 복구비가 되어서 특별한 것이 없는 데 178페이지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국비 보조 안 된 것은 자체 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소규모시설 피해 복구 3개소에 8,200만원 그 밑에 2건 3,800만원 2,000여만원이 있는 데 이것은 왜 국비 보조가 안 됩니까?

복구 지침에 5,000만원 미만은 자치단체 자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하다가 너무 국고 보조가 많으니까 5,00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침이 그렇습니까?

또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당초 1,000만원에서 3,000만원해가지고 15년 정도 했는데 지금은 5,0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차량 탑재형 차량 판독기 구입을 하는 목적과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이것은 사실상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온 것인데 자치 경찰제를 대비해서 차에 싣고 다니면서 차량 번호를 판독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추월하는 차량이나 지금은 세워놓고 하는 데 이것은 움직이면서 싣고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시설물 같은 것은 행정에서 해준다고 해도 이것은 경찰 고유 업무에 필요한 자재를 군비로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알아봤는데 타 시군을 보니까 군에서 협조 요청을 해오면 해준 사례도 있고 어차피 자치 경찰제를 하면 교통 업무는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법도 통과 안 된 사항이고 아주 불편한 상태에서 기채까지 내가면서 어렵게 예산편성을 하는 데 이런 시점에 이러한 예산을 상정해야 되느냐? 범죄 예방용입니까?

예.

1대입니까? 2대입니까?

1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는데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바.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입니다. 평소 재난 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시 않으시는 윤백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한용 재난예방계장, 강상연 복구지원계장, 김인수 민방위 계장입니다. 183페이지 풍수해 보험 시험사업은 총 예산액 4,500만원으로 우리 군이 올해부터 풍수해시범 군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합니다. 2007년도말 까지 실시되고 2008년부터 전국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주택, 온실, 축사가 되는데 현재는 피해 복구비가 35% 지원 됩니다만 이 보험이 되면 9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사유재산 풍수해 피해복구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려고 보험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군민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전을 해 주는 사업비가 중앙정부로부터 하달되어서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일반운영비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5,000만원은 응급복구 장비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에 태풍 에위니아 사유시설 피해지원 148세대 5억2,775만원입니다. 수해가 나고 나서 축산피해, 농경지매몰, 유실에 대해서 컴퓨터시스템에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내용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시설비 태풍 에위니아 소하천복구 27개소 21억7,54만8,000원, 지방 2급하천 피해복구 15개소 37억410만9,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복구에 따른 부대비로 소하천 복구 4,000만원, 지방2급하천 피해복구 6,000만원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시설비 에위니아 소하천 복구 10개소 3억4,918만2,000원 이것은 자체사업으로서 복구비 5,000만원 아래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군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보험금을 사 보험에 넣는 다는 것입니까?

소방 방재청에서 지정된 보험사가 동부화재로 되어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날 전 읍면장과 이장님들 교육을 시키고 10월 17일 실과소 하우스, 축산담당, 읍면 토목담당, 산업담당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개인 사용자가 보험금을 얼마 내어야 됩니까?

예, 냅니다. 몇% 보조를 해줍니다.

4,500만원 가지고 다됩니까?

두달 동안만 우선 하는 것이고 지금 가입실적이 저조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계해서 방재청에서 이정도 내려 준 것입니다.

사유시설피해가 148세대에 5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4,500만원 가지고 민간인이 얼마 정도 내어서 충족이 될는지 아까 말씀 중에 2008년부터는 정부에서 안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는데 충분해 집니까?

보험금 15,000원 넣고 1,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넣습니다. 본인 부담이 15,000원이면 정부에서 2만원 보태고 해서 비율에 따라서 틀립니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봐서 어느 정도 합당 한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조금씩 피해가 난 것이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자체사업이 3억4,000만원 되는데 전체적으로 에위니아 피해는 포함을 다 한 것입니까? 그 뒤에도 민원이 조금씩 생기지요.

예,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신고를 받아서 통장 입금이 되었고 뒷부분은 공공시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과는 하천 부분에 대해서만 3억4,900만원입니다. 혹시 빠진 부분은 수시로 확인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시설비를 지원 해 주는데 사람이 다친 것은 재난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예, 신고가 들어 온 것에 대해서 해 주고 있는데 에위니아 때 이동에 한명 있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에위니아 태풍 피해가 중앙에서 현지 답사를 하고 나서 확정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60억5,9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수해복구 예산 계상된 것이 전문위원 검토해 놓은 것이 156억이거던요. 4억 정도 갭이 나는데 예산편성은 다 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예, 다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5,000만원 이하는 자력복구로 3억4,900만원이 올려져 있고 건설과 소관에 보니까 3,800만원, 2,000만원, 8,2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자력복구 할 건수가 많던데 이 돈 가지고 자력복구 해소가 되겠습니까?

공공시설에 대해서 읍면피해 조사 되어 올라 온 것은 다 넣었습니다. 그 뒤에 이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고랑이 대여섯군데 되면 다 해야 될 것인데 안하고 뒤에 나타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읍면 조사 되어서 보고가 된 것은 다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짜기는 장비도 못 들어가는 곳이 민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복구비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화천에 28억 복구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복구비가 이 예산에 포함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있습니다.

다음 정홍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설계로 했는데 90%로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억 정도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이라도 공무원들이 수고를 해서 실제 복구에 들어가면 민원이 많이 발생 하는데 자체 사업 부분에 군 의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해건설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규정상 500만원 이상 이면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건설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해사람에 한해서 제한입찰을 해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법상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체사업에 태풍 이럴 때는 조금 더 풀어줘서 입찰을 안 하고 고루 해서 업체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법상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서호 저수지에 매미때 전답이 많이 무너졌는데 몇 번 복구를 해주라고 해도 답이 없어서 지금이라도 해 주십사 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가능합니까?

그곳은 건설과 에서 하는 것인데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내업자 관계 경리부서하고 수의계약 범위가 내부 정리가 되었습니까?

별도로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매미 때 도 그 사항이 대두 되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복구비 5,000만원 미만은 자력 복구니까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산천 1공구 4,900만원, 2공구 3,500만원 갈라서 남해업체에 붙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자력복구로 군비로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범위내에서 관내업체에 하도록 경리부서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복구사업은 예외규정이 별도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없습니다.

군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매미 태풍 이후로 일거리가 없어서 관내 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법을 어기면서 까지 요구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법이 허용 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부서와 복구 주무과에서 의논을 해서 관내업자가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배려가 가능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해복구비 군비 부담율이 얼마입니까?

사업마다 전부 틀립니다.

185페이지 응급복구 장비임차에 국비를 들였는데 군비부담 율이 없는 것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전부 국비가 내려 왔고 이것은 부담지시가 없고 국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만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다른 일반 공사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 수해피해복구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괄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기능별로 합니다. 우리는 하천과 지방2급하천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험금을 기준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장 이길한 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윤백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권영준, 어업지도담당은 교육중이라서 차석 정명근, 어업생산담당 권영득, 연안관리담당 유병환 계장입니다. 195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태풍 에위니아 항도항 피해 복구 1억9,700만원인데 국비가 1억3,800만원, 군비 2,900만원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선소항 개보수 1억원으로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7페이지는 생략하고 198페이지 사업 예산 보조사업 민간경상 보조에 붕장어 수출사업 10개소에 7,000만원인데 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 이것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EEZ 구역 내에 지정함으로서 붕장어 업계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해서 정부에서 현재 총 수출액의 2.5%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10개소가 있는 데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하단부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 운영비 태풍 에위니아 해양 쓰레기 피해복구 일반 수용비 720만원 국비하고 임차료 2,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성립전사용해서 이미 예산을 읍면에 배정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200페이지 민간 위탁금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위탁관리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인데 7,000만원 국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용역 2,500만원 이 용역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고현 차면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충무공 전몰유허 영상관 건립과 관련해서 한려해상 국립공원 계획 변경은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이기 때문에 그 연안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데 연안 관리가 수립되지 않고 현재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만 변경 고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고 민간 연구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2,500만원을 수립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번 달에 발주를 해서 연내에 사업이 되도록 해서 중앙 연안관리 심의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부득이 이번 추경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소항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소항 개보수가 선창을 더 나가는 것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안에 준설도 했고 물량장하고 가드레일하고 거기에 나오는 사토장 정비하는 것입니다.

준설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요? 너무 붙여서 파가지고 침하가 되고 해서 다시 옹벽을 치는 그것 맞지요 이 1억이?

예,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접해져가지고 배가 정박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고 보행을 하는 데도 위험이 있고 해서 내려가는 계단도 3개 정도 설치하고 물량장 130미터 정도해서 하고 가드레일도 설치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안쪽은 집이고 바깥은 바다고 해서 가드레일은 잘 하신 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집이 붙었고 한데 가까이 파가지고 침하가 되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어항들에 준설을 해야 될 곳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이 곳을 참고로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산과는 수해피해 관계 국비 부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항도항 피해 복구가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똑같은 데 10% 정도 됩니다.

199페이지 쓰레기 피해복구 위탁관리 하는 이런 것은 부담률이 없어도 됩니까?

이것은 전부 국비로 합니다.

198페이지 붕장어 수출 사업 지원 10개소가 있는 데 지난번 대량에 전어 양식 고사한 그것은 피해 지원으로 되는 것입니까?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국에서 적조 피해가 대량에 김영덕씨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해에서 피해액으로 올라간 것이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설천 감암에 정명섭씨 가두리에 볼락이나 우럭이 그 당시 죽었습니다. 도에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적조는 3억 미만은 안 되고 해서 적조는 자력 복구가 되고 이상 기온 이것은 남해뿐만이 아니고 통영, 거제, 고성, 전라남도 이래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피해액이 함께 올라가니까 3억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안 되고...

김영덕씨 전어 피해는 자력 복구비로 내려왔습니다.

아까 이충무공 영상관 건립 관계 이것은 연안 관리 계획이 안 되면 승인이 안 된다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수산과에 협조 요구를 안했다든지 업무를 몰라서 안했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업무를 몰라서 큰 대형 사업들이 지연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계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자기 업무인데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관련되는 실과에서 요청을 안 해서 큰 사업들이 그로인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데 지연되는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관계는 서로 실과장들 회의할때나 이야기를 해서 누락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 관계를 보면 어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보급에 이 돈을 쓰고 반납하는 것입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 예산을 정보지보급에 쓴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통정보지 보급 해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는 돈이 있는 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써버리고 모자라는 돈을 ...

그렇지요 보면 부기 목적에 잘 못 썼다는 생각이 되는 데 나중에 예산 계장님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농림과 소관

농림과장 박길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윤백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차량선박비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센터 보유차량이 14대로서 작년도 35인승 버스가 재무과에서 센터로 관리전환이 되면서 차량관리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차량비가 부족하고 올해 봄과 여름에 산불방제차량 1대와 가축방역차량을 구입 했습니다. 다음 보물섬 전시관 부지임차 700만원은 마늘나라 옆에 창고가 있는데 여기에 농어민회관이 11월달에 착공 되면 창고를 철거해서 마늘나라 뒤쪽에 부지를 내년에 500평 살 것인데 거기에 이전 신축할 것입니다. 부지임차비를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은 도비33%, 군비 66% 6,730만원으로 국가 시책에 의해서 농업인재해보험금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마늘축제 물품 보관창고 100평에 1,500만원은 새로 신축하는 예산입니다. 224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지리적표시제 자료수집 2,000만원은 2005년부터 유자, 마늘, 죽방멸치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사리가 빠져서 이번에 계상해 주시면 용역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리는 창선, 설천, 서면 800농가에 270㏊ 재배하고 있고 년153톤으로 농가소득이 42억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시설비에 다목적광장 주차장조성 5,000만원은 지난 1회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1억5,000만원이 나옵니다. 국도 3호선 점사용 허가를 받으면서 가변차선을 확보해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변차선 확보에 5,000만원을 추가 요구 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창선 다목적광장 주차장에 가변차선으로 한 차선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주차면적이 상당히 줄어 들 것인데요.

가변차선을 확보하면 주차면적이 줄어듭니다.

가변차선은 도로라는 개념으로 재질이 다를 것인데요.

차도와 같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도로부지 점사용을 해야 됩니까?

국도에 진출입을 하려면 허가신청을 하는 데 점사용 기준에 맞는 토목설계를 해서 국토관리유지사무소 기준에 맞아야 허가를 해주고 그 기준에 맞게끔 시설을 갖추어야만 준공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축소나 변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지금 잡풀이 나 있던데 깔끔하게 관리 하면 군에서 하는 사업장이라는 표가 날 것 인데 앞에 광동제약이 막아 있지 남해군 사업장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에 추가사업비로 안에 리모델링하고 옹벽관계로 해서 3억5,000만원 추가 소요 되겠다고 했는데 5,000만원만 올렸는데 이래가지고는 전체 마무리가 안 되거던요. 다음에 예산확보를 별도로 해서 마무리지울 것입니까?

저희들도 2회 추경에 요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시급해서 5,000만원 요구를 했고 이 관계로 광동제약 부지매입 2억5,000만원하고 거기가 매립지이기 때문에 침하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라우팅 하는데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이 보험 이라고 했는데 6,730만원 가지고 농민이 얼마인데 특수한 사람들만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6,730만원 군비 부담이고 국비가 6,730만원이 농협중앙회로 바로 내려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지원 17명인데 1회 추경때는 6,000만원에 10명 이었는데 7명이 더 늘어나서 4,200만원 증액 하는 것이죠. 당초에 1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신청할 때 1명꼴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외에도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많습니다. 17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당초 예산계획이 6,000만원 맞추어서 10명을 했는데 중간에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10명이 너무 작다 희망자를 받아봐라 해서 읍면에 조사를 다시 하니까 7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군수님 지시사항 이행측면에서 1차 신청자는 다해 주자 해서 7명분을 추가 한 것입니다.

당초에 10명이라고 하다 보니까 되던 안되던 신청을 해 보자 한 사람 들은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인데 어떤 기준이 없네요. 한면에 몇 명씩 입니까?

없는 면도 있고 두명이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을 늦게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 10명이라고 했는데 17명으로 늘어나서 기준도 없이 신청한대로 지원하다보니까 4,200만원이 증액 되었구나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미혼남성 혼인사업에 참여할 신청자가 많습니다. 10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내가 되겠나 포기를 하고 신청을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올해 결혼정보회사와 계약이 되었거나 약속된 사람만 17명이 됩니다.

대상자 선별기준이 처음에 신청한 대로 했으면 많이 안 되었느냐 생각합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많이 하면 좋겠지만 성과가 좋다면 내년, 후 내년도 계속 확대 할 계획이고 신통치 않으면 축소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이니까 7명을 올린 것이니까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지적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산림분야 설명이 빠졌습니다. 245페이지 태풍 에위니아 산사태복구비 보고한대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국비 5억1,255만6,000원, 자치단체부담금 산지사방, 사방댐, 사방댐준설 국비가 증가되는 바람에 지방비부담비율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다음에 24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에 285만3,000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뒷페이지 보면 명예감시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152만1,000원이증액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분에 대해서 조정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예감시원은 어떤 분야입니까?

재선충 관계 감시원입니다.

243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지사방 뒷 페이지 사방댐, 사방댐준설 전액 삭감 된 것이 245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과 관련 된 것입니까?

예, 과목 조정 된 것입니다.

뭔가 안 맞는데

사방사업이 위탁 시행 되어서 시군비 부담분만 우리가 반영해서 국도비는 당초는 군에서 예산확보 해서 주는 체계가 도에서 바로 사업소에 내려간 부분은 삭감이 되고 대신 군비만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농촌진흥과 소관

농촌진흥과장 곽갑종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사업은 제1회 추경 예산시 한 사람당 6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1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10명밖에 지원이 안 되는 데 7명에 대해 떨어뜨릴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2회 추경에 7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 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신문 지원 사업으로 생활개선회원, 전문연구 회원, 한여농 회원들에게 구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40% 군비 60% 부담해서 348만원을 편성을 하고 밑에 여성교양전문 도서 지원을 위해서 1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농촌진흥청에서 개최하는 전국 생활개선회 한마음행사 지원을 위해서 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에 원래 10명에는 도비 보조가 있었지요?

3명분만 보조가 있었고 7명은 순수한 군비였습니다.

원칙과 안맞다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도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산은 20명분인데 신청을 받다 보니까 30명이 되었다 하면 올해 이렇게 해주면 내년에도 똑같이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회성이면 괜찮은 데 내년에도 계속 사업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적 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저희 행정에서 10사람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내면서 한사람 정도 얘기를 했는데 면에서 올라오기를 17명이 올라와서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심사를 해서 탈락을 시켜야 되는 데 결혼을 하는 데 선정 기준을 만들기는 이상하고 해서 올해만큼은 들어온 대로 다 해주고 내년부터는 20명이면 20명 정해진대로 하도록 하고 이번 만큼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원 취지에 맞게끔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에서 처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들을 보니까 10명이면 10명을 다 모아서 행정에서 너무 앞에서 가다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던데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하게끔 해놓으니까 오히려 편하고 부담 없고 그런 부분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신문 관계 두당 6,000원이 나오는 데 1년에 몇 부나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금년 10월부터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입니다.

주간으로 나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진흥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 환경농업과 소관

환경농업과장 이호재입니다. 저희과 담당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윤백선 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 중요한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농업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여비 200만원을 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추진 사무용품 구입을 목 변경을 해서 여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토양검정 227점입니다. 1차 추경 마친 후에 국비가 다시 재 배정이 되어서 163만5,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종합 검정실 운영재료 구입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운영 재료비가 남아서 삭감을 하고 밑에 벼 엽분석기 1대에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벼 엽분석기는 질소 비료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안했는지를 엽분석기로 측정을 하는 것인데 현재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려면 비료를 적게 주고 적정 비료를 주어야 되는 데 농업인들이 마늘등 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엽분석기로 측정을 해서 농가에 비료를 적게 주라고 통보하기 위해서 1대 구입을 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이 항목은 4월 17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봄에 강풍이 3~4차례 있어서 작물 피해를 받아서 대파 0.32ha 43만원 국비 도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13동 복구비가 2,330만9,000원 국비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238페이지 4~6월 강풍 및 우박피해 생계비 지원으로 152만2,000원 국비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239페이지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채소류 상품고급화 시설 지원입니다. 도비가 3,525만원 군비가 3,525만원해서 7,0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249페이지 국고 보조반환금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남해읍에서 11농가에 과자 지원이 되어서 회수해서 국고에 반납하는 것이 1,176만8,000원입니다. 이상 환경농업과 예산안 요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 전체를 보면 예산안 10% 절감해서 9억7,000만원 정도를 2차 추경하는 데 보탰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넣을 수가 있는 데 목 관을 변경해서 까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2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일인지? 진짜 이것 보다 더 어려운데도 10% 감액을 했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사업 여비를 위에 사무용품 구입을 전용해서 다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사무용품이라 하면 토너나 A4 용지 이런 사무용품인데 사실 하다 보니까 읍면에 있는 일반 수용비를 좀 썼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여비를 써서 되는 데 원래 일반수용비에 있는 사무용품을 써다 보니까 이 돈이 남아 있는 데 이 돈을 남겼을 경우에는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강원도 횡성 정도로 해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여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비라 하지 말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하면 말이 되는 데 다른데는 국내 여비 깎고 10%씩 깎고 있는 데 방법의 묘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채소류 상품고급화 시설 지원해가지고 7,050만원이 있는 데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소류 상품 고급화 시설 지원은 남해군에서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유류비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겨울철 보다는 여름철이 시원해서 여름작목으로 8농가가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작으로 바꾸다 보니까 여름철에 수확되는 파프리카가 저장성이 약해서 예냉 시설이 필요해서 도 농업유통과에 남해군에 예냉 시설을 지원해주라고 특화 시범사업으로 예산 계획을 올렸는데 유통과에서 선정이 되어서 3,525만원이 배정이 더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저번에 파프리카를 생산해서 일본에 가서 상해서 못쓰고 한 뒤에 해결책으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원 경작 주인한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소작농한테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인은 주인대로 신청을 하고 소작농은 소작농대로 신청을 하고 해서 이중 지원이 되고 또 조건이 3년 동안 논의 형상을 갖추어야 되고 하는 데 이것이 무시되고 되는 것이 있어서 11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오류로 과다 지급이 되어서 회수한 것입니다.

답주하고 소작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그러면 답주 앞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작하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 설명을 할 때 구대서초등학교에 마늘 가공공장을 유치한다고 하는 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접촉이나 한번 해봤습니까?

그분이 제일 처음 답사하러 왔을 때 저하고 마늘담당하고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자기가 보고 마스터플랜을 세워가지고 경제도시과에 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1차적으로는 공장 리모델링 분이라서 보건소하고 경제도시과, 재무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 되어서 납품이 되고 할 때 마늘 재배할 때 생산 관계에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마늘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져서 앞으로 마늘 공급을 농협 수매 마늘을 거기에 공급을 시킬 것인지 저장 관계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데 서로 실과간에 업무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잘 돌아가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마늘 공급 관계를 확실히 하고 연간 소비 시킬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마늘 전담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일찍 끝난 것 같아서 추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부루세라 병 검사가 끝났습니까?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방은 안되죠?

예, 안됩니다.

그에 따라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인부를 고양해서 방역을 합니까?

인부를 고용해서 방역은 안하고 자체적으로 약품을 발부해서 하고 마을 이장이 방재단이 되어서 부루세라 병 뿐만이 아니고 인플렌자 등 다두 사육자는 농가 자체에서 하고 소규모 농가는 이장이 방재 단장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부루세라 병 때문에 방역을 하는 데 일용인부임이 한사람이 되어서 방역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인부를 늘려서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던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김 : 도: 축산 담당 김도입니다. 일용 인부가 아니고 그것은 가축위생 방역지원 본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가축 방역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고용은 어디서합니까?

김 : 도: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교육을 받은 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대신에 공수의를 동원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정도 되면 거의 100%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루세라 병이 발생되면 6개월간 반출이 금지 되어 있습니까?

김 : 도: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 : 도: 예

그에 따라서 간접적이나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김 : 도: 현재 보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 들려서 한번 확인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염된 소 비율이 얼마나 나옵니까?

김 : 도: 17농가에 19마리 정도 됩니다.

전부 살 처분했습니까?

김 : 도: 내일 세 마리 하면 발생된 것은 100% 살처분 하게 됩니다.

살 처분하는 자리를 정해서 합니까?

김 : 도: 축주 소유 전답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에서 이 문제로 지하수 부근에 묻으면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캐내고 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두 사육자들 출하 문제가 있는 데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고 화전한우라고 아무리 브랜드화 해서 선전하고 하지만 우리 안이 청정하지 못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 : 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 하고는 관계가 없는 데 마늘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마늘 면적 100평 더 늘리기 사업을 추진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