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언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10월10일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정미영위원입니다. 17조를 한번 봐주시면 17조에서 지역 선거구가 바뀜으로 해서 17조에서 당해 동의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이 되는 안이 지금 삭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의 보완으로서 제21조4항을 보시면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항을 “동장과 당해 동을 포함하는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로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렇게 해야 되는 꼭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드리면 17조에서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 그 조항이 삭제가 되고 있고요. 17조제5항에 보는 경우에는 ‘동의 관할 구역 안’이라고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으로 지역이 한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의원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 이외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그 발언의 기회와 참석의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박인영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을 완료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갑자기 들어 가지고 검토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오전에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내부에서. 그런데 구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출석해서 회의의 내용을 듣고 발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의원을 약간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거나 혹은 이런 그 비슷한 사유가 있을 때 회의에 참석하는 것조차 제한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괜히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적인 이런 분란에 휘말리거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되도록이면 구의원의 발언권이나 성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연직 고문제도는 삭제하되 다만 구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삽입할 것으로 저희가 합의를 한 부분입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토론의 쟁점이 되는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으면 제가 됩니다 안됩니다 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제가 검토가 좀 약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린 것이고, 지금 정미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동의를 하니까 그대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7조 구성 부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권이 동장님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나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된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부탁인데 18개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남여 포함 그리고 직업 포함해서 명단을 일단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전에 본인이 스스로 하겠다고 혹시 추천이 되었거나 아니면 공개모집에 응모를 했는데 떨어진 분이 있는지 위촉이 되지 않은 분이 있는지 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준 공개모집하는 형태로 한 곳은 한 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제로 자천 타천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가 좀 꺼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천에 의해서 권유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까지 포함해서 공개모집을 실시한 동이 몇 개인지 그리고 그 자료를 포함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결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대표성을 반영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인데 이대로 라고 한다면 동장님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만 하게 되고 그러면 동장님과 뜻을 달리하는 분들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된 이 조례의 수정안에는 저희가 반영할 수는 없지만 그 현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은 2002년도엔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지금 박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도 있었고 권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성격이 어떻느냐 하면 동사무소 관할에서는 대표적인 기구가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덕망이나 지식이나 지명도나 재력이나 이런 게 겸비가 되어야 실지로 활동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일부는 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실 분이 사실 별로 없었고 또 모임이 잘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은 구성원이 좀 달라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과연 옳은지 그른지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일단 자료를 부탁드리고 자료 검토한 후에 다음에 행감 때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제도 자치위원회 관계되는 분하고 저희들이 만난 적이 있는데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자치위원회에 주는 수당이 엄청 적습니다. 적은데 지금 타구처럼 주고 실비라기보다는 수당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분이 카바가 된다면 또 박인영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제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덧붙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미영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타의 활성화부분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수당을 얼마 주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층이 참여하여서 재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적극적으로 우리 동이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다양한 층이 참여하여서 그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재력이 있거나 관변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고 또 그들의 계 조직 같은 모임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약간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박인영위원이 말하는 것은 재력이 없더라도 그리고 관변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자치센터의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부여하자는 의미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미영입니다. 조례안 주요골자 나 번에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두고서 그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모든 기능을 금정구 구정조정위원회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정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실체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은 우리 구청 안에서 최종 결재권자는 구청장이지만 구청장이 단독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기구에다가 심의를 부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국장님들 또 국 주무과장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정조정위원회가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구정조정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구에서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1년에 회의를 한번도 안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뭘 검토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법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지만 회의를 안 하는 위원회와 또 그럴 경우에 위원회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면 어느 위원회가 대행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어느 위원이 그 위원회와 같은 유사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두개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회의는 실지로 한개 형태로 되도록 지금 그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원봉사센터 발전 관계 위원회는 이것이 위원회의 남발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게 어떻느냐.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산광역시금정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를 뽑아봤습니다. 그 조례 제2조 구성에 보면 제2항은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제3항 당연직위원에 선임 부서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선임 부서장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국 주무과장입니다.

국 주무과장입니까?

예.

자 그러면 넘어가서 제4항을 보겠습니다. ‘위촉 위원으로서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여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한다.’라고 되어 있는 위촉위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위촉위원을 위촉하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 6개월 내에.

최근에는 없었고요. 이것이 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은 전에는 구정조정위원회를 구청 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선임과장으로 했었고 선임과장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어느 특정 파트에 대한 부분이 좀 소홀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추가로 관련될 수 있는 사람들을 과장들을 추가로 위촉해서 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실지로 국장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요약해서 여기 제3조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권한을 대행 시키는 것이 구정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의 내부 실체 내용을 보면 구청의 실국과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나와 있는 모든 권한은 금정구청의 실국과장에게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명목상으로는 맞습니다만 자원봉사활동이 우리구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발전위원회를 대행하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 또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제시를 할 수 있고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단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3조에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발전위원회를 둡니다만 그 발전위원회의 모든 권한이 구정조정위원회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책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지 활동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제3조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있고 제6조제4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3조에 두고 있는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의 역할과 이때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상충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입니까?

발전위원회 부분은 시책이나 정책결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운영위원회 부분은 그 운영해 나가는데 대한 방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준안에도 구정조정위원회에 위임을 시킨다는 내용도 없고요. 다른 구에서 이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안을 금정구에서는 조례안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좀 힘든 부분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번도 안하는 위원회가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법에서 만들라고 해놨기 때문에 안 만들면 안 되는 경우에 그 위원회는 만들되 다른 위원회에 속한 사람이 그대로 하는 방법 하나 하고 안 그러면 대체를 할 수 있으면 대체를 하는 방법을... 1년에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우리 규정에 나온 것 중에서 반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도 정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발전위원회를 둬 가지고 더 활성화 되고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두면 됩니다. 두면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원회만 한개 더 늘리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께서 발전위원회가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고칠 의향도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한번쯤 활동하는 것을 보시면서 다음에라도 개정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구정조정위원회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구정조정위원회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필 공무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정조정위원회에 이 권한을 위임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부인사를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6개월간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의 명부를 받아봤습니다만 외부인사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이런 실태로 운영되고 있는 구정조정위원회에 자원봉사센터의 모든...

구정조정위원회에 외부인사라는 표현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인사를 추가로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위촉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6개월간 단 한번도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신 예가 없습니다.

그 외부인사라는 뜻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해당 과장일 수도 있고 또 위원님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근간에 저희들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업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조례가 무용지물이네요.

아닙니다.

원래 구정조정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책회의 하는 부분을 조정위원회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회의자료로서 하는 부분은 구정조정위원회는 최근 몇 개월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안에 대한 말을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3항에 보면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문이라는 한 자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물을 자’에 ‘물을 문’자인데 자문은 받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안수정을 요구드립니다. 제3조3항 ‘제2항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문안수정을 부탁드립니다.

박인영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조례가 실제로 필요하도록 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현실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활동은 금정구에서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고 이 자원봉사활동이 사실은 말 그대로 자기가 좋아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건데 이것을 굳이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구청에서 다하지 못하는 국가에서 다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의 취약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때 이런 자원봉사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원을 잘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런 취지에 따라서 살펴보면 이번 행자부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표준안은 총 19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 19조로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뽑아봤는데 총 17조로해서 나름대로 세부적인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정구에 올라온 이 활동 지원조례안은 총 13조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 표준안에서 나와 있는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리고 제8조 센터의 사업 제13조 학교 등의 봉사활동 지원 14조 15조 16조 이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지 못한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 안은 실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왜 다 빠져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구의 실정을 반영한 내용이 한두 항이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 조례는 이 표준안에 있는 내용 일부 빼고 그냥 넣은 것 밖에 없다고 보고 구의 현실이나 반영하는 내용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표준안을 만들면서 지금 조금 전에 서울강서구의 안을 많이 넣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많은 조항을 안 넣는 것도 자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필요하지 않은 조항을 많이 만드는 것 보다는 안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 현재 잘 하고 있는 단체를 잘못하게 하거나 규제를 받게 하거나 하는 쪽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표준안에 있는 제14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그리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구청장은 자원봉사 진행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나 지원을 위해서 구청장의 책무나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빠져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가장 기본적인 자원봉사활동이 과연 무엇인가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센터를 설치하면 분명히 예산이 지원될 텐데 이 센터에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가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센터의 사업 부분 이런 부분은 다 빠져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이 혹시 구청의 이런 규제나 구속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빼신 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 보다는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이나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상위법에 모든 규정이 있는 것을 하위법에서 또 명시하는 것도 이중으로 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답변 끝나신 겁니까?

예.

그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안을 내신 제5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가 있고 제6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조례에 내용을 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본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법 제19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안이 올라와 있는 것은 기본법 제19조에 나와 있는 1항에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우리 현재 안에는 ‘구청장이 운영하여’ ‘구청장’으로 문안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장이 어떤 운용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제5조에 나와 있는 방안의 두 가지에 대한 장단점 분석 자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6조에 나와 있는 1항 2항 3항도 기본법 제 19조를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 제13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제13조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지요. 결국 이 조례안에는 명확한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권을 규칙을 제정하는 구청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게끔 되어 있는 조례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어떤 부분이 규정이 안된 부분인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제5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5조는 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4조3항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제14조3항의 내용을 읽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정구에서 올라와 있는 안에는 제19조 내용을 그대로 베낀 내용으로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구청장이 선임하거나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주체가 선임한다.’라고 그대로 베껴져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의 경우에도 기본법 제19조의 내용을 그대로 해두고 단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구청장’이라는 문안만 바꾸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조례안은 조례안을 구의회로 하여금 통과시키게 하고 그에 따른 세부규칙을 구청장이 만들어서 구정조정위원회와 구청장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가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명하시고 싶으면 해명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종전에 있던 법규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맞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상위법 자체가 예를 들면 기본법이나 시행령 자체도 현실 운영하고 하다보면 안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운영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까지 없던 법에 대해서 방편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운영하다보면 잘못 되면 법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고 시행령도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나올 수 있고 거기다가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식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한 부분을 제외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이대로 해도 충분히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이 조례를 제시한 것이고 만약에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안으로는 개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금정구에서는 정하신 게 없어요. 제5조에 선임방법도 마음대로 하게끔 되어 있고 제6조에 조직 및 운영에 관해서도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법을 그대로 베껴놓으셨어요. 지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기본법에 대한 것을 또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기본법에는 ‘할 수 있다’에서 그 중에 가장 좋은 방안을 장단점을 분석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안을 운영하다보면 무슨 난점이 생기거나 문제점이 생길 경우에는 개정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물론 문제가 생기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안을 개정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해서 운영하다가 그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최초에 지금 기본법이 만들어진 게 2005년8월4일입니다. 시행령이 만들어진 게 2006년2월6일입니다. 그 동안에 상당한 경과기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정구에서는 제5조나 제6조의 방법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전혀 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추측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6조제5항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다른 조례도 이런 예가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5조의 내용을 읽어보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이 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반수라는 한자를 제가 한번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과반수라는 것은 반을 넘는 숫자입니다. 이상이라는 뒤에 문구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미 반을 넘었기 때문에 과반수이상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문항입니다. ‘이상’이라는 글자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상정된 본 조례안은 내용상에 있어서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처리하지 않고 다음에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