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사전에 조율한 대로 기획경영과,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면서 질의답변을 들은 후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조율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마지막으로 집행부 각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그 동안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영과,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감사 시간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기획경영국 소관이기 때문에 팀장님도 오시고 국·과장님도 오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동사무소 감사를 나갔을 때 각급 단체 보조금 정산했는 것을 봤어요. 작년도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영수증 처리가 미비했고, 전부 간이세금계산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때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간이는 사용하지 마라, 최소 10만원 밑으로는 이렇게 인정하지만 1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간이로 하지 마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나가보니까 똑같은 사항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작년도에 우리가 본 것은 2004년도에 집행한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가서 지시를 해서 시정하려고 하니까 작년에 우리가 6월 달에 나갔는데 기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것은 결과적으로 내년에 되어야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지적을 해 가지고 개선하라고 해도 올해 또 다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2008년도 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시점으로 뭔가 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저께도 이야기를 했듯이 클린카드제를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만에 금방 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는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하고 정산할 때 각 과에서 하고 또 동에서 안 합니까? 그래도 총괄은 여기서 하는데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내지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간이를 붙이는데 금액을 10만원 넘는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각 과와 동에 지시를 내려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비근한 예로 조그마한 법인체도 간이영수 처리를 잘 안합니다. 10만원 밑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10만원이 넘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구시에서 제일 큰 달서구에서 내가 가보니까 4개 동이 다 똑같아요. 전부 간이가 붙었어요. 또 하나 지적을 했습니다. 현수막을 보통 20만원, 21만원, 25만원 이렇게 전부 간이가 붙었는데 우리들 선거할 때 현수막 10만원이라도 현금 세금계산서 다 붙였어요. 그렇게 되면 투명성이 덜 보장되고 또 세금포탈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에 총괄하는 부서에서 기안을 하셔서 각 부서 내지 동에 일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시 영수증 처리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국·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조기태입니다. 홍성권위원님께서 동에 나가셔서 현장을 확인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클린카드제를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쓸 수 있도록 2007년도 보조금 집행할 때는 하도록 꼭 시달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간이세금계산서는 부득이한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하고 그 외에는 세금계산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등 각종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는 공문을 시달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8시30분 아침에 확대간부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내역을 12월 말까지 각 사업주관 부서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받을 때 각 주관 부서에서는 금년도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무감사 서류를 보는 것은 작년도에 집행했는 부분입니다. 1년 늦게 자료를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덜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앞서가는 구 답게 선진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상 조철제위원님이 먼저 건축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건축과도 해당되고 기획경영과 법무팀에도 해당이 됩니다. 첨단과학도시를 자랑하는 우리 달서구에, LG전자나 삼성전가 같은 첨단기업은 들어오지 않고 생산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주민의 호주머니 씨를 말리는 사행성 오락기구인 TV경륜장이 달서구 유천동에 소재한 글로리아 예식장 4층, 5층에 들어오느냐 마느냐는 우리 달서구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왜 법원까지 갔느냐 하면 정말 제가 구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있었는 과정인데 제가 현재까지 죽 조사를 해 보니까 2004년 12월 7일 날 글로리아 예식장 4층, 5층에 TV경륜장을 하겠다는 용도변경을 신고하고 우리 달서구청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하고 접수하고는 틀립니다. 수리는 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 줌으로 인해서 글로리아 예식장에서는 4층, 5층을 용도변경에 따라 수리를 하고 있는데 한 달 후인 1월 14일 날 우리 구청에서 교통영향 저감 방안 보완 통지를 해서 교통시설을 보완하라고 하는 통지를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4월 27일 날 매일신문, 5월 4일 날 매일 신문에 ‘왜 달서구에 이런 경륜장이 와야 되느냐’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매일신문에 첫째, 27일 날 난 것은 ‘경륜장 추진에 부작용 염려’ 라는 제목 하에 나왔고 5월 4일은 ‘진천동 통우회에서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과의 처리실태에 예의 주시 등 집단반발 예상된다’는 제하에서 매일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4월 28일 날 KBS 뉴스광장 시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참여연대에서 그 앞에서 농성을 하고 그러니까 5월 11일 날 우리 구청에서는 글로리아 예식장 측에 예식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TV 경륜장 설치를 강행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취소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 취소통지를 함으로 인해서 글로리아 예식장에서는 김은집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달서구청을 피고로 해서 지방법원에 하기 전에 행정심판청구를 했는데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니까 바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해서 1심 재판에서 졌습니다. 졌는 사유는 교통과 사행심이 달서구청에서 제출한 이 내용이 교통에 대한 것은 심각하지 않다, 또 경륜장이라는 것은 사행성보다도 건전한 오락에 가깝고 그 수입은 전부 체육진흥공단에 가서 사회기금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패소해 가지고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 놓았는데 항소해 가지고 이기려고 하면 첫째 우리 구청장의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꼭 와서는 안 된다, 우리 달서구에서는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구청장의 확실한 의지가 있으면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서 구청장이 새로 모색을 해야 되고 또 1심에서 졌는데 대한 보완증거를 제시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심에서 선임한 정재형 고문변호사를 그대로 선임하고, 구청장님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의지도 없고 오직 하나 새롭게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정재형 변호사가 달서구 의원들이 결의문을 하나 채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우리 의회 보고 결의문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 이것을 새로운 사항으로 하나 해 놓았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저도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방안은 현재 달서구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교통과장도 와 계십니다마는 처음에 수리할 때는 문화시설로 수리를 해 가지고 경륜장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경륜공단에서 ‘구청장하고 점심 한번 하자’ 하니까 ‘점심을 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경륜장을 한다’ 그래서 알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글로리아 예식장은 우리 달서구청을 속였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 이거 하나만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1심에서 그걸 제대로 부각을 안 시켰어요. 또 그 다음에 지금 화상경륜장이 중구청에도 했다가 취소하고 지금 「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 때문에 온 대한민국 전체가 사행성 오락기구 때문에 그러니까 이 TV경륜장은 사행성에 가깝다, 그 동안 TV에 나온 모든 자료를 스크랩을 해 가지고 변호사를 줘서 제출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성낙준입니다. 조철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법에 의한 것은 전체 시설별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식장, 경륜장은 문화집회시설이고 현재 이 사람들이 글로리아 예식장 측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2004년 6월 달에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경륜장 허가를 받으면서 5층 부분이 전체가 360평인데 120평은 예식장 용도로 되어 있고 240평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6월 허가가 나면서 240평에 근린생활시설은 문화집회시설로 바꾸어라 이렇게 조건이 달려서 경륜장 허가가 나갔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글로리아 예식장 건축주는 2004년 12월 7일 우리 달서구에 5층 부분인 240평이 근린생활시설을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허가서류에도 문화 및 집회시설 하고 괄호 해서 예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상 용도는 예식장을 하든지 경륜장을 하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용도변경 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예식장 용도가 경륜장 용도로 바뀌었을 때는 본래의 사업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저감 대책에 의한 일종의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2005년 1월 달에 교통저감대책에 대한 보완통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달에 건축주가 거부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용도변경 신고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에 저희들이 당초 용도는 예식장으로 쓰겠다, 그리고 건축주는 예식장 허가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받아서 임의로 예식장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속이고 경륜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1심 판결문에도 그것은 구청장이 제약할 수 없는 자유재량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교통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경륜장에서 예식장, 예식장에서 경륜장은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소를 하면서 1심에서 미비한 부분은 승용차 분담율이 자기네들이 경륜공단에서 중구청에 재판할 때는 25.3%로 해 놓고 우리 달서구 할 때는 10%로 하향시켰습니다. 대구시에 저희들 승용차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35.2%로 되어 있고 이 점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2심에서 저희들이 재판부에다가 10월 27일 날 준비심리를 합니다마는 재판부에 교통영향평가를 공정히 할 기관을 선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데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야기 시켜서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잘못은 지금 현재 하자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소심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증거로 해 놓은 것, 중구청에 교통영향 25% 정하고 우리 달서구는 10% 정했다고 하는 것, 새로운 것이 이거 하나뿐입니까?

며 칠 전에도 제가 고문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다른 사건과 틀리게 크게 쟁점이 일어날 문제는 아니고 요는 승용차 분담율의 프로테이지가 허구성이 있다는 문제하고 지금 현재 경륜장이 재판부에 따라서는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보느냐,「바다이야기」와 달리, 그리고 어떤 재판부는「바다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사행심 조장문제로 해서 사회문제로 보느냐, 거기에 대한 시각관점이지 크게 법률적인 다툼은 일어날 복잡한 사항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울산 남구에 화상경마장이 현재 우리와 같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소송이 붙었습니다. 1심에서 울산 남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 계류 중에 있는데 화상경마장은 경마법에 의해서 주민 동의를 과반수 이상 득하도록 금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예정이랍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화상경륜장도 이와 유사한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아 2심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재판에서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증거라고는 방금 말씀대로 중구청에 승용차를 25% 정하고 달서구는 10%로 정한다 이걸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판사라고 생각해도 중구하고 달서구하고는 틀립니다. 중구는 시내 중심지이고 달서구는 변두리고 아파트 부근이 아닙니까? 중구는 중심지이고 주택이 없기 때문에 승용차를 많이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래서 25%를 적용했고 달서구는 주위에 전부 아파트인데 걸어올 사람이 많으니까 10% 적용하고 이거 판사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이거 가지고 새로운 증거라고 사실 제가 봐도 1심에서 중구는 25% 정하고 달서구는 10% 적용해서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2심에서는 중구처럼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정기국회에 법을 화상경륜장이라든지 화상경마장을 낼 때는 주민의 50%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해야 허가를 내 준다.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그 때부터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면 20일 이후부터 적용을 합니다. 거기에 부칙에다가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한다, 소급한다고 인정을 하면 몰라도 우리 달서구에 의한 경륜장 법은 그 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는 법을 가지고 거기에 기대를 하고 ‘정기국회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중구청에 10%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승용차 분담문제는 지역 주민이 가는 것이 아니고 가창에 화상경마장이 있습니다마는 외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창 국도변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0%는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다른 재판부에서는 받아 준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10%, 25%, 35%를 인정한 재판부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주가 우리 행정부를 기만하고 예식장을 하려고 하다가 경륜장을 했다고 하는 문제는 1심에서도 저희들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점심을 먹자고 한 것은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구청장한테 점심 먹자고 해서 그래 가지고 알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처음에는 몰랐다가 점심 먹자고 해서 “왜 점심을 하느냐?”고 하니까 경륜장 이거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 때 알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누가 했어요?

그것은 그 때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입니다. 그리고 점심은 아니고 구청장님한테 인사를 하러 오겠다, 경륜공단에서.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경륜장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 때 경륜공단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건축주는 그 전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상세한 내용은 그 때 담당했던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팀장 박병국입니다. 점심 먹자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그 때 듣기는 그 때 김영태 기획경영국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김영태 기획경영국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청장님 면담 요청이 왔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국장님을 통해서 청장님 면담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한테 왔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태 국장한테 전화가 와서 김영태 국장이 전화가 왔습디까?

예. 그 때 조기태 과장님이 문화공보과장이었습니다. 그 때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경륜장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예. 그래서 경륜장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그 때부터 저희들이 알고 과장님이 전국적인 현황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파악해서 청장님한테…, 그런데 면담은 성사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그래서 계속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렸죠. 경륜장이 어떤 것이다, 어디서 하는지 창원 경륜공단에서 하는지 저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전체 체육담당이니까 전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병폐가 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자료수집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언론에서 어떻게 하는지 계속 주간지, 지방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도 타 시·군에 했는데도 전부다 경륜장이 들어간 데는 환락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적법하게 수리를 해 줬지마는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만에 하나 교통저감방안 적합이 왔을 때 그러면 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 판단을 내린 것이 일단 소송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일단 주민들한테 한 행위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것이 오는 병폐가 크다, 그래서 일단 취소를 시키자, 소송이 들어오면 그 때 대처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취소를 시킨 상태입니다.

김은집 변호사하고 글로리아 예식장하고 무슨 거기에 지분이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뭐 부근에 땅이 좀 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허가팀에 줬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2006년 5월 9일 이전에는 모든 용도변경이 옛날에는 허가와 신고로 구분이 되어 있다가 모든 용도변경이 다 신고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006년 5월 9일 이전 것은 모든 용도변경이 신고로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업무로 판단했지 깊이 생각은 사실은 저희들이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수십 건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합법성만 따지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목적까지는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업무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했는데 나중에 이런 결과가 왔을 때는 왜 그 때 따지고 하지 않았느냐, 법만 따져도 못하는데 목적성까지 따지면 사실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허가는 원래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은 규제되어 있는 사항을 허가해 주는 것이 허가입니다. 법으로 다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는 것을 허가해 주는 것이 허가입니다. 수리는 절차에 들어오는 것은 8근무시간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허가와 신고를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허가라고 하는 것은 자연으로 자유인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허가입니다. 신고는 그 법에 맞으면 관청에서는 재량 없이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신고고, 허가가 신고로 바뀌었을 때는 건축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어서 허가를 신고사항으로 바꾸어 주었는데 그러면 신고를 수리했으면 물론 경미한 것은 합법성을 따진다고 하지만 글로리아 예식장 5층, 6층은 예식장에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것은 좀……

아닙니다. 4층, 5층이 아니고 4층은 예식장으로 되어 있고 5층의 일부만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4층, 5층 다 했는 것이 아니고.

됐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구청장의 의지가 무엇이며, 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을 내가 30일 날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할테니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기네들이 1심을 할 때 경륜장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동의자가 한 100명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것은 문화관광부에 허가 신청을 할 때 동의자 100명의 서명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의자 100명한테 그 때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서명을 했다고 하는 반대서명과 그리고 의회에 대한 결의 이야기는 1심에서 저희들이 2,000명 이상의 주민동의에 서명을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신빙성이 좀 약하지 않느냐는 그런 변호사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대표를 통한 의회 결의 같은 것이 상당히 주효할 것 같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조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2심에서 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용차 분담률 문제하고 주민들의 의향은 그렇지 않다는 것 하고 사행심 조장문제를 부각시키고 그래도 진다면 대법원까지 상고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진다면 법상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주민들의 실력행사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물론 어저께 SBS방송에도 방영을 했습니다만 화상경륜장 문제 때문에 17살 되는 고등학생이 도박성에 완전히 사행성인 경륜에 빠져 가지고 10여 년 동안 방황하는 사례를 어저께 방송에서 제가 지켜봤는데 물론「바다이야기」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철제위원님의 질의사항 중에 방금 답변하신 과장님이 요청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 대표성을 가지고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집행부에서 정식적인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요청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주민의 자발적인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청하는 것이 공문으로 이런 것을 재판에 서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공문으로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식적인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의결을 한다고 하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는 절차를 밟지 않고 여러 가지로 문제화 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의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고 집행부에서 정말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안 거쳐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물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간담회서라도 서로 충분히 숙의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부분인데 이런 과정들을 전혀 거치지 않고 무조건 의결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귀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1심 재판 결과에도 나왔지만 행정에 하자가 있는 행정은 아닙니다. 하자나 흠결은 없습니다. 당연히 법상으로는 허가를 내 줘야 되는 사항을 주민의 요구, 그리고 달서구에 다수의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반영하고 달서구의 피해를 감안해서 법에는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절차에 행정집행에 있어서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하자가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진위를 파악할 때 과장님, 건축담당팀장님의 설명만 듣는 것이지 상대에 따른 설명은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겪어왔는지 물론 한 쪽만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정식적인 요청이 오면 거기에 따른 상대의 진위파악을 해 보고 정말로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사행성 경륜장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의회에서도 앞장서서 결의를 한다든지 의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행정부에서 이런 결의를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운영도시위원회에서도 간담회 형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니까 그 쪽에 전체 주민의 서명을 받고 있고 뭐 성서 쪽이라든가 타 지역에도 현재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명서를 근거로 해서 결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절차상 거쳐서 가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의회에서 결정해서 의결을 해야 될 부분인지 심도 있게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앞서 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보다도 왜 우리가 패소를 했는지,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의회 차원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몇 가지만 중복되겠습니다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이만큼 자료를 받아놓았습니다만 2004년 12월 7일 날 용도변경 신청을 받고 사흘 후에 12월 10일 날 수리를 해 줬습니다. 아까 팀장 말씀대로 몇 십 건씩 들어오는데 이걸 제반 서류만 갖추어서 들어오면 그냥 받아주는 것이지 용도에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까지는 사실 다 예측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한 건도 아니고 수십 건 들어오는데 또 평수가 예를 들어서 몇 만 평 같으면 모르겠는데 5층인가 6층 거기 일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합시다. 그래서 아무 뜻 없이 받아 줬다, 받아 주고 나니까 이상한 말이 나와서 우리가 변경하고 뭐를 하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5월 25일 날 변경신고 수리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후입니다. 6개월 가량 되는데 그 사이는 신문도 나고 매스컴에도 나고 난리가 났죠. 데모도 하고. 아까 팀장님 이야기가 방법이 없다, 일단은 우리가 취소처분 하자, 하면 소송 들어온다, 소송이 들어오면 그 때 대응하기로 하고 하자, 이래서 변경신고 수리 취소처분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송이 들어왔죠?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6월 14일 날 2005년도 선고 1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날 항소를 해 놓았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지금 2심에 계류 중에 있는데 제가 패소원인 향후 대책 방안을 물으니까 집행부 의견이겠습니다만 향후에 교통영향평가를 재실시를 하고 또 건전한 오락이 아니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그런 것이라고 해서 강력대응을 해 가지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죠?

예.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십시오. 신청할 때 그 분들이 기만했다, 조위원님 말씀했듯이 기만을 했다, 속였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는 겁니다. 우리 행정기관을. 예식장을 한다고 해 놓고 경마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건 속였는 겁니다. 이거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행정적인 처리라든가 결정에는 아무런 절차상 하자라든가 흠결이 없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단,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1심 변호사가 맨 2심 변호사입니다. 정재형 변호사가 특별한 것이 뭐가 나와야 이길 수가 있는데 새로운 증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 때도 2천 명 서명을 받았다고 그랬죠? 지금 더 받으면 2천 명 플러스 천 명, 뭐 사오천 명 되겠지. 정재형 변호사 이야기는 주민 서명을 받는 것은 받지만 진위성이 약간 떨어진다, 그냥 사인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나서서 결의문을 하든 뭐를 하든 의견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이귀화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의회도 기관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조를 구하는 아무런 공문도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말이 이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울산도 있고 대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울산은 우리보다 좀 앞서갔었어요. 지금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울산은 연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주민들이 가서 법원 앞에서 데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울산에도 울산시의회가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무슨 결의문을 채택했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죠?

예.

이걸 파악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라의 법이고 모든 것이 전부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데 1심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라도 판결나고 나면 여야를 막론하고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나오지 그거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 아무런 말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것도 모양새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사실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협조공문이 오면 우리는 그러면 글로리아도 불러야 됩니다. “당신 생각은 어떠냐?, 우리는 이렇다”고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데 요청을 안 하고는 우리가 취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의회도 기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가 시에는 실지 용도에는 예식장, 뭐 경륜장이라고 적을 필요가 없는 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이렇게 하면 끝인데 도면상에 자기네들이 예식장이라고 명기를 했기 때문에 실지 업무량도 좀 과합니다만 기존 예식장이 예식장을 더 넓히는 정도로 저희들은 파악을 해서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추가사항 문제는 1심에서 밝혔습니다만 또 한 번 더 기만했는 행위를 2심에서 부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화상경마장의 경우에도 시의회가 결의를 했는지 그것은 거기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협조사항으로서 주민의견은 어떤지 결의 등의 방법으로 표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청장이 이렇게 요구를 빨리 안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이러한 사건들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그럴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기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구청장님도 자문변호사에게 여러 번 당부를 하셨고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계시는 중요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의문 이야기는 저희들이 운영도시위원회에 계시는 관할 해당 지역 의원님한테는 결의문 이야기를 드렸고 운영도시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청장님까지 이 결의문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모르는 그런 결의문을 한 개 위원회에서 결의문 운운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이치에 덜 맞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협조공문이 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글로리아 측도 한 번 불러 가지고 진위를 파악해 보고 그 다음에 최종 판단해서 모든 결정은 의회 본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결의문은 모양새가 이상하고 의견서 정도는 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찬성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 하는 것은 좋지 않겠나,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차후에 하여튼 간에 대처를 잘 하셔서 우리가 2심에서 이기기를 바라지 패소되면 손해배상 문제가 뒤따릅니다. 하여튼 재판에 만전을 기해서 꼭 승소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달서구민의 일이니까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이야기를 들어 볼 때 초기대응이 상당히 소홀했는 부분이 있는데 1심에서 재판을 신청할 때 주민동의를 피고 측에서는 100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이 쪽에 1심에서 재판할 때 2,000명 서명을 받았다고 했죠?

예.

그 때 왜 심각성을 깨닫고 4대 의회에 있을 때 결의문 채택이라든가 요청을 하지 왜 안 했습니까?

의회 결의 문제가 당초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길 것으로 낙관을 했습니다.

낙관했다고 하는 근거가 자만했다고 보고 처음에도 신고 수리를 해 주는 단계에서부터 너무 낙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크게 초래되어 있는데 ‘관람문화 집회장’, 예식장에서 신고할 때는 이거 예식장만 할 것이냐, 그러면 다른 어떤 부분에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때부터 낙관해 가지고 해 왔고 신고 수리 할 때부터 그러면 경륜장을 할 것이냐, 예식장을 하고 있는 데도 글로리아 예식장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변두리가 되어서. 그래서 또 다시 5층 일부분을 용도변경 들어올 때는 관계 공무원 되는 분이 ‘왜 이걸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느냐, 예식장이 좁은데 밑에 넓은 것도 몇 층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모든 서류만 맞으면 내 준다고 했는데 내 주더라도 의당 이것은 문화시설이 다른 용도의 의심의 여지가 있다 싶어서 ‘예식장으로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으로도 용도를 할 것이냐’, 그렇게라도 물어봤으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거짓말을 했다든가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기록이 없이 그냥 서류만 보고 수리를 해 주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기각되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할 때 그 때 주민 서명 2천 명 받을 때도 그 때 발 빠르게 대응을 심각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기지 않겠나,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때 승용차 분담률도 그 때 대응을 할 때 달서구에서는 10%는 안 된다, 기준치 35%가 되어야 되는데 35%로 인정을 해 달라든가 이 쪽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의뢰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초기에 대응을 발 빠르게 해야 되는데 현재 창원 경륜공단에서 글로리아 예식장, 이 양반은 임대를 놓았기 때문에 한 달에 몇 천만원씩 이자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두 사람 간에 돈을 얼마 주고 이자를 받는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이자 받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 수십억에 한 달에 몇 천만원, 1년 지나면 또 몇 천만원 더 올라가고 그래 가지고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서도 입장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파악하시고 좌우간 초기대응이 늦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라도 정말로 경각심을 갖고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서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판 날짜는 정해졌습니까?

공판 날짜는 안 정해졌고 10월 27일 날은 준비심리를 합니다.

준비심리날짜는 정해졌습니까?

27일입니다.

몇 시입니까?

10시입니다.

10시에 고등법원에 출두하죠?

판사실에서 합니다.

달서구청에서는 누가 갑니까?

그것은 물어보고 같이 가자고 하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질의사항은 마치고 기획경영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서발전 기본계획 수립은 용역을 주어서 지난번에 첨단문화회관에서 발표까지 했는데 확정되었습니까?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달서발전 기본계획은 지난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변경은 안 됩니까?

수정·보완계획은 저희들이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화여고 옆에 있는 두류정수장 4만3천 평이 1년에 17만t의 물을 정수를 하는데 지금 매곡정수장에 50만t 정수하는 걸 80만t으로 확장하면 이것이 아마 그리로 합병된답니다. 그러면 4만3천 평이라는 것이 우리 달서구 아주 요긴한 자리에 공백이 생기니까 거기다가 지금 달서기본계획에 보면 종합복지회관이 전부 이 쪽으로 다 모여요. 성서, 월배. 그 동안 달서구가 생기고 난 뒤에 가장 소외받는 곳이 달서 병 지역인 두류1, 2, 3동입니다. 송현1, 2동, 감삼동이 소외받아서 하나도 발전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좋은 땅이 생겼으니까 여기에다가 종합복지관, 또 영어광장, 영어마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학생들 뉴질랜드, 호주에 영어 배우러 갈 필요 없이 두류동에 오면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더욱 발전되면 거기에 교육특구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 교육특구를 지정해 가지고 전국에서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의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달서발전 기본계획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5년 전반기 계획을, 아직 세부추진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만들면서 수정·보완할 사항은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수정·보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보완계획을 수립할 때는 두류정수장 4만3천 평, 이것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언론에만 보도되고 앞으로 이렇게 나갈 것이다, 시의회에서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만약에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유용한 공공시설이 유치된다든지 우리 달서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상 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경영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사무감사도 했고 또 동에도 직접 가서 일선 행정을 감사를 해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 동사무소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걸러야 될 사항이지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위임을 해 가지고 주민등록표를 열람 내지 등·초본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제가 위임된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4개 동이 공히 소홀한 것 같기도 하고 용도라든가 목적이 기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너무 쉽게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되어서 9월 25일 날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16조2항]에 “세대주의 위임에 따른 신고”라고 해 놓고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그러니까 도장을 찍든 쓰든 간에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요구해도 됩니다.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감사를 했는 것은 2005년도 것을 했기 때문에 그 때 법은 이게 없었습니다. 그 때는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하면 위임받은 사람이 법에 없는 것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바뀐 것을 동에서 사실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국·과장님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지금 구분을 해 놓았어요. 위임해 주는 사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없을 때 차용증을 가지고 와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도 은행에서 한 것, 법원 판결, 공증을 받은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개인이 썼는 차용증은 인정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인정하려고 하면 공증을 받든지 아니면 판결을 받든지.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송사가 걸렸을 때 면피할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국·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 25일 자로 주민등록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번호의 생성이라든지 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벌칙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위임제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동하고 종합민원과에 이첩해서 하도록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국장님이 사석에서 신분증을 보자고 하면 법에 없는 것을 왜 보자고 하느냐고 했는데 이제는 신분증을 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을 보자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동사무소 감사를 했는데 체육시설 부분에 탁구장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던데 지금은 바닥이 세멘바닥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탁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탁구를 치는 것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관절이 손상될 우려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개 동에서 요청이 지금 마루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동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 8월 말을 전후로 해서 동에 주민서비스 상담실을 구축하고 생활환경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4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했고, 2차로 부분 부분을 1차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1억7,600만원을 투입해서 준비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장을 할 때도 70평 정도의 이런 류가 아니고 카페트로 해 보니까 100여만원 내외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루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전 동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탁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개 동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면 연차적으로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주민상담소를 설치했는데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에 조례안을 바쁜데도 조례를 통과시켜서 6급 팀장, 또 신설했고 거기에 주민상담소 책상까지 들여서 예산 승인 해 주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거 해 주면 뭐 합니까?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주민상담소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입구에 주민들이 보이는데 해야 되는데 아래께 동장님들 오셨을 때 지적을 하니까 간판은 잘 보이는 데 해 놓았어요. 위에 있는 것을 밑으로 내려놓고 그랬는데. 사무실 들어가서 동장실 옆으로 들어가는데 옆에 공간이 있는데 시설이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그렇더라도 동사무소 동장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관내 주민들하고 면담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주민들의 억울한 사항이 무엇인지 행정적으로 조치해 주는 것이 동장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구청에 과장은 민원을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나잖아요. 매일 주민들하고 만나는 중요한 업무인데 이걸 동장 결재를 안 하고 사무장 전결사항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월성1동 김순기 동장님은 민원상담이 얼마나 많은지 주민상담소에 오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주민상담일지를 담당자 별로 해 놓았어요. 워낙 상담자가 많아서. 그래서 그 날 여기 동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상담하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냐고 물으니까 뭐 어떤 동에는 2명이다, 어떤 동에는 5명이다, 제가 현지에 확인을 해 보니까 평균 10명이 넘습니다. 그거 전부다 동장 전결사항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전결규정이 정확하게 규정을 공문으로 내 보내어서 전결규정에 의해서 하는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 날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모 동에는 나가서 바로 동장 결재를 하더라고요. 담당자 찍고 전결 찍고 그 다음에 사무장 사인을 하다가 전결 도장을 없애버리고 담당자, 사무장, 동장 이렇게 하는 동이 어제부터 실시하는 동도 있고 또 제가 규정이 그러면 정 규정을 바꾸기 힘들면 이것이 대장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옆에 란 말고 밑에다가 이 만큼 란을 만들어서 담당자, 사무장 도장 찍는 란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동장님 결재를 해서 상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동장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서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재과정이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규정을 고치더라도 매일 매일 동장 결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월성1동이 아니고 2동이지 싶은데요?

아, 예, 2동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월성2동에 주민생활담당 팀장은 사회복지직으로 전문요원입니다. 우리 관내 신당, 월성2, 상인3동 같은 경우는 영세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전결규칙을 하향해 놓은 이유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를 저도 과장을 합니다마는 과장이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세민이 신청 들어와서 빨리빨리 구로 진달하고 책정해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죽 밀려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월성2동 같은 데는 영세민이 많아 가지고 담당자 별로 상담일지를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렇듯이 두 번 세 번 거침으로 해서 동장은 동 행정 전반을 관장을 하지만 이 부분에 전문가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결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례나 규칙이 공무원들로서는 법령입니다. 법령을 조금 전에 현장을 나가셔서 구의회에서 지적하니까 바로 동장까지 결재를 하더라 하는데 그건 사실상 행정학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부분이 동장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추후에 전결규칙을 바꾸는 의견을 동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당장은 현행 규칙에 충실해야 되겠고 전결을 하더라도 동장이 관심이 있으면 그 서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민원팀장이 전결을 하더라도 동장이 한 번쯤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결규정이 업무의 중요성, 중요하지 않는 것은 사무장 전결로 끝나고 중요한 것은 동장 결재를 해야 됩니다. 결재하고 업무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결재를 안 한다, 업무가 뭐가 그리 많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업무가 어디 있어요. 면담해서 해결해 주는 것보다 동에 더 중요한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동에서 주민들을 상담해서 동장이 해결해 주고 저도 국민들의 억울한 사항을 들어서 해결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최고의 민원서비스인데 그것을 중요성을 봐서 결재를 해야 되지 업무가 많아서 전결을 했다, 이것은 나중에 규정을 참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그냥 보는 것하고 결재란을 만들어서 결재하면서 보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규정을 못 바꾸더라도 우선 행정지도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동장이 점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립어린이 집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있는 주민서비스과입니다.

동네마다 진천동도 있고 월성동도 있는데 어린이 집은 우리 달서구에서 어린이 집을 지어주고 또 어린이 집 원장 봉급도 우리가 주고 합니다. 그런데 진천동은 그 분은 뭐 하는지 앞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했고, 또 어떤 동에는 거기에 한번씩 가서 점검을 하면 동장으로서 권한 밖의 일인데 월권행위가 될까 싶어서 안 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체계가 안 잡혔더라고요. 공립어린이 집, 달서구에서 관장하는 공립어린이 집을 관할 기관장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서 급식소라든지 또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보면 뭐 통근버스 안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나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물론 복지과에 과장이 나가지만 관할 동장도 한 번 나가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동장은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장 순찰규정에는 다양하게 순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목적으로 나간다기보다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한 번쯤 육안으로 점검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방문해서 점검하게 되면 관계 규정에 의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지 육안으로 사람 만나는 정도의 점검은 사실상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저희들이 서비스과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상 제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구민상이 여러 계층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행, 봉사 이런 부분으로 해서 3명 이내에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과거에 비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상장 정도를 주는 것으로 그치고 있어서 상의 격에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인재를 발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한다고 하는 것을 홍성권위워님한테 들었습니다. 그 때 할 때 발명왕,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차 수리내역에 대해 아시는 분, 담당자 오셨습니까?

지금 복지환경위원회에 팀장하고 불려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건을 가지고 임미애 팀장하고 장주석씨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서류를 가지고 가서 설명하고 질의답변에 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을 하면 그 쪽 답변하고 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소차 수리비 내역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지적이 있었는지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자가 오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아니 같은 내용은 아니고 오전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두 분이 수리내역에 대한 부분은 그 쪽에서 검토를 못하니까 거기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저희들은 수리내역에 대한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할 그런 부분입니다.

올 때까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하고 농촌하고 직거래를 하는데 상인1동은 영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 직거래가 영주 사과를 가지고 와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진천동에는 관내 불우이웃하고 관변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동 자문위원은 어느 세대, 어느 세대 해서 15세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는데 이것도 돈 주는 것보다 이 분들의 요구사항이 간담회 때 물으니까 외로움이 제일 심하답니다. 독거노인, 모자세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방금 이찬기위원님 말씀대로 자매결연도 좋고 특수시책도 좋고 관변단체하고 불우이웃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좋지 싶은데 이런 것도 각 동사무소마다 특수시책을 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철희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 수리비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담당자,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 답변하시고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자는 이 업무를 담당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다음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를 하면서 건의사항을 해 보라고 했더니만 건의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동이 크고 어려운 동이 몇 군데 있습디다. 거기에 보면 각종 행사 때 기동력이라든지 물건을 운반할 때 차량이 없어서 항상 관변단체에게 부탁을 해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합디다. 물론 차량이 어느 정도면 되겠느냐고 물으니까 더블 캡 정도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던데 물론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운전원은 가급적이면 충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 행사도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손으로 꼽아도 1년에 4회 이내일 겁니다. 구민체육대회, 경로잔치, 또는 월드컵 경기장에 가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운전원을 딸려서, 원래 행정차량 운전원은 차 두 대 당 한 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동에 한 명을 두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행정차량을 한 대를 보유함으로 해서 그 차량이 연간 운행하는데 비해서 경영행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전에는 예를 들면 과거에 시 종합감사 시에 제가 행정계장을 할 때 이 행정차량 운행에 대해서 크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통 일반 택시기사들은 하루에 300km 내외를 뛰면서 월 가지고 가는 것이 110만원 내외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사실상 우선 급할 때하고 이럴 때는 이것이 필요하지마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느 단체, 어느 기관이라도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것은 건의하는 동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이 크고 일상적으로 동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조금 삶의 질이 괜찮은 동은 괜찮은데 굉장히 어려운 동은 정말 더블 캡 하나 요청을 해도 그렇게 잘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감사 때 그래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든지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많습니다. 민원업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제증명 발급해 주고 허가 접수하는 것인데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이런 것을 발급해 주고 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법령행위죠? 법이 있죠? 그러면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9월 25일부터 국회에 통과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법을 제대로 모르고 계시니까 이제 알고 있습니까? 9월 25일 날 개정된 주민등록법을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법령 개정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거론하지는 못하겠고 우선은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밖에 교부·신청을 못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세대원의 주민등록 등·초본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이외에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이해당사자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번 개정법령에서는.

주민등록법은 현재까지 형사처벌 항목이 없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다른 법령에 그 주민등록증 위임장을 받아서 허위로 발급받아 다른 데 사용하면 공무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허위로 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이 형법상 위조, 허위 사문서 위조 변조에 따른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주민등록법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을 해 가지고 종전법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다든가 할 때 처벌을 했는데 이제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그냥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아도 그걸 인터넷에 넣어도 이용만 해도 도용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천 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법을 주민등록 담당 전 직원들에게 과장님이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사전심사청구제와 민원후견인제도도 항목을 정해서 지금 용인시 같은 데는 고압가스 설치허가, 산지 전용허가 등 7개를 정해서 이것은 허가를 내기 전에 각종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미리 현장에 가서 이것을 허가를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하는 청구에 대한 사전심사를 해서 안 되면 아예 청구 접수를 안 시키고 이것이 된다고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면 서류를 하도록 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나 민원후견인제도를 용인시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7개를 정해서. 우리는 아직 안 하죠?

우리도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 3일 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6월 4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월 18일 날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대상민원조사계획 지침 시달을 우리가 각 부서 주무 팀장한테 회의를 시달하고 지금 현재 대상민원을 각 부서에서 지금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은 두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상민원으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하고 골재 채취업 등록하고 현재 두 건이 있는데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 들어오면 취합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글로리아 예식장 수리 해 줘서 나중에 교통저감방안까지 해 주고 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취소 통지하고 이래서 1심에 소송해서 지고 2심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항목, 용도변경도 허가에서 신고로 바뀌었는데 이런 중요한 예식장 용도변경 화상경륜장을 하는 중요한 것을 현장에 나가서 주위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민원이 예상된다, 모든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공익에 유해 될 때는 제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니까 이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뭐 이래서 사전에 민원을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법정까지 안 가도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내가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오늘 안 계신다고 했는데 다녀오셨어요?

예, 왔습니다.

위생과에 일반음식점이 한식, 중국식, 경량식, 일식, 뷔페, 소주방, 호프집 등 포함해서 약6,000군데 되는데 어제 매일신문에 보면 북구청에서 현재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도 작년도 진정에 보면 왕손 짜장집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진정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현재 중국집에 업소는 수량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사실상 음식점 업종은 일반음식점 신고를 받고 난 후에 임의적으로 영업이 안 되면 임의적으로 업종을 바꾸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개략적으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중국음식점이 250개 정도가 관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본위원이 중국집에도 한 번씩 들려보면 위생상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지저분한데 그러면 안에 조리실에 환풍기 돌아가는 것이라든가 음식 밑에 바닥이라든가 물 같은 것도 불결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다른 음식점보다도 우리도 달서구 관내에 중국집에 보면 어제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대형 중국음식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중국 짜장 간장이 유통기간이 1년인데 유통기간이 11년 지난 것이 조사를 하니까 나오고 또 그것도 정상 통관 절차를 밟지 않고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또 음식 진정이라든가 민원에 보면 담배꽁초, 머리카락, 이쑤시개, 나사못 그리고 벌레가 나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또 종사자들은 보건증이 거의 없고 지난번에도 처리내용을 보면 보건증 미필로 해서 과태료 50만원 작년에 부과했다고 나오는데 이 중국집을 대대적으로 예방 차원에서라도 단속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중국집이 대부분 대형집 일부를 빼놓고는 영세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중국 음식이 대부분 쇼팅류로서 취급을 하니까 환풍기 주변에 기름때가 많이 묻고 해서 사실상 불결한 것은 저희들도 느끼는데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위생관리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 중국음식점에서 신고 되어서 들어온 것이 6건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6건에 대해서 이물질도 있고 했는데 세 건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미필로 해서 과태료를 처분했고, 세 군데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시정지시를 내린 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11월 중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위생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음식을 먹는 사람이 비위생적으로 음식 먹는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방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국 음식이 서민의 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이들이라든가 어른들도 일요일 같은 경우에 식사시간이 어중간하면 뭐 짬뽕도 시켜먹고 또 자장면도 즐겨 시켜먹고 하는데 여기 음식물에 불결한 것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특히 중국집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또 중국집에 보면 복장도 배달하는 사람도 보면 난방 T-셔츠를 입고 철가방 들고 다니고 모자도 안 쓰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또 주민들이 먹고 대문 밖에 내 놓습니다. 그 그릇이 돼지기름 같은 것, 자장면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거 따뜻한 물에 안 씻으면 잘 안 씻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휴지하고 섞여 가지고 그것이 오래되면……, 그걸 바로 안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ㅤㅌㅡㅌ 날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잘 하면 세 시간, 네 시간 후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기름때가 그릇에 끼어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따뜻한 물에 깨끗하게 여러 번 씻어야 되는데 불결하기 짝이 없고 한데 어느 중국집에 들어가서 솔직한 말로 단속을 하면 전부다 걸린다고 저는 보는데 이번에 중국집에도 대대적으로 한 번 진짜 마음을 먹고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지난번에 내가 행정감사 때 며 칠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이집에도 위생상태가 말 할 수 없이 지저분하고 뭐 보건증이라든가 옷 차림이라든가 음식도 현재 그것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 것인지 언제 된 것인지 냉장고에 보면 그것도 솔직한 말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구이집하고 중국집하고 두 업종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구이집에 대해서 예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어제도 구이집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구이집의 분포도는 송현동에 일부하고 상인동 일부가 구이집이 있는 편이라서 어제도 저희들이 십여군데 정도 점검을 해 가지고……

점검하니까 어떻습디까?

점검을 하니까 대부분 구이 집이 소규모이고 영업주하고 종사자한테 적발위주보다는 일차적으로 우리가 계도를 한 후에 그래서 2차에 간 후에 그것이 시정이 안 되면 그 때는 영업정지든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어제 시정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가는 구이 집하고 중국집은 11월 중에 전면적인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에게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합동으로 해서 250군데 전면적으로 한 번 다녀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위반업소 각종 노래방이나 음식점이 위반했을 때 신고 보상금 제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노래방은 없고 일반 음식점이나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신고 보상제가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고용을 한다든가 하면 15만원, 무신고로 영업을 한다면 제조업은 30만원, 그런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몇 건입니까? 몇 건에 얼마 지급했습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있습니다. 지금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감시원 제도는……

주로 신고 되는 것이 과대광고로서 신고를 하고 과대광고로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10만원 포상금을 주며, 또 자동판매기 무신고 되면 5,000원씩 줍니다. 거기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있지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대광고라면……

그러니까 인터넷에다가 만약에 막걸리를 검은 콩을 썼는 것 같으면 검은 콩 막걸리는 병에 무슨 노화나 골다공증에 좋다고 하면 과대광고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병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1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게재를 했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찰에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 허가는 과거에 경찰서에서 허가를 해 줬는데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었죠?

예.

언제 이관되었습니까?

97년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이관되어 가지고 모든 업무를 경찰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경찰에서 단속과 허가가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허가는 구청에서 하고 단속은 경찰에서 해 가지고 한다 그래서 경찰에서 허가도 내 주고 단속도 하라고 해서 하다가 경찰의 고유 업무하고는 틀리다고 해서 구청으로 넘어왔는데 그리고 경찰에서 할 때는 질서가 어느 정도 잡혔는데 지금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운영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1개 반 3명이 업소를 야간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개 반에 차도 주고 3명.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에 지난번에 학교 효성여고에 낫듯이 학교하고 성서공단 안에 각종 회사 안에 집단급식소, 학교는 교육청에서도 하고 우리도 나가는데 위생 점검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위생 점검 하는 것, 이것은 보건소하고 우리 위생과하고 업무가 나가면 합동으로 나가야 되죠?

사건이 터져서 환자가 발생되면 보건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인체는 보건소에서 채취를 하고 환경 가검물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사전에 하기 이전에 예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하는데 보건소에 내가 물으니까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위생업 집단급식소에 무슨 균이 발생했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만 받고 나가서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나가서 하는 것은 어떻게 나가느냐고 하니까 위생과에서 예방차원에서 나가자고 하면 같이 협조해 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사고 나고 나서 인체 가검물 채취라든가 균을 채출해 가지고 뒤에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가고 저희들은 예방 위주로 비록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어도 현장에 나가서 이런 사안을 지도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저희들 주목적입니다. 발생이 되면 같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하여튼 보건소하고 같이 잘 공조를 해서 집단급식소에 문제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질의하신 보상금, 올해 5건 신고가 되어서 131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5건이 전부 미성년자 술 파는 거죠?

유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철희입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합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및 감사 범위는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부서별 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2건, 기획경영과 소관 4건, 경제통상지원단 소관 5건, 세무과 소관 3건, 지식정보과 소관 3건, 행정지원과 소관 4건, 종합민원과 소관 3건, 위생과 소관 3건, 지적과 소관 3건, 동 소관 7건으로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먼저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출장감사를 받은 일선 9개 동의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수감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자료 작성에 있어 일부 부서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 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건설」과 구민 감동 행정서비스를 이루기 위하여 공직자는 자기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발전, 분명한 목표의식과 이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요구되는 만큼 더욱 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비록 이번 감사를 통한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37건이었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것인 만큼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방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개괄적인 강평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위원 여러분 중에서 특별히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고해 주신 내용 또 지적해 주신 내용을 성의 있게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다음 연도에 자료제출 할 때는 성의 있게 내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정책 상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