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다양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을 바탕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함으로써 보다 더 시민들이 공감하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과 자치재정, 행정통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문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진솔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증인선서)”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해당 국장 및 구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각 담당관, 과, 소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감사담당관 이무삼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시민참여, 결과공개 감사 추진입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감사의 객관성 확보와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열린감사로 정직한 시정구현과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감사 전·후 과정의 시민참여를 열린감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전 비위·부조리 신고접수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감사계획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 감사관제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감사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명예감사관은 38명이 되겠습니다. 기술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함에 있어서 토목분야, 건축분야, 환경분야,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종합감사 실시는 2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산하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41건입니다. 시정이 137건, 주의가 104건, 재정상 조치입니다. 65건에 7,188만 3,000원입니다. 회수가 28건에 1,154만 6,000원, 추징이 36건에 6,025만 7,000원, 감액이 1건에 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공무원 문책입니다. 훈계 18, 주의 76에 94명이 되겠습니다. 열린감사 운영은 비리 및 부조리 관련 신고접수 창구 운영을 12개 기관에 피감사기관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참여는 각 기관별로 1명이 참석했습니다. 감사실시 계획 및 결과 공개는 계획이 12개 기관에 공개가 12개 기관이 다 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 감찰활동과 청렴도 향상입니다. 정보수집 활동 강화로 각종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산적, 예방적 감찰활동과 변화·혁신에 동참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을 정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불편사항 점검입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재해예방 대책 등이고 인허가, 신고, 계약, 지도단속 업무를 분야별로 감찰을 합니다. 복무감사는 명절, 연말연시, 재난발생 시에 우리 감사부서에서 특별히 복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발주업체에 대한 반부패 동참 협조 서한문을 발송 계획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자 윤리의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직기강 감찰결과 조치로는 12명에 대해서 문책을 하였습니다. 훈계 6명이고 주의 6명이 되겠습니다. 부조리 행위 신고자 보상금제 조례 제정을 올 1월 12일 날 하였습니다. 반부패 동참 시장 서한문 발송을 1월 23일 전 직원과 업체에 보냈습니다. 청렴포항 공무원 실천다짐대회를 6월 2일 날 시 공무원 전원이 참석해서 다짐대회를 했습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직장교육을 9월 7일 날 했습니다. 법인 클린카드제 전면 실시를 15개 업종에 208개 카드가 있습니다. 「부패Zero」서명운동을 1월 23일부터 1월 31일 포항시 공무원 전원에게 하였습니다.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23건에 8억 8,204만 1,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일상감사라는 내용은 말입니다, 주요업무고 공사 큰 금액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 우리 시 감사과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그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과다 책정된 설계라든가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쟁송요인 최소화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투명한 행정으로 쟁송요인 사전 예방, 또 시민참여 유도로 쟁송요인, 불만사항 해소 및 권리구제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소송업무의 조정·지도 기능을 강화시키고 고문변호사 활용을 통한 예방적 소송업무 추진 및 승소율을 제고시키고 쟁송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직원 법률교육을 확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민 권리구제 기회보장 및 소송업무의 조정·지도 기능을 강화시키고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 준수 및 행정심판 제도 이용을 안내하고 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사고발생 시 국가배상제도 적극 활용하고 고문변호사 적극 활용 및 소송의 화해 조정 확대로 승소율 제고입니다.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 및 유기적 협조를 하고 소 제기부터 종결시까지 면밀한 심급별 관리 및 대응을 해 나가며 명백하게 패소가 예상되는 소송은 화해 및 조정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전문가 초빙 직원 법률교육 및 법규연찬 확행입니다.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하고 내용으로는 행정법, 소송실무, 행정절차법, 민원사무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소송결과에 대한 담당공무원 워크숍은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소송수행 결과입니다. 총 150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이월된 것이 93건이고 올해 발생된 것이 57건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소송결과로서는 승소가 46, 패소가 4건, 취하가 20, 조정이 8건으로 총 78건이고 현재 72건이 되겠습니다. 패소의 4건은 개인소유의 재산인데 국유지로 이중으로 등기되어 있는 게 2건이고요, 개인소유인데 시유지로 된 것은 본인이 사고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가 마땅히 본인에게 돌려주는 거라서 패소라는 낱말로 현황을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보고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감사담당관이 우리 2,000여 공직자들 정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쭉 보면 종합감사에서 한번도 검찰 통보 외에는 자체감사해서는 거의 훈계내지 주의, 경징계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쭉 지켜보면. 어떤 검찰에 통보가 된 이런 거는 중징계가 있는지 있어도 그래서 감사과정에서 너무 우리 느슨한 것 아닌가 솜방망이 아닌가 이런 게 많고 전에 동에 회계부정비리 또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뭐 이렇게 기록한 불명예도 우리 포항시가 안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전국 청렴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 후에 개선한 게 뭔지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는 2004년도 207위고요, 2005년도에 47위입니다. 그래서 2년도에 상당한 향상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올해는 10위안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와서는 지금 우리 공무원비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가 8월 24일 자 왔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뭐 한치의 부끄러움없이 투명하게 잘 잘못에 대해서는 관리할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 비리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감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전에 같은 경우에도 동해면 예를 들면 동해면 회계부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감사만 제대로 했더라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는 건데 그걸 몇 년째 계속 수억 원의 횡령사실도 발견되고 이래 했는데.

그래서 저가 감사담당관으로 와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읍·면·동, 구청, 사업소 나갈 때 본인으로부터 저가 서약서를 받습니다. 종전에는 담당, 감사관이 나가 가지고 조사할 때 아무것 없이 그냥 받는데 저가 와서는 확약서를 받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저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례가 도래되면 동시에 같이 징계 먹이겠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할게요. 명예감사관제 운영의 내실화 했는데 명예감사관제 실시에 대한 뭐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명예감사관제 사실은 말입니다, 저가 와 가지고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그 읍·면·동에다가 명예감사관 위촉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 사실상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와서 몇 군데 질의응답을 해 봤어요. 여기 괜히 내 들어가서 잘못되면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이 안 있냐 이래 가지고 참여하는 사고나 이것을 별도로 한번쯤 회의를 하든지 간담회를 해 가지고 조금 도움을 받을 생각입니다.

지금 명예감사관제 이래 가지고 각 감사관제 읍·면간 참여해 가지고 강화한다고 해 놓고 사실 이것 제대로 운영 거의 안 됐죠. 참여한 실적이 거의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래 정책을 내면 제대로 하고 이 분들에게도 수당도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명예직입니다.

명예직이라고요? 수당 안 나가고 이러면 나와서 제대로 할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에서 심도있게 한번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 정책을 입안했으면 제대로 운영되도록 내실있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그 뒤에 3쪽에 보면 부조리 행위 신고자 보상금제 조례를 올 1월 달에 제정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신고자 없습니다.

아니, 부조리 신고자 보상금제 이것 시급하고 실적이 많이 있을 거라고 급하게 조례 제정했는데 1년 동안에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올려보고 하니까요 사실 우리 국민성이랄까요 그런 면에서 사실 신고하는데 굉장히 꺼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신고자 보상금제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는 우리 반상회보도 냈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습니다. 열린감사 그래 가지고 모든 것을 오픈하도록 하는데 참여도가 좀 적은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감사담당관실 노력하겠습니다.

부조리 행위 신고자 보상금제 이게 제대로 활용되고 할 때 자연적으로 감사 안 하더라도 부조리가 많이 방지 되거든요. 예방이 되거든요. 하여튼 기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홍보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감사담당관 각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찰활동에 대해서 저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감찰활동으로 인해서 진짜 행정이 어느 정도 변화되고 시민들한테 가까이 하고 지금 좋아졌는지 매번 통계를 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통계는 안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예 아까도 조금 전에도 우리 이정호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명예감사제도도 도입해 놓고 또 여기 보면 부조리 행위 신고자 보상제도도 조례안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랬으면 감사관실에서 활용을 안 하고 있었으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전체 토론회를 해 가지고 개선해 가지고 좋은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예방감찰활동에 업무를 한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예방감찰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미담사례 발굴한 그런 실질적인 예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예방감찰활동에서 저가 와 가지고는 없고 미담수범사례는 없고 왜냐하면 이 감찰이라는 것은 제가 감사과에 왔을 때 총 2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감사부서에서 직원들이 추석 명절 이럴 적에 또 하절기 복무단속 활동을 한다고 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저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 면에서라도 예방적인 감찰활동이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담수범사례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어차피 감사자체란 그것만 해도 즉 말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감사온다 하면 다 전부 다 그 한데 사전에 이런 감사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쪽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방감찰요?

예.

그래서 예방감찰을 어떤 그게 우리가 감찰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미담수범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은 그 자체를 발굴하기도 어렵고 그게 왜냐하면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그런 감찰이기 때문에 썩 드러나기는 참 발굴하기 힘든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미담수범사례 이런 거를 발굴해 가지고 의회에 다음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체나 감찰자체나 일어나기 전에 그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우리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입니다.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조사하고 사고 경위를 진상조사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자체가 그런 쪽으로 미진하게 한다라고 보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연찬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저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조정과 감사를 병행하도록 기본방향을 저 나름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형사업에서는 사후감사가 아니고 중간 중간에 조정하면서 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결국 예방적인 감사가 아니냐 이래서 저가 그 기본방향을 그래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2,000여 직원 상대로 사실은 소수의 인원으로 전부 다 그런 부분에 커버하려면 상당히 힘든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기 어차피 부족한 인원을 갖고 기 정해진 업무에 대한 충실성은 분명히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 앉아서 권위적인 어떤 자세보다는 발로 뛸 수 있고 정말 어차피 그 자리가 평생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서로가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좀 앞서는 사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감찰활동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인 클린카드제 전면 실시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게 우리 시 산하 전 공무원들하고 부서별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하는 단체 안 있습니까? 시비로써 모든 것이 운영되는 기관 단체 부서는 전면 카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받습니다. 어느 기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도 전부 앞으로 카드로......

지금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현금결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 정말 시행을 잘 하고 법인 클린카드제가 언제 도입이 되었습니까? 계획을 잡았습니까? 대충 언제부터 했어요? 언제부터 시행하고.......

2005년 11월부터 해 가지고 2006년 지난 4월 달부터 전면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과장, 왜 거짓말합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요 시비 받은 것 거의 다 현금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카드로 다 카드로 그렇게 조치한다고 했습니까?

카드하는데 15개 업종에 208개인데요.

자, 조금전에 감사관이 그랬잖아요. 우리 시에서 쓰는 경비하고 우리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받는 업체에 전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여기 보면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 보면 전부 현금결제입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그러면 감사를 제대로 안 했든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정호 위원,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금 내년부터 카드를 시행하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내년부터 시행한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좀 전에 2005년부터 시행을 했다 하길래 지금 본 위원이 따지는 겁니다. 그 제대로 감독을 안 했든가.

그런데 이렇습니다. 시행자체는 다 여건이 되어 있는데 어떤 데가 있느냐 하면 사회단체 감사하는 지원하는 부서에서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와 가지고......

자, 과장님 지원하는 부서에서 감사를 하든 어디를 하든 감사담당관실에서 시비 나가는데 모든 것 카드로 처리하라 그러면 그 과에서는 그렇게 지시 내려가면 그 담당과에서도 그 사업부서하는 보조금 나가는 과에서도 당연히 카드로 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게 감사담당관 역할이지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포항시 전체 다 합니까? 각 과에 나가는 사업비는 그 과를 통해 가지고 카드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게 감사담당관 역할이죠.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렇다 하면 저가 의회 보고 끝나고요 10월 달, 11월 중에 전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조사하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거는 거창하게 정말 그럴 듯하게 많이 내놓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부조리 신고 조례, 명예감사관제, 예방감찰활동이나 이런 거는 안은 잘 내놓습니다만 그 실행이 되도록 잘 해야 되고 법인 클린카드제 정말 이것 중요하고 우리 시비가 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최대 원동력인데 이런 것도 실시를 하면 항상 점검도 하고 제대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계획만 잡아놓고 확인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안 했다면 지금 이후라도 제대로 이 클린카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들 지적한 사항 중에 명예감사관제하고 지금 현재 아까 감사담당관 답변에서도 감사자문관제 토목, 건축, 환경, 산림하고 포함해서 38명이지요?

예, 맞습니다.

운영을 내실화 좀 해 주시고 아까 위원 중에서 지적한 사항 중에 특히 감찰활동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감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감사자료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공통사항부터 하겠습니다. 예,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지난 1년 동안에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22개 기관에 241건이 지적건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평균 10건이 넘고 사업소는 최저 2건, 그 다음에 우리 북구 최고는 북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10건,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타나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범위나 사업의 성격상으로 읍·면·동하고 사업소하고는 비교가 되는데 역으로 건수가 이렇게 읍·면·동이 더 많은 이유가 뭔지 과장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 와 가지고 감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직원들 얘기 들어 보면 업무의 연찬은 자기 업무의 연찬을 제대로 못 했을 때 그런 것이 발생되는 것이 많다 하는 것이 공통 1위고요, 그 다음에 자기 업무에 대해 열심히 안 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분류돼 가지고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저가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소나 구청 같은 경우는 우리 인사교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상호 입장이 곤란해서 떨어진 읍·면·동보다는 지적건수가 더 적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저도 이 보고를 드리고 답변하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토론도 해 보니까 보고도 거기에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하는 직원이 없습디다. 그래서 이 질문이 만일 나온다면 저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저도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부러지게 뭐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렇다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공평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우리 2004년도죠.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기 전인데 신광하고 동해죠. 사건이 아마 업무회계 담당공무원이 급여를 횡령해서 포항시 모든 공무원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포항시민들 경악하게 만든 그런 사건들 있습니다. 중앙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죠. 그 원인하고 그 이후에 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강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 회계부정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타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보고를 지나간 거기 때문에 받지 않았고 저가 감사담당관으로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종합감사 나갈 때 직원들이 4명이 나갑니다. 감사담당 부서에 있는 4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재발이 다시 일어나면 똑같이 징계를 먹이겠다, 그리고 나갈 때 서약서를 받습니다. 저가. 여기서는 투명성을 기해라, 더 이상 우리 포항시가 이와 같이 감사한 후에 새로운 굵직한 비리가 터지는 거는 이것은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저가 감사담당관으로 있는 동안에는 불변입니다. 이것은 확고의 저가 의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도록 하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저가 와서 읍·면·동 감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거기 가서 커피 정도로 마시고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행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서 도시락을 싸서 네가 밥을 먹든지 그렇게 해라, 그리고 투명하게 해라 그것이 저의 담당 부서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감사결과 처분내역이 시정, 주의, 훈계, 추징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적용하는 그 체벌규정이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신문보도를 보면 공무원 징계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징계는 견책부터 징계를 가지고 그 밑에 훈계, 주의, 경고하는 것은 문책으로 봐줍니다. 사실 우리가 제가 공무원하면서 느낍니다만 그렇게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먹을 짓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견책은 자기 실수라든가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그런 데서 경미한 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거기에 대한 것이 상대성 반대급부로 일어나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했지 않느냐, 불친절 했잖아 이래서 훈계주고 경고주고 주의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아주 형식적이고 일상 업무를 취급하면서 봐주기 식으로 결과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일관한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스러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 사정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부서에는 최소한 2년 쯤 지나면 타부서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생각으로 감사부서에 있으면서 동료공무원들을 사실상에 조금 잘못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서받으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개인의 마음 속을 들여다 볼 수 없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외부에서나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아니냐 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고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심을 해 가지고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공무원은 16명 맞습니까?

15명인데요, 실지 법무담당 업무 보는 직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3명하고 시유재산되찾기팀에 2명하고 이래 가지고 5명 빼 버리고 기능직 한 사람 빼고 6명 빼면 실지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은 9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마다 고충을 당하고 제가 여기와서 느낀 게 감사부서를 제가 처음 근무합니다만 민원처리 때문에 장기 터졌다 하면 혼자 차몰고 가야 됩니다. 흥해갔다 하루 2건 처리하고 나면 어떨 때 굉장히 미안한 생각듭니다. 휘발유값 줍니까? 아무 것도 안 줍니다. 그런데 특별 감사부서다 해 가지고 특별여비도 부여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 중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2년요?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있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감사담당관실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래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나 의문을 본 위원 제기하고 싶은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담당관 직원 현황을 대충 파악해 보았는데 20년 이상 공무원을 했습디다, 7급들이라도. 다 20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사업소, 구청, 시청 근무하고 업무의 역량은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한 감사기법이 중요한 거지요. 감사기법은 자기가 업무연찬만 하면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도의 6개월 정도 자기 업무에 처하면서 그 기법을 터득하면 감사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식능력 배양으로 업무처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도 별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 지난번에 직위공모를 통해서......

예, 직위공모로 제가 왔습니다.

특별히 공모한 이유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위원님께 말씀하지만 저는 인사청탁을 절대로 안 하는 사람입니다. 30 몇 년 근무하면서 내가 어느 부서 희망사항 청구한 것은 없습니다. 절대 저의 소신이고 그래서 왜 해양수산과를 떠났느냐 하면 저는 3년 동안에 큰 곤혹을 치른 적이 위원님도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송도 보상금 문제, 신항만 기공식 문제 너무 고생해서, 나는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는 공직을 더 이상 여기에 내가 나이 먹어가면서는 피곤한 곳이다, 나는 시장한테 부시장한테 말 한마디 공모전에 다른 곳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자, 그래서 내가 희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께서 앞으로 감사 방향과 또 우리가 감사실에서 제대로 함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 절감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의 담당관의 각오를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지금 어느 정도 우리 행정을 하다 보면 대충 윤곽이 드러납니다. 저 속에는 어느 부서가 무엇 한다, 제가 들어와서 열 가지 정도는 연말 내에 부분감사를 할 것이냐는 계획을 할 거고, 감사는 분명히 분명하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해도 변함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조정과 감사를 병행하면서 실시하면 시에 비리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경험을 토대로 감사는 우리가 한치 부끄럼 없이 또 우리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예방적 감사로 소신껏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감사의 지적할 사항을 하고 업무에 대한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나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쪽 공통사항 예산불용 현황부터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산불용 1,000만 원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공통사항 2항부터 5항까지는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무원 비리사실 관련된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 명단을 별도 제출되었습니다. 비위사실과 관련된 공무원은 별첨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명단에 보면 이 내용이 친절, 결과를 보면 친절 공정의무 위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친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불친절했다 이 얘기입니까?

예, 불친절입니다.

그러면 불친절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친절하고 불친절 대답하기 곤란합니다만 불친절 보통 사람들이 불친절 했다는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상대방이 상당히 마음이 상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친절기준은 어디에 두느냐? 애매모호합니다만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을 따로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충 감이 잡힌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화가 났으니까 내가 고함질러 버리고 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불친절로 봐 준다 이것이 단적인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불친절 속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친절과 불친절을 빈도를 측정할 수도 있을텐데 우리가 일반 금융기관이나 서비스업종에 가보면 정말 친절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일반 행정기관에 가보면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아, 정말 친절해졌다 이렇게 느끼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점들을 이렇게 친절도가 떨어져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조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 주십시오.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상범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비위사실 관련된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에서 지금 보면 급수는 6급, 9급, 8급으로 돼 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이 부분에 있어서 6급은 훈계를 받고 9급, 8급은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훈계보다 주의가 높지요?

아닙니다. 훈계도 높습니다.

훈계도 높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인데 이 정도 경미한 결과를 냅니까? 공무원이 공문서 허위작성을 해서 행사를 하고 거기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있을 수 있습니까? 시민은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징계, 주의라는 걸 제가 여기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자체 우리가 문책 징계하는 것하고 타기관으로부터 통보돼 오는 문책하고 징계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특히 검찰, 경찰로부터 통보되는 것은 그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바인데 6급은 왜 훈계를 주고 9급, 8급은 주의를 줍니까? 그 부분도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랬을 때 이 공문서 작성을 해 가지고 행사를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사항이든 간에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한 사람이 훈계, 주의줬는데요, 여기서 제가 정확한 답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허위공문서 자체 사항을 저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못 드리고요, 가서 서면으로......

과장, 그러면 오늘 여기 감사 오면서 이런 사항을 파악하지 않으시고 나오셔서 답변하고 계십니까?

답은 아니고 그 사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허위공문서가 어떤 식으로 허위공문서가 작성되었는지 그것은 조금 저로서는 검찰통보가 온 걸 확인, 말씀드리기는 그렇네요. 다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이정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2005년도 8월 10일날 허위공문서 작성해서 통보가 되었으면 그 내용 다 알고 있어야지, 왜 모릅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위에 보면 폭행 상해 해서 검찰 통보 온 데 보면 징계가 검찰해서 했는데 문책을 검찰에서 합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검찰이서는 비위내용만 감사담당관실로 통보해 준 것 아닙니까? 양정결정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 어떻게 검찰에서 정해서 내려옵니까?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까 이상범 위원 질의 답변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검찰에서 비위내용만 통보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감사담당관이 훈계를 주든 견책을 주든 감봉을 주든 그렇게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왜냐하면 통보입니다. 검찰통보 온 내용의 허위공문서 작성 문제 가지고 우리가 허위공문서 작성 말로만 보면 당연히 중징계감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기소유예라든 검찰조사 내용 죽 참고를 해 보면 이것은 사실성이 허위공문서 작성이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경미하기 때문에 문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그러면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그렇게 경찰에서 허위공문서 작성해 가지고 통보가 왔지만 자체 감사결과 해 보니까 이것은 말이 허위공문서 작성이지 상당히 경미했다 이래야지, 아까 내용은 모르고 있다,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제가 답변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하고 검찰에 통보되면 그 내용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실조사해서 그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훈계를 주고 주의를 주고 결정해야지 내용 모르고 어떻게 훈계, 주의를 줬습니까? 내용을 아니까 줬는 것 아닙니까?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양정을 정할 때도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특히 폭행, 상해 이런 경우에는 훈계 이런 게 약합니다. 물론 안에도 조사내용이 검찰내용보다는 경미한 사항인지 모르지만 우선으로 봤을 때는 약하고 이런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조사해서 제대로 형평에 맞게 문책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일곱 번째, 자체 감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한명희 위원 질의하시고 그 다음.

한명희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자체감사에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훈계, 주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토탈 94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충 보면 읍·면·동 감사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읍·면·동은 사실상 최일선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1년 주기적으로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면 그게 보통 읍·면·동 다하고 나니까 건수가 제법 됩디다. 거기에 제가 와서 한 군데 감사한 내용을 보고를 받아 보니까요,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는 민원처리가 제때 잘 할 수도 없을 때 가끔 있답니다. 그때 자기가 고의 아닌 과실로 인해 가지고 행정처리하다 보면 그런 것이 지적돼서 주의, 훈계, 경고 받는 사례가 좀 많아서 오늘과 같이 그런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주로 회계분야, 주로 회계분야가 많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예방책으로 담당관실에서 이 사건들을 종합 분석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면 과별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 회계분야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제가 내년도에 회계사를 부르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가장 많이 아는 회계분야 공무원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한번 교육으로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렇습니다. 읍·면·동에는 회계공무원들 중에는 사실상 회계처리가 미숙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 판단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읍·면·동의 지금부터는 얼마 전에 안 되었습니다만 읍·면·동 공무원들은 평상시 거기에서 계속 컸기 때문에 사실상에 업무 미숙하지요. 그래서 거의 순환보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시기쯤 되면 새롭게 정착이 안 되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시키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업무를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걸 느끼셨다면 시민이 누구를 믿고 삽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면서 공직자를 믿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실수가 재발되면 결국은 시민들이 실망하게 되고 가뜩이나 이 사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시민들이 생각하는 꿈에 희망이 되는 이런 공무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시민들은 정말 실망이 대단히 크다고 보는데 이것은 내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조속히 단체장 시장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공무원의 수준을 빨리 올려야 됩니다. 지금 시민의 수준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모든 경제가 어렵고 다 힘들다고 하는데 이때 공무원은 철밥통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도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기 능력을 배양시켜야 됩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면 올해 내로 한번 교육 실시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내년 초에 교육을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경주시의회의 이진락 운영위원장과 이상득 간사님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참관하러 오셨습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보면 제철동에 그 분에 여기에서 2,900만 원이 넘는 돈이 4건이 2,900만 원인데 이걸로 보면 어떤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분상 조치가 좀 경미하지 않았나? 2,9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인데 좀 경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다같이 아는 안면에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보면 또 아는 안면에 벌주기가 참 힘드시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강도가 낮으면 우리 직원들이 경각심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징계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경각심을 좀 가일층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방법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거나 회계불용처리에 대해서는 좀 강도 있게 감사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선배 동료의원이신 한명희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매년 지적사항이 회계라든지 토목 건설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닙니까? 매년 거의 대동소이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읍·면·동이라든지 여기에 지적사항이 회계면 회계 같은 종류가 날 것 같으면 대동소이하게 몇 년간 계속할 것 같으면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해서 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유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시스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될 수 있는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의 효과라든지 내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인지, 여기 보면 회계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목, 건설이 그 다음에 대동소이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매년 읍·면·동에 감사반이 지적사항이 똑같을 것 같으면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방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읍·면·동마다 표기가 회계면 회계, 건설이면 건설, 토목이면 토목인데 내용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다릅니까?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비슷하지요.

비슷하면 그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 해결책 하나 중이 우리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대동소이하게 몇 년간 해 올 것 같으면 회계처리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산을 적정한 데 쓰지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뚜렷하게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내년에도 또 지적사항이 이와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할 것 같으면 감사실에서 할 역할이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심한 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같은 분야의 업무처리로 미숙이 반복되었을 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주 이상적이라는 그런 답안지를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확답을 드리기에는 곤란하고요,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하고 토론해 가지고 새로운 방향,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획서를 한번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하시는 것 보면 답변이 흐리멍텅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편인데 본 위원은 업무연찬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본 위원은 초선의원입니다. 초선의원이 눈에 봤을 때 이것은 대동소이하고 아무리 봐도 같은 것을, 본 위원은 자료요구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몇 년간 상습적으로 똑같은 것을 지적받고 지적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분명히 감사하는데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하든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으면 지속적인 교육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반복적인 실수를 할 것 같으면 징계를 더 크게 한다든지 해서 방지할 수 있는 길이 본 위원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이 2개월밖에 안 되었다 하지만 본 위원도 시의원 한 지 3개월입니다. 업무 아무 것도 모르지만 이것은 봤을 때는 연속적인 것 같다, 각 읍·면·동마다 똑같은 사안이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직 20년을 하신 분이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것을 당장 계획을 분명하게 세워서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는 변명과 같은 답변을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는 공무원이고 의원님 앞에서 확답을 해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실천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린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보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고요, 뒤의 담당계장들이 다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해서 좋은 방향이 제시되면 다음 위원회 간담회 때나 임시회 때에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지금 답변에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하고 지적하면 하겠다 답변을 해야지 보고하겠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지적한 것은 회계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시스템을 개선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지금 거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답변합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8번, 행정소송처리 현황에 대해서 14쪽, 이정호 위원님.

이정호 위원입니다. 14쪽에 총 건수 33건 2005년, 2006년 말 맞습니까? 2006년 6월 30일까지 내라 했는데.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5월 말까지입니다.

2005년 몇 월요?

2005년 1월 1일부터.

아니지요, 우리가 자료제출을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말까지인데 무슨 2005년 1월 1일부터예요? 어느 게 맞습니까? 맞지요? 본 위원이 맞지요?

이 자체 자료 내 준 것은 이게 맞습니다. 현황 이게 맞습니다.

현황이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2005년부터 해서 2006년 말 자료 해 놓았잖아요. 이 자료가 2005년 1월 1일부터 2년치입니까?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5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 5자가 빠진 말이네요, 그지요?

2006년 말 해 놓았잖아요. 5월을 안 넣었잖아, 이 자료를. 그리고 2005년 1월 1일부터입니까? 6월 1일부터입니까?

이 자료 자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년 5개월인데요.

감사자료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5개월에 행정소송 처리 건수가 33건밖에 안 됩니까? 이 쪽에 아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는 데는 2006년도에 접수가 150건 이것은 뭡니까?

150건 이것은 이월된 내용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건수가 150건입니다. 전체 건수입니다.

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이정호 위원님, 지금 감사범위를 우리가 계획서 했을 때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추진한 사무 해서 계획서를 요구한 사항인데 2005년 1월 1일부터 왜 자료를 제출합니까?

담당관, 이게 말이 안 맞는게요, 150건 접수 총 건수 이월된 건수를 빼더라도 뒤에 보면 결과에 보면 승소 46건, 패소 4건, 취하 20건 이래서 여기 보면 결과에 78건이 나와 있는데 이 쪽에 총 33건이 나와 있고 통계자료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접수돼서 처리현황입니다, 처리현황요.

그러니까 처리현황이 담당관 말대로 얘기한다면 1년 반 동안에 33건을 처리했다 그러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할 때 보면 4페이지 보면 처리한 게 결과가 처리한 것 아닙니까? 현황 아닙니까? 78건 했네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게요. 처음에 업무보고 때 내용드린 150건은 전체적인 겁니다.

150건 말고.

총괄입니다.

담당관, 전체 150건인데 그 중에 9월 30일까지 처리한 게 78건입니다. 여기는 1년 반 한 게 33건밖에 안 되고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 업무보고 때 2006년 9월 30일 현재로 했습니다. 민사소송이 99건, 행정소송이 40건, 국가소송 11건 해서 150건입니다. 이월이 93건이지요, 그 다음에 신규가 57건이 접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총 접수건수지요. 결과입니다. 거기 78건 승소가 46, 패소가 4건, 취하가 20, 조정 8 현재 계류 중이 72건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행정소송 처리현황 내역서 있지요,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곧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바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제출 가능하지요? 오늘 중으로.

이재진 위원.

9월 30일.

그러니까 내역서 가져와서 다시 한번 따져 봅시다.

여기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나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처리현황 중에서 승소 7건 건명이 뭡니까?

건명이라는 것은.

건명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7건에 대한 건명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승소 7건 건명을 보고드릴까요?

지금 보고하십시오.

첫 번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업취소처분 1건, 두 번째 건축허가처분취소 학교법인 흥해학원.

어디라고요?

흥해학원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세 번째 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선그린, 다섯 번째 영업정지처분취소 손병호 씨, 여섯 번째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 배복석, 일곱 번째 영업정지처분취소 이진숙.

과장, 상세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요? 감사기간 안에.

바로 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칠구 위원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승소 7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미담수범 사례 중에 그 신상에 대해서 없네요? 혹시 밝히기 어려워서 안 밝힙니까?

그것은 지금 나중에 그 별도로 요지된 내용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우리 과에서 오픈이 되어 나가면 서로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해서 인적 사항은 안 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비교라는 말씀은 미담수범 사례 다른 이 것 보다 더 좋은 예도 있었는데 우리가 발굴하지 못 해서 혹시 원성이 생길까 이런 걱정입니까?

예, 어느 동에 가니까 잘 하고 있는데 못 하다 이래서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개인 인적사항 공개를 안 하고 자료만 제출하자 이래 되었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본 위원이 별도로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좋은 일을 했는가 자료를 보면서 좀 알 필요도 안 있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변압기 용량 변경으로 요금절감 이것은 어느 기관입니까?

이것은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이 같은 사항을 직원이 노력해서 했는 내용입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절감 되었던 그런 미담 수범 사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여기 15페이지에 마지막 부분에 참 좋은 일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2005년도에 실시 했는 것이잖아요?

예, 결과입니다.

올해도 휴경지에 무우나 배추 같은 것을 경작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왜냐 하면 그것은 감사기간이 작년도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올해 했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려운 세대를 조금 추천을 해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이정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연찬 좀 제대로 하시고 답변도 명확히 하세요, 아까 동료 위원 장필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런 것이 미담 사례로 올라오면 포항시에 공한지가 한두 개입니까? 이런 것을 확대 장려해서 계속 사업을 해야지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미담사례로 적을 정도면 또 해야 되고 그 위에 보면 예방위주 감사실시 그래서 실적이 뭐냐 그러니까 개정법령 적용 실태 조사, 1년 동안 에 이것 하나 했습니까? 이래서 예방감사가 되겠어요, 거기 한 번 보세요. 14페이지 예방위주 감사 현황을 내어라 그러니까 개정법령 적용 실태조사, 이래서 포항시가 무슨 예방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 1개 가지고 개정 법령 같으면 공무원이 당연히 숙지하고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도 물론 예방감사에 하나는 들어가겠지만 이것 한 개 딱 내어 놓고 감사 자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방 위주 감사활동을 개정법령 적용 이것 1개만 했습니까? 다른 것 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무엇 무엇 했습니까? 없으니까 안 적었겠지요.

예, 앞으로 개선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담당관 이 감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료도 그렇고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연찬도 그렇고 답변도 희미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제대로 하시고 아까 또 업무보고 때에는 잠깐 보세요, 업무보고 때에는 클린카드제를 도입을 한다든가 부조리 보상금제를 한다든가 공직자윤리 이런 것 전부 예방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시행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예방위주 감사실시 현황 이래서 개정법령 적용 실태조사 1건만 떡 올려놓고 제대로 하세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업무보고 때에 복무점검이라든가 일상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한다며.

감사담당관 보세요, 우리가 1달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안 했습니까? 그지요?

예.

했으면 예방위주 감사를 뭐뭐 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고 또 1달 동안 있으면 우리가 항목을 정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업무숙지를 환하게 해 와야지요, 이것 오늘 바로 감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1달 전에 자료를 주고 뭘 하겠다고 하고 다 했는데도 이렇게 부실하게예방위주 감사실시 그래 놓고 개정법령 적용 실태조사 이것 하나만 떡올리고 제대로 좀 하세요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지적을 하고 또 이렇게 했지만 본 위원은 우리 소송담당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고생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 혈세가 빠져 나가지 않고 열심히 소송 업무에 임하는 것을 여러 번 본 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포항시 혈세가 좀 더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송에도 열의를 갖고 잘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소송에 열의를 갖고 더 잘 하시면 잘 하는 부분에 인센티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 적극 좀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특히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아까 뭐 답변에서는 6개월만 하면 업무연찬 해서 된다고 하지만 최소한 2, 3년은 되어야 전문성이 확보됩니다. 그 다음에 예방 감사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나름대로 감사담당관 인력이 15명이지만 최선을 다 해서 우리 회계업무라든지 특히 공사 문제가 있을 때에 사전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 정철용

감사 진행은 행정지원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먼저하고 감사일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기회예산과, 문화공보관광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 정철용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상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홍중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동덕 문화공보관광과장입니다. 박해중 정부통신과장입니다. 박정원 문화예술관장입니다. 신영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환진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체육진행 관계상 연락이 되어 있는데 미처 본 위원회에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행정지원국에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 지방간 상호교류 확대와 상생 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1일 서울에서 중앙부처 공무원 35명, 우리 시 간부공무원 35명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혁신과 지역발전에 관한 지식·정보·경험·사례 공유와 시정주요시책 설명, 지방자치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을 갖고 중앙과 지방의 공동발전 도모는 물론 지역혁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우리 시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 중앙과 지방공무원간 인적네트워크 구축과 상생 협력을 통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중앙부처 예산편성 시기와 맞추어 매년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입니다. 내년에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직· 인력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과제중심의 조직운영 체제를 마련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조직 재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행정기구 종합 진단을 위한 1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 하였으며 이 달 중에 조직진단 테스크 포스팀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향후 용역결과 시의회 보고 및 자치법규 개정 등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의 개선방안 마련과 지역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로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치역량 함양과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 주체로 육성코자 시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교육 전문기관에 5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중견 간부양성과정, 공무원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 및 지방화· 정보화에 대응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교육원 중견 간부양성자과정 5명,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해 현재 사설학원과 대학교, 사이버 어학원 등에 385명이 수강 중에 있고 매주 1회 공무원 마인드 혁신 교육 및 2주 1회씩 간부공무원 리더십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5급 간부공무원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연수 교육, 전문교육 및 회계담당자 실무 교육, 행정추진 우수사례 현장체험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그 동안 국내외 여건 변화를 수용하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상위 계획의 수정에 따라 우리 시 주변의 변화 여건에 부응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의 합리적인 중장기 목표 설정을 위해 포항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의 중장기적 포항시 비전 및 발전계획의 방향 설정과 부분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전문용역 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용역의뢰 중에 있으며 용역 기간은 2006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민 설문조사, 중간보고회 개최, 공청회 개최를 거쳐 2007년 5월 최종 보고회를 갖고 2007년 6월에 확정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06 지방재정 운영 계획입니다. 지난 9월 15일 자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시 재정규모는 전년도 최종 예산 8,167억 2,500만 원 보다 3.5% 늘어난 총 8,454억 원으로 일반회계 7,198억 원과 상수도사업 등 기타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1,256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 방향은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건설을 위한 민생경제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기찬 경제, 쾌적한 환경, 따뜻한 복지, 꽃피는 문화도시 건설에 중점투자 방향을 두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문화관광 및 스포츠· 레저 도시 조성은 물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도시 조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개발 기반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과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 및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에도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포항시 영어마을 조성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 및 시민들에게 타 지역과 차별화된 영어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의 국제화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영어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경상북도 영어마을을 우리 시에 유치하여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한동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도에 제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총 예산은 300억 원 정도로 도비 100억, 시비 100억, 민자 1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조성 규모는 부지 4만평, 건축 연면적 5,000평 정도로 한동대학교 내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 외 자체조성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경기도 영어마을 파주캠프 등 선진시설 벤치마킹을 비롯하여 교육청과 실무협의, 동해권 5개 시·군 사업 참여 제안 등 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업무 추진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모범적인 조성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홍보 활동의 활력화를 기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참 모습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향토소식지 “열린포항”을 분기별로 3만부씩 발행하여 출향인사를 비롯해 일반시민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만 각계각층 인사와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소재를 보다 다양화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케이블 TV를 활용하여 시정의 주요 추진 상황을 생동감 있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 홈페이지에 현실 여건에 맞는 동영상서비스 기능을 추가하여 주요 시정과 문화유적을 비롯한 관광명소 등을 효율적으로 안내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토록 해 나가겠으며 다양한 홍보매체와 홍보기법을 도입하여 시정의 참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활력이 넘치는 시정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해양문화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천혜의 해양 자원과 문화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본격 개발하여 해양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새천년기념관 건립 등 호미곶관광지 개발에 23억 300만 원, 해수욕장 및 해안선 정비에 11억 2,600만 원 등 39억 4,2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올해는 62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호미곶관광지의 새천년기념관 및 주차장 부지 매입에 57억 2,100만 원, 해안선 정비 및 관광홍보 인프라 구축에 5억 5,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해수욕장별 연차적 개발, 하옥계곡 휴양레저단지 조성, 새천년 기념관 건립 조기 완공 등 호미곶관광지 본격 개발, 해양스포츠 및 테마형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하여 환동해권의 해양문화관광 중심 도시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문화예술사업 활성화 입니다. 현대문화예술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포항국제바다연극제, 제15회 전국무용제를 개최하였으며잊혀가는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을 위해 향교 기로연 재현사업, 전통예절 교육사업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민의 문화함양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의 이미지 강화와 문화 인프라를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꾸준하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으로 문화예술사업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 및 통신시설 고도화 추진입니다. 지방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여 200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21개 업무 외 금년도에는 5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웹기반 시스템을 리스하여 구축하고 지속적 확산과 고도화를 통하여 업무 데이터베이스화 및 전산화는 물론 정보통신 신기술을 적용하여 유비쿼터스 정보화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및 정보자원 보호를 위하여 주요 시스템을 이중화, 백업시스템 확충, 보안시스템 도입 및 업그레이드 등을 통하여 정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설 고도화 입니다. 현재 정부는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비하여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과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정보의 공개 등 여러 가지 전자문서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고속의 행정통신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도와 시군에서는 개별로 운영되는 저속의 통신망을 2.5Giga로 도와 시를 연결하는 고속의 광통신망으로 통합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 정확한 행정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입니다. 시정정보를 제공하는 우리 시 포탈 웹사이트를 사용자 편의위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시청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 하고 구청 및 부서별 웹사이트 신규 제작, 사용자 편의 위주의 검색 엔진을 강화하는 등 분야별, 대상별로 강화된 전문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적극적인 시정 마케팅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노후된 서버교체와 시스템 이중화로 네트워크 속도를 높여 안정적인 웹 서비스를 실시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웹 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생활 위주의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시민 정보화 수준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인터넷 수능 방송 등 사이버상의 다양한 맞춤형 선진교육 시스템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시행 중인 농어촌마을 정보이용 환경구축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정보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에 대공연장 객석의자 및 음향기기를 전면 개·보수하여 문화예술회관이 첨단기기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립예술단원들에게 현실성에 맞는 보수를 지급하여 정예화 및 전업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으며 수반되는 사업비는 3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연활성화를 위하여 예술단별 월3회 정기공연 및 원거리 시민과 다중 이용 장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정례화 하여 연 58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계절별 테마공연 및 출장공연을 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사업비는 3억 4,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시립예술단원들의 정예화 및 공연 활성화로 포항시민들이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지역전통설화 발굴 및 작품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전통설화를 발굴하고 작품화하여 지역향토 문화발전의 계기를 만들고 이를 상품화 및 산업화로 추진하여 지역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포항시사 등에 수록된 전설· 지명유래 · 설화 중에서 작품성이 높은 소재를 발굴하여 뮤지컬, 오페라, 연극, 마당놀이 등으로의 작품 가능성을 검토 후 시립예술단 공연작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9월에서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숨어 있는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전통문화 발굴과 질 높은 예술작품의 보급이라는 두 가지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년 중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시민들이 함께 읽으며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하자는 한권의 책 하나의 포항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서산 · 순천 · 부산시 등이 매년 연례행사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박완서의 “잃어버린 여행가방”을 선정하여 각급 학교, 기업체, 단체 등에 도서를 구입 배포하였습니다. 지난 9월 23일에는 박완서 작가를 초청하여 문학 강연회와 사인회 개최하였으며 현재까지 독후감 공모 및 독서릴레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처음 시도한 독서진흥 운동에 시민적 관심과 호응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 연령별 관심분야 별로 세분화하여 전개하여 종합적인 독서문화 축제로 전개하면서 품격 높은 도시문화 창출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37쪽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현대화 및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스포츠 도시 육성과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포항의 위상 제고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국 남녀 실업유도연맹전 및 8월 제61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 대회를 비롯하여 총 8개 대회에 선수·임원 및 가족 등 연인원 2만 명 정도가 우리 시를 찾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11월 대통령배 전국 씨름 왕 선발 대회 등 크고 작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7회 전국체전이 10월 17일부터 1주일간 도내 63개 경기장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조정경기 등 8개 종목이 9개 경기장에서 오늘도 5,700명 임원·선수가 참가하여 열전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지원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포항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인구는 감소되고 행정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 1,900여 우리 공직자에서 2,000명으로 인원이 확대되어서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현재 2,0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는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 제도라는 이런 명목 하에 용역비 1억 원을 이번 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향후 앞으로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라 그리고 조직에 대한 재정비시에 만약에 용역을 주었을 때에 인구다시 한번 어떤 비례로 공무원정수가 많다, 그러면 감원이 요구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신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번에 8월 22일 날 인사 있고 그 다음에 9월 중에 하위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자치행정과만이라도 한 2개 담당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조직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고 실무형의 입장에서도 몇 개 과를 줄이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9월 15일 자로 시의회에서 1억 원의 총액임금제에 따른 용역이 계상이 되었음으로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시방 때에 이러이러한 조직은 우리 행정 환경에 맞지 않으니까 많은 것을 요구를 해서 정말 총액임금에 해당되는 조직체계가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향후 조직정비가 저희들 용역에 의해서 2,013명이 예를 들어서 10% 정도 감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진단이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감원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예 보면 지난 우리 처음 사실은 행정 구조조정 할 때에 집행부에서 서로서로의 살을 뜯는 그런 아픔을 상당히 겪고 먼저 조기에 나가신 공직자들이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사실은 시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방만하게 우리 행정 자체가 경영하는 그런 체제는 탈피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시장이 들어와서 시장 나름대로 공약 자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업을 사실은 추진하자면 첫 번째 재원이 문제가 되겠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 재원에 비례하지 않고 시장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 자체는 우리 시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뒤에 있는 집행부에서 과연 시장한테 이것은 정말 불가능하다, 단적으로 잘라서 이야기하는 집행부 과장들이나 간부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시장 눈치 보는 그런 선에서 모든 일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시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불행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업무가 행정지원국이라는 조직의 어떤 한 기능에 지나지 않는데 서재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결정권이나 결심을 해야 될 사항처럼 말씀을 하셔서 무겁게 질문을 주셔 가지고 제가 가진 소신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50 몇 개 공약사업이 있었었는데 그 공약사업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든가 포항시에 행정 특성에 불부합 하다든가 아니면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136개로 줄여졌습니다. 줄여지고 현재 저희들이 시장님이 의욕이 앞서서 정말 이것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열정을 낸다손 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진정한 길은 지방자치단체의 그 범주 속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 권능이나 시민의 의결이나 승인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 자체를 저희들이 참모로서 충분하게 보고를 드려서 실현 불가능한 것은 점차 정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래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게 사실은 정비한다는 그 과정 자체가 정말로 담당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그 담당에서 136개의 이 공약에 대한 부분 자체를 그냥 사소한 게 아니고 엄청난 대형프로젝트지 않습니까?

또 정비됩니다. 이것도.

이런 부분에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알기는 2007년도에 국비, 도비가 수반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자체 사업자체 예산자체는 규모가 엄청나게 약 한 4·500억 줄지요?

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당장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도 불구하고도 시장이 그냥 공약 난발 현실성이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고를 받아보면 사실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자료 만들어서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해야 한다는 쪽으로 사실은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부분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일비재한 사안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결국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국장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이런 부분은 업무연찬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 합니다.

받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들하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 서류 검토를 해 보고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시장한테 소신을 갖고 이건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런 정도 어떤 대안도 필요한 겁니다. 그냥 시장 시킨다고 해서 예, 예, 이런 쪽으로 정말 가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차피 위원장님 나온 김에 다른 것도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영어마을조성, 해양문화관광 기반 구축 등 등 보니까 전통설화 발굴 및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어마을 조성한다는 이야기는 지난해 그 지난해에 우리 대보 석병 청소년수련관에 영어마을 조성한다고 언론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예가 있지요?

예,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있었죠. 그래서 그 시책이 지금 바뀌어서 지금 영어마을 자체는 경상북도에 지정을 시하고 공조를 해서 우리 한동대에 앞으로 3섹터 사업 쪽으로 이런 쪽으로 추진하겠다, 현재 책자에도 그랬고 보고를 그래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처음에 우리 시가 시책을 발굴해서 대외적으로 천명했을 때 그때의 어떤 그 입장과 지금 달라진 입장하고 확연하게 다르지요? 다른 만큼 그 지역에 인근의 있는 그 주민들이 영어마을이 들어선다는 어떤 기대감, 그런 걸 갖고 있을 때 일보의 말 한마디 없이 영어마을의 어떤 방향자체 정책자체를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다른 쪽으로 조성을 하겠다, 그러면 그 인근의 주민들한테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취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행정이 할 일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영어마을 하는 거는 시장공약사업으로 아마 들어왔는 사항인데 그때 청소년수련관에 구룡포에서 하겠다든가 어느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되어서 어느 곳이 결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검토단계에서 포항시 영어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이 그때 대두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영어마을 하는 거는 아마 공약은 영어마을과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만 도비재원을 받아서 시비 100억 정도 들고 민자유치 한 100억 정도 해서 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영어마을 조성은 영어마을 조성이 맞습니다만 자체 영어마을 조성과 도에서 공약된 한 곳을 도내 지정해 준다 하는데 여기에 아마 올인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박 시장이 이 부분을 갖고 공약사항 전에 행정은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 시장이 있을 때 이 사업자체를 한다라고 천명한 겁니다.

그때 의회에서 영어만 하지 말고 우리가 12억이라 하는 중국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영어보다는 중국어도 하고 전에 위원님들한테 저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일본어도 해야 되지 왜 영어만 자꾸 하게 되느냐 라고 해서 의회 그때 4대 의회에서 이게 의회에서 사업설명하는 과정에서 거의 부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동걸 위원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고 우리 시에서 언론이라든지 TV 이런 쪽으로 영어마을 구룡포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약 20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영어마을 조성한다는 걸 시에서 직접 발표를 그런 쪽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 당시에 그걸 갖고 일제 보도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자꾸 국장님 거꾸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업무는 연속이 되는데 인사이동이 되어서 그 내용설명이 불충분합니다마는 혹시 전체적으로 추진경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서면 보고하고 그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던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러면 배경설명하고 미안함을 갖고 사과할 용의있습니까?

저희들 구룡포 방문할 때 뭐 의도적으로 영어마을 조성을 청소년수련관에 하려고 했는데 못해 진 데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때 유인물까지 같이 가지고 가서 지역민들에게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해야 됩니다. 영어마을 조성하는 것 구룡포 읍민들이 요구했습니까? 대보 면민들이 요구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시가 일방적으로 생각 갖고 시책발굴해서 추진한다고 대외 천명해 놓고 뒤 답 자체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가 주민을 농락하는 그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해양문화관광 기반 구축해서 우리 호미곶에 새천년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립을 하는 부분은 취지는 오랫동안 우리 정 시장이 있으면서 그에 상당한 많은 애착을 갖고 투자를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매년 12월 31일, 1월 1일 일출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해맞이행사를 하는데 해를 해맞이와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데가 대보입니다.

그 축제관계 지금 현재......

아니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출만이 사실은 장관이라고 자꾸 홍보를 하잖아요. 일출 이상 일몰이 어떻게 보면 더 정말 장관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잘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개발해서 관광객들을 기이 똑같은 위치입니다. 불과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홍보하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듣고 서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듣고요, 이번에 대보에서 우리 새해 해맞이행사를 할 때 일몰행사도 같이 포함 기획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포항시에 생동감 있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교육도 많고 또한 직접 현장에 뛰는 모습들을 의원으로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간부공무원들 연수라든가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한 연수, 어쨌든 우리 공무원이 주민에 어떤 지식을 때로는 따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또 앞서가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양식과 지식을 쌓는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좀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지금 국장께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문제는 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서 의회가 보고를 받으면서 자꾸 가용재원은 줄어든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일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하나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좀 세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장기발전계획을 분야별로 좀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이 특별히 있으신지 한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포항시가 여러 가지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는데 실지로 시가 갖고 있는 통계보다 그 사람들이 오는 숫자도 적고 쓰고 가는 숫자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홍보는 약간 좀 과장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돈을 어느 정도 쓰고 간다 이 정도는 좀 세밀하게 알고 어떤 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일예로 우리가 고등학교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를 하면 한 학교가 보통 쓰고 가는 돈이 한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쓰고 갑니다. 학부형 오고 이러면 학부형들이 쓰는 돈도 한 1,000만 원 정도 쓴다고 보면 한 학교가 쓸 수 있는 돈이 약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많이 잡으면 한 3,000만 원 잡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쓰고 간다는 계산도 함께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오늘 신문보도입니다마는 우리 조정경기장 옆에 아주 어제 공해물질이 뭐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문제가 됐었다 라고 우리가 신속하게 조치를 했다 라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사전에 우리가 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잘 지도를 했더라면 한데 이런 내용이 왜 일어났는지 혹시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일본의 예입니다. 일본에는 지금 국가공무원들이 급여를 대부분 동결시키고 기업체는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꾸 재원이 줄어드니까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미래를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갖고 계신 생각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에 관한 재원에 관한 사항인데 전체 8,400억으로 봐서는 공무원 교육 재원에 관한 사항 정도로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 재정적으로 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 전번에 공무원 복지카드 14만 원짜리가 29만 원으로 됐는데 우리 383명에 대한 자기계발을 위해서 수강료를 거기서 대납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꼭 등산복 사는 게 아니고 개인 건강검진 받는 게 아니고 자기계발을 위해서 수강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안내를 저희들이 전 직원들에게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물론 건강, 레저, 아니면 자기계발 또 이런 분야인데 가능하면 젊은 직원들은 이 차제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복지카드 활용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생각이 되며 그 복지카드 전액이 약 5억 9,000쯤 되는데 이번 차제에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립니다. 그게 아마 자기계발이나 우리 공무원 교육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61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저희들 추계하는 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11억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2억 5,000은 시의회에서 우리 예산재원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숫자를 정확하게 우리 실무과장하고 그때 계산을 해서 추정치를 산출해 본 결과 한 11·2억으로 이렇게 봐졌는데 신문에는 50억의 경제효과를 노렸다 이렇게 났었거든요. 그것은 이 차제에 저희들 봤을 때 꼭 계량화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고 앞으로도 대회유치에 따른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계량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지역경제에 미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자료라도 뒷받침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시민체전한 날 6시경에 2부 포항시민화합에 공연을 하기에 앞서 6시경에 엄청난 악취가 났는데 저희들이 진원지를 알아보니까 1977년도부터 가동한 슬라그 가지고 화학처분해서 생산하는 비료공장 한국협화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그 일부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닌 걸로 판명이 되어서 조정경기가 어제부터 열렸는데 4일간이라도 한국협화에서 가동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겠냐고 권고가 되어서 우리 협조를 받아서 현재 가동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아니하고 있는데 어제 3시에 제가 나가 보니까 역시 냄새가 조금 나는데 그 냄새는 담당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재료를 야적해 놨는데 덮어씌워놔도 거기에서 악취가 발산되는 바람에 다소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라도 대회유치나 전국대회 규모의 행사에 이런 일이 사전에 악취라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특단의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한국협화가 이렇게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기업 하나를 유지하려고 하면 다른 기업이 피해를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지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 특별한 대안을 세워 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이 있으신지?

오늘 아침에 저희들 부시장실에서 이 관계 때문에 저희 국 소관은 아닌데 여러 가지 논의된 내용에 의하면 전체 악취가 공업과 생활악취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공업악취 같은 경우에는 1,000이라 하는 숫자를 넘어야 만이 규제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담당국장이 합디다. 그래서 현재 한국협화는 300에서 400 정도의 수치가 악취에 관한 수치가 나오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시장이 그렇다면 그 가동을 우선 전국대회 중이라도 선수 호흡이나 기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좀 가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제반사항 있으시면 재검토를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슬로건 파워풀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시민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글로벌 포항, 마이 포항, 파워풀 포항, 이래 가지고 뺏지도 지금 상징마크 아닌 슬로건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들도 달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파워풀을 뺏지만 달고 다녔지 실지 정말 외부에서 사람들 왔을 때 아, 파워풀 그러면 포항은 파워풀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하이 서울, 해피 서울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조차 헷갈립니다. 글로벌 포항 했다가 어제는 또 마이 포항, 뭐 파워풀 포항, 우리가 1억이나 들여서 공모해서 그걸 슬로건으로 제작해서 뺏지까지 달고 다니면 홍보 적극적으로 해서 파워풀 선포식도 하고 쭉 했는데 지금 파워풀 홍보 지금 한 예가 있습니까? 사례가.

어떻게요?

파워풀을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했는 어떤 실적이 있느냐고.

그건 그때 당시에 열린포항하고 반회보지하고 시민홍보용으로 하부기관에 지침이 한번 내려온 게 있습니다.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러자 민선 4대 시장이 취임하고 여기에 현재 저희들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이라 하는 거는 심벌이 아니고 시정방침이고 꽃피는 문화, 활기찬 경제, 뭐 4가지는 목표거든요. 그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심벌하고 시정방침하고 목표하고 혼재가 좀 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정목표가 글로벌 포항, 뜻은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헷갈리거든요. 어제 아레 파워풀 포항 이래가 확 광고하고 막 하다가 또 뭐 글로벌 포항, 또 얼마부터는 마이 포항 이러는데 우리 CI 제작을 한번 해 가지고 파워풀 포항 나왔으면 우리 시민들이 포항 가면 파워풀 딱 할 수 있도록 계속 연속성 있게 계속 하든지 뺏지 단 값어치를 하든지 그렇게 홍보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한 시민체전 2부 한마음축제 행사 추경예산이 7,500만 원 올라왔을 때 내실 있게 좀 소규모로 해서 노래자랑 식으로 해서 좀 규모를 적게 해서 한 3,000만 원으로 하라고 했더니 아, 향토청년회 해 가지고 1억 5,000 이것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시에서 기업체에다 압력을 넣어서 돈을 갹출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했다는데 그 신문에 난 내용이 사실인지 또 사실 그렇다 그러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역행하는 처사고 또 과연 그렇게 하면서까지 1억 5,000만 원 들여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 7,500만 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7,500만 원 가지고는 우리 자체 행사를 한번 했음직 하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었는데 본 위원회에서 또 너무 행사성이고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라는 식으로 검토가 되는 바람에 일부 수정이 되어서 3,0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죠. 되어서 저희들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자체 행사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이니까 그러면 어느 시민단체나 어느 법인에서 이걸 좀 포항시민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할 때 가장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일반봉사단체 라이온스, 로타리보다는 대표성이라 하면 향토청년회가 주축을 이루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됐는데 향토청년회 자체 기금도 좀 넣고 우리 체육회 기금도 조금 들어갔을 겁니다.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는 기업체 협찬을 받는 걸로 해서 자기네들이 용단을 내려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좀 제대로 되지 못한 일련의 일들이 발생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되고 그 행사에 어떤 기획이라든가 또 전문성은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토청년회도 어느 기획사에 기획의뢰를 해서 그렇게 엮어져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체 시민체전에 저희들이 추청했는 참여했는 인원과 2부 화합의 대잔치에 참여했는 인원은 줄잡아서 저희들 제8회 시민체전이지만 아직까지 포항시에서는 시민체전으로서 그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한 경우도 없었었고 또 27개의 기업체에서 도내 3개 종목을 5시까지 이렇게 이어진 경우는 좀처럼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자평하기로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자평할 그런 실적이 되었습니다.

아니, 일부 행사나 여러 가지 입장식을 없애고 또 기업체 참여하고 그런 건 예년보다 잘 된 걸로 평가되고 그날 또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행사진행은 잘 된 건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단지 2부 행사에 우리 의회에서 3,0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수 뭐 1명 정도 부르고 33개 읍·면·동 노래자랑 이래 하면 3,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지요. 그래도 시민들 33개 읍·면·동 모아놓고 노래자랑대회 이런 것 하면 시민들 그래 많이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실 있게 행사를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삭감해서 3,000만 원 줬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포항향토청년회 무슨 돈 있습니까? 1억 5,000 들여서 그래 하게요. 포항향토청년회 스스로 그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시에서 우리가 자금 지원해 줄테니까 너희가 해라, 시에서 사실 기업체 가서 직접 돈 못 얻으니까 실 내용은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 5,000 그 일 많은 향토청년회에다가 맡겨서 시에서는 기업체 가서 협찬 좀 해 주라 그러고 그래 진행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방법을.....

차라리 그러면 예산 확보해서 그때 깎이지 말고 국장님이 와서 설득해서 이러 이러해서 정말 시민화합하고 싶은데 꼭 7,000만 원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사업을 그렇게 해야지 깎았다 해 가지고 애 많은 향토청년회 넣어 가지고 행사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게 효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반드시 그래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언론에도 그렇게 많이 안 두들겨 맞았습니까? 국장 맞지요?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정호 위원님 꼭 여기에서 뭐 저가 즉답을 해서 그렇게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하고 난 다음에는 아, 정말로 우리 이웃집 아저씨, 우리 주민들이 놀고 노래하고 춤추고 한바탕 박장대소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것도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다 넣어 가지고 아, 그게 잘못되었으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됐다하고 어떻게 멘트를 한들 또 언론에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저도 다 충언도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좌우지간 우리끼리 재미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은 확정은 못 짓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민화합잔치를 한다고 예산에 올릴 때는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고 구상이 나와서 소요금액이랄까 이런 것 다 안을 만들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건설노조파업이 끝나고 이래가 정말 이 정도 규모로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 안 되도록 정말 그 사업에 대해 당위성 설명해서 통과시켜 정당하게 그렇게 행사를 하고 지출을 하고 해야지 깎을 때는 그렇게 3,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 해 놓고 그걸 포항향토청년회에다 그것도 배로 불려서 1억 5,000해서 그 향토청년회도 힘들고 기업체도 힘들고 서로가 다 힘들게끔 그렇게 행사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십시오.

꼭 시정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시민체전 한번 더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서재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체전 후에 우리 최종적으로 평가서 최종 작성하지요.

합니다.

하지요? 할 때 정말 그날 우리 이정호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2부 관련 뭐 시민이 참석 많이 했다, 사실은 매년 시민들 참석 많이 합니다. 그 외곽지에 사실은 메인 운동장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외곽지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올해만큼 다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건데 하여튼 올해는 관이 내부적으로 이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 상당히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걸로 인정은 하는데 그 행사하기 전에 아까 우리 이재진 위원 말씀대로 시장 잠시 멘트 몇 분 내에 시장하고 또 축사, 의장 그날 몇 분 했습니까?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한 분하고 도의회 의장님이 뜻밖에 그래 됐고.....

네 분인가 다섯 분, 그런 쪽으로 그런 걸 앞으로 안 하겠다고 해 놓고 그런 쪽으로 최소화 하겠다 해 놓고 여기 와서 분명히 보고는 그래 해 놓고 결국 똑같은 전례처럼 하는 그런 부분은 정말 진짜 고쳐야 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시립합창단인가 나와서 앞에 죄송합니다, 리허설이, 그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런, 그런 부분도 앞으로 프로 아닙니까? 프로. 프로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간에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는 게 그게 직업 아닙니까? 그 리허설이었다, 죄송합니다, 또 돌아서서 또 좀 하다, 그런 부분은 자꾸 반복하면 우리 시민들 화납니다. 이런 부분도 하여튼 잘 판단하시고 하여튼 평가서 낼 때 옳고 그른 것 자체 정확하게 내서 다음 행사 때 참고자료로 분명히 활용해야 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7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여기 보면 처음에 산하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치역량 함량과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 주체로 육성해 놨지 않습니까? 추진개요와 추진실적,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오늘 본 바로는 시 산하 전 직원의 대상인데 이걸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려면 계약직 강사를 초빙하고 그 대안으로서 지금 우리 현 청사가 올 연말되면 신청사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 방안의 하나로서 여기를 임시 연수원으로 활용하여 가지고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그렇고 3개 국어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도 괜찮지 않겠나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청사 저희들 지하3층 지상14층을 저가 면면히 구조를 시행부서가 아니라서 다 알지는 못하는데 거기에 공연이나 교육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고......

국장님 저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데 지금 현 청사가 이전할 경우 이 현 청사 활용도를 저가 물어봤습니다.

이 청사, 구 청사.......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5억 9,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 1억 8,400만 원을 해서 총 한 5억 9,000, 6억 가까이 됩니다. 이 예산 같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계약직으로 해도 충분히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겁니다.

저희들 중앙교육에 의무부담이 좀 있거든요. 경비 같은 게 간부양성반이나 1년짜리 교육 같은 데 가면 정액으로 얼마씩 납부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사실 5억 9,500이 되고 저희들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엊그저께부터 조찬을 겸한 우거지국 한 그릇 먹으면서 105명이 교육을 했었는데 그것은 불과 강사료 얼마 안 들입니다. 안 들이고 앞으로 이것도 주2회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2,000명을 민원담당자 제외하고 다 모여라, 이래 안 합니다. 안 하고 앞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소공연장을 활용해서 마일리지화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선택하기에 한 달에 두 번할 때 어느 기회라도 와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강사에 대한 계약직을 한정해서 저희들이 더러 초빙하면 좋지 않냐 하는 얘기는 강사섭외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강사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있는데 심지어 제대로 된 분들은 3개월, 6개월 전에 섭외해도 안 되는 그런 강사분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강사료를 드리는 게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역적으로 교통편도 조금 그렇고 해서 거마비조로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은 더러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듯이 이 지역에 우리 있는 분들도 배용일 교수를 아래께 했었는데 지역역사에 대해서 간부들이 또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 지역사랑이나 지역내용부터 먼저 밝히자 해서 계속 이래 해 가고 있고 구 청사는 재정관리과에서 아마 전체 활용도에 대해서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저쪽에 건설과에 있는 그건 다 안전진단 하지 말고 다 없애 버리고 꼭 도서관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부 시민들 얘기는 평생학습원 비슷한 그런 성격을 띈 그런 절충된 도서관을 하는 게 안 좋으냐 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국에서 이상범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전체 조정위원회 거를 때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 답변에 지금 현재 경제산업국 재정관리과에 추진하는 방향하고는 다릅니다.

좀 다릅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으로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건데......

그러면 저 건물.......

업무연찬을 하셔서 제대로 지금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건물 저 자체는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 들은 바에 의하면 저것은 도저히 다시 재활용 안 된다 하는 게 구 청사 저쪽이거든요.

그 문제는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시의 방향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일원화 돼서 추진이 돼야지 또 평생학습원을 하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혼선이 빚어집니다. 지금 안 그래도 기간이 짧아서 당장 지금 현재 신청사로 12월 25일부터 1월 10일 안으로 이전해야 될 문제고 지금 앞으로 도서관을 추진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요. 그 충분히 검토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추진돼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칠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우리가 시비 4억 5,800만 원 투자를 해서 유치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느끼기에 그 유치효과가 뭐 포항 우리 위상제고라든가 또 아니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의 그 정도의 성과는 없을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요, 이미 이번에 61회 선수권대회하고 몇 가지가 좀 잘못된 분야가 있습니다. 유치홍보를 잘못했는지......

국장님, 제가 묻는 얘기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몇 가지 물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 느끼는 대로만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투자한 만큼 뭐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흑자, 적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스포츠마케팅 전략 탐색이 잘못돼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건 저희들 시인합니다.

추진과정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고교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8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했지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올라온 건 8월 17일 날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것 지적하는 건 물론 당연하게 그 당시 담당부서가 상당히 고생하고 노력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에 미치는 그런 기대효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추측을 생각을 한다면 사전에 중앙에서 예상되는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우리 포항에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유치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치밀한 그런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추경에다가 예산을 확보하고 이것 사전에 그리고 이것은 중앙에 체육 우리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하면 어떤 정보를 획득을 해서 그걸 사실 우리 포항에 유치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어제 경주 탁구대회 유치 때문에 갔거든요. 가 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기대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중앙에 협회장하고 다 만나 가지고 전국대회 규모를 포항시 하고 싶다 얘기를 했다, 뜻은 어떻든 간 공문은 안 갔지만 그 얘기를 다루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판단을 자기네들도 체육관변단체 이사회가 있고 뭐 이런 회의가 있으니까 결정을 지어서 통보해 주겠다 하니까 그게 예산 성립하는 시기하고 잘 부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이칠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뭐 갑작스럽게 급조해서 어느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그게 유치해 놓으라 하는 식으로 하고, 어느 날 갈 곳이 없어서 포항에 너희 유치하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습니다, 전국대회입니다, 주십시오, 해서 이런 일련의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일은 대회 유치가 좋더라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사실 기대치 이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없는 걸 가지고 부풀려서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우리 시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이런, 그러니까 행정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체육 전문인하고 또 체육시설사업소라 하는 게 일개 담당이니까 많이 좀 살피고 연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원 위원님.

자꾸 묻는 말이 많아서 안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상범 위원님 공무원 교육 훈련 강화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 자체에 여기 개요 그럼 시 산하 전 직원들 국내외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지방화, 국제화, 정보화에 대응한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 외국어 구사능력 위주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여기 자료 유인물에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거 전문기관에 위탁 안 하고 5억, 약 6억 아닙니까? 이런 부분 같으면 우리 시에서 시 자체에서 계약직, 촉탁직 이런 쪽으로 해서 또 교사를 채용해서 연 단위로 1년 같으면 1년 해서 우리 포항시가 지금 현재 앞으로 신청사 이사를 가게 되면 현재 이 구 청사에 대한 도서관이 상당히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시 중점적으로 교사를 채용해서 우리 시가 교육을 받아야 될 부분 받고 또 시민들도 여기에 같이 등록해서 시민반 따로 편성해서 교육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행정만 딱 이래 폐쇄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길이 있으면 이런 방법도 같이 열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 이런 부분에 또 우리 현 구 청사도 앞으로 지금 여기 도서관이나 어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실한 어떤 구체적인 지금 대안은 없잖아요?

구 청사에 대해서 공무원 교육기관으로 활용한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 도서관 쪽으로 이야기는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확정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도 같이 용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는 어떤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타 기관에 딱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판단을 해서 자체에서 더 좋으면 좋은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우리 할일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걸로 우리가 기회가 또 혹시 그런 변경이 계획이 주어진다 하면 한번 검토를......

그러니까 이 돈 받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우리 시 산하 전직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반 편성해서 교사 채용해서 쓰는 부분 자체는 이 돈 같으면 교사 채용하고 활용해도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서재원 위원님 5억 9,500만 원이 돈이, 465명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 도나 중앙에 교육비를 납부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거의 한 8·90% 여기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고 저희들 사설학원 및 대학에 위탁하는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지카드 이런 거 가지고 시에서 6개월인가 1년에 6개월이지요?

1년짜리도 있고......

아니, 사설학원에.

사설학원 6개월짜리......

6개월 이외에는 본인이 부담...... 아, 사설확인에 갔을 때 우리 시 예산 가지고 1인당 15만 원 지원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밑에 추진실적으로 봐 가지고는 위에 것하고는 사실 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 시 산하의 전 직원인데 또 위에는 도 교육, 추진실적으로는 도 교육원 중견간부양성 5명, 산하 공무원 외국어 구사능력 이래서 개인 사설확원, 시 전체적인 어떤 그런 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것은 4억 1,100만 원인데 위에 전체적으로 5억 9,000 얼마 했을 때 이 부분만 봐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판단했을 때는 이래 할바에는 차라리 우리 시가 촉탁직 필요한 인원을 채용해서 자체 운영하고 또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나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 받고 난 후에 시민들도 여기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가능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촉탁직이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하시듯이 오면 상당히 좋은데 우리 실지 예산편성지침상 촉탁직이나 아무리 전문직이라도 지금 저희들이 한 4급 보수 정도 줬을 경우에 저희들이 6급 보수 가지고 강사 초빙해 가지고 계약직으로 성립이 잘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걸 또 해 보거든요. 해 보는데, 하여튼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5억 9,500에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금 전체를 검토를 새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위탁 받아서 우리 시 자체에서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서 의회에 보고 한번 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체 교육에 관한 거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고 주문한 사항 중에 교육 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올해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07년도에 교육훈련 강화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민체육대회 국장 답변에 내년에도 한다면 2년만에 개최하기로 했는데 내년에 개최한다는 것은 뭡니까? 취지가 뭡니까?

저가 그 답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전에 본 위원회나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잘 인식을 못 해서 답변 그래 됐습니다.

지금 2년마다 시민체육대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인식을 잘 못해서 그래 됐습니다.

신문에는 시장이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그래 하면 안 돼요.

정책적으로 1년마다 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영어마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대에 유치한다는 것은 지금 경기도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안산하고 파주하고.

저희들 선진지 견학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예.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대학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전국의 예가 있어요? 결국 한동에 인접해서 민자유치 해서 그 부지에서 지금 하는 방향으로 지금 조성계획 아닙니까?

한동대학 내에 설립을 할 그런 계획이고 운영의 주체에 대해서는 결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동대 안에 들어가면 주체가 누가 됩니까? 부지 제공, 민자유치라 할 것 같으면 땅을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취지가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업무의 연속성도 이야기했지만 옛날에 구룡포의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해서 추진한다고 했다가 지금 현재 이제 도지사 공약사항이고 시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신청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동대 인접한 데, 이런 규모에 대해서 사전에 조성할 때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게 300억 규모입니다. 그 다음 스포츠 문제에 대해서 전국 규모 대회할 때 앞으로는 2007년 할 때는 분명하게 계획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지금 현재 대회 유치해서 효과가 뭐 11억이니 50억이니 이런 차이가 나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유념해서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상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감사자료 37페이지부터 62페이지와 별지 자료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적으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 완료 후 다음 항목의 질의가 있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7페이지, 공통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별지로 자료, 업무추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장 업무추진비가 연간 얼마 됩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해마다 좀 틀릴 수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틀릴 수 있는데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 2,000입니다. 이게 보면 기관운영비가 있고 또 정원가산금이 있고 그 다음 시책추진비가 이렇게 합해서 3억 2,000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결제는 대부분 신용카드나 계좌송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금으로 이렇게 집행된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집행을 합니까?

현금은 보통 보면 군장병이라든가 우리 직원들 격려, 직원들 격려하고 전투경찰이라든가 또 불우시설 방문할 적에,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게 법적인 문제를 따져 가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것은 공직선거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장 5쪽입니다. 5쪽에 보면 6월 20일 자에 지역특산품을 구입하여 가지고 중앙부처 및 시정 협조자에게 256만 원을 지출했는데 지역특산품이 어떤 종류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한테 전달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거기 보면 공보관리 6월 20일 자로 지역특산품을 구입해 가지고 중앙부처 및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에 오면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 저희들 올라갈 수도 있고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 포항시를 좀 홍보도 하고 포항시의 협조 사항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한 2만 원짜리, 2만 5,000원짜리를 하는데 어떤 거냐 그러면 저희들 지역에 나오는 특산품 김, 그 다음에 오징어, 멸치 이래 섞어 가지고 포장 하나 만듭니다. 다른 선물보다는 우리 지역이 해안선이 한 110km 되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나오는 청정미역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간단간단하게 해 가지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저희들 줌으로 해 가지고 포항을 알리고 또 우리 포항에 또 협조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타 도시에서는 보면 인터넷으로 공개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도 공개하고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공개합니다.

공개하면 조회건수가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조회는 보면 건수가 많을 때는 많고요, 그런데 평균 한 150명 정도로 지금 조회 들어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시의 간부 공무원 2명이 업무추진비로 인하여 직원들 밥 사주고 또 선거 때 지지발언했다고 30여 년간 공직을 불명예스럽게 퇴직하는 그런 사례를 본 위원이 2명 정도 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불미스러운 일이니까 절대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의장님 방문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계속하십시오. 격려차 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총괄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기관운영하고 정원가산 부분, 시책추진 부분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2005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다 나왔으니까 부시장도 6쪽에 집행내역이 다 나왔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 그쪽에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연간 총 토털 얼마입니까?

저희들 한 1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아, 여기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회단체만 이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만 아니고 전체 우리 실·과·소, 또 보사산업위원회도 있고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다 있습니다. 그런 데 부서 전 총괄을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 2005년도에 보니까 우리 지원금은 7억 2,000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0만 원 이상. 지난번에 우리가 자료제출 할 때 1,000만 원 이상 지원단체 기준을 해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서의 과장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저께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조례를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조례도 갖고 있고 관련된 게 있는데 이 지원에 대한 어떤 지침서는 따로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고 우리 현재 자료를 검토해 보면 우리 관련 조례에 3조2항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 30% 이상을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친목성격 및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보니까 기준이 정확하지를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이, 우리가 이거 죽 보면서 불합리하게 사용된 부분들이 여러 군데 발견합니다. 우리가 특정단체에 대해서 일일이 다 거명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출해야 될 항목이 아닌데도 지출해 가지고 명세서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관 부서에서 상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142개 사회단체 죽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내용 일일이 검토를 못 하고 사실 각 문화공보과, 체육시설사업소, 기획예산과 각 부서별로 다 들어와 가지고 정산도 그래 받고 있습니다. 그래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 올해부터는 그 부분 전체를 저희들 한번 스케일링하겠습니다. 해서 관련 부서에 이 부분에서는 새로 한번 감사를 하도록, 더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순서 관계없이 질의해도 관계없지요? 안에 자료 내용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예.

우리가 정액보조단체 운영비 지급 관련 법령 이 부분에 보면 여기는 우리가 법령 및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는 거기 해당되지 않는 단체에서, 여기가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푸른포항21 이 뒤에 662쪽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 여기 사무국 직원 보수지급, 또 사무국 직원 급량비 지급, 전화요금, 전기요금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운영비에 속하는데 이거 지급한 근거가 사실은 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이 푸른포항21 이게 우리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지요?

푸른포항21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정액보조단체라 하는 개념이 옛날에는 사실 있었습니다. 정액보조라 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 안 하고 예산에 바로 계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정액보조단체라 그래 가지고. 계상했는데 지금은 정액보조단체라 그러는 이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 조례, 그 법규에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편의상 정액보조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회단체도 운영비에 지출해도 관련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보조금을 신청할 적에, 보조금을 신청할 적에 그 내용 신청내용에 뭐뭐 써야 되겠다 하는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우리 조례에 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읽었잖아요. 제3조2항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지원규정이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법령이 없잖아요, 이것은. 푸른포항21에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본 위원이 아까 정액보조단체에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푸른포항21 여기에 이런 운영비 성격을 띤 부분이 지출됐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푸른포항21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조례나 법령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관련 부서로부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속이거든요. 행정동우회에 보면 보조금 관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정산서 증빙서류 여기 27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 중식대가 중식이라든지 이런 게 5,000원 하는 데도 있고 6,000원 하는 데도 있고 이게 형평성이 없고요, 여기에 그냥 예산 보조금에 맞추기 위해서 짜맞추기식 이것을 결산을 집행보고를 한 거예요. 버스1대에 여기에 지금 27페이지에 보면 이 동우회가 문경 유스호텔로 여기로 가서 워크샵을 한 것 같은데 참여인원이 70명인데 여기는 60명이 참석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 1대에 110만 원 좋습니다. 110만 원 주고 문경까지 갔다고 치고 60명이 한 버스에 탈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60명이 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면 이것은 그런데 또 검토의견에 보면 이거 또 적정하다고 이래 또 평가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현수막 가격도 5만 원, 3만 5,000원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원들 교육에 이런 게 자기 관련 부서에 적정하게 집행보고가 돼야 되는 거고, 거의 다 보면 다 그냥 임차료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몇 백만 원 안 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다 나가고 그냥 중식비로 나가고 너무 무성의하게 이게 사업비 집행보고가 여기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 예산 편성하는 것처럼 공무원 1식비 5,000원이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딱, 제가 우리 140 몇 개 단체 들어오면 집행하면서 그럼 식비는 1인당 얼마 쳐라, 쳐라 그래서 딱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처럼 내려 보내 주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각 사회단체별로 보면 6,000원짜리 먹을 수도 있고 5,000원짜리 먹을 수, 3,000원짜리 먹을 수도 있고 돈 적게 쓰는 데는 국밥 한 그릇 먹으면 또 3,000원 들 수도 있고 사실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현금 집행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조금을 500만 원 받은 것 같으면 500만 원 전액이 현금으로 집행이 되거든요.

어디지요?

22페이지에.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요?

22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에 계좌입금도 있고 카드집행도 할 수 있는데 다 현금집행으로......

예, 이거 현금집행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그런데요, 이게, 표현 자체가. 이게 어차피, 보통 카드를 끊고 이렇게 하면 카드로 하면 되는데 이거 어차피 뭐 TV공청료 이거 내더라도 이거 영수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영수증으로 나오니까 현금을 빼서 주니까 현금 줬다고 그래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표기 자체가 좀 그래 한 것 같이, 이게 현금으로 주지는 못하고 TV 영수증이라든가 전기·수도요금도 고지서 나오거든요. 이 표기를 아마 그래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내용이 구분, 내용이 이게 양식이 좀 약간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식이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이걸 현금지급을 했기 때문에 현금지급란에다가 이래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금으로 주는 것은 돈을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현금 빼 가지고 개인한테 현금 준다든가 아무 영수 없이 주는 거 그런 걸 현금 준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식당에 밥을 먹어도 어차피 통장에 현금을 빼 가지고 식당에 돈 주고 영수증을 받거든요.

그런데 과장 1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는 바로, 장필자 위원님 지적,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보조금도 카드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드화. 보조금 집행도 전부 다 카드로 집행하고 정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장필자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차량 그게 1대에 1박2일이니까 110만 원인데 참가인원이 60명 같으면 그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차를 1대 해서 가는데 60명 회원 전체가 가는 걸로 그렇게 정산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보면 개인 차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 한 30 몇 명 탈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자기들 회원 다 간 걸로 지금 그래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상범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을 본 위원이 이래 보고 좀 안타까운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보고를 올리는 사람들은 시에서 진짜 뭐 빼 먹듯이 다 빼 먹고 있고 이런 실정이지만 또 반면에 사업을 하고 있어도 이렇게 보조를 못 받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실지 챙겨서 해 줘야 되지, 여기는 보면 장애인들도 장애인 나름대로 다 찾아먹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범죄,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포항협의회 해서 이렇게 또 보조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도 실제로 청소년 선도라든가 범죄예방 이쪽에 또 있지 않습니까?

범방위 있지요, 범방위.

범방위 말고 또 있어요, 단체가, 자체가. 거기는 또 예산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이 안 됐겠지요.

과장,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지금 가족이 핵가족이 되다 보니 가정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도 그에 대한 단체가 경북 내에 우리 포항만 해도 6, 7개가 됩니다. 거기 보면 여기 예산 청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 안 한 데를 불러서 전화해 가지고 신청하라고 하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다 하는 건 포항시내 있는 사회단체 거의 다 압니다. 알고, 저희들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는데 공고기간에 접수된 데 대해서는 심의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지금 각종 행사에 과장 이렇게 보면 보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포항에도 알기로는 사단법인 한마음통합센터라고 있습니다. 있지요?

한마음......

통합센터. 한마음통합센터라고 있지요?

한마음통합회요?

예. 또 오늘 2시인가 내일 2시인가 지금 현재 가정 지키기 또 발족한 거 있지요?

처음 듣습니다.

선린대학교에서 출범식 한다고 오라고 초청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기준이 명확하게 서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보조 달라 하면 푹푹 줄 게 아니고 딱 자를 건 자르고 진짜 실질적으로 성과에 의해서 지급되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예, 다음 내년 사업 신청할 적에는 전년도 사업실적도 한번 받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칠구 위원님께서 지침서 했는데 그 지침서도 좀 보완하시고 제대로 좀 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바르게살기운동 있지요? 이거 옛날에 정화위원회하고 똑같, 그 명칭만 바뀐 거지요?

맞습니다. 옛날에 사회정화위원회, 사회정화위원회가 거치면서 바르게살기위원회로 왔습니다.

그거 맞지요?

예.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이 단체에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바르기살기운동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바르게살기위원회, 저가 사실 전체 단체의 성격하고 전체를 다 지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 모든 데서 바르게 살아가자 하는 지도적인 차원, 그런 차원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이거 다들 우리 과장도 실질적으로 느낄 겁니다. 거의 유명무실한 단체에서 지금 이거 우리 집행내역을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이것도 기가 찹니다, 솔직한 말로.

이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마는 한번 담당과장 불러 가지고 설명 한번 듣도록 할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아까 말씀하신 푸른포항21 이 두 부분에서 담당 과장을......

아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하고 같이.

예.

예,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센터 있잖아요.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정산 증빙서류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 예산집행계획에 보면 10쪽입니다, 10쪽. 보면 홍보물 및 인쇄제작에 3,600만 원, 세미나 봉사자 교육 및 여비에 1,4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내역에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에 13쪽입니다, 13쪽에 보면 보조금이 피해자 지원금, 피해자 지원금 현물, 피해자 원금 이쪽에서 거의 다 나갔거든요. 계획하고는 완전 동떨어지게 나간 거거든요.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우리 감사담당관 불러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서에서 정산을 하고 감독을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설명하는 거보다는 바로 담당 과장이 와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입장에서 지금 현재 아까 바르게살기하고 푸른포항21, 범죄예방 이거하고 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보조 각 과별로......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은 실·과, 과가 다르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다 총괄하는 거지요?

총괄은 저희 수합을 합니다, 수합을.

수합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수합합니다.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각 사회단체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수합을 하지요?

이건 이래 됩니다. 저희들 공고를 하게 되면 그 해당 부서로 전부 다 신청을 합니다, 관련부서로.

신청을 한 겁니까?

예, 말씀드릴게요. 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관련 부서에 1차 거릅니다, 관련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아, 이것은 부서에서 지원해 줄 단체는 아니다 빼버리면 빼버립니다, 거기서, 그 부서에서. 빼고 거기서 1차 사정해서 들어옵니다. 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맞지 않다 하면 그 부분에 이 사업비는 빼라, 빼라 해 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저희들이 모아서 우리 심의위원회 올라갑니다. 심의위원회 올라가서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또 시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심도 있게 또 이래 논의해 가지고 결정짓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기간 내에 그 해당 부서로 단체가 신청을 하면 그 부서에서 그거 또 걸러버립니다.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지요? 시정 주요 시책 추진사업이나 각종 시민의식개혁 추진사업, 문화·예술·체육 관련 사업, 기타 시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항목별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서 정한 필요한 사회단체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꼭, 오히려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현재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단체 중에서는 자체 자부담을 해 가지고까지 많은 그런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부합하는 그런 많은 사업들을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빠지고 소외되고, 또 다른 루트로 해 가지고 일정 금액이 지원되고 상당히 모순이, 모순 투성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도 사실 이걸 특정단체 이름을 사실 거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정말 냉철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약 1년에 연간 10억 그러면 우리 가용 재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서,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든 걸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걸 같이 생각을 같이 하면서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각 과별로도 다르더라도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가감을 해 가지고 그래 또 나중에 물론 이제 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우리 의원들이 4, 5명이 또 포진돼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또 먼저 올라올 때부터 그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가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정말 사회단체 보조금 받아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야 다 안 같겠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게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요구사항 자체는 수요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지원 못 해 주지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갖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힘 있는 단체는 돈을 많이 받아갑니다. 그러나 지역의 자생단체라도 사회단체에 가입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수십 년 동안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그런 데 나서서 앞장서서 정말 지원해야 될 이런 부분은 도외시하고 꼭 지역의 관변단체라든지 능력 있고 힘 있는 단체는 요구하는 대로 거의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료 받고 과장 앞장 세워놓고 질타하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니면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가시지요?

예,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지역 읍면에도 어떻게 보면 힘 있는 단체보다도 더 활동 많이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런 위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돼야 됩니다. 정말 관변단체 즉 말하면 포항시에 아주 힘 있는 그런 특정단체에 시민들 혈세 가지고 자기들 폼 내고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년도 시행할 적에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심도있게 한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도 하지만 애시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전부 받잖습니까? 받았을 때 1차적으로 여과 없이 많이 추려 내지요? 그런 부분을 할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

예선 전에 출전도 못 하도록 함부로 제도적으로 막아 놓아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약속하지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해야 됩니다.

예.

내년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와 같은 유사한 부분이 초래된다고 보면 그때는 과장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담당과 별로 일단 환경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푸른포항21추진협의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신계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입니다. 푸른포항21 뒤에 622쪽입니다. 푸른포항21 이 단체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지요?

지금 작년도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 그러니까......

정액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정액으로 갑니다.

본 위원이 의문사항이 뭐냐 하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비 명목 외에 운영비로는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그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예산편성실무 지침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변동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되었는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푸른포항21이라는 이것은 원래 국제적으로 단체가 만들어진 단체, 잠깐 말씀드리면 ‘92년도에 브라질, 미국에서 179개 정상들이 모여 가지고 유엔 환경개발회의를 했습니다.

과장,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포항시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거기에 보면 포항시는 푸른포항21로 이렇게 이름이 되고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17조에 보면 재정지원 조항이 나옵니다. 재정지원에 보면 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반영시키고 해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조례를 본 위원이 봐야 되겠다 그지요?

예, 조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에 대한 사회단체 각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조항이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원하도록 돼 있다라고.

제가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수고하셨는데 또 오시라 해서 미안습니다. 2006년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정산서류 증명서 책자에 보면요 10쪽이지요? 찾았습니까?

집행계획.

보조사업 예산집행 계획요, 계획에 보면 홍보물 및 인쇄 제작에 3,600만 원 목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나 봉자사 교육 및 여비에 1,400만 원 이렇게 집행계획을 내었습니다. 냈는데 집행세부내역 13쪽을 보면요 집행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집행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계획이라는 하고 실행이라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당초에 자기들 보조할 적에는 이런 이런 식으로 쓰겠다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받아 보니까 보조금 집행세부 내역이 죽 나옵디다. 왜 이렇게 했느냐 물어 보니까 우리 단체 자체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자기들이 자체 예산을 4,000여 만원 자기들이 조달해 가지고 쓰게 되었다 합디다. 왜? 5,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 별로 다음 연도에 우리가 그쪽 보고 예산집행 계획을 할 적에는 조금 세분화 되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것을 요구를 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감안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도록 노력하겠다 이러니까 올해 집행을 조금 색다를 겁니다. 그런 것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자기들 스스로가, 제가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아니 과장, 모든 것은 보조금을 타는데 자부담이 다른 데 안 들어갑니까? 여기만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순수하게 5,000만 원이지요.

사업계획을 넣을 때 자부담 계획을 다 안 넣었습니까? 어차피.

넣습니다.

여기만 특별히 자부담 4,000만 원 넣고 다른 데는 어디 자부담 안 넣습니까? 보조금 사업에 다 자부담 계획을 잡아 넣지요. 그 다음에 용도 외에 집행계획 외에 쓰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감사를 안 나갑니까? 지적사항이 여기 분명히 돼 있느냐 이겁니다. 항이 쓰여 있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약간 벗어난게 아니고 목이. 홍보물 제작하고 여기 보면 책자 발간에 8,000부 2,000원 곱하기 1,600만 원 해 놓았는데 여기하고는 지금 실행한 것 보면 완전히 동떨어진다고요. 집행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지는데 체육대회한다고 보조금 타놓고 놀러가도 된다 그 말입니까?

그게 내용 자체에 불요불급하게 그렇게 본래의 사용목적이 조금은 계획서하고 빗나갔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용도는 거의 자체에서 적합하게 자기들 썼다고 저는......

자기들이 썼다고.

사업비 조서가 전체적으로 다 많습디다.

아니, 정당하게 썼는데 집행부에서 봤을 때 계획하고 맞나 그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감사 안 나갑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기준 가지고 봅니까? 그냥 돈 5,000만 원 썼는 영수증하고만 있으면 됐다 이겁니까?

아니......

계획하고 어디에 썼는지 거기를 명확히 맞춰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감사담당관 우리 강학중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하고 그 목적에 동떨어지게 집행됐고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그냥 집행내역해서 5,000만 원 해놓고 현금집행, 계좌입금, 카드집행 해놓고 자부담 집행내역해서 세부내역 해서 자체부담 한 것하고 통계했는데 5,000만 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상세한 내역 어디 있어요?

상세한 내역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13쪽에.

13쪽 자부담 죽 했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보조금하고 자체 부담하고 세부사항이 구분 돼 있습니다.

보조금 한 사항하고 지금 현재 그러면 집행내역하고 사업계획서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위원님 보니까요, 자기들이 세세항으로 세분화 되게는 하지 않았는데 요구할 적에 저희 검토 해 봤거든요. 자기들 실지로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세세항으로는 조금 자기들이 쓰는데 내용은 거의 흘러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요.

세세항을 보면 집행계획서에 보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집행에 세세하게 나옵니다. 안 나오면 안 되지요. 정산이 안 됩니다.

산출내역에 집행계획이 세세히 안 나와 있습니까? 책자 어떻게 해서 홍보비는 이렇게 쓰겠다, 세미나하고 봉사자 교육 여비에 이렇게 쓰겠다,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교부금을 줬는 것 아닙니까?

예, 줬습니다.

줬는데 여기에 정산에 집행내역에 보면 이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는 것 아닙니까? 쓰다가 보면. 이것은 홍보비라든지 세미나 교육에 5,000만 원을 쓴다 했는데 여기 홍보비에 썼는 것 보면 1,100만 원입니다, 다 하면. 그러니까 너무 동떨어지게 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사업을 하더라도 맞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 기관에서는 어떠한 앞으로의 시행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그것을 묻는데 뭐 그 쪽이 썼니, 4,000만 원 자부담 썼니, 자부담 여기 안 쓰면 교부금이 됩니까?

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보조금의 돈을 계획서하고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쓴다고 했다가 쓰는 집행과정상에 약간의 변질이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감사담당관의 답변은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총괄하는 입장에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역하고 위원님 뭐가 상충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 원래 원칙은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입니다.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비 정산이 맞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적에는 그 사업자가 다시 우리 시에다가 사업계획 변경을 올려서 수정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수정을 해서 수정승인을 해 주는 게 그게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나중에 조사해 보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해 보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금 간담회 하는 자리도 아니고 잘못됐는지 잘된지를 판단을 하고 잘된 게 있으면 기이 앞으로 보존해 나가도록 하고 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는 자리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본 위원도 가급적이면 보조금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제 단체도 보조금을 받는데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항이 변경할 때는 집행부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비 변경신청을 내고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주면 저희들은 쓰지 그렇지 않으면 못 씁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서 바뀌지요.

지금 약간 틀리면 본 위원이 얘기를 안 묻는데 이렇게 동떨어지게 완전히 거의 80% 이상 집행계획하고 집행내역하고 다르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괜찮으면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을 좀 편히 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하고 합동으로 한번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님!)

예,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볼 게요.

일단 과장의 답변......

원래 사업계획서에 5,000만 원을 올릴 때 전체 사용하고자 했던 세부내역하고 그 이외에 사업계획서하고 같은 항목으로 지출된 것은 1,900만 원 정도 돼요. 나머지 3,000만 원 이상이 사업계획과 동떨어진 부분에 지출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얘기했다시피 그런 절차 없이 이게 사용됐다 그러면 만약에 한번 물어봅시다. 담당관께서 내년도 이 단체가 사업계획을 올릴 때 사실은 본 위원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미치지 못하면 그 다음 해에 삭감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보조금 자체를 취소를 시키든가 이렇게 해서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관행이 계속되고 앞으로 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시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획대로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계획대로 100%는 안 되겠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자치행정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일일이 사실 다는 지적을 못 합니다. 사실이 있어도 여러 가지 이유, 단 이것은 다스려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부터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올해 결과 자료를 보고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차제에 한번 정리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가 결과 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말씀 덧붙이면 전임자가 하는 행위를 제가 자꾸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답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과장, 이 부분은요 우리가 업무의 연속성을 봐서 그런 답변을 하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도 과에서 이 업무 관계 때문에 아까 오후 식사하고 와서 의논해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시인하잖아요. 후임 과장으로서 시인합니다. 왜 이렇게 놔 놓았나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여기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뚜렷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학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내용을 보면 집행계획보다 사실 쓰여 있는 것은 저 개인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낫다고 봅니다. 피해자한테 지원을 하고 홍보 바깥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피해자들한테 지원을 하고 생계보조를 하고 이런 부분은 집행은 오히려 나는 저 개인적으로 낫다고 봅니다. 행정적으로 이러 이러한 것이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홍보 별로 알리지 않는 책자 값 내버리는 것보다는 피해본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피해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꿨지만 좋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은 거지 집행은 잘못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다음에는 지원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올바른 사업이 계획성 있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운영하겠습니다.

예, 올바르게 지도하고 우리가 운영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덧붙여 말씀드리면 피해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약 2,100만 원을 소요시켜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가......

집행된 자체는 오히려 낫다, 질은 낫다.

앞으로 시정해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으셔 가지고 같이 들어주십시오. 보조금을 총괄 관리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과의 해당이라고 해서 과장들 다 오시라고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앞으로는 행정자치과가 선임과고 가장 그래도 선호하는 과 아닙니까? 그런 만큼 과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부실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자료를 만들기 전에 명확하게 지도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잘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보조금은 우리가 정액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위원회에서 다 나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 이 정도 지적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판단해서 아, 이런 예산들이 좀 우리가 위원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좀 삭감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명희 위원님 질의를 했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사업계획서에는 홍보비로 계획이 잡혔는데 피해자 지원금을 현금으로 현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원 제외대상이 분명히 있을 줄 아는데 현금, 현물 지급할 수 있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현물은 그 지역 단체가 그게 필요할 적에는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꼭 현금으로 줘야 된다든가 현물로 보상해야 된다고 볼 적에는 그 단체에서 판단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현물로 주지 말고 현금도 주지 마라 하지는 못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홍보비라든가 무슨 범죄 피해 지원 비용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현금을 줘야 사실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할 때 사업비에 지원하고 운영비는 운영비에 대한 그 문제가 조례가 있을 때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는 범죄지원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홍보비로 책정되었다가 피해자 지급할 때는 현금으로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유권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요. 위원장님 말씀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말씀에 제 답변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그거고, 사업계획 때 집행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인정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면 변경을 해 가지고 승인받고 어떻게 피해자한테 지원하겠다는 그런 것을 사업계획 변경하고 난 후에 집행하는 게 그게 맞다고 저는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좀 정산이라든가 자금집행에 보면 분기별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한꺼번에 다 안 주고. 분기별로 집행할 적에 그러면 정산해야 분기별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때는 서로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 변경되면 변경되는 사업을 새로 바꾸고 하는 그런 것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과장께서는 자체에서 현금 지원, 현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유권해석 받아 보세요. 지금 현재 아까도 과장 답변에 분명히 사업계획 변경하고 수정승인한 후에 집행을 해야 된다, 이것은 수정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에 저희들 보면 새로운 사업을 변경했을 적에는 변경해 받아야 된다는 그런 명시조항은 없습니다, 조례에. 없지만 저희들이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적에는 저희들이 보조한 목적에는 맞지 않을 적에는 보조사업자가 다시 사업계획을 새로운 사업 수정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승인받고 난 후에 하는 게 그게 통상행위입니다.

통상 관례 조례가 없더라도 통상 관례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을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결국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 대 정산을 보면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서류를 봐서는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시정조치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 부서나 주관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지도하고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나중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초적으로 보면 사업보조 집행내역에 보면 사업비 자부담 자체에 홈페이지 제작 1,8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이래서 7,300만 원 넣어 놓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진짜 1,800만 원 들어갑니까?

홈페이지 제작하기 나름입니다.

아니요 홈페이지를 제작해도 그 정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홈페이지가 제가......

과장, 이런 부분 자체를 계획서라고 받아서 승인해 주는 자체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앞으로 수정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례가 개정돼야 될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소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사업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할 수 있지요?

예.

감사담당관 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게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 일괄로 나가 있는 중에 정말 보고 조금 내용상으로 부실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업비 지출, 원 지출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감사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하겠습니다.

전체는 다 불가능하더라도 몇 개 지정해서.

알겠습니다.

한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난 후에 분명히 우리 의회에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입을 안 댈려고 했는데 자꾸 입을 대게 돼서 그렇습니다만 사회단체 활동도 제대로 안하고 지금 보조가 나가서 자체적인 행사비로 이렇게 소모된다 하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훤히 보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뭔지도 알고 있지만 자체를 앞으로 사업계획서 올라 올 때 제대로 좀 지적해서 이런 엉터리 같은 것 올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동한 평가서 같은 것 보고 그래서 줄만 하면 주고 아니면 삭감할만 하면 삭감해야지. 이럴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이것 해 가지고 주소 이러면 주는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내년도 사업할 적에는 전체 담당부서에 부서의 장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식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키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포항시협의회 그 건은 지역경제과 보고 받을 때 같이 받겠습니다. 오늘 경제과장이 공무 상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할 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단체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42페이지, 공통사항 4항, 공통사항 5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열 번째 공무원 승진인사 현황은 붙임에 43쪽부터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42쪽에 시내 공무원 관외 거주자 현황.

그것은 일단 공무원 승진현황 다음에.

다음입니까?

공무원 승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현황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열한 번째 공무원 관외 거주자 현황에 대해서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인구 50만 미만 떨어질까봐 전 공직자들이 발버둥치고 계시는데 자료에 나와 있듯이 64명이 관외에 거주하신다 그지요?

예.

어떻든 잘 유도하셔 가지고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강제조항은 거주지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강제로 하기는 어려운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독려를 합니다. 저희들 교육할 적에 포항의 공무원이 살아야 가족이 포항에 살아야 포항의 실정 아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항상 강조합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도 깊이 인식하고 계시니까 한 사람이라도 관내로 옮길 수 있도록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결혼 안 한 사람이 16명 있거든요. 얘들은 결혼하면 바로 포항에 오겠다고 받아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한명희 위원님께서 잘 독려해서 사항이 아니고 인사 상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불이익도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됩니다.

서재원 위원님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과장이 직접 전화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전화하면 벌써 본인들은 벌써 반 주눅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16명이라 하는 총각들은 내 결혼하면 바로 포항에 살겠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서면 문서화로 하지 않지만 벌써 저희들이 압력은 거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례로 경산시 같은 데 경산시에서 경산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대구에 다 살았습니다. 경산시장이 암만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었느냐? 인사에 불이익준다 하니까 안 들어올 사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듯이 정말 우리 시민들 막말로 50만 되니 안 되니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유입 정책 자체가 민간자율로 많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잖습니까? 전개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공직자들이 이런데 동참 못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든 간에 행정지원국장 이하 자치행정과장 그 다음 인사인력계에 대해서 부시장하고 협의해서 인사 상에 어떤 불이익을 주도록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됩니다.

연구 한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까?

인사의 불이익을 준다기보다는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고 제가 답변하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고 다 기록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기가 느끼고 또 올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조치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에 걸맞는 그런 벌도 가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 64명이지요?

예.

64명 같으면 가족까지 하면 약 200명 이상입니다.

요즘 핵가족이 많아 가지고.

몇 명 정도.

한 3명, 4명 보면. 3명 그래도 200명 정도 되고,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관외 거주자 명단하고 이 명단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조치해 보고 남는 명단만.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지적하고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포항시의 공직자로서 포항시에 거주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 이치 아닙니까?

예. 다른 시군으로 가야죠. 본인이 희망하면 전출시키고 포항에 살 수 있는 사람만 영입하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 포항시가 어렵고 앞으로 인구가 50만, 포항시장이 늘 뭐 위기론, 위기론 안 그래도 우리들도 시민들도 위기론에 있는데 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 안 합니까? 그것은 아까 위원들 지적했듯이 12월 말 현재 어떤 방안을 제출하고 만약에 여기에 거주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인사상에 불이익 조치라도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번째, 인터넷민원 시정에 바란다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이상범입니다. 여기 보면 인터넷 민원사항에 보면 접수는 670건인데 기한 내에 처리 건수는 645건인데 기한 내 미처리 건수가 25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죠.

저희 시정에 바란다 코너 들어보면 민원이 답변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자기 하소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저희들 25건이 왜 좀 늦어졌냐 하면 하기는 했는데 늦어진 겁니다. 기한 내에 늦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버스파업 안 했습니까? 작년에. 버스파업할 적에 버스파업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버스파업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하겠다 하겠다 하고 이러니까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런 민원이라든가 저희들 해결할 수 없는 분야 특히 유강지역 차량 진출입로 이런 것 문제 있다 그러면 그 조사하고 그 주민들 만나 가지고 하는 기간이 벌써 1주일 넘어버립니다. 이런 문제 저희들 처리를 합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70건 중에 한 25건이 기한 내에 처리 못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민원인에게 그때 그때 인터넷을 통해서 답변을 주고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기한 내 미처리 건수 25건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별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복수 행정·기술직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10번째 공무원 승진 인사 현황에 같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5급부터해서 행정·기술 현원에 대해서 비교표가 나왔으니까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중에 시청에 총 81건에 576억 956만 5,000원이고 남구청 35건해서 135억 8,965만 원, 북구청이 23건해서 29억 1,468만 1,000원입니다. 포항시 전체 명시이월은 139건해서 740여 억 원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총 191건으로 해서 695억 2,537만 3,000원입니다. 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총 330건에 1,399억 원입니다. 우리 시 2006년도 가용자원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1회 추경까지 8,45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8,454입니다. 전체 2006년도. 이것은 2005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조서입니다.

2005년도는 얼마입니까?

2005년도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 건수하고 금액하고 사고이월 66쪽부터.....

2005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가용재원이.....

아, 2005년도 전체 예산.

아니, 가용 우리가 전체 예산 중에서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2005년도 가용재원이.....

2005년도, 2006년도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2005년도는 한 1,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포함한 금액이 예산에 가용자원을 초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도시도 이런 형태로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타도시도 저희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 전체 비율을 보면 저희들이 한 7.6%됩니다. 7.6%되는데 타도시에 비해서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근 4개 시군을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7.6%정도 되면 타도시에 비해 평균 정도 가용 이월액이 건수하고 금액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첫째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또 운영하고 있는 우리 주무과장님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전체 이월액 조서가 저희들이 수합을 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사유별로 명이시월과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분석을 하면 명시이월이 많다든지, 명시이월이 많다 하면 예산편성에 예를 들면 시기가 맞지 않다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 사고이월은 어떤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떤 예산을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을 하면서 그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보통 보면 이월액이 많으면 뭐 편성부적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자주합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각 사업별로 요인은 다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생기는데 이 금액 과다 문제부터 건수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이월액이 발생되면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했다 이래 분석을 합니다마는 그건 건별로 내용은 좀 다르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별로 그 해에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을 당해연도 편성을 해서 이월시키는 그런 사업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거는 향후에 감사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집행부에 지적을 해서 그런 사항은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에 주문을 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발생의 요인에 대해서 예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측을 하고 물론 그게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또 사업이 공기가 부족하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과나 이런 어떤 계속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과는 제외하더라도 일반부서에서 공기부족이니 의사 미결정, 부지매입 지연, 행정절차 미도래, 민원발생 등 이건 대부분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의 태만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경우가 아니냐는 생각을 본 위원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또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도 없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안도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특히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국도비가 최종적으로 떨어지고 난 후에 시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편성을 늦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또 추경에 예산 반영되는 것은 또 공기부족이라든지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또 이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 한 절반정도 이상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추경예산을 늦게 편성한다든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뭐 예산이나 확보하고 보자는 이런 어떤 마인드 사고에서 비롯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집행은 제대로 되지 않고 명시이월이든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런 어떤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치밀한 사전 조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한명희 위원입니다. 이칠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물론 과장 답변에 원인규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경험으로 보면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는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들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뭐 하여간 적절치 않는 예산들이 편성될 때가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가 지적하고 주문하면 바로 잡겠다고 하시는데 아마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알고 계시면서도 때로는 주변여건상 그렇게 편성할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결산추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경로당을 짓는다, 마을회관을 짓는다, 그것은 공기가 절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당초예산에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산추경에 편성하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정말 지방자치를 효율적인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과감하게 좀 바꿔주시고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이런 건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그야말로 돈 있으면 빚 갚으면 되잖아요. 빚 갚고 남으면 빚 갚고 그 다음 당초예산에 그런 것들을 편성하시면 예산운용하기도 좋고 모든 서류상 절차상 편리해 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방자치를 발전을 앞당기는 것이 아닌가 이래 보는데 아무튼 몇 가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보조사업 이런 거는 또 국비나 도비 좀 얻을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추경이나 뭐 결산추경에도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야말로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정말 제대로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과 유사합니다마는 보통 토지보상, 협의지연, 동절기 공사, 2차 추경에 확보 뭐 이래 등 등 이월이 많은데 예를 한번 봅시다. 6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봤습니까?

예.

이런 것 말입니다, 환호주공아파트 앞 육교설치공사 필요해 가지고 사업비 올려놓고는 환호주공아파트 입주 완료 후 주민의견 수렴 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아까 이런 부분이 이칠구 위원님이나 한명희 위원님, 그 다음 이정호 위원님 지적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월시킨 사례라든지 바로 이런 게.....

이 사업, 그래 이 3억이라는 돈이 2억 7,300이라는 돈이 1년 동안 그냥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어떤 사업적정성이나 이런 것 검토도 없이 그냥 올린, 물론 의회도 심사할 때 세부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이것 예산계에서 이것 미리 걸러줘야 됩니다. 이런 예산. 사업비 싹 올려놓고는 나중에 주민의견 수렴 후에 사업여부를 결정하겠다, 말도 안 되는 예산이고 그 위에 잠깐 위에 보면......

이게 사업비는 아니고 아마 용역비나 실시설계비나 아마 그런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육교설치인데 3억이면 되지요, 뭘 용역비입니까?

설계비입니다.

아니지, 설치비지요. 설치해 놨잖아요, 설치공사. 설계비가 아니죠. 육교설계 하는데 무슨 3억이 듭니까?

맞습니다.

그렇고 전국적으로 육교 지금 있는 것 서울 같은 데 다 철거합니다. 철거하는데 우리 포항시에 또 육교 이런 것 올리는 것도 예산부서에서 올리는 것도 그렇고 이 사업 전 단계에 우리 예산과에서 한번 이렇게 잘 걸러주십시오. 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 안 하는 걸로 주민공청회를 해서 됐습니다.

그래 돼죠. 육교 지금 전국적으로 안 합니다. 육교 올라오는 거는 미관상 이런 문제하고 또 사고가 오히려 더 위험성이 높아서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고 그 바로 위에 보면 감실골 도시계획도로도 보십시오. 2억 9,500, 거의 3억 예산편성해서 실시설계 미도래에 따른, 이것 실시설계 용역을 1년 동안 또 안 나온 이유도 이상하고 그게 안 나왔는데 어떻게 1억은 지불이 되고 1억 9,600만 원만 이월이 되었는지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 설명이 가능합니까? 68페이지 보고 있죠. 과장. 그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9억 5,600이네, 그죠.

맞습니다. 68쪽 밑에 두 번째.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하고 용역이 이게 안 나왔는데 어떻게 10억 지출되고 19억은 이월되고 이렇습니까?

이것은 총 사업비가 160억짜리 공사입니다만 지금 당초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용역이 안 되었는데 10억은 어떻게 지출했냐 이거라, 용역도 안 나왔는데 설계용역도 안 나왔는데.

이 10억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지금 사업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면 추후에, 그러니까 설계용역도 안 나왔는데 돈이 어떻게 10억이 집행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유가 좀 시원찮다 이 말입니다.

용흥동에 가서 문제됐는 사항인데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감실골 도로가 포항의료원에서부터 계속 올라가서 그 전체 1.3km 아닙니까? 전체가 130억인가 140억 드는데 올해 예산이 한 30억 정도 되었을 겁니다.

예, 30억이네요.

가까이 되는데 그게 일부 과거에 삼성푸른아파트 있는 데 도로를 넓히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데모를 해서 못 넓혔거든요. 지금 문제 새로 넓혀야 되는 게 동지중고등학교 들어가고 학교하고 있으니까 이 도로를 넓혀 달라고 해 가지고 그 30억 예산해 가지고 10억은 일부 보상금하고 포항의료원 들어가는 입구에 좀 넓힌 그 도로고 그 뒤에부터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졌지만 보상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토지수용령을 못 내린 상태에서 시기가 도래돼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 지금 현재 감실골 도시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왜냐하면 이정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실시설계용역을 안 했는데 왜 보상비하고 지금 공사 이월됐는데 10억이 집행됐냐 이겁니다. 그 사유하고......

이것 아마 보상금일 겁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부서별로......

보상금이 나가더라도 실시설계가 나가고 난 다음에 보상이 나가고 할 것 아닙니까? 설계도 없이 보상비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시설계용역 안 나왔는데도......

이것 계속공사 아닙니까?

실시설계하고는 관계가 없죠. 보상금은. (『계속공사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84페이지부터 88페이지 14번, 지방채(채무) 상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총 부채가 얼마고 부채비율은 몇 %정도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총 지방채 현황은 지금까지 이것은 연도별로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우리 지방채 발행했는 건수하고 총 숫자가 나옵니다. 전체 93건에 1,910억입니다.

이것 저 지금 계획상으로 몇 년도까지 다 상환이 가능합니까?

이게 지방채별로 이게 상환기간이 다릅니다. 보통 2년 거치 10년 상환, 분야별로 기금별로 또 다릅니다. 상환기간이.

지금 여기 부채 관련해 가지고 부채상환 계획을 말입니다, 그래프를 작성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10월 23일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환기간, 그 다음에 상환금액,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 잔액.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 답변에 지방채 발행이 93건에 지금 현재 1,910억입니까?

예.

1,930억 아닙니까?

1,910억.

지금 현재 84쪽에는......

84쪽에 미상환액이 1,310억 8,000이잖아요.

1,310억 채무잔액이.

상환액이 620억하고 하면 1,930억.

1,310억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료상에는 발행은 1,936억 4,800만 원 아닙니까?

미상환액이 84쪽.

예, 미상환액이 1,310억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네.

상환액이 625억 6,700.

앞에 과장님 답변 자체가 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발행액이 1,936억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발행액이 1,930억. 10억이 아닌 1,930억.

그 정정해야 됩니다. 1,936억 4,800만 원 아닙니까? 이 자료상에는.

상환액 제외한 나머지 1,310억.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보면 3년 거치 7년, 5년 거치 10년 상환, 지방채 건별로 상환기간이라 든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칠구 위원 자료제출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 10명하고 전문위원 포함해서 한 13부 정도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말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때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재정자금 쪽에 지원받는 것도 있고 지역개발기금도 있는데 이 이율차이가 많은데 같은 값이면 지역개발기금 했을 때는 3.5%고 재정자금을 했을 때는 5.5%인데 보니까 용도도 거의 같은데 지역개발기금에서 해야 2% 같으면 상당히 큰 겁니다. 액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율이 최고 낮은 게 3%대입니다. 2%대는 지금 없고요, 3%대가 최고 낮습니다. 그런데 차입선이 차입하는 데가 기금별로 예를 들면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사업 그 다음에 청사신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청사정비기금, 각종 기금별로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싼 이자별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묻는 게 똑같은 게 87페이지하고 88페이지 보면 상수도 35천 톤 1일 확장사업 해서 예를 들자면 87페이지 둘째 칸에 봅니까? 보고 있습니까?

예.

35천 톤 1일 확장사업에 10억 해 가지고 5.5%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 88페이지 두 번째 한번 보세요. 88페이지 두 번째 상수도 10만 톤 확장사업 맨 상수도 확장사업 똑같은 겁니다. 20억 발행했는데 이건 3.5%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값이면 2%라면 이 전체 금액을 모았을 때 재정자금 이것 했을 때 수십 억, 100억이 되거든. 그러면 2%라면 연간 이자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같은 값이면 이자 싼 쪽에 기금을 쓰지 왜 이래 쓰느냐 이 말입니다.

차입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거는 재정자금이고.......

그러니까 차입선을 재정자금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지역개발기금에다가 쓰면 이자를 싸게 쓸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정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변동금리라 하더라도 다른 이율이 적은 쪽으로 해서 아까 뭐 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추진해 달라는 이야기 주문입니다.

2%라 그래도 그 큽니다. 100억 같으면......

큽니다.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의 문화공보관광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