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판년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0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와 같이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윈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오늘은 결산서 작성 주무부서장인 총무과장으로부터 결산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고, 내일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편성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답변을 듣고,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구정 업무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시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판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석만총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06년도 10월 2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 법 [제120조], [제125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 규모 중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1,007억2,800만원에서 지난해 결산 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105억7,9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 1,127억2,000만원에서 세출 결산액 897억9,500만원을 차감한 잔액 229억2,500만원이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5년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1,105억7,900만원이며, 1,294억1,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127억2,000만원을 수납하고, 166억9,0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73억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106억9,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가 21억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0억2,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3페이지 2004년도 세입결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105억7,900만원에서 897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147억2,3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이 6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2004년도 세출결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무정전 전원장치 UPS등 28건에 60억1,754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봉덕2동 고산골 입구 소방도로 확장 시설비등 2건에 9,920만6,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공공용지 매입 등 8건에 84억5,094만2,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총 38건에 145억6,768만8,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봉덕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등 2건에 1억5,534만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밑에 6번 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 말 기금 적립액이 10억3,075만원에서 2005년도에 7,560만3,000원이 지출되고, 1억6,639만6,000원을 수납하여 2005년도 말 기금 적립액이 11억2,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 채무입니다. 먼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2억405만8,000원에서 238만5,000원이 감소한 2억1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2005년 말 5억120만원에서 1억9,640만원이 감소한 3억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976억6,722만4,000원에서 8억9,706만3,000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 말 현재 985억6,428만7,000원이며, 행정재산이 838억4,504만원, 잡종재산이 147억1,9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족분을 생계급여 기일에 도래하여 2억2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건으로 기획감사, 기관공통, 경상적경비 중 일부를 직원신규 임용, 수시채용 등 현원증가로 직급보조비 부족에 따른 세세항 간 1,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가정복지, 아동복지보조사업 중 일부를 노인전문요양시설 국시비 증액에 따른 운영비로 세항 간 4,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부과 부적정, 체제행정의 전문성 확보미흡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미흡, 원가분석팀 합리적인 운영방안 강구, 민간위탁업체 지도, 감독미흡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9페이지 12번 결산검사위원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2005년도 세입, 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결산검사를 심도 있게 하였으며,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세입, 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결산검사위원의 부합․인정으로 보아 회계상 계수처리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 세출결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당초예산 대비 10%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예산액보다 초과 수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세원 발굴 및 징수의 노력결과가 판단되는 한편, 당초 예산편성 시 세입전망이 조금 부족했음을 의미하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7.1%로 전년도와 비슷하나 자체재원이 열악한 우리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미 수납액이 과다하므로 징수율 재고를 위하여 체납운영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 분석과 선의의 납세자 보호를 위한 징수계획을 수립, 체납비율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재정규모는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지난해 보다 증가 되었으나, 자체 재원구성 비율이 지난해 33.6%보다 31.8%로 낮아지고 있어 재정독립성 측면에서 보면 자체 재원 비중의 증가가 바람직함을 감안할 때 지방세 세재구조 개편 등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81.2%가 집행된 것으로 지난해 예산현액 대비 80.5%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부분별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등에서는 80%이상 집행실적을 보이는 반면 경제개발비는 62.2%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0.6%로 부서에서는 기금 수혜자 선정방법의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실시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 대비 20.7%로 지난해 22.5%보다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재정관리가 다소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의 조기집행 등 계획성 있는 재정관리로 세계잉여금이 감소될 수 있도록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란 1년 전에 다음연도에 필요한 각종사업을 추정하여 편성하므로 예산집행 후 잔액발생이 불가피한바 발생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미발생과 같이 당초 과다한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 등의 미비로 인한 사항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고, 예산집행 잔액은 불가피한 측면이, 예산절감은 긍정적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 구의 재무 구조 하에서 전 직원의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능률적인 재정관리를 하였다고 판단이 되나 과다한 잉여금, 불용액 그리고 이월사업 등의 시기를 두고 향후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시정조치는 물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예. 서정택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석만총무과장은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희위원입니다. 서석만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29쪽 228-04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억1,268만4,930원인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 과태료수입 부분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로 교통 쪽에 과태료가 가장 많습니다.

보건 쪽에는 없습니까?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보건위생업소에도 과태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차량에 위반 과태료가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실제로 이게 징수가 많이 미약한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건소 부분에도 과태료 수입 부분이 위에서도 많이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행정처분을 받아서 체납을 하고 있는 업소가 있을텐데 주로 큰 금액이 있지 싶습니다. 그 큰 금액을 내야 될 업소는 어딥니까?

그 업소별 현황은 제가 현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 제일 큰 금액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소별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내용 중에 과태료를 영업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과태료로 해서 운영하면서 했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업소별로는 큰 업소 그 동안 1년간 했는 자기의 세금 부담금 그 동안에 영업실적에 따라 과태료가 되어 있는데, 큰 업소 몇 군데는 나중에 오후에라도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심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서 이게 제일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병원 같으면 저희들 구에서는 얼마든지 체납을 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성심병원이 실제로 지금까지는 도산 위기에 계속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운영면에서도 아주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쯤 운영면에서 조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납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파악을 해서 바로 알려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방금 우청택위원님도 질문하셨고, 김경희위원님도 질문 하셨는데 거기서 부연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 수납액이 166억 몇 천 만원 같으면 전체 예산에 10%가 넘어가는 금액이고 결손 처분액도 상당히 있는 걸로 판명이 되는데 남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 중 가산금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교통행정에서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팔거나 이럴 경우 말고는 가산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산금이 부과되는 거 하고 부과 안 되는 거 혹시 구분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과태료 부분은 교통하고 환경 분야에 과태료가 가장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조금 있습니다만 건축 같은데도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산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거의 교통인 걸로 알고, 환경하고는 가산금이 붙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것을 죄송하지만 점심시간 이후에 정확하게 교통 분야에서는 거의 가산금이 안 붙는다면 그것을 환경 분야나 건축 분야에도 가산금이 정확하게 몇% 정도 붙는지 확인해 가지고 오후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곽동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위원별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점인데, 예산절감과 집행 잔액 미 도래금액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복지위원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거의가 실제로 미도래 금액이고 또 집행 잔액인데도 예산절감으로 표현한 부분이 거의가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절감으로 함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안 그러면 행자부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절감과 집행 잔액하고 다음연도에 사용하는 그런 범위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산이 다음 연도에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절감과 잔액이라는 내용으로 봐서는 큰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의 5～10%의 예산절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절감이 많이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 없는 것 보다는 인센티브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잔액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공동 부분이 접해져 있으면 절감으로 행정용어로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꼭 따져 가지고 절감이냐, 잔액이냐 이렇게 꼭 따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물론 인사이동에 의해서 오겠습니다마는 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시로부터 인원을 채용하지 아니했을 때는 예산절감으로 되고, 채용해 있는 부분에 사용을 다 못한 부분은 잔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다른 용어로 표현하기도 곤란할 것 같고 이래서 양쪽에 다 가미가 되는 것 같으면 절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밥 먹고 나서 남은 밥을 가지고 남겼느냐, 남았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면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몇 번 들어봐서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절감과 집행 잔액 그리고 사용 미도래 금액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어떤 인터뷰나 불이익이 없으면 꼭 굳이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해서는 되지 아니하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감사하고 이렇게 업무보고 받고 할 때, 실제로 예산절감 안 되었으면 수긍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예산절감을 다 해 놓으면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좀 너무 의아할 정도로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에 보면 배상금 30만원이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아서 미 도래인데, 이것을 예산절감으로 해 놓은 것도 있고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를 해주고 행자부라든지 다른 기타 상부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무런 그런 게 없으면 꼭 이렇게 예산절감으로 안 해도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만 예산절감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5～10%의 예산절감을 하라고 지침이 되어있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안 하면 예산 절감을 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습니까?

예.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꼭 예산절감이다, 잔액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곤란한 부분은 되도록이면 절감으로 겸비해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외적인 이미지도 그렇고 해서 예산절감을 미리 세워놓고 합니다. 5～10%를 보통 세워 놓고 행정을 추진하라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내용에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 도래된 부분을 절감이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미 도래는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조금 미숙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결산부속서류에 보면 의회의 것을 하나만 집어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운영위원회 하면서도 짚은 내용인데, 실제 이런 것을 왜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했냐고 저희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여기서는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안 해줬는데 총무과에 서무 부서에서 이걸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절감이라고 꼭 표현을 해 가지고 이득이 되고 이러면 사실 저희들도 넘어가면 되지만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예산절감이라고 과다하게 잡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실제로 또 예산절감을 5～10%를 해야 된다고 하면 실제로 해야 될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되지, 사용하지 않는 잔액을 가지고 그리고 인건비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TO가 10명인데 9명이 들어와서 9명이 좀 더 열심히 업무를 나눠서 1명 분을 소화를 시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절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렇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모든 부서를 소관해볼 때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 거의가 짜 맞추기 식으로 예산절감을 5～10%를 맞춰 내려고 하는 이런 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 되는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당초 계획에 5～10%를 먼저 예산 절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저희 총무과에서 전체 총괄을 다하는 내용이 아니고 예산절감 부분을 실질적으로 기획실 예산파트에서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산절감 표현을 이런 것을 그럼 각 과별로 명시를 해서 보내는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알아서 예를 들어 이것은 예산 절감이다, 이거는 집행 잔액 부분이다. 뭐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정합니까?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절감이다, 예산잔액이다. 이런 부분은 실, 과별로 해서 총괄 부분에서 당초 예산을 배정할 때 예산 5～10%의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절감한 부분이다, 안 한 부분이다. 이렇게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우리 서정택전문위원에게도 어제 운영위원회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계장님의 답변이 여기서는 예산절감이라고 표시를 안 해 보냈는데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어디서 잘하고 잘못한 것을 떠나서 책임 회피가 되는 그런 발언도 되고 이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실제로 총무과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안 그러면 의회사무국 계장님께서 잘못 알고 답변을 잘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한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5～10%의 예산절감을 목표로 정해놓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 구 자체에 행자부에 보고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절감 부분이 많도록 그렇게 유도도하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잔액이라고 넘겼는데 총무과에서 예산절감으로 돌렸다는 부분은 전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가 5～10%에 포함이 되는 것 같으면 되도록이면 그대로 실, 과에 존중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내용이 5～10% 예산절감 부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실, 과의 내용으로 봐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절감으로 돌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실제로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미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 전체적인 맥락에서 예산 전체 집행하고 나서의 결산보고에서는 예산 잔액이 얼마이고, 절감이 얼마이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부분이 실제로 조금 맞지 아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봐서 구를 위해서 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부분에 얼마를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에 큰 문제가 되지 안 하는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구가 어떤 행자부나 상부 기관에 이득이 되어서 조금 이렇게 표기가 잘못되는 것 보다는 이득이 되면 저희들은 알고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그런 것이 없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이틀간의 예산 심의를 하면서 들어도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신 각 부서 과장님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오늘 좀 더 많이 알았고, 그래서 또 궁금한 것은 여기 부속서류 68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의회 문제인데 배상금 30만원이 예산절감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행자부에 올라가면 서류도 안 보고 그냥 절감 5%, 10% 이러면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이런 것은 택도 없는 것을 올려놨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이렇습니다. 총무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년도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그래도 예산절감 쪽으로 많이 시정을 했으면 좋지마는 너무 안 맞는 것은 이렇게 표기를 안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실제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속서류로 해서 유인물로 나가는 부분에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사실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미숙하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에 전체적인 통괄적인 차원에서 다루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미집행하고 또 그렇게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해서 남긴 부분은 미 발생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금액까지 예산절감으로 넣어 가지고 꼭 5～10% 맞출 생각하지 말고 집행도 하지 않는 금액을 예산절감으로 하지 말고, 새로 총무과장님이 취임 하셨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했어야 될 분야 기관별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자산취득 이런 거 하면서 실제적으로 업자들과 그리고 우리 각 부서에 배정되는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조금씩 식사를 이번 달에 10만원 나왔는데 단 만원이라도 아끼자 이런 쪽으로는 각 동이 똑같습니다. 잔액이 450원, 500원 이렇게 남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이 거의 없어지고 이런 것이 예산절감으로 올라가서 예산절감을 5～10%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이렇게 느껴지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써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운용하는데 다시 한번 관리하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산절감 분야에서 절감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실질적인 당초 계획보다 한 10%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동료위원인 전영식위원의 질의에 부연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집행을 해서 미 집행사유 미 발생과 예산절감 그리고 집행 잔액, 올해는 이렇게 구별되지 않고 이렇게 했더라도 2006년도부터는 확실하게 계정 과목을 넣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풀리기 식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결산을 할 때는 이런 점이 없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2006년도 결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7쪽하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의료급료하고 생활안정기금하고 세입 부분이 있는데 한 부분이 이 검사 의견서에 14쪽에 보시면 이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5억3,300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5억3,300이고 의료보호기금은 1억7,400이고 여기 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인데 제가 이걸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계산상으로도 이게 안 맞고 주민소득이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는 다른 품목이지 싶은데 금액이 안 맞습니다. 세목에 대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그 밑에 것도 똑같은 세목이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14쪽이고요. 여기 보면 9쪽하고 8쪽, 7쪽에 이 세입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회계 부분에 의견서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두 가지죠?

잘못되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밑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두 개가 되어 있는데 3억5,100만원이 주차장사업으로 기재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하다가 보니까 아무리 맞춰도 몇 가지를 보면서 저 역시도 잘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오타가 나서 이렇지 싶은데 이런 것은 의견서에 최종으로 검사서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품목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입니다. 정말로 잘못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된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점검은 한번 하고 이랬는데 주차장사업 기금이

여기 9쪽에 보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세목을 잘못 기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미숙한 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실제로 저 역시도 이것을 찾으려고 맞는지 안 맞는지 두 가지가 있는가 싶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페이지를 지적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야 빨리 빨리 효율적으로 시간이 잘 맞추어 질 것 같아요. 세출결산에 대한 페이지 3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 준비하실 때까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교육 및 문화비 부분에서 명시이월이 6,700만원 나오고 계속비가 9억1,300만원인데, 명시이월은 대덕전당 조명시설이지 싶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덕전당이 맞는데 밑에 계속비가 9억1,3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음향시설하고 그 설치할 때 지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

그때 무슨 사업했어요?

음향기기 설치를 했지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했지 싶으다 그러면

정확한 내용은 잘 몰라서

계속비에도 계속 9억1,300만원이 넘어오거든요. 그 내용이 뭔가를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2개 사업으로 다목적공원 조성사업하고 조명기기사업이 같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다목적공원 기반조성 사업으로 9억1,373만9,900원이 계속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목적공원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아까는 저도 못 찾았는데 뒤에 보니까 134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5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페이지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2쪽에 보시면 미화원관리 부분, 2242 집행 잔액이 4억 가까이 남았거든요? 제가 여쭤봤던 내용인데 처음에 예산하고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하니까 10～11명 정도 미화원이 원래 133명인데 지금은 123명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화원 한 분이 연봉이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4,000～4,500만원 생각보다 많이 받는데 물론, 그 분들 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저희들 의원 연봉보다 배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원래 예산보다 10명 정도 줄어도 말이 된다면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한 두 사람만 줄어도 연봉이 1억 넘게 예산절감 차원이 있거든요. 물론 그 분들 다 새벽부터 고생을 하시겠지만 워낙 높은 고액이니까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지금 현재 민간이전으로 다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직속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123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 현재 나가면 새로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33명분을 당초 예산을 성립했다가 중간에 나가는 분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에서 바로 절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민간이전을 우리가 다 하고, 환경미화원도 실제로 민간이전이 다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되지를 못하고 우리 구에서 직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환경미화는 구에서 직접 통합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환경미화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나가라 소리도 못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무조건이 맞춰져서 근무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나가라고는 할 수 없는 여건이고, 또 실질적으로 일도 구청 직속 청소라 해서 취약지에 수시로 투입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하나하나 한 분에 대한 내용은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133명에서 123～4명으로 10명 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일에서 10명분을 이 분들이 더 나눠서 해야 되는데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가지고 가는 부분이 아니고 청소 분야를 10명이 나감으로 해서 청소를 열명 분을 골고루 나눠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민간이전을 하고 나서 민간 분야에서 청소하는 분야가 있고, 당초에 우리 구에 청소 종사원으로 있다가 민간부분에 귀속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 구에서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 종사원이기 때문에 업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분들은 나가는 만큼 일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서 부연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현액하고 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해서 지출하고 나면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어제 과장님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 정도 남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면 제로가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예산 대비해서 가장 수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효율성 있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잘하고 집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 전체를 봐서는 2005년도 회계연도에 약 60억이 현재 집행 잔액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좀 넉넉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만들어 놓고 집행할 때 보면 실제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잔액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2007년도 예산에는 좀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이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예산편성은 건전 예산이 되서 완전한 제로가 국가 예산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5～10%를 예산절감을 하라는 아까 말씀드린 지시사항은 꼭 통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약 6%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면 너무 계획성 없이 효율성 없이 대강대강 쓰고 남았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한 3%대로 낮춰 보십시오. 2007년도에,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예. 계획성 있게 예산편성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예, 현재 6%대가 나오거든요. 정말 짜임새 있게 계획성 있게 체계적으로 사업소에 사업이라든가 모든 전 행정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획하고 검토하고 이런 예산이 편성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것은 편성할 때 각 실과에서 체계 있고 계획성 있게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게 편성하도록 저희들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07페이지부터 110페이지 민방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10페이지부터 117페이지 기타경비와 동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15쪽 우측 제일 상단입니다. 명시이월이 1억1,338만4,090원인데 이 부분은 어떤 명목에서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봉덕2동사무소 신축 건이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2006년 2월 24일날 준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되기까지 그 앞에 공사 시행이 착공은 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시켜 가지고 지원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봉덕2동사무소에 비품대 정도 이 정도입니까? 이월금이?

아닙니다.

1억1,300. 동사무소 이게 지금

예. 이 내용은 여러 가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덕2동사무소 이전 용역비가 다음 연도 이월된 게 371만원, 봉덕2동사무소 개소식 소요경비가 132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봉덕2동사무소 각종 표시판 제작에 275만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봉덕2동사무소 커튼, 블라인드 구입에 800만원, 그렇게 해서 1,1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9페이지부터 146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없는 가 본데

다음은 147페이지부터 164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229-01 과년도수입 이게 미 수납액이 2,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몇 년도에 못 받았는 게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까? 2,205만6,060원.

의료급여기금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돈을 미수금으로 이렇게 빌려주고 못 받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미수금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빌려주고 있는 것은 의료보호 2종에 해당되는 분들이 병원에 가서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이상 되면 바로 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병원에서 추천을 하고 본인 외의 사람이 보증만 서면 바로 빌려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시 금액이 아직 도래가 되지 아니했는 미도래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래가 되면 받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미수납액 중에는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결손을 안 시킨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의료보호기금에서 나가는 부분은 바로 청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따져보지를 못하고 그대로 병원에서 같이 청구가 들어오면 병원에서 바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래가 안 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에 훑어보니까 도래분이 지났음으로 해서 못 받는 게 있던데요? 미수금이, 나중에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별도로

사회과에서 보면 도래 되어서 못 받는 부분은 본인의 사망이나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완전 여건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고지서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시키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수급자 영세민에게 돈을 줬는 것이기 때문에, 1종은 공짜입니다. 1종은 병원에 가서 아무리 해도 공짜인데, 2종에 한해서만 본인 부담금을 맡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은 의료보험 공단에 하는 일을 저희들이 대행해 주는 일입니까? 차상위계층하고

차상위계층은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은 2종 의료급료 대상인데 공단에서 하는 내용과는 차이가 나겠습니다. 이 돈은 기금 자체는 의료보호기금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국비입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하고는 차이가 좀 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단에 대행해 주는 그런 성격이지 싶습니다.

대행은 아닙니다.

의료급료 대상자로 인해서

예. 그렇습니다. 의료급료 대상자로 인해서 이게 발생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생이 되더라도 의료관리공단하고는 완전 관련이 없는 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지금부터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자꾸 질의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기금을 설치할 때는 의회승인을 거쳐서 설치를 하는 거죠? 기금설치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할 때는 우리가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기금 면에서 어제 보건소나 단체 같은데 나가는 기금을 보면 기금설치에서는 우리 의회가 승인을 거쳐야 되지만 집행 즉, 지출행위를 할 때는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낭비성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중점적으로 살피셔서 계획적으로 낭비 없이 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에 보면 예산에 같이 포함을 시킵니다. 올해 예산에 기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승인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사항으로는 승인 없이 하고 있는데 청소년육성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내용을 올해는 얼마만큼 쓰겠다고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 분야를 높여라 낮추라 이것은 가능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에 감사할 때 각 실과마다 제가 지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다 포함이 되었지마는 기금 면에서는 이게 지출되는 게 이게 조금 낭비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할 때 저희들이 하나하나 짚어서 각 실과마다 제가 짚어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니까 청소년 육성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 이 기금으로 속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 자료를 살펴보고 했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라든가 단체 같은데 낭비성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 끝나고 각 실과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잘 짜서 사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지출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위원님께서 다 검토를 하시면서 지출원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지는 못하는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중간에 지출할 때 하나하나 확인을 해 가면서 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중간에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공금이자수입에서 당초 수입계획은 2,59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징수 결정액이 73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정확한 내용은 이자수입하고 이게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거기 나타나 있지요? 2,594만4,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이 737만5,000원 이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거든요? 내일까지 이 원인을 설명하도록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중간에 나중에 한번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원인을 설명하도록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금이 예금수입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금을 중간에 해약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적자가 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800만원이라는 돈이 적자가 났을 때는 기금으로 들어가 본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이걸 해약을 해서 이것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이자가 이만큼 그럴 리가 없는데

뭐가 잘못되었긴 잘못 되었는데 원인을 그러니까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174쪽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있지요? 기금이 뒤에 예금 잔액하고는 여기 검사 의견서 있지요? 이 잔액하고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174쪽에는 잔액이 맞지 않는데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지? 의견서하고 예금 잔액하고는 이 잔액이 맞아 들어갑니다. 식품진흥기금, 여기에 보면 검사서 잔액란에 보면 예금 잔액하고는 의견서하고 맞습니다. 174쪽 이 부분 잔액란 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맞지 않는지?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니까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7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것은 결산하고 예금 잔액은 맞는데 손실된 금액이 안 맞습니다. 불용액 부분이, 재난관리기금 있지요? 175쪽에, 예금 잔액하고 결산은 맞습니다. 맞는데 손실된 이 불용액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찾기가 과장님 시간이 걸리실 것 같습니다. 차후에 서류제출 바랍니다.

답변을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도 내일 같이 확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자수입이 현재 이자는 아까 우리 박판년위원장님께서도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차이가 금액이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청소년 육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수입이 줄어든 이유와 그리고 여기 또 식품진흥기금에는 또 늘어났거든요. 여기는 늘어났는데 청소년 육성기금은 왜 줄었는지 이 두 가지 차이점도 오늘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내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196페이지 채권, 채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190쪽에 미수금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과불보상금에 대한 미회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좀 오래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 탑동네 서편에 17-10과 17-23 전종여가 800만원정도, 지분 등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독려로 800만원 과불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미회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 탑동네 남편에 17-74에 똑같은 내용에 김기태씨와 정관요씨, 17-87에 유영록씨, 17-119에 김은표씨가 지금 현재 과불금으로 해 가지고, 주로 그렇습니다. 돈은 나가버리고 새로운 정리 상태에 길을 낸다든지 이래서 미리 돈이 나갑니다. 새로운 측량을, 정확한 측량을 하기 전에 길이 나가고 이러면 돈이 수용 측면에서 돈이 미리 나갔는 내용이 됩니다.

보상액이지 보상액

예. 보상액입니다. 다시 정확한 측량을 하면 그 땅에 대한 게 덜 들어가게 되면 돈을 다시 받아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00만원이 몇 년도입니까?

95년도입니다. 96년도에 이천동 2-4지구 북편에 이상락씨라고 46만8,000원, 그 남신약국하고 상아맨션 사이에 2033-2 이은곡씨라고 되어있습니다. 59만5,000원이 조치사항으로 지분등기는 다 해놨는데 사실 그게 아까 내용과 같이 지금현재 미 회수되고 있는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보니까 전부다 10년 넘었고 이렇게 오래된 건데 왜 이렇게 회수가 안 되는 이유가 그 분들의 땅을 보상 받았으면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이럴 건데 이것은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 한 내용과 같이 돈을 분납하겠다. 그러고 이런 내용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요?

예.

과장님, 우리 전영식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틀은 미수금채권이 이렇게 있으면 현재에서 회수하려고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금액 있는 것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미수금채권이 약 3,000여만원 있는데 현재 집행부서에서 이걸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 그냥 그냥 넘어가느냐 이런 걸 답변을 요구가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도 공감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제가 건설과에 나중에

그런데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본위원의 설명요지는 그겁니다. 그런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또 몇 가지 도움도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도 깜짝 놀란 것이 92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미수채권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 오랜 시간이 아니 지나갔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앞으로 어떻게 징수할 생각이며,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사업, 건설과에 좀 상세하게 해 가지고 내일이든지 빠른 시간 안에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간단한 걸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증금 채권이 3,800여만원이 있거든요.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보증금을 어느 정도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인이 어디서 발생한 것입니까? 똑같아요. 융자금채권이든가 이것은 우리가 그

이 부분하고도 세무과에 내역을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채권 종류별 현황에 대해서 보증금 채권과 융자금 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이 자세한 내역을 내일까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194쪽에 2005 당해연도에 1억9,640만원을 갚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120만원에서 3억48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1억9,640만원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채무가 현재 어디 어디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채무 현황이

이 내용도 각 과별로 빌린 내용이 다 되어가지고 확인을 해서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구비 채무가 약 3억400만원 정도 있다면 우리 의원들은 어디서 빌렸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97페이지부터 211페이지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기 200쪽에 보시면요. 좌측 중간 부분 보면 “입목죽”이라고 있고, 맨 윗 쪽에 우측 상단에 “입죽목”입니다. 이 두 개 중에는 어느 게 맞습니까? “입목죽”, “입죽목” 위에는 “입죽목” 되어 있고, 밑에는 좌측 중간에 “입목죽” 되어 있고 글자가 어느 글자가 맞는지 이게 생소한 글자라서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문구가 맞는지 200쪽 위에 보면 이게 나무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입목죽”이 맞습니까? “입죽목”이 맞습니까?

저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입목죽” 자체가 뭔지 저도 죄송합니다.

이것도 확인하셔서 내일 저희들 회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내일까지 확인해 오세요. 이걸 만약에 우리 의원들도 나가서 일반 주민들이 “입죽목”이 맞습니까? “입목죽”이 맞습니까? 이러면 답변할 줄은 알아야 되거든요.

지침 양식에는 “입죽목”이 맞는데 “입죽목” 자체를 저도 몰라서

그래서 이러한 세세한 점을 볼 때는 정말 이번에 결산서는 검사서하고 보면 정말 최종 마지막 점검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계정과목도 틀렸는 것 같고, 이게 오타도 나 있는 것 같고 정말 심각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거기에 저도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 하나 하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문구 내 놨는데 “입죽목”도 “입목죽”도 모르는 과장인데 이런 지적을 하시지 않았으면 그대로 넘어갈 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