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 보육 관련 팀에 팀장이 이정화 팀장이시죠? 그리고 일부는 지금 동에 인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영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장감사를 하면서 어제 자료제출이 부족해 가지고 현장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못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전에 감사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회계상의 문제점이 나타난 게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론 인정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 실례로 지금 현재 잡부금, 교통비하고 재원비, 도예체험대금, 비디오촬영비, 이런 제잡부금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약정서 내용대로라면 금융기관을 통해 보육료 수납은 분명히 해야 되고, ‘보육료를 제외한 일체의 잡부금은 징수를 할 수 없다.’라고 약정서 제6조에 명시가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공립 네 군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얼마입니까? 인건비, 보육료, 간식비 통계가 금봉, 월배, 달서, 성서만 해도 5억7,958만7,000원이 구립어린이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도감독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소홀히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연 1회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훑어보면 대부분 장부들 비치, 회계, 영양관리, 건강관리종사원 기준이라든지, 안전관리, 보육시간, 기록, 보육료 수납, 이런 세부점검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미흡했다 이거죠. 특히 회계에 관한 수입과 지출 서류 비치라든지 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점검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형식적인 그런 지도감독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잡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비, 교통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수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가정통신문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나오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잡부금은 분명히 금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운행비나 교통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모한테 징수를 한다손 치더라도 어떤 투명성이 요구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달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지고 각 어린이집 계좌번호를 기재해 가지고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는 보육료 이 부분 역시 계좌번호로 입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수납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본인도 확인을 했고……. 실제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지고 매달 계좌번호가 명시가 되어 가지고 각 학부모님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올바르게 수납이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가정통신문 네 개 園을 볼 것 같으면 네 개 원 중에서 한 개 원만 매달 계좌번호가 명시되어 있고, 다른 세 개 원은 이 계좌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로서는 직접 갖다내야 되는지 아니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내야 되는지조차도 모른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아예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면제하고 감면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은 모른다 이겁니다. 또 홍보도 전혀 없었어요. 감면이나 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 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등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 기준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제안이고요, 그리고 실제 제잡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로부터 잘못 수납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가 되어서 다시 돌려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실제 우리가 공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었고 그 약정서가 있습니다. 약정서가 있고, 조례가 있고, 법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키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약속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보조금이 실제 공립은 5억7,958만7,000원이 전년도에 집행이 되었지만 우리 달서구 보육시설에 총괄적으로 157억입니다. 공립이 이렇게 솔선수범하지 않고 회계장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실한데 지금 260여 개 되는 사립은 안 봐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는 앞으로 시정조치가 되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달서구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나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에 명시된 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공립 네 군데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립원장들도 알고는 있어요. 운영조례대로 어떻게 운영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원장들이 알고 있어요. 실제 대부분 다 2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지요? 내일모레 민간위탁 준다고 하지만 그 분들 내일모레 퇴직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은 떠나지만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담당자들은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앞으로 이런 회계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시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위탁단체하고 이 시설장에 대한 처벌기준이 확실히 강화가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 게 한번 위탁되면 시설장, 그러니까 원장이 결코 안 바뀐다고 하는 것, 이것 정말 문제 아닙니까?

지도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은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이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 담당자님들의 직무유기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행정상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장 문제는 지도감독해 가지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분명히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교체를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몰지각한 원장들은 이 시설장에 의해 가지고 사유화 되어 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계속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처벌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가지고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인원 증원 그것도 물론 해답이 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이 어린이들이 정말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율적인 자모그룹을 형성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시스템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정규적인 어떤 자모 구성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지고 엄연히 제잡부금을 수납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일반 학부모들이 홍보를 통해 가지고, 또 자모그룹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가 되면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원장들이 수납을 요청하는 통신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차단시킬 수 있도록, 자모그룹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원장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앉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결론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하루아침에 도입 시행하려고 하면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장하고 교사에 의해 가지고 정말 어떤 진지한 커리큐럼이 작성 완료되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아동위주의 교육을 한번 펼쳐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결산까지 자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구조적인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개 공립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먼저 도입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60여 개의 사립이 있습니다. 보험인데, 상해, 화재, 음식물 배상보험 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 1년에 한 칠팔십 만 원 모자라서 이 보험에 가입도 하지 않은 학원이 있습니다. 특정 원을 밝히라고 하면 나중에 밝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보험가입 문제도 우리 구에서 협조문을 일률적으로 발송해서 언제까지 보험가입계약서 사본을 우편이나 직접 구청에 내방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공문도 발송해 나가면서 일단 행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희생과 봉사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고, 물론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일반 연수라든지 직무연수라든지 자격연수, 이런 부분도 통틀어가지고 먼저 해 놓고 지도감독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말씀을 100% 다 믿고 본 위원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실천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가지고 동료 위원들이 내년 전반기 내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든지 조사를 발동시키든지 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일을 차질 없이 진행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