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의원 발언

사무국장 민병현입니다. 제15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구역지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및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구역지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네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영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50회 임시회 기간중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근거 및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해서 제19조의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하여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D일로 하루로 하였고 감사대상 부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하였고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자료 제출 요구 목록은 2006년도 의회 회기운영의 현황, 의안접수처리현황, 의정활동 관련 홍보물 발간 현황, 의정연수, 세미나 실시 현황, 비교시찰 실시 현황, 의원해외연수 실시 현황,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현황, 민원접수처리 현황 등 총 여덟 건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안희태 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제15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하여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구정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동사무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실시 요령 및 진행순서 요구자료 목록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강석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게 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는 그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규정한 대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실시하게 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 집행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 도시국 각 부서 그리고 남동공단출장소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50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존에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였던 지방의회 연간 총 회의 일수 및 정례회의 회기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남동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규정 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총 회의일수는 80일 이내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간 총 회의일수 10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례회의 총 일수도 기존의 35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조정하여 행정 환경의 변화와 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강석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두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구역지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 일원은 노후불량 건축물 및 무허가 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당초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5-133호로 간석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관할 교육청이 학생 수용 계획상 동 구역에 확보된 학교용지 폐지 요청 및 남익주택 일원 추가 편입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구역지정 변경을 입안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간석동 224번지 일원은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으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던 지역으로써 그동안 인근 지역의 주민 요구 사항이었던 남익주택 일원의 추가 편입과 관할 교육청의 학교용지 폐지 요청의 건은 계획안 대로 추진하되 녹지공간 조성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감안하여 진정으로 주민이 말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과 아울러 본 지역의 사업변경으로 인한 교통, 환경, 일조권, 조망권, 추가 편입 문제 등 인근 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의 역점 사업으로 시행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개발용지 공급은 공유수면매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매립공사 준공 또는 진행중인 지역의 용지 분양이 완료 예정되어 개발용지의 공급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신규 매립 사업의 조기 착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에 매립 대상지 가칭 송도 11공구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송도 11공구는 남동구 고잔동 지선 공유수면으로 규모는 319만평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송도 국제도시는 21세기 동북아 경제권 중심의 거점 도시 건설로 수도권은 물론 인천의 경제 중심권으로 자리잡는 중대한 사업으로 조속한 공유수면 매립 사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319만평의 거대한 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인근 소래포구와 항구에 직간접적인 어민 및 해양생태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과 특히 소래포구 어선들이 입출항시 지장이 없도록 수로 및 수상 교통을 확보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한 해수 오염 방지와 갯벌 등 자연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의견 제시했으며, 아울러 공유수면매립 완료후에는 남동구 해상경계 수역내에 있는 제 11공구를 비롯하여 5공구, 7공구, 10공구, 일부는 남동구 행정구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명확한 경계 구분과 반영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