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17일 부산광역시금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강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호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호숙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3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검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지 3번에 보면 지방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표준안에 보면 위원의 위촉 및 구성 제2조에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볼 때 여기에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 이 부분 위원 구성이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 뒷면을 보면 6조 검토위원회의 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안별로 검토할 때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으로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으로 10인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도시안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시안에는 20인 이상 40인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시를 비롯한 16개 구군에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거나 제정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전부다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이 인원을 20명 하더라도 중복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촉과정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구가 지금 마지막에서 다섯 번째쯤 조례가 심의 중에 있는데 다른 구에도 20인 이내로 다 만들어져 있고 시만 20인이상 40인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어려움을 알고 20인 이하라도 저희들은 상당히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로 6조에 5인 이상 10인 이하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 상당히 재정도 어렵고 그리고 이 건수가 구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5명에서 10명만 해도 그 안에 건축 토목 구조 안전 지질 이런 사람들이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심의가 된다고 저희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조에 항을 5인 이상 10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3조에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10인 이상이라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3조에. 6조에 그 항목에 5인이상 10명이하 위원으로

그것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5인이상 10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 운용할 때 10명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너무 딱 10명이상 해놓으면 나중에 사람들 위촉 과정에서 인원이 확보 안될 때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재량을 부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운용하는 데는 10인 이상으로 가능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제3조 위원회 구성은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6조에 5인에서 10인이라는 그 말이 되어 있지만 20인 이내로 한다면 이 3조만 놔놓고 봤을 때는 위원장 부위원장 2명을 해도 구성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김호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자체를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추가로 필요하면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5인이라고 못을 밖아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지요. 물론 뒤에 6조에는 5인에서 10인이라는 말은 되어 있지만 그것이 귀속성이 따를 수 있을지 몰라도 3조를 놔놓고 봤을 때는 20인 이내 했을 때는 위원장 부위원장 2명만 해도 된다 이거죠. 그 말씀을 김호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3조를 수정하자 이 말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받아들이겠습니다. 조항 그 이상 고쳐주면....

10인에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위촉할 수 있다. 이것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서 수정가결 해주면 저희들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아까 위원장님 두 분도 할 수 있다 했는데 10인이상 20인이내 그 부분을

3조에 10인 이상 20인이내 10인 이상 그것만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수정가결해 주십시오.

그것은 전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에 20인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고 뒤 6조에는 다시 5인이상 10인이하로 묶어놨기 때문에 위에는 포괄적으로 해도 밑에 귀속을 했기 때문에 원래 법이라는 것은 중복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밑에 사항이 당연히 10인 이하로 되어 있고 5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귀속을 받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성이 없고 하면 오히려 조례가 잘못 제정될 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10인 이상은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위에 풀어놓았고 밑에는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을 하면....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문위원님 말씀은 뒤에 6조가 귀속성을 따른다고 그랬는데 뒤에 봐도 5인 이상이란 방금 10인 이상인데 10인이하기 때문에 6도 되고 7도 되고 8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되면 앞에 5인 이상에 20인이내 이렇게도 달아줘야 물론 뒤에 귀속성이 따른다지만 이건...

뒤에 5인이상 10인이하로 되기 때문에 최소한 5인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언급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사항 자체가 그것을 귀속을 묶어놨기 때문에 위에 다시 그것을 10인이상 20인이내로 묶어버리면.

뒤에 6조는 하나의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3조는 구성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구성이 더 우월성을 가지고 있지 운영이 더 밑이란 말입니다.

운영이 더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에서 묶어놓는 거지 위에는 포괄적으로 해놓았다 하더라도 밑에 운영을 함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윤일현 위원입니다. 3조가 지금 뒤에 6조에 의해 가지고 제한을 받기 때문에 10인 이내라는 말을 넣으면 조례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위원회의 인원 구성을 이야기를 하고 제6조 같은 경우에는 개별 사안별로 인원 구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10인이상이라는 말을 앞에 넣었을 경우에 뒤에 이 부분하고 중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인 이상 같으면 사실 중복이 되는 것이 맞거든요. 사안별로 최소 인원이 5인 이상 이기 때문에 5인 이상은 6조에 의해 가지고 3조가 제한을 받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10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전에 김기범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전체 위원회 구성이 5인이 될 수도 있고 6인이 될 수 도 있고 7,8,9인 다 가능하거든요. 6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왜냐 하니까 6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10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5명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별개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별개로 하더라도 위에서 묶으면 상당히 집행하는데 어렵습니다.

3조에 보면 구성이기 때문에 구성은 필요할 때 사안마다 하는 것보다 이상이 되어야만 거기에서 전문인을 뽑아내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위촉 하기가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10인 이상이라는 단서 조항이 들어갔을 때 최소한 열 사람은 전문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지금 다른 구에도 기존 구성이 된 구도 많기 때문에 지금 늦게 하는 저희 구는 인선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최선의 노력은 다 해가지고 20인까지 위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가 만약에 최소 인원을 10인 이상으로 못을 밖은 경우에는 최소한 집행부에서 10인 이상은 전문위원들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아까 위원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3조는 전체 인원 20명 가지고 운영하고 단지 사안별로 5인에서 10인으로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인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가지고 20인은 안되더라도 15명이상은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3조를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수정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까?

법리적으로는 저희들이 법무계 그런 데 근무를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이것은 시안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각 구에 저희들이 전부다 준용을 해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는 만약에 3조를 가지고 6인으로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도 6조 가지고 6명 가지고 할 수 있다고요. 있지 않습니까?

너무 확대해석 인데

확대해석한 것이 아니고 그런 방제 차원에서 3조를 10인 이상으로 못밖아놓자 이거죠. 3조 자체가 20명이내가 되어버리니까 6명만 해도 뒤에 가서 6명도 운영할 수 있다 이거죠.

참고적으로 제가 방재의 총괄기관인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참고 책자를 저희들이 준용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예규 31호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규정 해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위원회 회의는 령 제5조1항에 의한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만드는 것을 통과시켜줘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범 위원님은 혹시나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20인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위원 인선이 안되어 가지고 적은 인원으로 또 운영할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6조 검토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 하신 것이고 저는 구성 있지 않습니까. 3조 구성 자체를 10인 이상으로 해놓자 이거지요. 10인 이상 20인 이내

담당과장으로서 저희는 그렇게 해도 별 문제없지 싶은데 법리적으로 저희들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이 조례안은 전부다 법무계와 의논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더 물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3조에 제6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3조에 10인 이상 이라는 것이 정해져야만 이 3조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6조가 제대로...

실무 계장님 어떻습니까?

10인 이상 그렇게 해도 상관 없답니다. 수정가결 해 주십시오.

어차피 10인 이상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10인 이상 굳이 넣을 필요성이 없다는 거지요.

위원장님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무에서 우리가 전문위원들을 10명 이상 확보하는데 일단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실무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안을 변경 수정동의안을 통과를 시켜도 별 무리가 없고 단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 부분만 이야기가 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수정동의안을 통과를 시켜버리면 될 것 같고 법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다시한번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3조에 구성을 10인 이상 이라는 말을 넣어도 어떤 이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럴 것은 없을 것 같거든요. 6조에 의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사람이 최소한 10인 이상 확보가 되어야지 맞기는 맞는데 저희들이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는 만약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부분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보고 그래서 실무적인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고 조례안을 만들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방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회의 위원장은 3조2항에 보면 도시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6조에 보시면 6조 검토위원회 운영 1항에 보시면 ‘검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위원이 되어서 이 부분이 운영되는데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검토위원회를 집행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가지고 위원장이 어떤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행부의 의도가 개입이 된다면 검토위원회가 조금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인데 객관성이 결여될 이런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 끝났습니까. 윤일현 위원님 질의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만드는 목적이 객관성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거든요. 이 이전에도 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 위원회를 구성 하므로써 전문가를 다양하게 포진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해야 한 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기 때문에 윤 위원님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도시국장을 한 것은 기술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 많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구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할 때 저희들이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객관성을 담보를 어떻게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의 장치를 조례에 넣기는 사실 제가 봐도 좀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 이번 검토위원회 대상이 되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 해서 보니까 주로 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인데 굉장히 다양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화된 부분에 각 전문가들이 최소 인원들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특정 개발 분야에 전문위원이 확보가 된 경우에 그 분들은 그 관련된 위원회가 열릴 때는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만 보면 위원장의 어떤 재량으로 그 분들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왜냐 하니까 위원장이 사람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위원들이 전문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조례안만 가지고 보면 집행부가 이 부분을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지침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장이 검토위원회를 열때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 되어 있다면 그 위원들은 반드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좀 객관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옆에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은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니까 저희들이 운영할 때 위원님도 도시안전과장에 대해서 물어보면 알지만 저는 원리원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구 발전과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지 밑에 계장이나 직원이 그런 식으로 오면 제가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복이 되는데 우리가 위원회에 특정 사안이 올라오면 사안별로 지정하는 위원들을 그 사안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분들은 반드시 이 위원회에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사업이 되면 건축 토목 지질 구조 안전진단 이런 사항이 전부다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포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재해영향 평가 제도란 것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정확하게 구분하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되기 전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현재는 우리 과에 건축 7급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거의 다 혼자서 하는데 건축 분야는 자기가 전문가지만 토목이나 이런 데는 사실 조금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전 영향성 검토협의회 이 제도를 좀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 혼자서 전체를 판단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들이 실제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개발 행위부터 행정 계획부터 사전재해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도를 마련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내실적으로 운영하면 앞으로 재해는 상당히 많이 없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을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이다 말이죠. 이것을 금정구를 봤을 때 2005년도 2006년도 했을 때 만약에 사전에 검토위원회 조례가 되었다 하면 몇 건 정도 열릴 것같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 2건 정도가 해당 됩니다. 금년 1월부터 지금현재까지 주로 된 건이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결정이고 건설과 한 건 있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지역경제과 것이 한 개 있는데 저희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이 검토위원회가 되더라도 구.군 단위에서는 1년에 2-3건 정도 그리고 이것이 시하고 구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는 5만㎡이상은 전부다 시에서 심의를 하고 20m 도로가 접해 있으면 시에서 하거든요. 그 밑에를 하기 때문에 구에 해당되는 것은 극히 적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연에?

2-3건 정도. 더 많을 수도 있지만 평균 잡아 2-3건 보면 된다고 봅니다.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실제로 6조 2항에 보면 검토위원회 운영은 주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 했거든요. 그럼 그것이 어찌 보면 사업을 도면도 보고 전문가들이 보셔야 되는데 물론 우리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설명도 하고 표준안이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이것이 서면검토를 원칙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를 개최하기 7일전에 관계 자료를 전부다 위원 집에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하면 단편적으로 봐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판단이 안 되는데 자기 집에서 자료를 받고 일주일동안 검토를 해가지고 자기가 소신껏 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면검토가. 그렇게 해야 객관적이지 모여서 놓으면 또 앞면에 부딪히는 사람끼리 자기들 선후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의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리고 소방방재청에도 전부다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검토가 제가 볼 때는 회의 보다 형식적이 아니고 알찬 그런 검토가 되리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미리 전부 다 줬기 때문에 자기가 건축 분야는 건축 분야에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우리 위원장에게 제출할 것이고 토목은 토목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취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위원장인 국장님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계획이 내실 있는 그런 계획이 되고 통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의는 간단한 것만 해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하고 면밀히 검토 되는 것은 서면 검토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본인도 봤을 때 서면 검토.... 그러면 실제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등 위원회가 열릴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분들도 7일전에 자료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의견만 개진해가지고 보내버리면 끝나는데

위원님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리는 것이. 이것은 복합적으로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개발 행위를 하면 한 가지만 딱 보는 것이 아니고 건축 토목 배수로 모든 것을 다 보니까 회의보다는 서면 검토가 더 자기 분야에서는 면밀히 검토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면 검토하면 예산은 안 나가지요?

예산은 안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표준안이 서면검토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 물론 이것은 위원장님이 운영을 하기 나름의 묘미겠지만 이것은 서면 검토 하는 것이 낫겠다. 아니면 최소한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한번쯤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것은 위원장이 판단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직접 위원회를 개최하실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정운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쭤볼 수 있겠는데 우선 구성을 할 때 금정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들을 임명을 하는 거지요. 본부장은 지금현재 구청장님 이십니까?

예.

그럼 인력을 구성을 하게 될 때 위원들 구성이 공무원하고 일반 전문가들하고 비율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무원은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각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공무원은 한 명도 안 넣을 것입니다.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복구지원계장이 간사로만 들어갑니다. 국장님은 기술직이니까 위원장으로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고.

위원회 구성할 때는 현재 담당공무원들은 다 배제가 될 것이고 전부 전문위원들로만 구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건축 건설에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문을 받으려 하면 넣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판단도 그렇습니다. 각 해당 과장들은 당연히 지금 여기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분들이 모든 것들을 처리를 하실 테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를 해가지고 예산 관련에 보면 금정구가 예산 관계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지금 우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라고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여기 하나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제8조에 보게 되면 현지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면 검토 중에 현지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회의를 소집 안하고도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위원들한테 수당이나 여비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현지조사 하는 것은 줄 수 없고, 회의할 때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를 하고 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도 현지 조사비를 책정한 그런 구가 별로 없습니다. 소방방재청에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현지 조사비 책정 안하고 서면검토 할 때는 회의수당 현지조사비 합쳐가지고 건당 5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규정에 회의참석수당이 7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반영해 놓았습니다.

개인적인 기우이겠지만 어떤 위원으로서 봉사의 개념으로 그런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활동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해가지고 하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객관적인 위원들을 잘 모셔 가지고 서면 검토를 하게 될 때 최대한 모든 부분들을 판단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위원으로 올라가가지고 싸인만 하고 끝내는 그런 위원회가 안 되도록 하는 바람이라 그러한 부분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가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서면 검토를 해가지고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권고하겠습니다.

시는 5만㎡이상이고 도로가 20m 폭이 20m 이상은 전부다 시에서 다하고 구는 그 미만을 합니다.

하한선은 없는데 대상 사업이 많아도 구에 해당되는 것은 얼마 안 된답니다. 경미한 사항은 전부 생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의 위험을 줄 수 있는 것만 검토가 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