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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0-18

김재관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일째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실시된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동안 감사내용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현장 감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서구 내에 공동주택을 많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부지를 매입할 때 일부 지역을 제외시킨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천동만 하더라도 여섯, 일곱 개 단지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주위가 매입이 잘 안 되고 아파트부지로 포함이 안 된 옛날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관상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앞으로 예상이 됩디다. 민원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구청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 본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주로 공동주택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난 다음에 주위에 제척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척지 부분은 따로 도시계획을 결정할 당시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제척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외에 기타 잔여지로서 남아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필요시에는 소공원으로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어느 쪽에 공장이 일부 남아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로는 특별하게 민원이 있었거나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 부지를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일단 잡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아니면 일반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준다면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각 민원이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시장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8차 도시재정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민들로부터 각종 요구된 사항들을 대구시로 진달을 해서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우리 달서구 안을 나름대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도시미관상 상당히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 확인 감사를 해보니까 월광수변공원에 분수대가 중앙 분수대 고장, 양쪽 두 군데 고장,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로는 “가을이 지나고 겨울철에 분수대를 가동하지 않을 때 수리를 하겠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운 겨울에 하는 것보다는 한 삼사 일 수리를 해서 가을철에 공원에 많이 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 일찍 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원 내에 지압보도, 큰 공원 치고는 지압보도가 없는 곳이 거기인데, 다른 곳에 가봤을 때 지압보도를 해 놓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안 그래도 월광수변공원에 분수대가 중앙에 고사분수, 제일 높이 올라가는 것이 고장이 나서 전번에 서울 업체에서 다 내려와서 1차적인 점검을 하였습니다만 그 고사분수를 수리하기 위해서 그 부속을 떼어내면 다른 분수도 일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 이틀 만에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고사분수가 안 나오는 경우를 여러 가지로 어떤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상당히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에 분수 자체에서 문제도 있을 수가 있지만 오른 쪽에 보면 제어장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어장치 박스 안에 어떤 부분과 같이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철에 이용객이 조금 줄었 때 내년을 예상해서 월광수변공원에 분수대 전체를 이번에 다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현재 고사분수만 안 되고 다른 어떤 양쪽에 있는 작은 분수들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고사분수를 수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떼어내면 분수 전체가 멈추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불 그런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광수변공원에는 지압보도가 없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지압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현재 월광수변공원은 공원으로써 완료가 다 된 상황인데 굳이 지압보도를 설치한다면 월광수변공원의 호안블록부분에 장미덩쿨로 지나가는 터널이 있는데 그런 쪽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월광수변공원에는 이용객들이 아침에 오면 둑을 따라서 산책을 하고 즐기고 하기 때문에 지압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적극적인 민원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지압보도 설치는 주위의 여론도 수렴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월광수변공원에 가보니까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큰 나무들은 별 상관이 없는데 화단 쪽으로 해서 거기에 거의 나무들이 말라가는 상태라더고요. 장미라든가, 작은 야생화 같은 것들을 좀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가을철에 때 아닌 오랜 가뭄기간으로 인해서 각종 공원에 긴급 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라든지 공원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뭄에 약한 큰 교목 위주로 먼저하고 화단에 관목류는 그래도 가뭄에 강한 편인데,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습니다. 분수 하자기간은 몇 년이며, 지금 현재 고장 발견 이후에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월광수변공원이 2000년 3월에 준공이 되었고 음악분수는 구청에서 예산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롯데 캐슬을 시행자 측인 주식회사 연우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롯데 캐슬 부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였습니다. 안쪽으로 하천이 지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 10억원을 들여서 시행자 측에서 설치를 해서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이것은 2000년 6월에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구비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어제 현장에 가봤을 때 가운데 것이 고장 나 있다고 하던데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고사분수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에서…….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다. 구비로 매년 예산에 수리비가…….
진섭

김진섭위원

지금 그 지역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고장 난 데가 조금 되었는 모양이던데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고장이 한 8월 초순인가 고장이 났다가 조금 손을 보면 가동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 하다 고사분수가 완전히 고장이 나기를 한 8월 중순인가 그럴 겁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8월 중순이면 지금 10월 중순인데 약 두 달간, 아직까지 고치지 않았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고사분수의 고장 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자동제어장치를 떼어내면 분수 전체 가동을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부득불 고사분수만 높이 올라가는 것 그것만 고장나고 옆에 있는 다른 분수는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 끝에 좀 이용객이 줄어드는 철을 봐서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래도 답변은 되었습니다만 월광수변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왜 고장 난 것을 방치하고 있느냐는 이런 원성을 살 우려가 있거든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성기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최성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는 기부채납의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십시오. 연우하고 나름대로 분수제작업체하고 계약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면 상당히 까다로운 하자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우에 이야기하든지 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최성기 위원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공동주택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보라든가, 골조 이런 것은 보통 10년이고, 그 다음에 3년 하자, 집안의 하자는 1년, 조경은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실 관리자가 어느 소속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 전기실하고 통제실에 관리가 사실 우리가 어제 안 가봤습니다만 잘 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그것이 의문시 되고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전기시설하고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전기직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전기직인 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다음에 분수대 자체에서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컨트롤박스 이런 데서 안에 전기실 내부에서 고장이 났는지 그런 것은 파악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시고, 최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기 자체에 어떤 근간이 잘못 되었는 이런 것은 A/S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파악을 하셔서 추후에 한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월광수변공원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의 지역구라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공원 명칭 이름이 뭡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월광수변공원은 사실상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이 아닙니다. 그 일대를 월광수변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공식 명칭은 월광수변공원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공공부지로 관리되면 달서구에서 지금 관리비 100%를 지원합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공원화 시켜서 대구시에서 3,000평 이상인가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만 3,000㎡ 이상인지 3,000평인지 모르겠는데, 공원이 되면 대구시에서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권자가 대구시장이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편법화 된 공원제도 하에서 관리비를 달서구에서 예산 부담을 전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구로 봐서는 상당한 손해가 되는데 그것을 정식 공원화 시켜서 시에서 예산 보조를 받고 관리를 달서구에서 하는 그런 형태로 취하면 어떨까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장기적으로는 월광수변공원 옆에도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공원으로 시설을, 월광수변공원을 옆으로 둘러싸고 있는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에서도 대구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삼필봉이나 그 일대를 아우르는 도시근린공원으로 개발하면 좋겠다고 우리 달서구에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젝트가 방대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구에도 현재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개발하지 못한 공원이 한 5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월광수변공원이 구청 재산인데 이것이 시로 넘어가면 우리가 그만한 재산을 다른 데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 공원을 개원해서 2003년도에서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벌써 분수대에서 하자가 생기기 시작하면 반영구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보고 즐겨야 되는 공원인데, 앞으로 분수 내지는 주위 환경에 관리 보조비가 엄청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 해라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대구시로 이관하고 관리비를 대구시에서 보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문제는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월광수변공원 도원지 자체가 전에는 농지개량조합이었는데 지금은 한국농촌공사입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공원으로든지 유원지로 포함시키게 되면 당장 못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공공공지로 해서 협약에 의해서 이용하고 있고, 작년 그린벨트를 조정하면서 공원 옆으로 5,900평은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오늘 저희들은 시의원 간담회 때도 우리 달서구민도 이용하지만 시민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시비를, 근린공원은 시공원입니다. 원래 근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 보고했지만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성비가 72억 듭니다. 보상비하고 공원 조성하는데 오늘 저녁 건의할 예정이고, 그 바로 옆에 지금 현재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주차장도 1,800평, 거기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주차장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해서 토지만 해도 한 십칠팔 억 듭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좀 일찍이 주차장 조성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근린공원은 시로 접근해서 단계적으로라도 조정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장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월광수변공원에 분수대를 한번 씩 가동할 때에 한 달에 전기료가 대충 얼마쯤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상 못할 정도로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끝나고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한 달 전기료, 하루에 몇 시간씩 가동했을 때 한 달 전기료이지요?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이것을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어제 현장에서 공원2팀장님하고 옆에 서서 팀장님한테 우연히 물어보니까 한 삼사백만 원…….

「350만원…….」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정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각 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월배신도시 쪽에 현장을 대우 푸르지오하고, 코오롱 하늘채하고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역시 지난 며칠간 감사기간 동안에 도시관리과의 공통사항으로 인해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그것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학교인 것 같습디다. 학교문제를 코오롱 하늘채와 대우 푸르지오도 물론 시행사와 교육청 간에는 학교가 어느 학교로 배정이 아마 분명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우 시공사에서는 그 자체를 명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디다. 제가 오늘 자료를 하나 요청하는데 단지마다 배정된 학교가 어느 쪽 어느 쪽이다 하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오롱 하늘채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인근에 학교부지가 되어 있는 데도 빨리 학교부지가 매수가 되어서 건립이 안 되는 바람에 저쪽에 삼성……, 그쪽에 뭡니까? 예, 레미안 있는 쪽에 그 학교를 보내야 된답니다.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하고 거기에 담당 관계자가 저희들에게 건의를 해 왔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건의 내용이 뭔고 하니까 “시공사가 어떤 단지에 공동주택을 시공하기 위해서 인허가가 들어올 때 그때 자체 사업부지만 100% 매입을 해서 들어오도록 권유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부설되는 어떤 여러 가지 학교부지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수 부분이 매입이 된 상태가 아니면 협의가 되었는 상태를 확인해서 인허가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 건의사항을 제가 들은 바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옵션을 각 시행사에게 제시해 놓았는 부분이 준공 때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준공 때까지 되어 있다가 보니까 준공 때까지 협의가 빨리 안 되었을 때 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상당부분을 협의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권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마무리 되는 기간을 준공 때까지로 정하지 말고 중간 점검결과를 보고해서 거기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중간 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두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디다. 꼭 그렇게 챙겨가지고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레미안요.」하는 이 있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시에서 승인 나갈 때 조금 차이가 났어요. 어떤 사업장은 준공식까지, 어떤 사업장은 분양 공고 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준공식까지는 아니고 분양 시까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조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 초까지 나갔는 것은 다소의 차이가 납니다. 시차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준공식까지 확보해 가지고 교육청에 주라고 해놓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학교를 짓는데도 최소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파트 준공하고는 시차가 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것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하여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공통사항으로써 2006년도 월배신도시개발지원단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서로 간의 회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활동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갖고 오셨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나중에 챙겨오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자료 한 부씩 해서 2006년도 활동내용을 자료로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좋은 제안을 잘 하셨습니다. 참고로 보충질의드릴 말씀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이라든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따르는데 건축허가를 내줄 때와 마찬가지로 전번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시공사는 분양을 받고 착공하고 분양승인을 해 주면 준공 때까지는 거의 행정에 어떤 영향력을 많이 못 미칩니다. 물론 현장에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다 미치겠지만 그래서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분양할 때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그런 것을 조건으로 더 달든지, 달 수 있으면 법적으로 미비한 점을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 중간쯤 되어서 한번 챙겨야 할 때입니다. 행정지도 권유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각 시행사, 법적으로 시행사 대표들한테 보내야 되니까 그런 행정지도 공문을 보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공문은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아! 하고 있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최소한 3개월 단위 이내로 해서 독촉을 합니다. 안 될 때는 중지도 검토한다는 이런 것으로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대다수 심어져 있습니다. 가을철에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할 때 어떤 방법으로 채취를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대구시노인회 달서구지회에 주어서 거기서 채취를 해서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려운 데 그런 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달서구에서 지정해 주어서 채취를 하는 그런 분들은 나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는데, 간혹 시민들이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하면서 마구잡이식으로 나무를 많이 훼손하고, 심지어는 지난날에 보면 도끼까지 갖고 와서 나무 열매를 채취하는 식으로 하는데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시고, 열매 채취 후 열매 잔여분이 절대로 도로에 남지 않도록 청소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취가 대단히 많이 나니까 지나가는 보행자들한테는 굉장히 인상에 좋지 않게 남기니까 그런 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월광수변공원에 가동했을 때 전기료는 월 25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도시건설국을 하시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보면 설계변경공사 내역이 4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과별로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신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통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설계변경내역을 파악하기에는 기정예산, 경정예산해서 이 자체가 해석상에 서로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정예산을 계약금액으로 하고 경정예산을 변경금액으로 불용액을 집행 잔액으로 해서 각 과별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변경금액이 당초보다는 증액 편성되면 집행 잔액이 없고 감 설계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만 집행 잔액이 나오도록 통일을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위원님들 앞에 드렸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그런 상황에서 집행 잔액이 2,726만원이 남는데 이 금액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전체적으로 설계공사, 남은 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입찰을 하면서 낙찰되고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산추경 시에나 감 편성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쓰고 그렇게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당시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예산문제인데 기정예산, 경정예산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버리니까 예산문제는 예산을 할 때 다루어야 될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이라고 표현이 되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계약금액이고 설계변경에 대한 변경금액이고, 이제 확실히 그렇게 규정하면 됩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도시관리과에 가로수에 관한 보충질의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관리를 잘해 주셨는데 지금 히말라야시다가 애물단지 형태로 느껴지고,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전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히말라야시다 같은 경우에는 수형을 잡아나가면 가로수로서 괜찮습니다. 동대구로에 있는 그런 식으로 그냥 수형 전지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를 하다보니까 한 30년 되면 거의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오는데 히말라야시다를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무한정 대체하는 이런 것보다는 전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지요? 이것을 수형을 잡아서 큰 가지 같은 것을 좀 잘라주고 이러면 그 나름대로의 모양을 살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가로수 담당하시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녹지팀장 이한중입니다. 가로수로 지금 대구에도 일부 히말라야시다가 있는데 나무는 나무의 고유 수형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시다 같은 경우는 원추형,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플라타너스는 일반 반원체형 둥글게 병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히말라야시다를 경북 도청 앞에서 대구역까지 오면 일부 가지를 향나무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유 수종의 수형을 망각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말라야시다는 히말라야시다 고유 수형으로서 그 나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히말라야시다가 너무 커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각 수형별 특성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일반적인 조경하시는 분들이 동의하는 사항입니까?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전부 그렇게 고유 수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전정을 하고 있는데 실지는 어떤 생활에 밀접하다 보니까 전지를 하는데 나무는 전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정을 해야 됩니다. 전지는 우리가 보통 일반 막 자르는 것이고 전정은 그 나무 고유 수형에 따라서 수형대로 다듬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플라타너스는 전지를 하는 것이고 히말라야시다는 그렇게 안 하고 하니까 고유 수형대로 나무를 키우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잘 배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2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 7건에 대해서 기정예산, 경정예산에서 계약금액 변경금액으로 자료제출이 되었는데 확실히 확인된 내용이 맞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조금 전에 도시관리과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계정과목 규정이 이렇게 확실히 바뀌고 내년부터는 계약금액 변경금액으로 이렇게 올라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서식은 의회사무국에서 감사자료 리스트가 넘어올 적에 서식이 넘어오면 그대로 하는데 변경된 서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서식 초안은 누가 만듭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당초 안은…….
재관

김재관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요청했는 그 서식대로 올라옵니까?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만들어서…….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의회사무국에서 요청한 그대로 올라옵니다.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또 그 자료가 나왔으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자료요청을 할 때에는 항목 항목을 요청하는데 그 자료는 관례적으로 집행부에서 나오는 그 양식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차년도부터는 이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듬)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전번에 견인차에 공무원이 동승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단속을 했는 통계를 보니까요. 성서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배가 넘습니다. 단속건수를 전번에 동별로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동별로 자료를 제출하는데 노선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성서권이 다른 데보다 배 이상 단속이 많이 되고 이런 것도 공무원이 동승하면 이런 집중된 것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겠느냐, 전번에 말씀하신 것을 단속하는 그 업자에게만 맡기니까 그 단속을 하러가다가도 중간에 있으면 끌고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진섭

김진섭위원

아니라고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제가 듣기로는 “어느 지역에 단속을 하러가다가 주차장 인근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된다.”고 질의를 하니까 “언제 단속을 하러가다가 우선 불법 주차를 보고 그것을 끌고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 내용이 일단 견인사업소가 달서구의 거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또 성서지역으로 주차단속을 하러가려면 반드시 견인사업소 주변에 있는 도로를 거쳐야 가기 때문에 우리 단속요원이 성서지역에 단속하러 갈 때 그 인근 주변을 지나가면서 불법주차가 있으면 단속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서지역에 많고 견인도 많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견인하는 것은 견인사업소가 자기 임의적으로 불법주차가 있다고 해서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 공무원이 일단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확인이 되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난 후에 견인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불법 주차를 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업자들한테만 맡겼을 때는 건수 위주로만 진행이 되고 우리 공무원이 같이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고 교통흐름에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성서권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단속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견인사업소에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권한은 우리 달서구청 교통과에 있는 주차단속요원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도 단속권을 주었습니다. 견인사업소에서 별도로 우리 단속요원이 단속 안 했는 차량에 대해서 견인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성서지역에 주로 단속이 많이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교통과에서 우리 달서구를 크게 대비했을 때 성서권, 월배권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단속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교통여건 흐름상 월배지역하고 성서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성서지역이 월배지역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교통소통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성서지역에 단속이 많이 되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제가 이런 부분하고 견인단속 부분하고 연계해서 전번에 의원들 연수 갔을 때 남해시를 통과하니까 그 안내하는 분이 남해시 인도를 예를 들어서 이것이 차도 같으면 이 부분은 주차장이다 말입니다. 먼 데, 잘 안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차도고 이것이 인도인데 이 지역을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주민들 쉼터를 만들어놓았더라고요. 그 안내하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고 주차하는 데도 원만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지역도 인도가 굉장히 넓은 데가 있거든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도로 폭이 넓으면 인도 폭도 넓어집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런 데는 불법주차만 자꾸 단속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아주 좋으신 질의인데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그 지역이라든지, 또 여타 지역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국·과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장순화 위원입니다.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 CCTV 그것은 2006년도에 도입해서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셨잖아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아직까지 긴 시간은 아니지만 CCTV로 불법주차 단속을 할 경우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불법주차를 단속할 경우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며, 어떤 것이 경비가 더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단속의 효율성면에서 우리 단속직원들이 수작업으로 단속을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왜 편파단속을 하느냐, 물론 단속을 당한 입장에서는 한 지역에 차가 세 대 주차되어 있을 경우에 단속을 세 대를 다하고 출발하고 가버립니다. 다른 지역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단속 당한 사람이 나왔을 때에는 그 당시에 없던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단속 당한 입장에서는 “왜 내 차만 단속을 했느냐, 옆에는 똑같이 불법주차인데 같은 지역인데 불법 스티커가 안 붙어 있더라. 편파단속이다.” 이런 시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동식 CCTV단속을 실시하면 그런 편파성 단속이라든지 이런 시비도 없어지고, 또 단속의 효율성도 올라가고, 또 고정식 CCTV를 통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있는데 고정식 CCTV로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언제라도 주차를 하면 주차단속을 한다. 단속이 없어도 단속이 되니까 기계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상습적인 불법주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래서 기계식으로 단속하는 것이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단속의 효율성면에서 훨씬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경비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경비를 산출하려면 CCTV를 장착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수작업을 했을 때 수작업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다시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CCTV를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보면 기계식 CCTV를 통해서 단속하는 것이 경비가 더 적게 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은 차량으로 교통단속을 안 합니까? CCTV가 달린 차량으로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병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차량으로 교통단속을 했을 때 저희들이 유턴지역, 버스승강장 이런 데는 예고도 없이 견인을 해오고 이렇게 안 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 차량으로 교통단속을 했을 때는 그런 구분이 없이 계속 대로로 나가면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그런 구분을 둡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이동식 CCTV차량은 CCTV를 장착해서 차량단속을 하는 것으로 방금 말씀드린 곡각지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승강지역이라든지, 유턴지점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만 견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견인을 하지 못하는데 단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이 지나간 후에 다시 10분 후에 다시 오면서…….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5분 후에요.
주영

김주영위원

5분 후에 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약 5분 후에요.
주영

김주영위원

시간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오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우리가 수작업으로 단속을 할 때에는 유턴지역이나 버스승강장, 또 횡단보도 이런 곳에 있는 것은 즉각 즉각 단속이 안 됩니까? 그러면 차량으로 갈 때에는 그런 구분없이 5분 후에 와서 거기에 서 있어야 단속이 되고…….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동일한 지역을 이동식 CCTV차량으로 지나가면 차량이 지나갈 때 소리가 납니다. 찰칵찰칵 찍히는 소리가 나는데 그것이 불법 주차 한 것을 찍는 소리입니다. 일정구간을 지나고 나면 다시 다른 지역을 순회해서 일정시간이 약 5분 정도 경과되면 똑같은 코스를 다시 지나갑니다. 그러면 다시 찍히는 소리가 납니다. 나면 필름을 판독해서 처음 지나갈 때 단속된 차량이 5분 후에 지나갈 때 또 그 위치에 있으면 그것은 불법주차로 단속을 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유턴지역, 버스승강장 이런 곳에서 지나가서 첫 번째 찍히는 차량이 단속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데 그 역시 5분 후에 돌아오면서 찍혀야 단속이 된다는 것입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를 다 마치셨으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6분

집행부석 일부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수질검사 시험성적서를 잘 봤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의 신뢰도는 우리 구청에서 100% 믿고 있지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구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근간에 수질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은 없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1개 시설은 사고 난 것이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시기적으로는 수질에 중요한 시기는 지났습니다만 앞으로도 수질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겨울에 방사모래입니까? 눈 왔을 때 뿌리는 것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적사장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곧 11월 중에 새로 추가로 전부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후

김종후위원

김종후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감사 때 장애인이 급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곳이 유독 송현1동만 치영공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불편 없이 장애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습침수지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감삼동에 삼각어린이놀이터 옆에 상수도 관로를 이설하려다가 중단하고 그 계획과 맞물려서 용산동에는 상습피해지역을 공사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현재 사업계획을 돌려놓았습니다. 공사 착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물론 행정기관이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공사에 낙찰이 되어서 업체를 지정하고 공사시행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좀 준비된 업체, 왜냐하면 입찰을 보고난 후에 거기에 대한 공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좀 준비된 업체에서 공사가 낙찰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공사의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해서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공사기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김주영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아래 번에 감사를 할 때 하수도팀장님께서 고래천, 첨단문화관 쪽에 준설작업이 100% 완료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제가 다짐을 했을 때도 다 되었다고 하셨는데, 어제 아침에 제가 7시가 되어서 현장을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서는 그 업무량이 아직 공사가 완료될 수 없었는 공사량인데,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셔서 정말로 다 되었는가 싶어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역시 사전과 같이 아침 7시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 해도 되고 며칠 후에 다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는데 일찍 끝내라고 얘기를 했노라고 하면 되겠는데 공사를 완전히 끝냈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사는 앞으로 일주일 후에 공사가 끝나도 공사기간에 구애받으면 받았지 상습침수지역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공사를 다 마무리 했노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회에 보고할 때는 현장 확인 후 확실한 보고를 받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준설이 완료되었다고 했는 것은 그 공사가 완료되었는 것이 아니고 고래천 박스 내에 퇴적물을 다 끄집어냈느냐 하는 쪽에서 그것은 준설이 다 되었다고 그런 개념으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 고래천 박스 안에는 준설을 안 했습니다. 대명천에는 했는데 이것은 첨단문화회관 바로 밑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현장과 틀리는 답변을 했을 때에는 좀 배반을 당했다는 이런 기분이 드니까, 이런 식이 되니까 앞으로 저희들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국장님이 선서하신 것과 같이 틀림없는 사항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김주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듬)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김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 2월까지 조달청으로부터 자재를 공급 받아 어디에 어떻게 보관했는지, 아래 팀장님께서, 관계 공무원께서 그 말씀을 약간하셨습니다만 이해가 조금 덜 되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기간 동안에 조달청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서 불량품 및 교환, A/S를 누가 어떻게 했으며, 거기에 대한 직접 노무비하고 차량경비 등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로 구입했는 것은 일단 우리 구청 창고에 보관이 됩니다. 동에서 가로등 설치 요청이 들어오면 불출을 합니다. 수불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 하나 불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구청에서 보관을 했었고, 하자교체는 서면으로 남기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설치되어서, 설치되고 가동 중에 하자가 있어서 수리하는 것은 업체가 납품업체한테 가서 받아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팀장님,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방금 과장님께서 2006년도에 오셔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있는 사항들은 잘 모르고 계셔서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보안등 자체가 동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동에서 자체 배분을 해서 동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다시 우리가 입찰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그 자료를 다 받아서 보관을 해서 할 때마다 동에 배분을 합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를 팀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그것을 지금 답변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 것이 빠졌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도로개설사업하고, 2006년도 개설계획하고, 2007년도 계획에 도로사업비 편차가 심하니까 한번 검토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달라고 했는데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조철기 건설과장, 김재관 위원 자리로 가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함) (조철기 건설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희원

김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잘 해오셨네요. 됐고요. 그런데 계획과 2005년도 실행금액하고,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계획되었는 편차가 ㎡당 20만원 이상씩 나는데, 비율로 하면 30%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도로 선형에 따라서, 도로 폭에 따라서 도로가 경사가 없이 옹벽처리 없이 단순하게 하수도 포장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중간에 도로를 내면서 큰 구조물, 하수도 지하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나갈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는 공사구간보다도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통상적으로 봐서 2005년도는 15건이고, 2006년도는 7건이고, 2007년도도 예상되는 것이 8건인데 그런 경우가 발생되려면 한두 건에서 국한되어서는 있을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시가지 내에서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같이 봐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근본취지는 계획이지만 현실에 맞게 미리 잡아주었으면 예산 반영할 때 집행부에서 예산 성립할 때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산을 잡을 때 최대한으로 적절하게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대명천이나 고래천을 앞으로 더 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관계를 검토해 봐도 복개여부는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로 대두가 됩디다. 복개 그 자체가 앞으로는 있는 하천도 친환경적으로 해서 오픈시키라고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실정에서 복개는 앞으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복개 안에라도 저희들이 건설공사를 할 때에 안전벨트를 맬 수 있도록 하듯이 복개 안에도 상단부분에다가 앵커를 일률적으로 박아놓고 복개 안에 들어가서 준설작업을 한다든가, 하자보수를 할 때 안전벨트를 매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m 정도에서 맨홀 뚜껑이 있습니다. 맨홀 뚜껑을 열면 바로 벽체에 손잡이가 내려갈 수 있도록 철근으로 해서 다 엮어져 있는데, 거기에 다가 안전벨트를 매도록 거기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보수·보강작업 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앞으로 복개공사에 어떤 하자보수나 무슨 공사를 할 때에는 절대로 안전에 신경을 써서 두 번 다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우리 김주영 위원님 현장 답사도 철저히 하시고,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복개도로 상당한 취약한 점이 많고 안전 불감증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소지가 많은 것을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건설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2005년도 이행강제금 미수납자 내역 자료를 잘 봤습니다. 2005년도 당해연도에 발생된 전체 금액입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상 곤란할 것이고, 큰 금액 세 건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징수 가능한 금액인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처리방법에 대해서 복안이 있는대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번에 성서교회 5,500만원, 14번에 우본택 씨 3,100만원, 25번에 박경남 씨 1,300만원 그 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제일 끝에 몇 번입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25번요. 회수가 가능한 금액인지 아니면 우리가 회수를 하기 위해서 향후에 어떤 대책이 있으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김재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번에 대구성서교회는 5,500만원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무허가부분은 철거가 되었습니다.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까 금액이 많고요. 이 사람들이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만 1년에 500만원 내지 600만원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4번은 3,192만원입니다만 이의 제기가 되어서 비송사건으로 저희들이 법원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상으로 저희들 지방비에서 감액조치하면 국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9번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14일날 돈을 받았습니다. 25번도 압류조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체납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회수가 가능합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가능합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집을 팔 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행강제금은 연체료를 물지 않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연체는 물지 않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제도상 어떤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연체가 계속 되면 이 사람들이 징수에 압력을 받을 것인데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똑같은 금액이 물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공시지가가 뛰면 전년도에서 금년도로 공시지가가 뛰면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2005년에서 2006년도까지 상당한 금액이 뛰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금액은 상당히 시정되고 있고 금액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전체금액에서 그러면 회수 불능한 금액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갔는 것은 국비로 받으니까 넘어갔고요. 수납금액하고 일시 돈 받았는 것 합하면 우리 자료에는 2억1,400정도 됩니다만 실제 받을 돈은 1억7,000정도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돈 받기가 상당히 힘든 업무 중의 하나인데 구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우리 해당 공무원들은 독려해서 금년 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질의를 했다가 건축과 소관이라는 답변이 나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우리 단지에 지하수 개발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것이 몇 세대 이상에는 지하수를 필수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좀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규정을 좀 있다가 듣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각 단지에 개발되어 있는 지하수들이 굉장히 관리상태가 힘들게 관리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상수도가 굉장히 질이 높아진 관계로 각 아파트단지에 지하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몇몇 아파트에서 이것을 어떻게 폐쇄조치를 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왜냐하면 이것을 몇 년 만에 한번 씩 관리점검으로 해서 수질도 검사를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관리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아파트단지에서 평소 쓰지도 않는데 돈 들여서 자꾸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차후에 지금 현재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면 그 관리실태라든지, 그리고 우리 관내에 각 아파트에 소지하고 있는 그 지하수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하수 폐공을 신청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 협조를 얻어서 일부 아파트는 지하수 폐공의 민원을 받아주는 사례가 금년 들어와서도 몇 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폐공신청 시에는 특별한 검사를 안 하고 물론 폐공신청을 하면 무조건 폐공하도록 허가를 해줍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집행부석에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들음) 지하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상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는 500세대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도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합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적용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현재 신규 공동주택 허가에 대해서는 그 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지하수는 폐공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로써 지하저장탱크 용량만 된다면 지하수의 폐공 신청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애초에 허가를 낼 때 또 앞으로 폐공의 여지가 있는 이것을 굳이 허가에 넣어서 할 필요성이 없고 미리 지하저수조가 그 용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점검해서 거기 설계에 따라서 애초에 지하수의 의무부과를 없앨 수는 없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직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담당직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의택

정의택건축과직원

건축과 정의택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시 지하에 비상저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의무적으로 지하수는 안 만들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것은 확실합니까?
의택

정의택건축과직원

예. 지하저수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기준에 맞는…….
상태

한상태간사

지하저수시설의 용량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됩니까?
의택

정의택건축과직원

용량은 세대당 몇 t이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세대당 몇 t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과장님께 일단 우리 구 관내에 각 아파트에 존재하고 있는 지하수 보유현황하고 지금 관리실태, 아마 매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실태하고, 그리고 방금 허가 때 의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는 것과 개발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올해도 폐공이 신청이 들어와서 폐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데 사실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폐공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전문가들로부터 들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폐공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 지하수 개발해 놓은 그쪽으로 지표수가 스며들어가서 지하수를 아주 본질적으로 오염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폐공을 할 때에는 단순하게 허락만 해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꼭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폐공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되었는지, 사후 지표수가 스며들 여지가 없는지를 잘 점검을 해서 폐공에 대한 관계를 마무리 지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요청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겠고요. 지하수 폐공에 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더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한상태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폐공에 관한 것은 건축과 소관입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아닙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환경보호과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점도 알고 계시고, 주택건설 공급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공동주택을 지을 때 설계도면 맨 앞에 총괄사항 사업개요에 다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지하저수용량이 다 있고 그 규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고하셔야 되는 것은 물론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건축과에서도 넓은 의미로 한번 봐 주시면 보통 공사현장에서 시공사들이 지하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신고해서 합니다. 그것을 폐공해 주면 되는데 준공 때까지 그냥 놓아둡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비상급수시설은 아닙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에 그대로 방치하는 아파트도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다음에 지하수 형태로 정수장치도 마련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한상태 위원님이 서면보고사항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 의뢰해서 총 우리 달서구 관내에 지하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비상급수시설 외에 그 자체 아파트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질의가 끝났으니까, 도원 대곡시장에 10월 16일 자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철거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전체 도원하고 대곡시장에 건수는 상당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요즘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제까지는 전체 철거를 했고 남은 잔여물은 치우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은 것은 세 집 정도 남고는 다 자진 철거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질의를 종료해 버리면 못할 것 같아서 긴급으로 지금 합니다. 이것은 건축과장님하고 관계가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과 그리고 기획행정에 재래식 시장관계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기획경영국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거기하고 여러 군데 부서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성서라든지 신개발지역에 보면 본래 시장부지는 아닌데 도시계획적으로는 시장이 아닌데 사실 지주들이 연합해서 시장형식으로 만들어서 시장명칭을 붙여서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이라는 인정을 못 받다보니까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도 못 받고, 또 현실적으로 가보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서 상당히 도시에 문제점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 봐서는 그런 곳들도 사실상 활성화를 시켜 주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간추리자면 지금 시장으로 인가가 되지 않은 곳이지만 재차 시장으로 인정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떤 재래시장에 지원업무에 따른 혜택을 받도록 좀 그렇게 해서 정비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관계 법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재래, 임의시장, 일반상가로 주변에 상가주인들이 그냥 시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여기서 확실히 드릴 수 없고 그것은 저쪽하고 상의를 해보고, 그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도 지원하는 것이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임의 상가, 시장 이런 것은 현단계로 도시계획을 바꾸어서 바로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시장형식으로 모든 것을 구비는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상으로는 전혀 시장하고 무관한 어떤 그냥 근린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그것을 시장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본래 도시계획을 할 때 몇 세대 이상에는 시장을 하나씩 넣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관계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과 대규모 점포 상가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상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보통 그렇게 되면 상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점포 50개 이상이 되면 인정시장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아마 우리 한상태 위원님이 지적한 도시계획시설로 바뀌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어야 재래시장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현행 법상 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참고 법률은 유통산업 발전법하고 재래시장 육성과 대규모 상가에 관한 특별법 그것이 199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종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년 연장을 했습니다. 2014년까지, 그것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막대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주위에 많은 또 중소기업청 특별자금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따로 한번 짚어보고 공부를 해보고 할테니 우리 국장님께서도 유관부서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다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대단위 아파트를 짓고 있을 때 제가 늘 이야기하는 오수관로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코롱 하늘채 같은 경우는 정화조 허가를 내서 준공 후 다시 오수관로를 묻는다. 이렇게 되면 막대한 돈이 수십 억원이 추가로 부담이 되고 한데, 우리가 보통 계획에 의해서 지금 감삼 청구아파트 앞에도 서너 곳인가 아파트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그런 모든 공사를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할 때는 미리 시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오수관로 매설을 먼저하고 나서 아파트가 시공되고 하면 두 번 들어가는 추가 돈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또 아시는대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우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지금 현재는 합류식으로 해서 거의 시 전체에 한 70몇 건, 우·오수분리가 28%, 우리 전체적인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순위가 정해졌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공동주택을 지으면 같이 시행될 수 있는데 그 계획하고 공동주택 짓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이 문젠데, 지금 시 계획에 맞추어서 그 주변에 지으면 정화조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오수가 직투입이 되는데 시차가 나기 때문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편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에는 작년에 장기동하고 신당동하고 상인동, 진천동 했고, 이번에는 유천동 부근에도 합니다. 그때 시기가 맞으면 오수정화조가 필요가 없겠는데, 그것이 안 맞기 때문에 우선 정화조 설치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서는 바로 개선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장래에 자꾸 보급을 하게 되면 이중부담은 있지만 현 단계로써는 당장 해결될 수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답변이 약간 옆으로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주영 위원님 말씀은 코오롱 하늘채 사업인가를 받을 때는 자체 정화조로 해서 설치비용이 약 30억 될 겁니다. 이미 준공되는 시점에는 관로가 하수종말 직관로가 드림시티 앞까지 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옆에 짓는 아파트들은 관로가 거기까지 직관로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직관로가 코오롱 하늘채 달서구 감삼동 소재까지 오게 되면 지하에 한마디로 오수정화장치가 필요 없게 됩니다. 바로 연결해서 빼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낭비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 직관로를 달서아파트개발기본지구까지 빨리 연결해 주십사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달서아파트까지 직관로를 하려면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그 사업을 준공시점하고 맞아 들어가면 처음 아파트 승인 나갈 때는 정화조를 설치한다고 해도 지금 관로가 오면 정화조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같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림시티에서 코오롱 하늘채까지 하려고 하면 거기에 또 하수도 본관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또 횡단을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양쪽에 복원할 수 있는 시설도 해야 되고 바로 건너오는 관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아보면 되겠지만 당장은 힘들 겁니다. 어지간하면 정화조 묻는 것하고 오수관로 묻는 그 비용, 또 앞으로 정화조를 묻어서 유지 관리하는 비용, 이런 것을 감안하면 오수관로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맞거든요.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市)나 구(區)나 꼭 입주자들의 돈을 받아서 오수관로를 묻지 말고 공사가 예견되는, 예상되는 그런 계획이 있는 노선은 우선적으로 어차피 묻을 오수관로를 그렇다고 예산 없는 것을 1년 앞당겨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시 예산으로써 묻어놓고 입주자들한테 나중에 돈을 좀 받더라도 이중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계획에 되어 있는 것은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사용료도 하수 처리하는 데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지금 관거 정비에도 현재까지 하수처리장 시설에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처리장시설은 다 확충이 되었기 때문에 관거 정비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예산 배분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새로 알아보고 코오롱 하늘채 외에도 개선될 수 있으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하수구 정비계획도를 나중에 달서구 관내라도 아니면 지금 감삼동, 성당동, 본리동, 본동, 죽전동, 두류1, 2동 관내에 거기라도 나중에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시간에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한상태 간사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시,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부서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지적 건수를 보고 드리면 의회사무국 2건, 도시관리과 9건, 교통과 8건, 재난안전관리과 4건, 건설과 4건, 건축과 7건 등 전체 3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한상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자료수집과 현지 확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많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보를 획득하므로써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요구사항은 그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부서장은 소관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하여 언제든지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특히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창의력을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구’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의 행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는 만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구정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일 건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60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우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5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