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정오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진선기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김남일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손재홍 의원 외 여섯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진선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셨고,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신설학교 기자재 등 납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원본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민주당 북구 출신 진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광주를 민주·인권·평화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최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지원 특별법」의 제정으로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준비 속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주는 역사적으로 멀리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일제하 광주학생독립운동, 그리고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민주와 인권의 심장부로서의 역할을 다해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작년말 시위 농민 사망사건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부부처, 사회·종교단체 대표로 구성된 범 정부차원의 평화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설치 후 평화적 집회, 시위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방안 및 추진 일정을 논의 중이므로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과격 성향의 시위로 어두운 광주의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전통과 정체성을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로 발전시키지 못할 경우 자칫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소비도시의 이미지에서 생산도시의 이미지로 바꿔야 한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관건임은 여러분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외 투자유치의 현장에서 투자파트너들은 사실여부를 떠나 광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1등 광주건설을 위해서도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앞전에 중국 해외시찰을 나갔는데 정말 그 나라 이미지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의 장벽이 깨졌습니다. 사회주의가 무너졌고 자본주의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의 경제를 위해서는 그 나라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미지야 말로 바로 우리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와 인권·평화의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더욱 구체화 하면서 동시에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시민이라는 자긍심의 고취입니다. 민주화 과정에서의 투쟁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와 자기희생의 과정이었습니다. 인권과 평화는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정신의 발로요, 전 인류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빛고을 광주인 것입니다. 이러한 광주의 정체성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우리 시민들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시민들의 상호존중과 평화애호 정신을 더욱 발현 시키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대시민프로그램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노사평화 선언 등도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인권·평화도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가칭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민주·인권·평화도시육성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민주·인권·평화도시 지향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시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폭력, 과격 시위를 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에는 국비·시비로 지급되는 민간단체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을 포함하여 과격·폭력 시위단체들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에는 폭력·과격 시위단체를 심사할 수 있는 7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구성 과정 자체와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학계, 시민, 노동, 종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반드시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광주를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민주·인권· 평화의 메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마음을 열고 지혜와 힘을 모아 성과를 도출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광주를 유산으로 길이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일보 “5·18은 다시 왔는데”에서 오재일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 전남대 교수님께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평화적 시위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칼럼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의 평화시위 정착을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끝나 삼성노조화물연대의 노조 파업 때도 모든 시민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산에서도 전경·의경 어머님들께서 평화시위만큼은 보장하나 어떤 폭력시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광산에서도 주도적으로 캠페인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여러 각도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제는 세계적인 경제의 중심지로, 광주가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폭력이나 과격시위는 더 이상 광주 시민이나 우리 국민이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발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산구 출신 이정남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청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청명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면서 관광 성수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색단풍을 찾아 나서는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앞마당에도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단풍을 구경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시청건물은 광주시민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사는 시청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이라는 권위주의 시대의 관행으로 인해 그 주인인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시청사를 개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대통령은 자신의 별장인 청남대를 완전 개방했고 정부는 금년 어린이날에는 광화문 종합청사를 개방했으며 울산경찰청도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청사를 개방하고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배려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청도 시민들을 위해 많은 것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림동 청사와 달리 담장이 사라졌습니다. 1층 로비를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홍보관과 산업전시관을 설치했습니다. 누구나 찾아와서 즐길 수 있도록 시민마당, 행사마당, 휴게마당, 체육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만남과 휴식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시청 건물을 찾아오는 시민들은 대부분 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건축대상을 수상한 아름다운 시청 건물을 구경하고 싶어합니다. 가능하다면 시청사를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시청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제 시청사를 실질적으로 개방할 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시청사를 개방하는 차원을 넘어서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본 의원은 지난 2003년 10월 28일 열렸던 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관광 자원화할 것을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웃 전남도청은 우리보다 더 늦은 작년 10월에 청사를 개청했으면서도 청사건물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개청 1년도 못돼서 30만명의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하루평균 1,100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청사 23층에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해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개방했기 때문입니다. 23층 스카이라운지에 20여평 규모로 녹색생태정원을 조성했고 전망용 망원경도 설치하여 현재는 건물 하나 없지만 남악신도시를 구경하도록 배려하였으며, 23층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는 혁신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 우리 시청사는 보완을 이유로 이 시간에도 18층 스카이라운지가 굳게 닫혀있습니다. 아주 일부의 공무원들만이 노조사무실과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뿐입니다. 청사 18층에 올라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펼쳐진 미관광장을 중심으로 아파트단지와 상가들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무등산전경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오색찬란한 야경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앞쪽의 전경이 광주의 현주소라면 뒤쪽으로 펼쳐지는 전경은 광주의 미래와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쭉뻗은 빛고을로와 무진로, 확장되어 가는 아파트 단지, 개발되지 않은 영산강변의 넓은 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부산시청의 26층, 대전시청의 20층, 전남도청의 23층, 건물보다 높이가 낮아 조망권이 다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장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우리 시청사는 명품건물입니다. 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5ㆍ18 민주와 운동의 산교육장이 될 것입니다. 가까이에 5·18기념공원이 있고 오월루가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 가까이에 지어진 소각장은 살아있는 환경교육장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발전하는 광주의 심장부 상무지구를 한눈에 느낄 수 있는 곳이 시청사 18층입니다. 이제 굳게 닫힌 빗장을 풀고 청사 18층을 개방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닫아둘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시민들을 위해, 관광자원화를 위해 공직자들이 참아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명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진선기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55회 임시회 회기 중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4일간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시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집행기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거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06년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대상은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 등 「광주광역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진행 중에 있는 신설학교 기자재 등 납품에 대한 행정사무조 사에 관련하여 동 기간 중 추석 명절과 전 의원 연찬회, 그리고 국정감사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해서는 일정 변경과 함께 조사 기간을 당초 32일간에서 47일간으로 15일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10월 16일 제4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 계획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