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술식 의원 발언

제126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2006-10-19

회의 전체 보기 939턴

상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9조2항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 중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민원처리 사항에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편성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안 심사권, 조례 제정권과 함께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권한임을 명심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진실되고 사실적인 것만을 말함으로써 시정추진의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감사보다 합리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소·청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각 과·소장 및 관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경제산업국의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산업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경제산업국장 김흥식 농축산과장 김재섭 해양수산과장 김기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영진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경제산업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농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기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안영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은 국장께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국 소관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일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쪽, 농축산과 소관 업무로서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관광 활성화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남구 구룡포읍 성동3리 메뚜기마을에 녹색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와 지방비 2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체험 관련 부대시설 설치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체와 도시민들의 신뢰감 조성으로 도농 상생의 계기를 마련하고 농촌사랑과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토록 하겠으며, 향후 3개 마을을 추가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06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입니다. 2005년도부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산지 쌀 가격을 기준으로 공공비축미 매입제로 전환하여 일정 물량의 식량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매입기간은 10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매입 물량은 40㎏ 포장 135,260포로 전년 대비 88.3%입니다. 매입가격은 전국 평균 산지 쌀 값을 환산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우선 포대벼는 1등 기준 48,450원, 산물벼는 1등 기준 47,7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추가 물량 매입 시행여부에 대하여 금년 작황 등을 고려, 별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실천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가부담 경감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2006년도에 사업비 4억 8,700만 원으로 유기질 비료 1,5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84% 공급 완료하였으며, 금후 친환경 농업 확대 조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유기질비료를 확대 공급토록 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내에 주요농로를 199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체 사업량 216㎞를 대상으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연일읍 등 7개 지구 7㎞에 7억 2,800만 원을 투입 확포장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67.1㎞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확포장하여 농기계 이용률 제고로 농촌 일손 부족해소와 영농의욕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FTA 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과수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과, 배, 단감을 대상 품목으로 2006년도에 24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키낮은 사과원 갱신, 과원 종합사업, 방풍망사업, 관수시설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특성 사업으로 생산시설 현대화,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포항한우 고급육 생산 사업추진입니다. 고품질 한우 고기를 생산하여 소비자들 욕구에 부응하고,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경북 한우 클러스터 사업과 포항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고급육 생산 기반 확충과 국내산 한우의 안정적 먹거리 공급으로 농가 소득 보장에 크게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6쪽,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로 영일만항 건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동북아 경제권 형성 및 대북방교역의 전략적 거점항 개발을 위하여 포항시 북구 여남동에서 흥해읍 용한리 해면 일원에 부두 16선석, 방파제 8.8km 등 2011년까지 총 사업비 1조 7,277억 원을 투자키로 하였으며, 현재 27%의 공정으로 사업비 4,717억 원을 투입 어항시설, 북방파제, 역무선부두 호안 매립공사 등 제반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1,172억 원을 투자하여 배후도로, 준설투기장, 컨테이너 부두, 상수도 인입관로 공사, 호안 진입도로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2008년도에는 항만 배후도로 개통과 2009년도에는 1단계 개항 등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 어항시설 사업입니다. 안전어업활동과 어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125억 원을 투자하여 지방어항과 소규모 어항 등 33개소에 방파제 700m를 설치하고 있으며, 향후 시급을 요하는 어항 및 완공 가능 어항을 중심으로 우선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바다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연안어장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65개 어촌계 마을 어장과 협동양식 어장에 대하여 매년 종묘 이식용 조림초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3개소에 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후 마을 어장과 협동양식어장 중 갯녹음현상 우심지역에 우선 시행토록 하여 사업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영일만 오염해역 준설 사업입니다. 동빈내항에 침적된 퇴적물을 준설하여 해양오염 예방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2005년까지 315억 6,000만 원을 투입, 퇴적오니 520,805㎥를 준설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48억 5,700만 원으로 준설 작업이 추진 중에 있고, 2007년도에는 국가시행사업으로 65억 원을 투자하여 퇴적오니 60,855㎥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연안어업구조조정 감척사업입니다.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는 사업비 30억 원으로 33척을 감척하였고, 금년도에는 19억 원으로 예산으로 40척을 감축 시행 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는 20억 원을 투자하여 40척을 감척할 계획으로써 어업 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어업인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20개소에 대하여 2005년까지 19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하였고, 2006년도에는 7억 원을 투입하여 4개 공통체에 전복종묘방류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4개소에 6억 원을 투자하여 전복종묘 방류, 조림초시설, 종묘생산시설 등 어업생산기반 조성에 집중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로 도매시장 유통정보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600만 원을 투자하여 입주법인과 관리사무소관 네트워크 구축과 거래정보분산시스템 개선을 하였으며, 향후 개발된 판매원표 정정시스템을 도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국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우리 포항에 어려운 또 농업이나 어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수행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4쪽에 보면 우리 포항시에 농업진흥지역이 1,094㏊고, 진흥구역이 7,558㏊로, 보호구역이 2,506㏊입니다. 물론 이게 국가에서 법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을 규제하거나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입농산물 개방이 되고 포항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지금에 있어 갖고는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 보면 올해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을 해서 내년에 재정비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농업진흥지역에 불필요한 그런 농업진흥지역을 농림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좀 이렇게 법을 현실성에 맞게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임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 내에 농업진흥지역이 10,094㏊가 있습니다. 저희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수리시설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은 관리는 전체적으로 농림부에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림부에 재정비를 위하여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특히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농수산물 개방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체해서 친환경 농산물이나 고품질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도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데 2006년도 농업관련 예산을 보면 한 310억 정도로 우리 포항시 전체 예산에 6%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자 자원보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중복되는 단체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받는 단체나 농민들은 계속해서 지원을 받게 되고 어려운 농민이나 영세한 농민들은 지원을 잘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부익부 빈익빈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포항시 농민행정도 이제 앞으로는 어려운 가정, 어려운 농가 지원 받기 좀 영세한 그런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해양수산과에 보면 18쪽입니다. 어항시설사업 보면 우리 포항시의 지방어항이 8개, 소규모 어항이 89개로 56개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399억 지금까지 시설됐는 게 856억, 앞으로 남아 있는 게 543억입니다. 그래서 60%는 공사가 진척이 되었고 한 40% 잔여공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보면 전체 56개 중에 35개의 어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많은 어항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집중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파제 같은 경우는 계속공사로 인해서 마무리공사에 30%가 들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했다가 옮겼다가 이런 공사 시작 전과 후 공사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어항 별로 3억 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60%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6개의 어항 중에 반 정도나 20개 정도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지금보다 좀더 집중 투자를 해서 하나의 어항을 빨리 완공시키고 또 다른 어항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은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에 물론 투자하는 예산은 저희들 전체 예산에 5.3%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각 농업예산 중에서도 뭐 친환경사업이라든가 벼 품종, 우수 품종 육성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된다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을 좀더 확대 편성을 해서 영세 농가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금 저희들 그렇게 예산편성을 확대 편성을 하도록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임영숙 위원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항별로 공사비를 좀 확충을 해서 저가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어항별로 3억 내지 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급적 빨리 시급을 요하는 어항에 대해서 빨리 완공을 시키고, 다소 사업비를 좀 확대 투자해서 어항을 완공을 시키는 쪽으로 저희들 집중 투자해서 사업을 완성시키는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항 하는 것은 각 어항별로 마을의 욕구가 있습니다. 주민욕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어항 하면 방파제 공사뿐만 아니고 물양장 공사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다소 사업비가 분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마무리하는 쪽으로 단기간 내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어항축조공사는 그렇게 앞으로 시행하도록금 예산을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어항별로 한 3억 내지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가급적 마무리 쪽으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답변은 그렇게 계속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사업 실적으로 보면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물론 지방정주어항을 포함해서 소규모 어항이 56개 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는 빨리 원하고 또 행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한다기 보다는 객관적인 그런 자료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아니면 지방어항시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방법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사실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그런 어항에 대해서는 다소 사업비가 가령 예를 들어서 4억 들 것이 8억 들면 완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완공하는 쪽으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편성해서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항의 어항을 시설해 놓고 중간에 물양장이나 주민이 꼭히 필요한 부분이 요구사항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항은 완공되었지만 중간에 물양장을 시설해야 된다, 아니면 접안시설을 조금 보완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이렇게 좀 쪼갈려지다 보니까 완공되는 부분이 늦어지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완공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어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라도 완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어항시설추진위원회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법적 검토나 법적사항이 있는지 그런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영숙

임영숙위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국장, 권영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있는 데 아주 정책적이고 일반적인 사항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11페이지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4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친환경 농가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했습니다. 본 위원이 굳이 질의를 드리고 집행부의 의지가 어떤 지 그게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 토양이 산성화되고 또 여러 가지 토양환경이 안 좋다 이래 가지고 정부에서 화학비료 지원하던 걸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100% 농가 자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화학비료 값이 일시적으로 배 가까이 올라 가지고 농가에서 농업경영의 압박을 받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물론 친환경 농가의 유기질비료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만 이것은 당연한 거고 추후에 일반 경종농가, 가내농업을 하는 농가에도 지력보전을 위해서 유기질비료 공급이 꼭 필요하고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그것 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박승호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친환경 농업 쪽에 상당한 마인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시정을 펼려고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편성을 일반 가내농업을 하는 농가에도 유기질비료가 공급이 되도록 했으면 싶은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13페이지, 한.칠레 기금사업입니다. FTA 후속 기금사업인데 이게 사실 올해도 한 24억 8,000만 원 사업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국도비하고 그 다음에 본인 자부담 구성비를 보면 국도비 즉 말하면 국·지방비를 합해서 50%, 나머지 자부담이 50%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에 따라가는 농민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게 농민부담 50%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수산업이 그렇게 전망이 있고 전도가 밝은 거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불과 5·6년 내에 그야말로 우리 과수농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일반 공산품 같이 예상 못 했던 농업물량이 밀려들어 오면 감당 못 할 그런 감당하기 힘든 여건에 처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구성비율은 농림부 안입니다. 국·지방비 합해서 50%, 나머지 자부담 50% 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수종갱신을 하라 하는 농림부 방안이지만 이런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우리 포항시에서는 앞에 임영숙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막대한 재원을 가지고 사실 농업에 투자하는 부분은 아주 빈약하고 인색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한.칠레 FTA 즉 말하자면 공산품 팔고 전자제품 팔기 위해서 FTA체결하면서 그 이면에서 고통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가지고 포항시도 지방정부로 볼 때는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 복합도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부담분 일부를 시비로 더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권영만 위원께서 두 가지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은 사실상 한정된 사업비로 인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농경지에만 사실 지원을 현재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90 농가를 했고 선정은 121농가를 해서 1,500톤 생산을 했습니다. 1,500톤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화학비료 국고 지원이 없어지고 가내농가에 대해서 비료 구입에 따른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 방침은 농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유기질비료 지원 이 관계도 예산을 좀 확대해서 많은 농가가 확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농가가 혜택을 본다는 것은 아직 예산상에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좀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금 그렇게 예산편성에 확대 편성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박승호 시장께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상옥지구에 친환경 농업을 전면 확대를 실시하고 이렇게 확대되면 거기에 혜택을 보지 않는 농가가 그런 유기질비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볼 수, 다소 확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칠레 기금 관계 그 관계는 물론 자부담 비율이 좀 높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융자하고 자부담 비율이 거의 50%, 국비, 지방비 합해서 한 5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농림부가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시비를 또 확대시키는 문제는 저희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 관계는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와 또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협의도 하고 해서 만약에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된다면 제가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국장 수고 많습니다. 21쪽, 연안어업 구조조정 감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및 어업경제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감척을 3·4년에 걸쳐서 150척 감척했다는 거지요?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전체 100억 맞습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100억 맞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현재 추진한 것이 33척을 했고 또 지금 결산하고 있는 게 올해 40척 감척을 얼마 되었습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추진 중에서 보면 지금 어민들이 가장 감척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보상, 감척 폐선되는 보상가하고 어망 어구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보상가가 현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야기가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보상가는 저희들이 보상을 많이 해 주면 좋겠지요.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의해서 톤수 별로 보상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지급할려 해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보상가가 적긴 적습니다만 사실상 신청은 이것보다 더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더 되고 있는데 여기도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 심사를 해서 그렇게 결정지은 겁니다. 보통 40척 하면 올해도 65척인가 신청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국비가 시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19억 원의 예산으로 한 40척 정도가 감척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해양수산부에서 톤수 별로 보상가격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시가 단독고적으로 어떻게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좀 곤란한 그런 문제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시에서 규정을 좀 완화해 가지고 물론 규정과 원칙이 있겠지만 어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폐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진수

이진수위원

폐업하면 그 다음 생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투자한 자원에 대해 가지고 너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 할려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방침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연안어선 수에 비례해 가지고 150척이 감척돼 가지고 시 정책에 무슨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획기적인 도움은 안 되겠지만 다소 연언어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척수를 줄이는 게 전국적인 사업의 어떤 시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로 연안어장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이터적인 차원은 나오지 않지만 다소의 어자원 보호에 기여를 안 하겠습니까? 기여를 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감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가 단독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할 사업은 되지 않고 해양수산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어떤 목표액을 금액에 따라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감척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 다소의 전체적인 혜택은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척으로 인한 수산자원 보호에는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시에서 앞으로 감척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좀 감척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어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처음부터 우리 시가 추구했던 목적과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 상응해 가지고 제대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과일동은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채소동이 지금 현재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방안을 갖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저희들 농축산물도매시장은 저희들 사실 채소동은 미흡합니다. 현재 채소관계를 취급하고 있는 것은 수박이나 토마토, 참외, 딸기, 감자, 고구마, 호박, 양파, 마늘 정도가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채소동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농협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다소 시설을 갖다가 확충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요청이 있는데 시설규모가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것은 저희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설 자체 요구가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관계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채소동은 협의 중에 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은 농업인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운영과 수지 타산 보다는 농업인을 위해서 도매시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현재 많은 시설투자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협의를 하도록금 해서 어떤 일정한 안이 나오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엄청난 시설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되게 되면 이 관계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농민들이 직거래를 통해서 그 분들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그러니까 채소동 하고 과일동하고 건어물 정도는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거지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좀 해서 최대한 빨리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 감축사업이 사실은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박이 감척이 되면서 허가도 소멸이 되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민들 대상이 규제를 좀 완화하게끔 우리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에 건의를 좀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부부가 같이 조업을 하다가 남편이 죽어 버리고 또 이렇게 대신해서 조업하는 대체 인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업 일수가 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민 부채는 자꾸 늘어나고 현실성에 안 맞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것도 조업일수가 안 맞으면 대상이 안 된다, 아예 신청도 못 한다, 어가 부채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실 현실성에 너무 안 맞습니다. 또 구룡포, 대보, 장기지역이 동해까지 치면 우리 해안선이 66㎞입니다. 배 척수가 아마도 전국에서 소규모 10톤 이하 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탄력 있게 현실성에 맞게끔 우리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할 의지는 없는지 매년마다 숙제입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선박 감척은 저희들이 감척 대상이 되면 허가까지도 소멸이 되고 최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규제 완화는 저희들 솔직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급적이면 어민들한테 편리하게 또 그리고 어민들이 생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 좋겠지요, 좋지만 법규나 법령이라는 것은 저희들 시가 그렇게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민에게 생활하기에 좀 맞지 않는 그런 어업활동 하기에 맞지 않는 그런 규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 수시로 그런 것을 파악이 되면 해양수산부에다다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수시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은 최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식

최술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안어업에 대해서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2006년에는 19억을 가지고 40척을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평균 4,500만 원 정도 아마 어민당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 감척이 보상만 하고 차후에 어민들에 대한 대책을 생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올해에도 19억을 들여서 한 40척 정도를 감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고 저희들도 뚜렷하게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생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다른 직장을 알선한다든가 아니면 연안 내에 다른 업종에 종사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연안에 지금 공동어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취업을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금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술식

최술식위원

그런데 국장님 근본적으로 이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됩니다. 지금 이 분들이 만약에 4,500만 원 보상 받아서 생계가 안 되면 또 다른 배를 사서 또 어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정부가 예산이 많으면 충분한 보상을 해 주고 충분한 생활 대책을 강구를 해 주는데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 여건이나 정부의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식

최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366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수억 원의 5억 원의 정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된 사항들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들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 중에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지만 포항 죽도시장에 포항농협 채소시장을 유치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가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집행부 답변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답변은 또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그 시설이 부족하여 되지 않고 있다고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지금 운영에 대한 향후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수익이 전기료 8,3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실지 이익은 2억 5,000만 원 나왔는데 경상비는 8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에 대해서 향후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물론 저희들 농산물도매시장이 흑자를 내고 이렇게 해서 재정에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농산물도매시장이나 설립목적이 저희들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또 농업인들에게 편리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또 농업인을 위해서 설치된 그런 것이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현재로 봐서는 적자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채소동에 대한 것도 저희들 지금 채소동을 넣기 위해서 아까도 개략적인 말씀만 드렸습니다마는 채소동이 들어오기 위해서 죽도시장 안에 있는 농협이 판매하고 있는 채소동 거기에 문제도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그것도 매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과 그것을 매각하고 또 여기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채소동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많이 안 들이는 것 같으면 당장 채소동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당장 조치를 하겠는데 자기네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하라고, 시설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예산이 또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을 최소화 시켜서 그렇게 해서 채소동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서 또 농산물도매시장이 다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경영 운영을 이것을 어떤 사기업체도 아니고 이런 농산물도매시장을 완전히 흑자로 전환하기가 현실에서는 힘이 듭니다. 설립 목적도 농업인을 위해서 그렇게 개설된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 채소동 영입문제는 그 안에 아주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시설비를 최소화 시켜서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네들은 시장 안에 요구 사항이 또 있습니다. 죽도시장 안에 판매소에 대한 요구 사항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이렇게 해결되어야 할 부분은 해결이 되고 또 시설비는 최소화 시키고 이러한 차원에서 협의가 되면 채소동도 유입해서 다소 도매시장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사항들이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한 해에 이렇게 지적된 사항들이 아닙니다. 이게 수년간 지적이 되어 온 사항들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해 감사 때는 시설협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었고 채소시장을 유치하게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치는 되지 않고 다시 또 시설 문제를 이야기하면 농산물도매시장 정상화는 정말 요원한 문제가 아니냐, 시 예산만 수억 원씩 쏟아 부어야 되는 골칫덩어리밖에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2004년도에 실제 수익이 2억 5,000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당시 인원이 9명이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에 보면 인원은 11명으로 또 늘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2005년도에는 수입이 3억 2,200만 원입니다. 지출이 7억 6,600만 원 해서 4억 4,000만 원이 적자가 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이다 보니 어떤 사기업체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공공시설이고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익시설로서 물론 흑자가 나면 좋겠지요. 좋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당장 흑자를 낸다는 것이 힘든 이야기이고 아직까지는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을 해서 출하하는 그런 공익시설로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채소동은 작년도에는 반드시 넣겠다, 넣어서 시설 문제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협상 과정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죽도시장에서 이전을 해서 채소동은 도매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나오고 지금 현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을 최소화시키려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인원이 2명 늘어난 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인원은 작년 대비해서 지금 정원 외에 1명을 줄여 놓고 있습니다. 정원 12명에 지금 현원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정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작년에 감사 할 때에 인원이 9명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감사할 때에 인원이.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아마 작년에 감사할 때에 소장 자리가 겸직으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농축산과장하고 겸직으로 작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발령을 새로 받았는 1명하고.

덕규

복덕규위원

인원 변동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그것은 다시 한번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2004년도에 거래량이 381억, 2005년도에는 385억 원으로서 한 4억 정도 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굳이 채소시장 입주하고 별 상관없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반적인 농산물도매시장 경영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가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이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최소한 포항시내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한다든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서 정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굳이 한 가지 방안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일을 더 그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방안들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적가 폭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농가는 가급적이면 도매시장을 이용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을 적자에서 흑자로 돌린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든 이야기입니다. 저로서는 여기서 당장 돌리겠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가급적이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고 또 관내에 생산된 농산물이 가급적이면 도매시장을 통해서 출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지금 그 주위에도 성곡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가 건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성곡구획정리사업도 실시가 되게 되면 접근성이 좀 양호하고 해서 아마 인근 지역 주민들도 많은 거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영일만신항 건설사업 중에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 건설 기간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되어 있는데 현재 진도가 한 50%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진도가 27% 가까이 나가 있습니다. 진도가 지연된 사유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컨테이너부두 건립을 2009년도 8월 달에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라든가 또 수도권으로 경제가 집중이 되어서 지방에 물량확보가 곤란하다든지 특히 구미와 경북 대구권에 물량이 부산에 가덕도항이 먼저 준공이 되어서 부산과 대구 간에 고속도로가 신설이 되어서 그 쪽으로 많이 물량이 몰리고 있습니다. 가덕도항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경제성도 있고 그래 보았을 때에 저희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준공을 하더라도 향후에 물량이 확보가 안 되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대로 낚시터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컨테이너부두는 2009년 8월에 완공계획으로 계획된 진도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고 이 컨테이너부두는 해양수산부와 신항만 주식회사가 계약이 되어서 협약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자투자를 제외하고 국비는 지금 계획대로 투입이 되고 있고 지금 케이슨 마지막 침하작업을 이달 30일 하게 되면 거기에 바로 매립이 들어갑니다. 매립이 들어가면 2009년도에 4선석은 계획대로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있고 현재 해수부와 경상북도 그리고 포항시 그리고 저희들 신항만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지금 물류팀도 구성이 되어서 물량 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주식회사 코오롱 하고 협약 체결을 한 바도 있습니다. MOU체결을 해서 연간 2만 TU 해서 2009년도부터 2020년까지 2만 TU를 매년 공급하기로 협약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일만주식회사와 저희들 시,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관계 기관이 전부 합동으로 해서 팀을 구성을 해서 물량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이것이 국가하고 계약된 업무가 되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도 책임이 있고 다 있습니다. 어떤 물량이 확보가 안 되어서 어떤 차질이 있다면 해양수산부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완공 기간이 남았습니다마는 지금부터 벌써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전부 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09년도 개항에 대비를 해서 지금 20만 TU 정도는 그렇게 확보되어서 순조롭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미 쪽에 지금 코오롱 하고 계약이 되었고요, 대구권, 그 다음에 칠곡권 그 다음에 경상 쪽으로 이렇게 우리 팀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9년도 이전까지는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리고 광양 컨테이너부두가 건립이 되어서 부산에 가덕도나 특히 홍콩, 싱가포르 여기에 밀려서 물량 확보가 어려워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를 파악을 하셔서 향후 우리 영일만신항이 순조롭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최대한 물량 확보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공영도매시장 운영에 대해서 복덕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의회감사 때마다 혼선이 있음으로 인해서 멀리서 지켜보는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단순 대차대조표에 의한 예산이 얼마인데 수익이 왜 이것뿐이냐, 그런 적자를 왜 내느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왜 적자를 내느냐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굳이 시외곽지에 농산물도매시장이라는 것을 건립을 해서 막대한 국비 내지 시비를 낭비하느냐는 것과 그리고 운영상에 문제 그 다음에 농협이 채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오느냐, 건어물 내지 수산 분야가 들어가야 되는지 왜 안 오느냐는 이런 시민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오해할 부분이 있고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산물도매시장 사업 취지가 시에서 경영을 위한 소득 사업입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소득사업이 아니지요, 공익적으로 하는.

영만

권영만위원

SOC 사회간접자본요.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SOC.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래 드려야지요.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사용료 얼마 받고 인원이 몇 명 있어서 사업예산이 얼마 든다고 하면 그것은 거의 90% 이상 적자입니다. 그것을 시민들 앞에 확실히 해 주셔야 되고 어디까지나 농안법에 근거를 해서 국비 그 다음에 또 농업기금 융자 받아서 연간 10년 동안 원리금 상환해 가면서 운영하는 도매시장인데 경영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착실한 내실 있는 경영을 하라는 것은 맞는데 그런 질타를 안 받도록 확실한 답변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공영도매시장이 전국에 32개인가 31개인가 있을 것입니다. 전국에 포항시와 같은 것이 그것은 대구 매천시장을 비롯해서 가락동 시장까지 다 포함해서 32개 쯤 되지 싶은데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 경영 실태를 공영도매시장 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이 얼마 되고 적자가 얼마 되는지 그 실태를 똑같이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보고 그 자료를 위원회에 한번 주세요, 주어 가지고 예를 들면 춘천도매시장은 어떻고 요즘 구미도매시장은 어떻고 경남 진해는 어떻고 진주는 어떻고 이 운영 실태를 SOC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다 같이 이렇다는 현황을 꼭 우리 위원회에 내어 주십시오. 채소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상권도 연계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 주체들 하고 대화하는 과정에는 수시로 요구 조건이 변합니다. 지금 현재 있어서 자꾸 안 그래도 적자, 흑자 자꾸 의회 때마다 그러는데 그것 지금 시설 재투자 하면 안 됩니다. 그 공간 가지고 활용하면 됩니다. 운영에 묘를 기하면 되는데 자꾸 투자해 달라고 해서 투자해 놓으면 다른 것 또 해 놓으라고 하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진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위에 예산 낭비는 그것 못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절대적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자료를 분명히 공영도매시장의 운영실태 자료를 꼭 본 위원회에 내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들 공영도매시장 부분은 아까도 권영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SOC사업으로 공익사업이 아닙니까?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꼭 경영수지를 따지면 그것은 뭐 적자 보는 것이 많지만 복덕규 위원님이나 권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영 부분에서 가급적 적자폭을 줄이는데 노력하도록 하고 전국에 있는 도매시장 부분에 실태는 비교 분석표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도매시장을 건립을 했는데 속칭 농안법이라 합니다. 농안법이 최근에 중요한 부분이 골격이 개정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본 위원이 법령 확인에 들어가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도매시장관리소장께서 최근에 개정된 주요골자.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추진 중입니다.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못 찾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개정이 되면 일부 시민들이 염원하는 수산물 부류라든가 양념류 취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과일류, 채소류, 도매 기능 밖에 못 합니다. 그 공간에는 그런데 언뜻 시민들이 생각하시기는 거기 소매도 하고 고춧가루도 팔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면 접근성도 좋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할 것인데 왜 그러냐는 이런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도매기능 밖에 못 합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현재 법으로서는 도매기능 밖에 못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에 자료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나머지 과장께서는 각자 사무실에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항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지적사항은 해마다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지적되는 사항이 계속 또 되풀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이 시정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계산 착오가 있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1번에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누락 이런 부분에 작년도에 지적이 되었는데요, 25쪽 보면 공통사항 4번에 민간자본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지원 현황이 되어 있는데 여러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액 전체를 합산하면 지금 26억 1,746만 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전체를 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이 보조 비율은 한번 계산을 해 보려고 더해 보니까 안 맞아서 전체 다를 합산을 해 보니까 민간자본사업이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 되었는 현황이 26억이 아니라 4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착오가 한 15억 1,800만 원 정도 잘못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요구할 때에 조금 더 숙지를 하고 난 뒤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임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에 합계 금액이 26억 1,746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전체 계가 43억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렇게 되었고 이 부분은 1,000만 원 이상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물론 여기에 보조 했는 금액이 1,000만 원 이상만 여기 적어 놓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부 29쪽까지 합산을 하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보조금액하고 합산한 금액하고 차이가 15억이나 납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인할 때에 계산에 착오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공통사항 1항 23, 2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님.

용성

최용성위원

최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 22쪽에 건설공사 시행에 있어 포항시건설공사에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 이것 2인 이하의 주민대표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례가 있음, 이게 우리 농축산과만 아니고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는 다 그렇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런데 실지로 합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수로 누락이 된 사례가 있을지 몰라도 하고 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농축산과를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혹시 우려가 되어서 우리 바다 가에 가면 어촌계가 있거든요. 공사를 시작하면 어촌계장들이 명예 감독관을 하는데 이게 인건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사실 있으나마나 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혹시 농축산과에서 명예 감독관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갑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명예감독에 관한 인건비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현지 주민과 공사시행업자 간에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인건비는 지금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래서 감독관이 매번 공사하는데 가서 감독하는 것 보다는 효율성이 있게끔 명예 감독관에게 최저인건비라도 주면서 해야 효율성이 있다는 그런 주문입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명예 감독관에 대한 보수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조례 제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최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식

최술식위원

지금 여기 5번 항에 보면 말입니다. 농가에 농기구 구입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농기구가 보통 일반 농가에 보급이 되면 사용 연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기종별로 내구연한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4년, 어떤 것은 5년, 기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3년도 되고 그렇습니다.

술식

최술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으로 가보면 농기구가 실지로 사용되는 것 보다 사용이 안 되는 농기구가 더 많고 사용하지 않고 고물로 고철로 방치되어 있는 농기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농민들한테 농기계를 공급을 하면서 실질적인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하면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신청하면 무조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 농기구를 반값 공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청하는 사람에게 거의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지금은 농기구 공급은 사업 목적에 따라서 그 사업에 따라서 농기구가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포함되는 사람들한테는 농기구가 공급이 됩니다.

술식

최술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우리 시든지 보상을 많이 해 주고 이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농기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활성화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농기구가 방치되어 있든 사용하든 안 하든 별로 관리하지 않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최술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전체 농기구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는 그런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많이 공급이 되었을 때에는 사실은 그 농기구를 수리하는 것 보다는 새로 사는 쪽이 그렇게 편할 때가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농기구 공급이 거의 귀하고 보조사업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나가는 것은 아마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있던 농기구들이 방치되고 있는 사례는 매년 11월 달에 전체 농기구 현황 조사를 합니다. 그때 다시 홍보를 하도록 해서 지도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술식

최술식위원

농기구 관리를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부 시민의 혈세입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술식 위원님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다목적관리기 194대 또 자립육 분무기가 7대, 곡물건조기가 19대 총 220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 선정 및 관리는 지금 다 선정이 되어서 공급이 되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2006년도 말씀입니까?

정화

안정화위원

예.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다 공급이 되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공통사항 4항에 공사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의 감사자료를 보면 답변이 관행적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면 또 다시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또 재현되고 있습니다. 변경사유도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유입니다, 그지요? 지난 작년에 감사에 지적된 내용과, 똑같은 내용들인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렇게 설계 변경할 때는 당초 설계에 누락된 사항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답변에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복덕규 위원님께서 설계 변경이 계속 잦은 사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대상 사업이 농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설계변경을 하는 사유는 기초적으로 땅을 파보니까 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한다거나 지금 복덕규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왜 이거 설계변경을 했느냐 그런 지적이십니다. 그런 지적이신데 현장에 나가 보면 설계를 했는데 예산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자투리가 조금씩 남는 게 있습니다. 남는 게 있으면 명예감독관이 돈이 예산이 얼마인지도 압니다. 그러면 계약이 낙찰됐는지도 얼마인지도 압니다. 나머지 그러면 한 10m나 몇 m 남았으면 이 부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집요하게 요구를 하시고 그 주민들이 다 숙원사업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거 매년 매를 맞습니다마는 현장 공무원들이 설계를 다시 해서 추가로 그만큼 또 더 해 주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는 사례가 전에보다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맨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농촌 사정이 특히 또 FTA가 밀려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촌사업도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마다 어차피 감사로 지적될 사항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라 그러면 정말 그 사항들을 명시하고 지역 주민이 과연 몇 명이 요구하는 건지, 정말 속된 말로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지역 주민의 다수가 요구하는 사업인지 이런 저런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지역 주민이 이렇게 표기하지 마시고 지역 주민 누구 어느 익명으로 하셔서 서명을 받든가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사업이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최용성 위원이 지적했지만 명예감독관에서도 올해도 거의 다 지정이 잘 되고 있지만 또 2,000만 원 이상 사업에서는 1건이 올라왔습니다, 명예감독관 미 지정이.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서는 어촌계장 이렇게 어촌은 어촌계장 하고 농촌에는 다시 다른 그 지역에 잘 밝은 분들을 이렇게 대표로 선임한다고 하다 보면 관리상이나 이런 문제 본 위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인 이하로 이렇게 조례로 돼 있으니까 주민대표 한 분, 그 다음에 시민단체나 어떤 다른 정말 공익을 보장할 수 있는 투명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의 1명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조금이 경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짜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복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주민 몇 명이 과연 원해 가지고 그것을 설계 변경을 했는지 그 인원을 앞으로 적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명예감독관이 저희가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그 부락에 공문을 냅니다. 공문을 내 가지고 명예감독관을 선출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는 선정돼 그 명예감독관이 선정돼 오면 그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수로 같은 경우는 수리계장이라든가 또는 이런 마을 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선임되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는 그 분들이 마을 대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이 뭘 요구를 하면 일일이 주민 누구 누구 안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하는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 문제도 필요하다면 주민이 그러면 몇 명이 원한다고 여기 표기돼야 된다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리고 그 다음 번의 질문이십니다마는 맨 주민대표 관계는 이제 지금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리 저희가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 명예감독관으로 임명되신 분은 대표성이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위원장님!

상구

이상구위원장

잠깐만요, 홍필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 수고하십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복덕규 위원님 한 보충질문에 2인 이하의 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어촌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나 그 지역을 대표할 사람들을 위촉을 하되 그 분들에게 수당을 좀 지급을 하면 좀 더 감독이 견실하지 않나 그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래돼지 전문 판매점이 있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이게 2003년도에 재래돼지 전문판매점을 설치해 가지고 개인이 해서 좋은 사업이라 해서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렇게 수상한 것을 한국재래돼지 복원공사를 복원공사를 성공한 걸 우리가 축하해 주고 홍보해 주고 또 우리 한국으로서는 포항시에서 이런 특허가 돼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아마 홍보, 행정적인 홍보도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이 1억 4,000만 원 전액 국비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국비를 받아서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우리 복원된 한국재래식 돼지전문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2004년도까지 감사에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지적된 조치사항에 보면 보조금을 사업 목적대로도 적합하게 집행을 했고 또 행정 지도단속도 했는데 계속 행정감사에 지적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또 앞으로의 이 재래식돼지 전문점을 홍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홍보방안, 또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홍필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래돼지 전문판매점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돼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3년도에 한국 재래돼지 복원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한 사람이 철탑산업훈장을 받고 이 사업을 순수 국비사업, 사업이 사업비가 2억입니다마는 1억 4,000을 국비로 받고 순수 자부담 6,000만 원을 해서 재래돼지 판매점을 개설했습니다. 개설했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시비도 지금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철탑산업훈장 받고 한국재래돼지의 복원을 성공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왜 그러면 지적이 자꾸 되느냐, 사실은 이 부분은 저는 왜 런지는 저가 확실히 지금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지원이 치중돼서 지원이 되지 않았느냐 아마 여기에 따라서 지적이 아마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문제입니다마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의회에 이렇게 계속 지적당하고 매맞는 판에 무슨 홍보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거 홍보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홍보를 하라고 하시는 저희는 펴놓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필남

홍필남위원

보충질의......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필남

홍필남위원

예, 하겠습니다. 홍보 문제는 의회에서 자꾸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하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홍보하기에는 좀 뭐하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비록 의회에서 행정사무 지적을 했더라도 시정해 가면서 철탑산업훈장까지 받았는데 이것은 마땅히 홍보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의회에 와서 이해를 시켜야지요, 과장께서는. 이해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 우리 지역에서 철탑산업훈장 받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것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조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금은 어느 한 사람한테 치중됐다 이러는데 이 분이 철탑산업훈장 받기까지는 무진장 노력을 했을 거거든요. 피나는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과장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이해를 시키고 좋은 것은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비가 1억 4,000이나 투자가 되었는데 각별한 사후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재 재래돼지를 실태라든가 이 모든 것을 소상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앞으로 나갈 바를 취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권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과장, 권영만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재래돼지 전문점 판매설치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지금 홍필남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이거 딴 사람 보면 상당히 오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물론 개인이 시상을 받으면서 부상으로 받는 것은 정부 돈이든 지방 돈이든 간에 지방비든 간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금 민간자본보조 성격을 띠고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시상금은 맞습니다. 맞는데 개인이 재래돼지 복원, DNA하고 이래 재래돼지 복원을 해 가지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업적으로 정부에서 포상을 받으면서 상 받은 돈인데 단지 보조금 명목으로 왔기 때문에 지난 4대 때 쟁점이 돼 가지고 자꾸 시끄럽던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사실 이게 홍필남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홍보를 시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보다는 과장 답변이 잘못돼서 자꾸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조금관리조례 11조하고 17조에 부합되게 지금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거하고, 11조는 용도 외의 사용, 당초에 재래돼지 판매홍보를 위한 식당 및 판매소를 운영하는 그 11조의 목적이고, 17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잘못됐을 때, 그런데 이 두 규정만 지키면 됩니다. 되고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 홍보할 이유는 없고, 그 판매점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자기 복원한 돼지고기 팔고 오는 사람들이 먹어 보고 맛 좋으면 그거 사가고 하는 그게 홍보합니다. 홍보하라고 돈 준 겁니다. 그걸로서 끝난 거고 조례에 의해서 맞게 운영되나 안 되나 하는 게 그게 관건입니다. 관건인데 이게 시민들이 볼 때는 재작년, 작년, 올해 자꾸 재래돼지, 재래돼지 하면 자꾸 이것을 너무 본질적인 거보다는 왜곡되게 자꾸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보조금 조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확실하게 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 하겠다 했는데 작년에 하신 결과가 뭐 어떻게 어떻게, 판매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식당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하는 그 답변을 구체적으로 축산계장한테 물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 판매, 권영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판매장이 지금 현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에 따른 법령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에 이탈하지 않고 지금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먼저 지적사항이 왜 그러면 판매장으로서 식당만 있고 생육판매장이 없느냐 그래서 그 안에 생육판매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돼 가지고 그대로 생고기도 팔 수 있도록, 지금 식육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시정을 하고 다만 홍보부분은 이제 권영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자기가 잘하면 물론 홍보됩니다. 그러나 거기다 더 가세해서 행정에서도 홍보를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요. 다만 법적으로는 하자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위원장님!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 질의하세요.

영숙

임영숙위원

예, 먼저 하세요.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공통사항, 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많은 행정사무감사를 요하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아까 3항에 대해서요, 그지요? 공통지적사항 3항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4조 명예감독관에 관해서 지금 명예감독관이 어떤 공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든지 어떤 미비점이라든지 공사상의 어떤 하자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많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많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조치는 어떻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김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명예감독관들이 이름만 그냥 걸려 있고 실제로 하는 게 있느냐 그런 아마 말씀으로 지금 들립니다마는......

상원

김상원위원

예, 원론은 그렇습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명예감독관들이 공사감독이 나가면 소상하게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가령 이 집에 논에 물꼬가 설계는 이쪽에 돼 있는데 감독관이 자기는 다 그 들에 대해서 다 압니다, 이쪽으로 옮겨라, 옮깁니다, 옮기고 소상하게 잔잔한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크게 요구사항은 좀 더 해 달라 하는 부분이 느껴 가지고 이제 설계 변경까지 나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전부 다 명예감독관하고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명예감독관이 공사의 목적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감독을 하는데 방금 말씀대로 자기의 어떤 편의, 주민들이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더 보충한다든지 물론 꼭 필요한 것은 보충해도 되겠지요,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 업체하고 정실에 의해서, 업체는 공사 더 하면 좋으니까, 이거 좀 더 해 달라, 해 달라, 그래서 그런 점들이 본 위원은 안 있겠나 그렇다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명확한 집행을 위해서 이게 어떤 명예감독관이 있는데 오히려 업자와 어떤 결탁을 해서 업자의 어떤 사업을 아까 말씀대로 부당하게 설계 변경을 요구한다든지 부당한 어떤 간섭을 해서 감독관이나 어떤 그런 쪽으로 옥상옥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하셨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김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명예감독관이 불필요한 그런, 또는 정실이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오히려 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십니다마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인데 그것은 어두운 부분입니다. 다만 그러면 업자하고 결탁해 가지고 나머지 돈을 다 쓰기 위해서 그럼 그렇게 했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그런 동전의 뒷면보다는 앞면이 더 많습니다. 혹시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것을 업자를 위해서 다시 자기가 야근해 가면서 설계도 하고 그런 지금 마인드는 아닙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감독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공사를 발주를 하든지 현장에 가서 전문가들이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몇십 년간 그 업무에 종사해 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감독관 아까 그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그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하든지 관련 동네 그 문제를 잘 아는 공사와 관련된 가까이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아니까,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그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그래 함으로써 예산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집행하고 일치될 수 있는 그런 아까, 그래 함으로써 아까 말씀대로 부당하게 어떤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공사의 지연이라든지 비효율적인 걸 없애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쪽에서 잘 한번......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김상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충분히 그것을 지리적으로 다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주민 의견까지 다 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저희가 사실은 여러 건을 가지고, 이건 변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건을 가지고 전체 그렇게 이 하나만 가지고 하면 말씀 맞습니다. 말씀 맞는데 그래 하기 때문에 대표 한 사람한테서 이렇게 들은 겁니다. 앞으로는 설계할 때도 미리 주민들한테도 좀 많이 듣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대로 감독관은 그대로 감독, 정말 계획대로 예산대로 바로 집행하고 있는지 설계대로 집행하는지 해야지,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하다 보니 이거 있는데 감독관이 이거 이래 좀 하자 이래서 어떤 아까 말씀, 부당하게 그런 염려도 있으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명예감독관이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시 또 반영도 해 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아, 예, 본 위원도 복덕규 위원님하고 김상원 위원님하고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2쪽인데요, 설계변경에 대해서 전에 4대 의회 때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올해도 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또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설명을 드리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해서 공사하고 끝나서 주민들이 건의한다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공사하기 전에 충분히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시행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설계변경이 부득이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15억 넘는 공사나 아니면 100억 단위나 이런 공사는 또 당초 설계에 따라서 또 시행하다 보면 또 이렇게 잘못된 점이 있다면 뭐 이렇게 누락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 변경을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농축산과에서 설계변경한 내용을 보면 5건인데 전부 다 1억 미만입니다. 1억 미만 몇 천만 원짜리 공사를 단순 공사입니다, 그지요? 이런 단순 공사를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명예감독관의 의사를 들어 갖고 설계변경을 한다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의 어떤 식견이 또 전문성이 이 명예감독관의 어떤 전문성보다 뒤떨어지는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1억 미만의 단순 사업에 있어 갖고는 사전에 주민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하고 사업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내용에 보면 거의 12%, 14%, 22% 정도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너무 과다하게 그러면 당초부터 예산이 측정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남은 돈 가지고 또 더 해 주고 더 해 주고 이러는 것은 명예감독관보다도 식견이 좀 감독관이 모자라느냐 그런 지적이신데 이게 일을 해서 죽 계속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저기까지 더 해 달라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사 중에서 이미 설계를 다시 변경,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 해 주고 나가고 있는데 이 물이 부딪치면 저쪽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예를 들면 작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요구가 돼 가지고 그래 됩니다. 그래 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저희가 의회에도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매년 맞습니다. 맞는데 부딪치면 주민들이 그냥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마저 좀 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합니다. 동전의 뒷면 같이 아, 이거 업자하고 결탁돼 가지고 이 조그만 돈을 가지고 업자하고 결탁돼 가지고 그건 말이 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과장,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앞으로 좀 시정 바라겠습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예.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4쪽까지 오전에 봤습니다. 공통사항 두 번째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추진실적 73쪽입니다, 73쪽. 다음 74쪽까지 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75쪽, 77쪽.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오락서 의원님께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인 생산의욕을 위해서 학교급식이나 50인 이상 지역기업에 우리 농산물 사용 권장을 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또 이렇게 판매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물류비용이라든지 유통비용으로 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요지에 보면 이제 대형마트나 또 군부대, 병원, 학교, 이런 50인 이상 기업체, 또 단체급식소 이런 부분에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경제산업국장님께서 2005년도 12월 12일 날 임시회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면 그런데 주부 현장체험 실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작년 해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이런 50인 이상 기업체나 단체급식소, 학교나 이렇게 병원에 얼마 정도 판매됐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임영숙 위원님께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기업체에 판매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모든 분이 다 아시는 건 마찬가지,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관내의 농협과 협조해 가지고 포스코에 우리 농산물 추석 전에 판매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해 가지고 과일류와 쌀, 그 다음에 축산물 이렇게 해서 소비를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액은 3,600만 원 정도 지금 매출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마트나 여기에 대대적으로 납품코자 협의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금년 봄에. 가지고 이마트, 이마트는 여기에 구매팀이 여기 현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구매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유명 브랜드 있는 농산물 생산자들을 모아 가지고 한 번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석 바로 밑이니까, 저희가 한 게 추석 바로 전에 했습니다. 추석에는 지금 납품이 안 되고 추석 지내고 자기들이 구매팀이 다시 우리 5개, 우선 5개 농산물 단체에 자기들 개별 연락을 하고 그렇게 납품 관계를 결정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전국에 84개 체인으로 전부 다 납품이 되는 걸로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 있고 이 외에도 부단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쌀을 대대적으로 기업체에 납품코자 했는데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양쪽 RPC에 원료곡이 모자랐습니다. 그 정도로 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햇곡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또 지금 판매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추진실적은 굉장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포스코 판매행사 1회 실시라든지 이런 행사가 아니라 이마트나 또 포스코나 또 지역 기업이나 학교급식이나 이래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이렇게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협이 물론 작년에 원료곡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시 행정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부산이나 울산이나 다른 타도시에 비싼 유통경비를 부담하면서까지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유통망이나 판로망을 농협한테만 이렇게 맡겨놓지 마시고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1회 행사가 아닌 이제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만 하지 말고 좀 결과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통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게 해서 행정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복잡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행정이 지금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좀 부족할 뿐인데 앞으로도 또 성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최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식

최술식위원

과장 지금 우리 임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 내용에 보면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데 참석을 이래 한번 해 보니까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이웃 시의 영덕이나 울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학교급식에 전부 다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도 여기 보니까 오락서 의원님도 학교급식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이미 이게 작년에 2005년에 했는데 지금 여기 조사내용에 보면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은 앞으로 지금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에서도 가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농촌하고 우리 도시하고 윈윈을 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특산물을 우리가 팔아주기 운동을 그런 걸 떠나서 우리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그날도 가봤지만 전량을 군부대하고 학교 쪽에 고기를 넣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가보니까. 그런데 같은 농협인데 왜 지금 진짜 실질적으로 농촌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게 채소경작이나 벼농사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런 걸 좀 이래 대량적으로 수급을 해서 학교와의 어떤 결탁을 해 가지고 급식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지금 학교급식 부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성과가 없습니다. 성과가 없습니다마는 성과가 없으면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그러니 좀 송구합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가지고 학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술식

최술식위원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게 학교 쪽으로도 들어가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술식

최술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만날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 뭐 지금 학생들 위생적인 문제가 생겨 가지고 연일 매스컴에 많이 타는데 우리가 만날 우리 학부형들도 웰빙식품, 웰빙식품을 많이 권장, 원하고 또 자기들이 먹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 시에서 홍보 차원을 해 가지고 윈윈해서 농민들하고 주민, 우리가 시에서 우리 포항시의 학생들이 몇 명 먹을 수 있는 양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주문 생산식으로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이래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농민들도 살고 우리 학생들도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아마 강구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술식

최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이인리 축산랜드 도축장이 부도 도산 이후에 현재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축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좀 우리 행정으로서도 아픈 부분입니다. 아픈 부분이고,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도축장 처음 시설한 연도수부터 그때부터 지금 투자된 총액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도산 이후에 현재까지 관리실태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시설 투자비가 총 137억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조가 26억 5,000만 원이 보조가 되고 63억 2,000만 원이 융자가 되고 자부담이 47억 3,500만 원이 자부담이 됐습니다. 이 공사가 ‘97년도 12월 5일부터 ’99년도 3월 2일까지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아시다시피 소재지는 이인리고 이 주인이 몇 번 바뀝니다. 제일 처음에는 주식회사 명신이 하다가 그 다음에 경북축산으로 하다가 지금은 현재 창목이라는 이름으로 낙찰 경락을 받은 사람이 지금 소유주가 돼 있습니다. 낙찰금액은 지금 25억 7,8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가권 이전이 2006년 그러니까 금년도 6월 14일 허가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지상태에 있고 이 업자가 대구에서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걸 낙찰 경락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기도 이걸 허가권을 인계를 받아 가지고 처음에 이걸 시도하려고 그렇게 내부를 다 살폈습니다. 살피니까 안에 내부시설이 냉동시설이 전부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1, 2, 3, 4층이 한 라인으로 이래 돼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그 다음 또 그렇게 해서 이걸 고장 부위하고 그 다음 폐수 부위하고 이런 부위들이 전부 수리비가 얼마가 드는지 이 사람이 그걸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하니까 적어도 22억 원의 이게 수리비가 들어가야 가동이 된다는 점을 이 사람은 알았고, 그 다음에 또 시장조사를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해 보니까 과거에 도축장이 있을 때 거기 울진하고 영덕이 다 이리로 와줬습니다. 이리 와 가지고 포항에서 다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와 준다고 보장하더라도 월 한 5,000만 원의 순 손실분이 나온다는 경영손실이 나온다는 판단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동해안권에 도축장이 사실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축산업자를,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사실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식육업자를 위해서도 사실은 도축장이 필요하고, 우리가 권고를 합니다. 권고를 하니까 이 계산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 저희가 권고를 하면서 아무리 권고를 해도 이게 지금 선뜻 이 업을 계속할 그런 의사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여기에 이해 관계되는 식육업자, 식육업체 대표, 그 다음에 또 축산농가 대표, 그 다음에 여기에 이해 관계되는 분들하고 전부 다를 같이 우리 국장실에서 한 번 금년도 얼마 안 됐습니다, 간담회를 한 번, 협의회를 한 번 했습니다. 지금 이 업자를 같이 불러 놓고 협의회를 했는데 결론은 물론 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해, 업자가 자기가 손해가 된다고 분명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겠다, 다만 이것을 감정가격으로 달라면 누구든지 넘겨 주겠다, 그 업권까지 다 넘겨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시의 입장에서는 부단히 다른 개선 부분을 연구하고 같이 또 새로 또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지금 그렇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식육인 축산기업조합의 회원들이 소, 돼지 지금 도축을 영천 쪽에 주로 의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국·도·시비 재원을 투자 해 가지고 적은 돈도 아니고 엄청나게 137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 해 가지고 갔는데 물론 지금 민간인 쪽으로 경매입찰 돼서 넘어갔다고 하나 그 자리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례예식장이 앞동에는 들어섰다는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장례예식장 들어서는 문제에서는 법상의 하자는 없는 겁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장례예식장 부분은 그것은 도축장이 아니고 그 앞에 그러니까 식당으로 돼 있는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아마 다시 허가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법적인 문제로 그 부지가 일부 도축장의 부지가 3개 같이 그러니까 현재 장례식장할려고 하는 그 건물부지 속으로 들어가 있다고 법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안 나는 거지요. 준공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도축장이 포항에 있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많은 축산인들이 포항을 떠나 타지역에 의뢰하는 부분도 엄청나게 시간적이나 지방세 수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본인들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많잖아요 우리 시가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지금 축산랜드 거기 건물 자체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시가 갖고 있는 시책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 입장은 그것이 도축장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식육업자나 또는 축산농가나 이런 상당히 시의 입장에서 그렇고,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이 경락이 돼 가지고 개인 재산이 되다 보니까 어떤 강제규정이 현재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권유할 뿐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분들이 혹시 사업희망자가 나오기를 저희가 백방 알아오고 또 이렇게 권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과가 나타나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경매 본 당사자가 25억 2,000만 원인가 봤다 했잖아요, 그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25억 정도 봤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재산분류가 앞에 식당 했던 분류해 가지고......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별개입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앞에 장례식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뒤에 도축장.

상구

이상구위원장

이진수 위원 간단하게 좀.

진수

이진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다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자료를 한번 올려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진도 발전되는 대로 그것을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 165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성

최용성위원

정책 질의 하나 합시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최용성 위원입니다. 정책 질의인데요,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생산농가에 택배비 1건당 5,000원을 도비로 지출되는 것 아십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시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여기에는 농산물 농가에서 하시는 말씀은 나열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택배비 지원은 지원별 품목과 대체방안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희망 농가는 해당 시군에다가 경북도가 신청하라 했습니다. 올 3월까지 택배비 분에 대해서도 확인될 경우 된 소급해 지원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경북도는 올해 모두 22만 건에 12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포항시의 어떤 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지원을 위해 가지고 택배비를 건당 5,000원입니다.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으로 2,400건을 우리 시가 했습니다. 금년도는 확대돼 가지고 15,000건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 지원 대상은 친환경 품질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에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하고 우수 농산물이 구별이 되는데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 친환경 농산물 대상자만 그렇게 지원해 줍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차 개인 생각입니다만 우수 농산물 쪽으로도 이게 확대돼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 205쪽부터 208쪽까지 보겠습니다. 208쪽까지 다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 공통사항 4항 3번을 보십시오. 공통사항 4항,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과장, 흥해 미곡처리장 포항시로부터 2억 5,000만 원 보조금을 받았는데 쌀 품질이나 판매효과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흥해 미곡처리장 건립 시 허가된 사항은 북구 전체 읍·면·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흥해농협이나 신포항 기계농협 조합원들의 미곡처리장을 이용하는 대가는 같습니다만 연말에 미곡처리장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흥해조합원만을 상대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흥해 미곡처리장의 각종 보조금을 수령할 때도 북구 전체 대상으로 받고 있는데 소득 분배는 흥해조합원에게만 가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안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흥해 RPC에 보조사업으로 인한 소득규모를 북부지역 전체에 이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흥해조합원만 혜택을 보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 북부지역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신포항농협 관내에 그러니까 신광, 그 다음에 청하 이렇게 해서 흥해농협과 연계되는 미성 쌀 저장시설을 2개소를 일단 설치해 가지고 넓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사업으로서 청하나 그 외의 혜택 부분은 저희가 권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 김상원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과장 안 그래도 지금 민간자본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인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여기 없으니까 관계없겠고, 민간자본사업 집행내역 보면 구룡포농협, 흥해농협, 연일농협 그 다음에 전부 보면 영농조합의 성곡농장하고 그 다음에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 몇 군데 지원된 것 같습니다. 이 지원 근거는 뭡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지? 여기 보면 보통 시 자체사업이라든지 지원 근거가 도 농사업무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게 좀 불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일농협이나 흥해농협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까 나름대로 자립이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런 데 아까 말씀대로 안정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농협하고 차등해서 지원되는 이유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흥해농협 같은 데는 지원해 줘서 안 되는 것이 먼저 정부에서 농협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을 했는데 사실 흥해농협이 참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신포항농협으로 되었고, 그것도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소위 되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행정이라든지 우리가 과감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안 그러면 지원이 좀 배제된다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김상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농협이 통합부분까지 부분에 협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불이익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저는 이 농협의 또는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근거는 지금 현재 지침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지침 자체도 그 법령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농어촌발전 농발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생산자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흥해 같은 경우, 또는 흥해 외도 있겠지요. 통합하는데 협조를 하지 안 한 데가 흥해말고도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각되는데 다만 저희가 농협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잣대로 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만 이게 생산자 단체에 돌아가게 되면 그게 다 농가입니다. 농가에 다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형평성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농협을 전체 해서 어느 지역에 연도 별로 계획적으로 하시든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쉽게 말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뽑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어느 지역은 농협은 해 주고 어느 농협은 안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도 관련된 농협은 많은 이익을 얻고 거기에 배제된 농협은 상대적으로 수익이 없고.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러면 김상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농협 예산이 농협에 가게 되면 다 똑같이 가야 되지 왜 연일농협하고 흥해농협만 가느냐?

상원

김상원위원

좀 치중 돼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치중돼 있으니까 거기는 시설이 다릅니다. 일단 RPC라는 것이 거대한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일은 대보까지도 나락 같은 것 다 수매를 하고 흥해 그 넓은 들을 다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키워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룡포농협이나 장기농협이나 그것도 만들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이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있는 데다 자꾸 해야지, 큰 것을 자꾸 키워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농협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을려면 농협부터 경영을 개선하고 일반 우리도 지방자치단체도 경영마인드 해서 주식회사 포항시라는 말 아까도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공공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경영마인드도 도입해서 좋은 기법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자치제가 살아나고 거기서 재원을 확보해서 새로운 개발도 하는 거고, 또 지역의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정부에 의존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SOC사업,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창출해서 안 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접근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래도 흥해농협이나 연일농협은 그래도 농협 중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나름대로 자립도라든지 어떤 뭡니까? 경제적인 어느 정도 우위에 다른 농협보다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런 농협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협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안 해 주는 아니지만 형평성에 안 맞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여기도 보면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이 우리 포항에 많이 있잖습니까? 한 몇 개 됩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영농조합법인이 개수는 당장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러 개 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지요? 여기도 보면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을 죽 보면......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사과영농조합법인은 그것 하나 뿐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리고 죽장사과영농법인에 보면 고추관리에 대해서도 1,200 지원됐다고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인데 고추관리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상품성 생산성 경쟁력에서 됐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28쪽에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상원

김상원위원

예.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김상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을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지금 김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협 그 자체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농협 그 뒤에 12,000 조합원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죽장의 영농조합법인이 왜 고추까지 지원되느냐? 이 부분은 죽장이 농림부에 고추 주산지역입니다. 고추 주산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사실 고추가 많이 생산되고 있고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된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에는 고추생산이나 사과생산은 어떤 계획 용역이라든가 나름대로 품목이 같이 돼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취급하는 것은 죽장에서 생산되는 원예작물 농산물은 농작물은 거의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죽장영농조합법인 이렇게 해야지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또 아까 말씀이 예산이 여기 보면 27페이지 보면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 2억 1,000만 원 돼 있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이 6,225만 원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 1억 2,000, 그 다음에 농장도 보면 많은 농장이 있는데 영농조합법인, 성곡농장하고 영농조합법인, 성곡농장 해 가지고 2,400, 1,800 이렇게 해서 치우쳐 있고요, 28페이지 보면 성곡농장 해서 8,840 이것도 보면 어느 한 농장에서 치우쳐 있고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성곡농장 이 뒤에 또 나오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이 중복 중복해서 이렇게 지원됐지 않느냐? 왜 편중 지원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지금 현재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생겨 있다가 망한 데가 엄청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망한 데가 엄청 많고 그 다음에 현존하면서도 명맥만 유지하는 데도 많고, 그런데 지금 현재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현재 131명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면이 상당히 탄탄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 131명 거느린 탄탄한 조합으로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자립 가능한 단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어렵고 자립이 부족한 데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어떤 법이라든지 좀더 어떤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 주는 게 행정적으로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것은 김상원 위원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데 줘 가지고 더 많이 빨리하는 것이 맞지, 물론 못 하는 데도 엎어지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크는 데는 빨리 성장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영농조합법인 사실 많은 정부 보조금을 받고, 보조금이 끝나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 거의 파산된 그런 예가 많이 있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순수 보조금에 의존하는 데는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이 바람 빠지면 가라앉는 공 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탄탄한 데 부어야 되지 보조금으로 지탱하는 데는 보조금을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사실은.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논리라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 보조금을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은 영농조합법인이 포항시에 많지 않습니까? 많이 있고 도산한 영농조합법인도 많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지요? 그런 데 대한 어떤 사후관리라든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경쟁력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내부사정이라든가 이런 사정 때문에 도산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정에서 책임지고 그것을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할 그런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적도 경쟁력으로 치닫고 있는데 완전히 도산되는 걸 갖다가 영양제 놓아 가지고 살리고 살리고 이렇게 해서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쟁력 있는 데 더 도와줘서 경쟁력을 살려서 더 많은 어떤 자원들에게 또는 농협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민간자본 사업의 받아가는 데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거기에 대한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실적에 대한 내부 평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아까 말씀대로 많은 정부 보조금만 주면 잠깐 동안 어떤 목적대로 활동하다가 보조금 지원이 중단돼 버리면 파산돼 버리는 그래서 정부 예산을 낭비시키는 그런 아마 보조사업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보조금을 줘 가지고 나중에 도산하는 데 대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잘 챙기라고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는데 있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답변 들어보면 잘 되는 곳은 더 잘되게 하고 안 되는 곳은 돈 줘도 어려우니까 필요 없지 않냐 이런 논리신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잘 되는 곳은 잘 되게 놔둬도 스스로 자생력 있기 때문에 잘 됩니다. 그런데 자생력을 갖고 혼자 할 수 없는 데 어려운 곳 이런 곳을 도와서 도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생력을 갖도록 해 주는 게 행정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항시 예산 보면 농민들 모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골고루 잘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과장의 어떤 원칙은 그런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서 자생력을 갖도록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기본 원칙은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상원 위원님께서도 지적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 민간자본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1년에 41억 3,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한국농촌공사 포항지사 경작로 확포장 공사나 수리시설 개보수 15억 이것은 빼고 나머지 보면 농협에 약 45%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조합원이 많고 혜택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한다, 그리고 보면 큰 단체 위주로 많이 되었습니다.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성곡농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지원이 됐는데요, 물론 이런 농협이라든지 단체에 지원되면 농민들한테 간접 지원입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직접 지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민간자본사업을 할 때 그렇다고 해서 농협을 지원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골고루 가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 말씀대로 하면 진짜 우리 농민들이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봉이 1억대가 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농민들은 힘이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많은 예산을 갖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도 앞서 국장 정책 질의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빈익빈 부익부 이게 더 심각하게 가는 게 행정이 양분화로 가는데 역할을 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포항의 농정정책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히 어려운 농민이나 저소득 농민들이 자생력을 갖고 자립할 수 있는데 민간자본사업이 보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하는 데 잘하고 못 하는데 내버려 두고 지금 현재 얘기가 그렇게 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습니다. 소비재 같은 경우는 골고루 돌아가는 게 다 맞습니다. 다 골고루 돌아가게 하고 다만 생산제를 들어갈 때는 그 생산제를 운용할 수 있는 데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농가 전체가 또는 단체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권영만 위원입니다. 과장, 민간자본 보조사업 내역을 보면 처음부터 보면 구룡포농협 외 8개 농협, 또 연일농협 외 4개 농협, 농협에 지원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농협이 대행해 준 겁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사업 수행기관이 농협이지 이게 농협에 도와준 게 아닙니다. 이것 민간 약재 보조 나갑니다. 농약 값 개별적으로 정산하는 농협의 민간인이 갖다 쓴 것을 농업인 부담분을 농협을 통해서 시에서는 개별적으로 다 천 명이고 만 명이고 상대를 못 하니까 통해서 준 거지 농협 도와준 걸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농업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게 구호사업은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나 보상 차원에서 나가는 골고루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지만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사업비는 생산 잘 가는데 더 줄 수도 있고 육성을 해야 되고, 죽장사과영농법인, 뭐 성곡농장 하는데 다 이것 목적사업입니다. 사과영농법인이 농업인 5명이 처음 자기네들 주머니 돈 내 가지고 법인 구성해 가지고 그야말로 착실하게 운영해서 전국에 5등 안에 들어가는 영농법인입니다. 그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잘 팔고 유통을 잘 시켜야 원활한 유통이 돼야 농가소득이 직결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순수한 영농법인 농민이 조직한 영농법인을 시설개선이라든지 안 그러면 선별기계라든지 한꺼번에 못 하는 것 일부 국비지원 받고 시비 부담한 그런 부분을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요, 답변이. 그래서 지원한 거고 영농법인은 단순 영농법인을 도와주고 농협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개중에 농협에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RPC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연일RPC, 흥해RPC는 특정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그 사업이 경영사업입니다, 그 조합의. 경영사업에 수익이 생기는 것을 인근 농협의 농민들 똑같이 나누라 하는 것은 그것은 민법상에도 없고 아무 법에 법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단지 우리 안정화 위원하고 질의하신 내용 나는 알아 듣겠는데 건조수수료 관계 때문에 산물벼 인근 면에서 싣고 온 사람들은 건조수수료 혜택은 떨어져 버리니까 못 받는다, 자기 농협 관할 농민들은 건조수수료 혜택을 본다 이런 차등 관계 때문에 하지 싶은데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고요, 농업은 일반 영세민 구호하고 결코 다릅니다. 어차피 선도해 나가는 농가를 육성 발전시켜야만이 다른 농가가 따라가게 마련이지, 다 같이 끌고 가자 하면 옛날 어느 정권 때 농기계 일체 공급해 가지고 전체 농가 버려놓는 한 가지로 결국은 예산 낭비 밖에 안 됩니다. 선별해 가지고 잘 가는 사람 육성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과장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위원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도록 답변을 해 주었으면 싶고,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가 거의 법인이라든지 공법형이라든지 농협법인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업무 대행을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곡농장에 톱밥지원이라든지 축분비료시설 지원하는 게 있는데 성곡농장 하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 하고 조금 다른 집단거주시설입니다. 그 집단에서는 가축사육 이외에는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렇다 보니 그것을 환경오분법에 의한 법적인 저촉을 안 받도록 하기 위한 시설에 정부지원 국비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부자재 톱밥이 지원되고 부자재 톱밥 가지고 비료 만들면 비료값을 농가가 비료인데 그것을 그만큼 다운시켜야 공급이 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버리면 좀 되겠는데, 본 위원은 이 업무를 보던 사람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의 이해를 돕자 싶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과장도 소신껏 농업인을 위해서 업무를 소신껏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 얘기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자립 가능한 단체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생 있을 때는 안 도와줘도 된다 이겁니다. 권영만 위원님은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 정말 자생할 수 있는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 지원해 주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 3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6, 7, 8, 9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사업 현황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앞에 1항에 공통사항에 나왔지만 63건에 당초 계약금액이 196억 2,600만 원에서 17억 600만 원이 증가해 가지고 213억 3,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답변이 설계변경이나 예산잔액을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답변해 주셨는데, 2005년도에는 몇 건에 전체 여기에는 2,000만 원 이상만 나와 있는데 전체 몇 건에 예산 증액해서 변경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2005년도 말씀이십니까?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게 지금 2005년도 사항이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2005년도 설계변경한 것은 5건밖에 없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2005년도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보면 4건 있는데 전체 건수는 63건입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게 감사기간 내에 있는 건수가 5건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보세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2,000만 원 이상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 얘기는 총액을 얘기합니다, 총액을.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63건이 경제산업국 전체 건입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경제산업국 전체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전체 겁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농축산과에 63건이 나올리 없습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우리한테 63건 같으면 사업 전체 63건 안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31쪽 보시겠습니다. 32쪽, 33쪽, 3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과장, 농촌발전기금 운용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발기금 당초에 조례 제정을 하고 원래 설립 취지는 우리 포항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회원농협하고 농협 시지부하고 같이 공동참여를 하겠다고 분명하게 회의록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 하나도 없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없으면 우리 시에서 당초 설립 당시에 논의된 대로 참여를 하라고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농업 예산에 있어서 물론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하고 농업을 위한 농업법인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것은 사실인데, 사실 요구만 했지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전혀 여기에 보니 반응이 없고, 여기에 대한 과장 실무자로서 견해라든지 앞으로 농협을 어떻게 촉구하겠다는 그런 특별한 그게 있으면 발표 한번 하십시오. 소견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권영만 위원께서 지적하신 농촌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 이 기금을 조례 제정하고 세울 때 농협에서도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 예산은 30억까지 금년도까지 하면 30억입니다. 30억 되겠습니다만 농협은 지금 아직 분담된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금년도까지 일단 30억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에 10월이나 11월 초쯤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농협이 분담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융자를 하게 되면 융자되는 실행계획을 농발심의회에서 다시 한번 짚고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일정 부분 다 같이 지역 농업을 위해서는 다 책임있는 그런 기관단체인데 행정이 순수한 시비만 30억 확보되고 당초의 목적하고는 영 부합되지 않는 그런 행보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도 농협부분이라든지 농민을 위한 협조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요구만 할 게 아니고 그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도 촉구를 한번 하십시오. 의회에서도 하고 농민단체에서도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으니까 동참하라고 촉구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오늘 바로 서면......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권영만 위원께서 방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 관련된 어떤 법인이 협조 안 해 줄 때 우리가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민간자본보조사업 이래서 너거 협조해 주면 너거 도울 것은 돕고 농민을 위해서 협조할 것은 하고 우리도 열심히 도와주고 안 그러면 나름대로 제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좀더 업무를 보시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5쪽, 3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권영만 위원님이나 김상원 위원님 지적하신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모든 부분은 실지 선진국 덴마크라든가 네덜란드 이런 농업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나라의 예를 보면 얼만큼 자생능력 그러니까 자구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주느냐 이 부분이 꼭 자본보조를 가지고 하지 않는 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좀 제대로 선례를 좀 발췌해 가지고 아무리 보조를 많이 해도 보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답니다. 보조 이 부분은 해 주는 부분은 그냥 목마른 사람 물 주는 역할 밖에 안 되고 떼 버리면 끝이 나는 그런 역할이 많다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구력이 선진국에는 거의 지금 현재 보조를 받지 않고 자생을 다 했답니다. 그런 선례를 발췌해 가지고 농가에 홍보를 해 가지고 제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불법 농지전용 조치사항에 보면 5번, 6번에 불법농지 전용면적이 7,151㎡고 16,708㎡ 이 부분이 실지 골재채취를 이 만큼 많은 골재채취를 할 동안에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관리감독을 했는지 이때까지 몰랐다 말입니까? 이 만큼 많은 것을 전용해서 썼는데.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이진수 위원님께서 불법농지 전용사항이 이 만큼 그냥 그렇게 전개되도록 몰랐느냐는 그런 지적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재지가 북구 흥해읍 학성리 항으로서는 5번, 6번 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골재채취 허가 부서가 그때는 시 건설과였습니다. 건설과에서 골재채취가 허가를 내줬는데 그 이상으로 골재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고발조치도 하고 우리 부서로 이것을 고발조치 했으니까 농지복구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통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구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했고, 그래서 완전 복구를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북구청 건설교통과 소관이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지금은 북구청 건설교통과 가 있습니다마는.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농축과에서 하고.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이 만큼 큰 면적을 불법채취를 할 동안에 어떻게 해당 부서에서 몰랐느냐는 것입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골재허가 내어 주는 부서하고 그 다음에 농지 관리하는 부서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재채취를 얼마나 되었는지 사실 소소하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를 건설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상히 몰랐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자꾸 이야기를 다르게 하시는데 지금 현재 골재 채취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작은 면적 같으면 관리부서가 그 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도 지금 이것은 너무 큰 면적이다 보니까 허가 낸 면적하고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허가부서에서도 이 부분이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농지관리부서는 저희가.

진수

이진수위원

허가면적을 지금 원 현재 허가면적에 위에 부분이 14,000하고 밑에 15,000㎡에서 추가로 이만큼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허가면적을 이만큼 많이 되었을 경우에는 분명 허가부서에서도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이게 허가부서가 건설과이고.

진수

이진수위원

전용허가.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전용은.

진수

이진수위원

농지전용 부서가 농축산과가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전용은 협의를 저희가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협의를 해 주었고 허가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다만 이 관리를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농지가 그러면 얼마가 더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일단 협의를 하더라도 협의 외에 면적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 부분속에서도 그냥 농축산과에서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과장님 여기 나항에 불법농지전용 조치사항에 거의가 보면 복구 완료가 다 되었는데 11, 12항에 보면 고발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없는데 고발하고 난 후에 복구라든지 완료가 되었습니까? 성곡.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11항하고 12항 이것 지금 1차 복구명령 나가고 2차 명령 나가고 안 되어서 고발 했습니다. 검찰에서 여기에 벌금이나 또는 형을 집행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불법건축물은 나중에 추인하는 형식도 있고 물론 적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있는데 농지전용은 그게 안 되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무조건 원상복구라야 되는데 이게 검찰에 고발을 해 놓고 보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받을 벌을 받고 난 뒤에 현장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짚어 보시고 현장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고발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그 사람이 벌금만 물고 그냥 하던 일을 그냥하고 있는지 이것을 꼭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농지전용부담금 체납현황을 보면 그 중에 6, 7, 8, 9항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 전체 체납액 129억 중에 128억이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99%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 전체 일반회계 436억 체납액 중에 보면 한 3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체납을 하고 있는데 체납사유가 보면 경기침체, 자금부족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토지구획정리를 하면 막대한 이윤을 얻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경기침체나 이런 사유로 체납을 8억이나 체납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체납액에 어떤 징수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밑에 8, 9항 세 가지 항은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조사를 연계 요청을 해 놓았는데 만약의 경우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들이 연기가 계속되거나 취소가 될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체납액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복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지보존부담금은 우리 일반 세금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징수를 해서 농촌진흥공사로 국비로 들어갑니다. 국비로 들어가게 되면 농촌진흥공사에서 이것을 농지로 조성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세금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먼저 지적하신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지금 체납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6번 항에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는 당초 부과금액이 이게 지금 많습니다. 현재 미납액이 7억 4,000인데 10억 5,476만 8,000원이 당초 부과금액입니다. 부과금액인데 이것을 3억 2,000만 원을 일단 중간에 납부를 한번 했고 남았는 것이 이제 7억 3,400인데 이것은 체비지를 지금 압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이게 총 부과액이 94억 3,900만 원입니다. 94억 3,900만 원인데 그 중에 납부를 계속하고 지금 네 부분에 걸쳐서 납부를 했습니다. 남았는 것이 37억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독촉공문을 우리가 내었습니다. 발부하고 10월 말까지는 납입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연기 되었는 상태입니다. 10월 말에 다시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입니다. 이것은 30억 그대로 지금 미납입니다. 전액 체납입니다. 전액 체납인데 이것은 사업추진 여부에 따라서 아직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있으니까 추진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시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원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입니다. 여기는 당초 62억입니다. 62인데 18억 5,800만 원을 한 번 내고 남았는 것이 43억입니다. 이것도 독촉을 다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납부토록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효자지구입니다. 이게 당초 부담금이 총 부과액이 75억입니다. 4번에 나누어서 분납을 내었습니다. 남았는 것이 10억입니다. 이게 12월 말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준공이 되려면 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되면 중간에도 독촉을 하겠습니다마는 전액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최종적으로 준공허가를 취득하려고 하면 완납 상태가 되어야.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야 준공허가가 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 일시적으로 한다든가 분납을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규정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분납이 됩니다. 조합의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개인은 분납이 안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른 위원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분납도 승인을 받아야 안 됩니까? 그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시장 자의적으로 안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고액체납된 것이 한 10건 쯤 되는데 이 중에 채권확보는 거의 다 되어 있지요? 체비지 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채권확보.

영만

권영만위원

특별히 문제가 되는 지구가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지금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8번 항입니다. 대각지구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했을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영만

권영만위원

채권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채권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상으로 준공이 안 되는 것이니까 나중에.

영만

권영만위원

준공은 안 되지만 일단 체비지라든지 물건이 있으면 우리가 압류만 해 놔 버리면 그게 가장 쉽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은 11번.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1개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개인은 분납이 안 되고 토지구획정리조원이라든지 조합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은 조합이 채권확보가 안 되어도 준공 검사할 때에 체납액을 다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에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이 농지전용을 했을 때에는 전용부담금을 안 내면 건축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이 안 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준공이 안 나는데 건축허가를 말씀드립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허가는.

영숙

임영숙위원

내야만 농지전용 체납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건축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그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조합은 개인 보다 더 경제력도 있고 어떤 자금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분납을 해 주고 또 체비지 확보가 안 되고 나중에 준공할 때에 체납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인들하고 조합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합도 농지전용을 해서 토지구획정리조합을 개발을 한다면 그때에 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어야만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착공 허가를 내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항시가 구룡포읍 청사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납부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농지법 시행규칙에 조합은 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은 분납규정이 없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에 제정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임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형평성에 안 맞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임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을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 11번, 12번 보겠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12번에 39쪽에 축산물 소 사육 현황 및 외지도축 현황에 보면 우리 한육우가 14,422두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이 중에 오늘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경북한우클러스트 사업에서 국비하고 출연해서 하는데 굳이 브랜드를 경북한우클러스터 말고 포항한우고급육 생산 산업으로 많이 확대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확대하는 중에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고급육은 키로 당 9만 원이고 보통 육은 14,000원이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4,000원 받는 보통 육 가지고는 지금 수입쇠고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력이 낮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래서 이 축산농가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고 시에 보면 거의 한 30% 정도 2006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빨리 확장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고급한우, 고급육 생산하는 사업을 더 많이 확장해서 30%만 해서는 좀 많이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홍필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우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고급육 확대 속도가 좀 늦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많이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으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이 부분은 고급육 생산하고 클러스트 사업을 농가로부터 전부 희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아무튼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앞으로는 어차피 고급육으로 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농가 소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과장님 소 브루셀라 발생 현황을 보면 현재 약 1년간 2005년 6월부터 금년 5월 11일까지 보면 한 323두가 발병을 했는데 요새 가축이 다른 가축도 한 가지입니다마는 각종 질병 때문에 사육 외적인 질병 이런 환경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사육 농가가 크게 애를 먹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올 11월이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브루셀라는 지금은 10% 보조를 하고 있는데 11월부터 80%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80% 국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농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20 몇 마리, 30 몇 마리 피해를 보는 농가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농가에서 11월 이후에 이런 현상이 생기면 그 집 가산 탕진합니다. 상당한 사육상 문제가 생긴다 싶은데 이것을 전국적인 추세이고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이런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충분한 인지로 빠른 시일 내에 시키고 11월 이후에는 자기 농장에서 브루셀라 발병하게 되면 80% 지원 밖에 없고 나머지는 농가 부담을 해야 된다,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것을 홍보를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또 60%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60% 같으면 소 30 몇 마리 암매장 해 버리고 나머지 한 반 밖에 돈을 못 챙기면 농가가 완전히 파산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특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육 목적 보다는 이래 보면 상업 위주로 소를 대량 이동하는 농가에서 발병을 많이 합니다. 그런 농가에도 특별히 차단책이라든지 각종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시책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10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살처분을 10월 말까지는 일단 종료 시키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당장 농가소득에 살처분이 20%가 마이너스되기 때문에 최대한 살처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은 40쪽 13항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쪽 보면 우리 한육우하고 젖소 그게 보니까 젖소가 전체 14% 되네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젖소에 대한 어떤 도축 현황은 전혀 자료가 없네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도축하는데 젖소 한우 이렇게 잘 안 가립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 되면 우리가 젖소하고 한육우하고 실질적으로 가격은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고급 한우를 개량해서 나름대로 좋은 고기를 우리 시민들께서 안심하게 드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기존에 유통 과정을 선명하게 해서 이게 우리 보통 원산지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보통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6개월만 지나면 우리 지역에 국내산 소라고 표기합니다. 젖소든지 외국에서 들어온 소든지 뭐든지 6개월만 지나면 국내산소입니다. 그러나 한우는 다르지요. 한우는 달리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한육우하고 젖소하고 엄격히 구분이 안 되네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안 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좋은 고기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고기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거기이 적정한 가격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젖소를 먹으면 일반적인 다른 고기 보다는 생산자가 생산하는 가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고기를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명확한 표시가 안 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고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행정상 오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강구할 의향이 계십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는 젖소 도축이 없습니다. 젖소 도축이 없는데 다만 경기 부산 지역에 젖소 도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당장 말씀드리기가.

상원

김상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 받고 우리 포항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이 제 값에 고기를 사 먹어야 되는 것이지 좋은 고기라고 사 먹었는데 젖소였다, 속고 고기 사 먹는 꼴이 되니까 소고기 자체에 대한 불신,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도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번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이게 유통과정을 전체적으로 농축산과장이 책임자라 하면 사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기가 뭣 하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6개월 이상은 국내에서 생산이 되면 국내산 소라고 젖소든지 뭐 어디서 왔든 간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수입육은 엄연히 수입육이고 또 한우는 한우가 되는데 이게 젖소하고 육우는 유통과정에서 검인을 청색으로 찍고 한우는 적색 인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젖소하고 또 이게 육우하고 왜 안 가르느냐, 그 부분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포항에 유통이 되는 것을 농축산과장이 그러면 젖소하고 한육우하고 육우하고.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우리 보통 젖소하고 일반 육우하고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젖소가 도축된 바가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없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요새 고기의 유통은 부분 육이 전국으로 다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축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기의 검인이 청색과 적색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식육판매업자가 그것으로.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어 주어야 되겠네요. 분명히 어떤 한계를 두어야 안 되겠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젖소하고 육우하고 또 갈라서 유통시켜야 되는 부분을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원

김상원위원

예.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제도적으로 어떻게 있는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농축산과장이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아까 육우하고 젖소하고 어떤 분명한 구분이 없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축산물 사육 현황에 보면 한육우가 14,425두고요, 젖소가 2,470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은 우리 관내에서는 젖소에 도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 포항에는 도축장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도축이 없는 것은 한우도 없습니다. 다 없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지금 사육하고 있는 젖소 2,470두가 이렇게 도축해야 된다면 영천이나 다른 데 가서 도축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도축 부분은 우리 관내 소가 그러면 한우도 지금 도축이 도축장이 없으니까 안 되는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우리 시에 도축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는 영천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영천에 가고 있는데 영천에서 사실 우리 젖소가 도살해서 지금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영천에 가서 도축하는 것이 없다고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아니요, 영천에서 도축해서 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한우도 영천에 가서 도축해서 오지요, 우리 관내에서 도축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다 한우나 젖소나 다 똑같이 없는 것이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 관내로 따지면 없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없죠?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영천이나 다른 데서 도축되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고기는 우리 관내에서 도축된 고기가 한 마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다 외지에서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비자들이 구분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기르는 젖소도 다른 관내 가서 도축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우리 지역에 젖소는 부산 쪽으로 가서 도축하고 한우는 영천에서 도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검인하는 색깔 고기 색깔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국비, 시비, 자부담, 민간인 자본까지 해서 137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도축장을 운영하다가 실지 우리 관내에서 운영 안 되고 있으면서 축산 이용하는 주민들은 영천이나 다른 타지에 가서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고 있고 우리 시로 봤을 때에는 엄청나게 세수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그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22억 정도 그 만큼 많이 든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규모만큼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축소해서 우리 관내에 새롭게 도축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상세한 계획 같은 것을 한 번 만들어서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이진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의 알고 있고 따로 저만큼 규모가 필요 없으니까 좀 작게 만들어서라도 새로 설치할 수 있는 그 방법인데 시에서 직접 하려고 하면 공영으로 해야 되고 아니면 민간업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으로 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영해서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자를 찾고 있고 지금 22억이 드느냐, 안 드느냐, 그 부분도 사실 업자 주장이 22억이 든다는 이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명백히 시설업자를 한 번 면담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까지 보였는데 아무튼 그것은 22억이 들든지 또는 그 이하가 들든지 그 이상이 들든지 거액을 들여서 수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드린 공영이냐, 아니면 작게 규모를 해서 하는 부분을 .

상구

이상구위원장

과장님?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으나 농축산과 소관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기하입니다. 공통사항 45쪽, 4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님.

용성

최용성위원

정책적인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용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가 해안선이 상당히 긴 까닭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에 시간 관계상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을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999년 1월 20일 날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오징어채 낚기 대아태 어장이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아태 어장이 감소되는 인하로 2000년도에 우리가 러시아 어장을 개발을 했는데 이미 강원도에서는 사실은 채낚기 어장 출어 비용 이 쪽으로 척당, 3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성어업들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또 이렇게 조형물로 가재조형물을 만들어서 1개당 3,000원 정도 되는 부분을 250억만 자부담을 하고 전액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양만기 사업은 10톤 이상이 되는 배들을 전액 강원도비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한일어업협정 내용을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아태 어장입니다. 한일 중간 수역인데 이 부분만 작업할 수 있지 이 부분을 3분의 2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동해 쪽에 보면 강원도나 이 포항 구룡포 쪽에서 여기 러시아 어장에 출어를 하거든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용성

최용성위원

여기서 밖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아태 어장을 3분의 2나 빼앗겨 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알고 강원도에서는 2003년도부터 척당 300만 원 출어 비용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양만기업 또 양만기를 전폭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연성어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을 했다시피 조형물 만들어서 강릉대하고 강원도하고 협조 체제로 해서 연구비를 주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경상북도에 협조를 해서 우리 경상북도도 어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47쪽까지 보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난 이야기인데 46쪽에 8항 있지요? 구룡포 수산물공동작업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감사 때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한 17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설립을 하고도 수년간 방치하고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수탁계약서에 의하면 2005년 2월 14일 날 계약을 했지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계약을 했는데 5조에 2항에 보면 모든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책임을 수탁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2006년도에 예산을 2억 1,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지만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까지 또 다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 2월 14일 이후에 지금까지 이 공동작업장에 추가로 예산이 집행이 된 예산이 있는가 밝혀 주시고요, 앞으로 정말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때 2004년도 감사 때에 답변을 할 때에는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서 가동을 하지 못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은 또 처리를 다 하지 못 해서 못 합니다. 1년 사이에는 오징어가 안 잡혀서 없어서 못 했는데 지금은 또 너무 용량을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못 해서 다 처리하지 못 하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향후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행보증보험에 대해서 3,000만 원을 가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에.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계약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정상가동이 되면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일방적으로 우리들이 보험이라는 것은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측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지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미 발생되면 보험 가입 안 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일반적인 우리 개인적인 보험도 건강보험도 보면 암 보험이나 보면 암발생 되면 암보험 넣어 줍니까? 안 넣어 주지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미 이 구룡포 수산물공동작업장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험가입 절대로 안 해 줍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렇다면 이것을 계약할 때에 당연히 이행보험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면 최소한 3,000만 원 정도는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집행 착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룡포에 있는 공동작업장을 2001년도 7월 4일 날 포항시에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넌 7월 27일에 포항시에서 수산물 공동작업장 공사를 증축을 했습니다. 3억 2,800만원으로 그리고 2004년 8월 28일 날 추가 공사를 또 2억 2,700만 원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도합 5억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도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양수산과장으로 8월 22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작업장을 이틀 후에 8월 24일에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 했는 문제점으로는 지금 공동작업장 시설이 펌프 노후 및 인수배관 협소로 해수인수가 안 되고 있고 폐수처리시설은 장기간 미가동 및 해수 염분 등으로 부식이 심화되어 기계 장비 등 전반적인 시설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고 또 펌프교체 및 인수배관 시설사업비가 2억 1,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동작업장은 폐수시설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 펌프교체 및 인배수관 시설사업을 완공을 하여도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또 2004년 1월 30일에 구룡포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척된 폐수가 그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 즉, 1일 한 20톤입니다. 드럼으로 한 100드럼 정도는 구룡포하수처리장 유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공동작업장을 이용을 기피하는 현실이고 그리고 또 구룡포처리장 유입 지역 외에 지역은 원거리로 인해서 이용불편 및 품질의 어떤 신선도 저하 등을 이유로 기피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또 정상 가동 시에 오징어 비수기철 2월에서 9월에는 이용자가 없어도 폐수처리시설은 운영이 또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염분 부식 등으로 계속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료와 인건비 등 관리비가 과다 소요 됩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비가 한 1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정상가동을 할 것이냐, 거기에 전문업체를 이용해서 시설 전체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지금 작업장이 한 40칸이 됩니다. 40칸 안에 만들어진 것에 있어서 차량이 안에 교행되어야만이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차량이 교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안에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빨리 작업을 끝내고 덕장을 옮겨야 됩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해수라인이 작업여건과 맞지 않아 대부분 시설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폐수처리시설이 장기간 미가동, 해수염분 등으로 부식이 심화되는 등 소요 예산이 판단해 본 결과 1억 한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1억 2,000만 원. 그리고 또 제가 거기에 오징어 할복하는 업체입니다, 업체가 한 60가구 됩니다. 거기에서 1일 면담을 했습니다. 1일 만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정상 가동됐을 때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그것도 파악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다음에 추진할 것은 전체 이 사람들 모아서 또 의견수렴을 하려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이야기가 되고 또 전체 만났을 때는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 가지고 전체 모아서 간담회를 할 그런 예정이고, 그 다음에 타지역 강원도나 영덕군에 공동작업장 의견도 수렴할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이 당초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룡포 지역 시의원님의 지역 여론도 수렴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사산업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 3,000만 원은 당초에 그게 공장이 가동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요금 미납이든지 그런 부분에 어떻게 될 방법이 없어 이행보증금을 안 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먼저 이행보증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상 가동돼서 끊는 게 아니잖아, 그지요?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렸지만 협약서를 체결할 때 체결하고 며칠 뒤에 한다든가 대략 보면 10일 이내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든 그것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지금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아무런 책임자의 어떤 이렇게 된 게 없습니까? 책임을 질 부분들이.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지금 제가 와서 정밀진단을 하고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향후에 전반적 운영이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계획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이 부분을 이제는 결정을 지어야 될 시기입니다. 약 10여 년 동안 지금 이 부분 표류해 왔는데 그때마다 해당 주무 과장께서는 이번만 예산 투입하면 확실하게 가동을 하겠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꼭 서약을 다 했습니다. 확약을 하고 시작했는데 10여 년 동안 표류해 오면서 아직까지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정말 행정 자체가 잘못을 해도 그 부분을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께서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확실한 책임을 지겠다는 그 부분 단서부터 가지고 소신껏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제가 수산과장으로 와서 지금 당초 예산이 2억 1,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 1,000만 원은 지금 안에 공사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2억 1,000만 원은 공동작업장만 고치면 폐수처리시설은 그냥 돌아갈 줄 알고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폐수시설이 전체 노후되어 있습니다. 전체 안 고치고는 공동작업장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47쪽 공통사항 3번 질의하기 전에......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47쪽요?

영숙

임영숙위원

예, 공통사항 질의하기 전에요, 여기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감사 자리입니다, 그지요? 과장. 업무보고가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행정이 한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업무보고로 대행하겠다, 대신하겠다 이 답변은 아닌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부분에 있어서 17억이 벌써 예산이 또 집행이 되었고 또 올해도 5억 5,000만 원 넘는 돈이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아직도 미가동되고 있고 노후, 본 위원도 4대 때 한 번 가봤습니다만 미리 된, 과장 설명대로 미리 된 기계라든지 설비는 노후돼서 녹이 슬어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1억 2,000만 원만 이제 예산이 더 소요되면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 2,000만 원도......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1억 2,000이 아니고 12억입니다, 12억.

영숙

임영숙위원

12억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과연 가능할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12억입니다, 12억.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도 가동되지 않는다면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될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책임행정, 책임행정 말은 하지만 이 예산이 낭비됐을 때 아무도 시에서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많은 예산이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서 그 47쪽 보면 비슷합니다. 구룡포항 내 회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는데요, 여기도 보면 집행이 벌써 2,520만 원이 됐고 불용액이 9,480만 원이 됐습니다. 이 불용사유가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불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이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와서 이제 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 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안 한지 먼저 알아보고 추진하는 게 일의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안 알아보고 미리 예산만 확보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주고 나니까 이제 보니까 이런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처리할 것인지 두 가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오징어할복장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정밀 진단한 결과 지금 추가 공사비가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60개소 할복업체 있지요, 할복업체를 만나는 이유가 지금 12억 들여서 공사를 해 가지고 공장이 돌아갔을 때 과연 당신들이 여기 와서 할복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다 지금 설비를 해놓고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 하면 예산만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 12억 드니까 그 사람 일일이 만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조금 전에 보고 드린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시 만나서 그 이후에 결과를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거 계획이 지금 이제 다 수용을 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시기로. 그러면 이 수산물공동작업장을 이용하는 어업인들은 수수료를 낼 거 아닙니까, 그지요? 수수료를 내고 그러면 수용할 수 없는, 오징어를 잡은 어업인들은 그러면 수수료를 안 내고 다른 데서 할복할 거다 말입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돈 내고 거기 와서 하겠습니까? 어떤 법적인 규제가 없고 그거 다 수용할 수 있는데 무조건 와서 여기 와서 오징어 할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그쪽에 와서 하는데 이쪽에 와서 해야 된다 이렇게 행정에서 얘기는 하지만 수용이 다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돈 내고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그냥 해도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지금 60명의 할복업자들이 다 와야만 운영됩니다. 그 사람들이 안 오고 12억을 들여서 고쳐서는 이게 예산낭비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60명에 대해서 만나서 일일이 60명을 다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자기들도 거기에서 갔을 때 할복을 해 가지고 다시 와야, 덕장에 널어야 되는데 상품성이 없어진다 이 말이지요. 또 한번 거기 가서 했을 때 상품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런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60명 의견을 다 개진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이 개인 의견 아닙니까, 그지요? 전체를 모아서 60명을 모아서 간담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의견이 또 다를 겁니다. 달리 나올 겁니다, 그 부분. 그래서 지금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구룡포하수처리장이 1월 30일 날 준공돼 가지고 여기 보면 수질환경법 제5조에 보면 1일 폐수가 있지요, 생활폐수가 1일 한 20톤, 20톤 같으면 우리 100드럼 됩니다. 그게 오징어를 가정에 세척해도 들어가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생활폐수만 나와 있지, 그 해수 있지요, 해수, 해수 염분이 안 많습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규제가 없어 가지고 가정에서는 보통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내년 마무리 됩니다. 지금 가정에서 할복하는 사람들은 바로 관거사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양이 1일 20톤 해 놨으니까 이 양을 체크기가 없잖아,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과연 그 하수처리장에서는 기계가 부식된다, 그러나 여기 환경과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에는 폐수라 하는 게 없다, 1일 20톤, 우리 한 100드럼 됩니다, 그것은 들어가도 괜찮다 이런 논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이래서 이런 부분하고 등등 해서 지금 조금 전에 수협도 만나고 구룡포 출신 의원님들 만나서 전체 한번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부분 그래 돼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또 투자해도 낭비가 될 확률이 더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신중하게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예산낭비가 더 이상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별도 그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구룡포항 내 회센터 건립 부지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은 사전에 우리가 지방해양수산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한 결과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 발생한 구룡포 개발 및 유지 준설토는 현재 확보된 준설 투기장입니다, 내용에 수용이 가능하나 2008년 이후에는 동 준설투기장이 토용량의 한계로 신규 준설투기장이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현재로서는 장래 준설투기장으로 계획되어 있어 동 지역을 매립하면 수산물특판장으로 조성은 곤란함, 해 놓고 나 해 놨습니다, 다만, 장래 준설토 투기장 계획 및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산물특판장 등으로 조성할 경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등 공유수면 매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치되어야 한다, 이래 해 놨으니까 다만 해 놓고 또 할 수 있다는 이런 쪽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 항만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용역을 줄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관계 때문에 2008년 이후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사전에 협의는 구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의뢰한 게 2007년 언제 했지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이게 2003년도 11월 3일에 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2003년도 11월에 했는데, 했는데도 이 예산 이거 집행은 언제 했습니까? 타당성 조사용역은......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2004년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지금 불용액이 9,480만 원이 안 남았습니까, 그지요?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해양수산청에서 있죠, 이제 어떤 지금에 있어 갖고는 기본계획이 변경이 불가능하다, 준설투기장이 건설되면 그 이후에 2008년 이후에는 가능할지도 모른다,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 이후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벌써 예산을 이렇게 부지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벌써 예산을 집행하고 또 불용을 시키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여기 보면 그래서 저도 생각에 다만 장래 준설투기장 여기에서 항만기본운영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수산물특판장으로 조성할 경우 공유수면 기본계획 반영 등 공유수면매립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여기에서 좀 뭐라 합니까, 좀 이해가 곤란했던 부분 아닌가, 제 생각은 이 부분을 안 되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가능한 부분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이래 생각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여기 앞으로 있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구룡포항 회센터 건립에 있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부산 해양청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협의가 되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하십시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공동할복장 상당히 알고 접근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도 타당성 조사를 하고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4척밖에 없는 트롤어선들이 지금은 17척이 들어옵니다. 항내에 한 6천에서 7천 가구 납니다. 아까 상품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보다도 물론 신선도가 떨어지면 상품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거기 대기 안 하려 그래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공동작업장이 사실은 어떻게 핑계 삼아 자기들 업자들이 집에서 따니까 아, 공동작업장이 가동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다 따, 할복을 했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유야무야 됐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접근하면 분명히 거기는 안 들어가려고들 할 겁니다. 12억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가동을 하더라도 왜, 환경보전법 제5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톤 미만은 받아 준다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앞으로 공동할복장 이 작업장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좀 이렇게 전자야 어떻든 간에 현실에 맞게끔 확실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룡포항 내 회센터 이것은 사실 그것은 본 위원이 과장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핑계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다만 하는 전제를 걸었다 하더라도 이거 보십시오. 우리 뒤에 계장들도 계시는데 이번에 재경부 땅을 남부경찰서에서 가지려 하다가 우리 어민들 반대해 가지고 항만부지에 협조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나오지 않습니까? 승낙했지 않습니까? 접근할 때 확실하게 접근하시면 이런 쓸데없는 예산도 낭비를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의 어떤 능력을 좀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은 48쪽 공통사항 5항, 6항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6항도 해도 됩니까?

상구

이상구위원장

6항까지. 최용성 위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과장, 지금 제일 우리가 관건이 소규모 지방 방파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게 승계되는 부분 공사를 수의계약 건하고 그 다음에 승계되는 공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종료가 준공이 됐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면, 세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건부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26조 수의계약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고 그 중에 보면 4항에 가가 있습니다.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래 하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여기에 해양수산과에서 의견을 달아서 계속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러면 하자에 대해서 한계를 어디까지 줍니까? 공사를 몇 년간 그러면 뭐 20년이 돼도 하자가 생겼을 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하자기간이 7년간입니다. 7년 안에......

용성

최용성위원

7년?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7년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어항시설 부분에 대해서......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어항시설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소규모......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 여기 소규모 어항 해 가지고 시가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여기 우리가 횡단도 만들어 놨습니다. 횡단도는 있고, 횡단도는 여기 방괴 있고 여기에 위에 상치 콘크리트 해 놓은 데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종단도면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이 전차 공사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 끝나고 밑에는 여기는 사석이고 여기는 피복석입니다. 피복석 깔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나면 여기에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가 지금 다음 공사할 때 하자, 여기에 다음에 공사 맡은 사람이 불분명합니다, 하자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면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TTP를 놓습니다, TTP, 다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음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마무리 됐으면 그 공사를 끝내는데 다음 공사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TTP를 갖다가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다음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영숙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올려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는 횡단도면이고 여기는 종단도면입니다. 여기 전차 한 겁니다, 전차. 전차 끝난 겁니다. 다음 공사할 때 여기에 전차 끝났는데 이 피복석 깔아 놨지요, 피복석. 여기는 사석입니다, 사석. 사석을 깔아서 종결됩니다. 그래서 다음 공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지금 다음 공사에 왜 수의계약을 하나 하면 여기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하자 다음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자에 대한 불분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공사를 여기 끝나고 난 뒤에 여기에 여기까지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계속 공사로 지금 수의계약으로 해 나갑니다. 여기는 다음 공사 끝나고 TTP를 안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공사 시행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리고 완전 마무리된 준공된 방파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완전 준공된 방파제는 여기서 안 나옵니다마는 완전 끝내면 여기에서 있지요, 두부 해 가지고 정렬을 해버립니다. 방파제 피복석을 거기에는 TTP 있지요, 물론 여기 TTP 갖다 놓지만 완전 종결시킵니다. 그래서 이 계속공사 나가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하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TT를 갖다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공이 된 방파제는 굳이 그렇게 사석이나 피복석을 놔야 되고 또 TTP를 놔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준공된 방파제는 TTP를 놓을 수 없습니다. 공사 마무리됐기 때문에 피복석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러면 TTP만 보강하고 끝을 냅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끝나지요.

용성

최용성위원

그 각돌 잘라진 부분하고.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잘라진 대로 끝나지요.

용성

최용성위원

밑에서는 사석, 피복석 놓을 필요 없고 TTP만 보강하면......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TTP만 보강하면 그래 끝나는 거지요.

용성

최용성위원

암벽이 만약에 저질이 암벽 같으면 괜찮은데 모래라든가 이렇게 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방파제가 TTP를 보강하고 난 뒤에는 몇 년 흘러버리면 TTP 없어져버려요. 그리고 밑에 사석이 다 구멍이 뚫린 채로 보이고 이런 게 문제 된다 이겁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모래 사질토에는 TTP를 놔도 조금씩 내려갑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파도치고 하면 이 부분도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붙습니다, 피복석도.

용성

최용성위원

그래 그것을 하자보수로 칩니까? 하자보수 안 칩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하자보수는 아니지요.

용성

최용성위원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사업기간, 지금 사업 시행자가 사업기간 중에 태풍이 왔다 했을 때는 자기가 전부 다 합니다. 그러나 이미 종료된 후에는 태풍이 왔을 때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태풍이 사업기간 중에는 여기에서 어민들도 다 보고 있고 그 사람들도 다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자기 수시로 가서 TTP 보강도 하고 자기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피복석의 루베가 얼마지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피복석요?

영숙

임영숙위원

예.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0.5 한......

영숙

임영숙위원

50루베 되지요? 그리고 상판 두께가 얼마입니까? 사석 위에 덮어지는 상판.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위에 얹는 상치 부상 콘크리트......

영숙

임영숙위원

예. 그게 다 다릅니까? 회사마다 다릅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2종하고......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도 지방정주어항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입니까? 지방정주어항하고 도항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1.8 정도......

영숙

임영숙위원

1.8m입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1.8m, 거기까지가.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청진2리 했을 때.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방파제 시행한 게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그 전에도 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방정주어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까? 설계가.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지금 2종 어항입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어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숙

임영숙위원

2종 어항은 더, 높겠죠?......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2종 어항에 보면, 여기 보면 2종 어항에는 여기 항마다 발산읍 같으면 발산읍 기본계획 조사 실시계획이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력이 나옵니다, 파력. 6.356이던가 파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계산해서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지방정주어항 같은 경우에 우리 포항시가 관리하는 어항 같은 경우는 설계가 다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석의 루베나 피복석의 루베, 상판의 두께, TTP는 얼마 정도 이렇게 다 규격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항마다 다 설계가 다릅니까? 그 다른 이유는 뭡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게 어항마다 파력이 받는 파력이 안 다릅니까, 그지요? 수심하고 다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렇다면 같은 어항일 경우에 그 설계는 똑같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복석 두께나 사석이나 상판 길이나 이게 넓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같은 어항일 경우는. 그러면 설계가 전체 설계가 나와서 공사를 합니까? 아니면 1년에 발주할 때마다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합니까? 한 어항에 예를 들어서 계획이 세워져 갖고 청진2항이고 발산1항이고 이렇게 해서 계획이 돼서 추진된다 그러면 그 어항에 대해서 전체 예를 들어서 10m면 10m, 150m면 150m 이렇게 전체적인 설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이 됩니까? 아니면 해마다 할 때마다 설계를 하고......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 계획은 세워 놓고 할 때마다 그 단면에 의해서 계속 공사가 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 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청진2항이다 이러면 청진2항에 대해서 몇 m의 어항을 만들 것인지 기본 계획할 때 세울 때 세워 져야 되고 그래서 그 전체에 있어 갖고 넓이는 얼마 정도, 두께는 얼마 정도, 피복석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전체 설계가 되고 그러고 나서 공사금액이 확정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맞게 공사만 하면 되는데 지금 포항시 지방정주어항을 보면 할 때마다 해마다 공사고 같은 어항인데도 계속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비가 들어가고 지금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또 토목직이 1명밖에 없는데 56개가 넘는 어항을 관리하다 보니까 행정은 행정대로 힘이 들고 또 공사는 공사대로 제대로 감시감독이 안 되고 굉장히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를 부분으로 해마다 할 게 아니라 한 어항의 설계는 전체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면 문제가 없고 또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두부에 피복석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두부 머리 부분을 막는 피복석이 50루베로 정확하게 공사가 된다면 다음에 1년 후나 2년 후에 공사할 때 거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아까 과장께서 어항에 하자보수 기간은 7년이라고 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중간에 끝나도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전 업체가 7년 동안은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돼서 1년 후든 2년 후든 다시 공사를 재개할 때는 거기를 TTP를 열고 봤을 때 그게 부실공사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신청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입찰경쟁을 해서 하면 어떤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 이음새 부분이 하자 불분명 때문에 지금 수의계약 계속 안 합니까, 그지요? 지금 양포항이 323억인가 해 가지고 ‘7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사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여기에 경상북도 내에 방파제 공사는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다, 하자 관계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입찰 보여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게, 공사를. 이 부분은 위원님 좀......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우리 여기 자료 제출한 데도 보면 여기 입찰이 있습니다. 60쪽에 보면 소규모 어항 계약 현황 이렇게 해서 입찰이......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 입찰이라 하는 것은......

영숙

임영숙위원

5건 정도 있는데 그러면 6개인데 이것은 뭡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그 입찰이라 하는 것은 하자기간이 끝났거나 그 사람이 부도가 났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 하자기간이 끝났고, 오래 있다가 7년 그 하자기간이 끝났을 때 공사를 한 그겁니다. 그랬을 때는 새로 입찰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그리고 국가 어항은 입찰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뭡니까, 국가에서 시킨다고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에 우리 포항에 어울리는 맞는 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시장 산하에서 할 수 있는 게 방자치의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이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많은 하자나 부실이 생깁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질의) 본 위원이 조금 있다가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상판이 아까 1.8m라고 했는데요, 지금 공사돼 있는 데 가보면 1.8m로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30cm도 안됩니다. 전부 다 깨지고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포항시가 물론 하자보수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방정주어항에 포항시가 하자보수를 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하자보수는 옛날에 임영숙 위원님이 2003년도에 1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지요, 하자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하자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사 있는 사람 미리미리 자기가 그 다음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자기 예산 더 안 들어갑니까?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보고 있고 또 거기에 거주하는 어민들이 수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자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하자가 생긴 게 아니고 이것은 포항에 있는 지방정주어항을 본 위원이 가서 찍었지 뭐 다른 지역에 있는 걸 찍은 거 아닙니다. 여기 상판 두께 보면 이게 30cm도 안 됩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그건 지금 오래 된 거 아닙니까? 몇십 년 된 거 아닙니까? 지금요.

영숙

임영숙위원

예?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몇십 년......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오래 됐다 이러더라도 있지요, 이것은 다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포항시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공사 있지요, 준공허가를 내줄 때 부실하게 했거나 아니면 7년 동안에 하자보수를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피복석이 50루베다 했는데 50루베가 된 게 거의 많이 없습니다. 없고, 또 이렇게 상판이 한 30cm, 20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파도만 오면 이게 깨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방파제를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한 여섯 군데 정도 다녀 봤는데요, 부실이 오면 하자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태풍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태풍 피해다 하고 다 보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시가 방파제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몇 건을 했는지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진은 지금 어디에서 사진 찍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어디 항인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나가서 그런......

영숙

임영숙위원

여기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죽천 방파제고요, 이 부분은 다 깨진 것은, 여기는 오도리, 이것은 용한2리 다 포항 방파제입니다. 이것도 용한2리, 그 다음 이것은 구룡포입니다. 이것은 칠포1리 방파제입니다. 이것은 삼정2리 방파제입니다. 그래서 50여 개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다 조사는 못 했습니다만 한 5, 6개 정도 해 본 결과 물론 오래 된 방파제도 있었고 그 오래 된 방파제를 연결해서 작년이나 이렇게 공사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중투자가 아니고 분산투자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 문제가 공사비도 많이 들지만 그 이어지는 공사 틈틈이 전부 다 이렇게 균열이 심했습니다. 크게는 본 위원 주먹이나 신발이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다 균열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계속공사를 하면 한 업체가 계속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철저히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확인해 보기로는 전에 공사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이번에 한 공사만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과장께서 주장하는 하자보수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한하고 죽천하고는 신항만에 들어갔습니다, 신항만에.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한 10년 정도 넘었습니다, 지금. 지금 방파제 한 지가 10년 넘었고 칠포도 한 10년 넘었습니다, 지금. 10년 넘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 지금 칠포1리 같은 경우는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한하고 죽천은 신항만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공사가. 신항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손 댈 필요 없습니다. 신항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신항만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신항만이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 포항시에서 만든 지방정주어항이 시 예산이 안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무효가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항만 해서 우리가 국가로부터 이 돈을 다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로 지방정주어항을 건설을 했고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우리 시비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구멍이 났다 이러면 방파제의 수명이 10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7년이라고 하면 하자보수 기간 끝난 지가 2·3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 그 하자보수 기간 안에 우리 포항시가 하자보수를 철저히 받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자보수 건수가 몇 건인지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설계부분에 있어서 한 방파제에 있어서 전체 설계를 하고 공사예산이 확보되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답변하게 기다려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답변을 드릴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있는 것은 옛날에 2003년도 위원님 지적해서 1건 있고.

영숙

임영숙위원

1건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1건 있고 축천 이 방파제는 한 10 여 년 넘었답니다. 넘었는데 새마을사업으로 그때는 여기에 피복석 위에 TTP로 보강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보강 안 했지요. 새마을사업으로 그때는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좀 하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14·5년 됐다 하네요.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구룡포 물양장도 있고 용한2리도 있고 칠포1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는 지금까지 1건 밖에 없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1건 뿐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방파제 전체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된 게 1,300억이 넘지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넘지요.

영숙

임영숙위원

1,339억인가 그렇게 되돼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하자보수로 인해서 하자보수 받은 게 1건밖에 없다, 지금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돼 있거든요. 한번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같이 가 봅시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아 예, 그럽시다.

영숙

임영숙위원

가면 굉장히 하자가 많이 발생돼 있는데 하자가 있는데도 하자보수를 받는 않는 것은......

상구

이상구위원장

임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영숙

임영숙위원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자보수를 철저히 받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계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어떤 설계?

영숙

임영숙위원

방파제 설계할 때 지금은 부분설계, 해마다 설계를 하는데 측량해 가지고 부분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요.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항만 공사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를 완벽하게 해놓고 부분적으로 매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데 방파제 공사라 하는 것은 방파제가 직선으로 나가다 보면 바닷가 하고 더 나가다 보면 조류나 방파제를 해 놓았을 때 조류나 어떤 파도의 영향에 따라서 다소의 설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시행을 해 놓았더라도 보강공사를 우리가 방파제 가보면 자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설계상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보강공사를 자주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그려 놓았다 하더라도 설계라는 것은 이번 공사에 이렇게 해놓고 하다 보면 보강공사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규격이라든가 어떤 조류라든가 파도의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다소 설계가 변화되는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매년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다라는 게 육지하고 똑같이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국장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보면 60% 정도가 지금 조성이 돼 있고 40% 정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지역에 따라서 파도나 조류의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을 하기 전에 그래도 밑에 수중탐사를 먼저 한 다음에 기본적인 전체적인 설계는 나오고 할 때마다 어떤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을 한다면 더 공사도 빨리 되고 예산도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지역어업인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여기에. 그런 게 있고 해마다 환경변화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여기에 보면 2종 어항은 기본계획이 딱 수립돼 있는데 그러나 우리 소규모 어항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마다 환경변화가 요새 안 심합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 해 주시고 해류변화가 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설계를 지금처럼 할 때마다 합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지금 해류가 계속 다릅니다. 다르고 하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있지요, 46개 정도 되는 어항에 1년에 100억 정도가 넘는 공사를 하면서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지적을 하고 기본계획 먼저 수립을 하십시오. 수립을 하고 어떤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조류나 파도의 영향이 있으면 그때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지금 어항마다 57개 정도 안 됩니까? 할려하면 환경영향도 해야 되고 거기에 설계하면 있지요, 항마다 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 우리가 여기에 자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해앙수산과의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어민들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방파제 요구하는 것 있지요, 어떻게 해 달라는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5억도 중요하지만 기본계획 수립 없이 환경영향 평가 없이 막하다 보니까 지금 필요하지 않는 그 어항도 건설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선이라든지 이런 수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런 데 변화에 맞게 전체적인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데는 빨리 해야 되고 집중투자를 해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는 또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자체에서 수립해 놓은 계획도 지금 해류 영향으로 있지요, 올해 다르고 내년 다릅니다,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면. 2003년도 자체 수립해 놓은 그 부분도 거기에 지금 파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해류가 변하고 이러니까 어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지요, 옛날에 이쪽으로 방파제 해놓았는데 여기 안 된다 이쪽 편에 해줘야 된다 주민들 요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본계획을 해도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것은 변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공사 있지요, 설계변경에 주민 민원을 굉장히 공무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문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지방정주어항이 지어졌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파도를 막을 수 있고 배가 피항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입장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대로 추진해야 되지, 어민들이 그때 그때 건의한다고 해서 그 설계가 변경되고 간다면 너무 원칙 없는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시가 전문적인 입장을 갖고 전제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그대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TTP 나열하는데 TTP가 강풍에 자꾸 가라앉는 경우, TTP 보강도 많이 해줬습니다. 주민들 보강해 달라서 해서 파도가 넘어 보니까 보강해 달라, 이것은 이렇게 해달라, 그런데 주민 민원을 해결 또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방파제 관계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 해양수산과 오신 지가 8월 15일날 부임하셨지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8월 22일날 왔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22일날 부임하셨으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와 보시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어려움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있는 존재도 마찬가지고 과장도 존재의 이유가 시민을 위해서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포항시의 계약방법이 보통 수의계약이라든지 경쟁입찰이라든지 제한경쟁입찰 계약 보통 있잖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포항시내에서 여기에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하고 입찰은 경쟁입찰이지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입찰은 경쟁입찰이지요. 당초에 처음에 경쟁입찰 후에 끝날 때까지 하지요.

상원

김상원위원

포항시가 지금까지 많은 수의계약을 해 오다가 옛날에는 1억, 그 다음에 5,000만 원, 3,000만 원, 지금 1,000만 원 이상에는 입찰금액도 경쟁입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장이 입찰하는 것은 왜 수의계약하면 되는데 경쟁입찰 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 공사는 건건마다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방파제는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로 하는 당사자 계약법에도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

상원

김상원위원

할 수 있다는 거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임영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도 염려하는 것이 지금까지 수의계약이 많은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의 어떤 집행에 있어서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게 잘 이해되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도 많고 또 아까 말씀대로 하자보수하는 근본적인 수의계약 원칙에 별 부합도 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제는 좀 바꿔가야 안 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회가 모든 의원들이 바라고 공무원님들은 여러 가지 어떤 의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바꿔봐서 해 보고 이 방법이 더 나쁘면 다시 또 수의계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 생각은 있지요 하자관계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상원

김상원위원

한번 바꿔 보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본 위원도 임영숙 위원에게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행정전문가란 무엇입니까? 전문가가 필요없다면 어떤 일이라도 대충하면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2·30년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어떤 파도의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도의 어떤 풍랑이 온 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참조는 하겠지만 참작해서 전문가들이 하든지 전문가들이 하든지 전문가 우리 공무원들이 못 하시면 다른 데 용역을 줘서 하시더라도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우셔야지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저 생각은 지금 경상북도가 지금 울진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 군수 있을 때 하고 있고, 그 다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에는 입찰이지만 수의계약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이 과장의 말씀을 전적으로 부정한다든지 그러고 싶지 않지만 아까 말씀대로 지금까지 수의계약 해옴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왜 확인할 수 없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파도의 방향이라든지 해저 지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바다 물 밑에 공사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아노? 했다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린다고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요새는 CD 다 찍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다 찍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대로 나름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직접적인 확인은 안 돼 있지만 부정적인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감히 바꿔서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음새 부분이고 하자부분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그렇다 하면 한번 검토은 해 보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최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술식

최술식위원

본 위원이 바닷가에서 워낙 많이 오래 살다 보니까 방파제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시에서 만들어 놓은 설계해 오는 설계 모양이 있을 거고 어민들이 생각하는, 생각하는 모양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데 보면 충돌도 생기고 이러는 것 같은데 내가 이야기를 죽 들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임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평상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방파제를 만드는데, 미터 딱 재고 금액 딱 나오는데 만들면 되고, 왜 또 설계가 더 필요하고 이런 우리 위원들이 단순한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파제를 본 위원도 만드는 걸 보고 설계해 놓았는데 것도 주민들 어촌계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설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은 방향이 나올까 동네 주민들끼리 설계해도 옥신각신한다고요. 이 방향이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술식

최술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도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왜 설계를 자꾸 중복 설계를 하느냐? 결론적으로 의미는 그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하고 왜 입찰을 안 하고 수의를 하느냐? 딱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설계를 보통 보면 토목과 모자라다 보니까 설계 자체가 상당히 힘든데 53개 방파제를 다할려 보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 준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용역 준 업체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수의를 주든지 입찰을 주든지 떨어질 것 아닙니까? 낙찰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주민들하고 시하고 상의를 해서 만드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왜? 어차피 공사를 주는데 어떤 공사든 간에 설계비가 거의다 붙어 있습니다. 설계만 따로 떼 줄 이유는 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지금 설계하는 것은 도 항 같은 것은 있지요 설계가 되는데, 소규모 어항은 설계비가 없습니다.

술식

최술식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왜 설계를 이중 삼중 하느냐 이야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원들 생각에 설계한다 그러면 돈이 들어간 줄 다 안다고. 돈 안 주면 설계 안 해 주거든요, 설계의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방파제를 100m 만드는데 지금 현재 만들어진 60m밖에 안 만들어졌다 이거지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입찰이라든지 수의라든지 개념이 뭐냐 그러면 앞으로 남은 40m를 60m 만드는 그 돈에다가가 물가상승 기준으로 해서 때리면 아무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될 거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게 매년 하는 이유는 지금 변하는 해류관계라든지 주민들 그런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우리가 설계를 한다고 조금 전에 임영숙 위원님에 답변을 드렸거든요.

술식

최술식위원

본 위원 과장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방파제를 만드는데 앞으로 100m를 만드느냐, 60m 막고 40m 남았으면 60m 이때까지 만들었던 금액들이 있고 지금 현재 물가상승된 물가상승요인들이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준해 가지고 하면 수의를 하든 입찰을 하든 내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뭐냐 그러면 입찰을 하면 금액이 싸지는데 왜 수의를 해서 비싸게 하느냐 주 줄거리 이야기들은 그 이야기더라고요. 전부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과장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 끝났지요?

술식

최술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파제 하는 도에서 하는 것은 도 예산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은 입찰이든 수산청에서 하는 것은 그쪽 나름대로의 자기들 입찰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 소규모 어항을 만드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단가표준금액을 만들어서 자, 몇 미터 하는 데는 돈이 얼마 정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찰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수의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별 문제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심이나 높이나 이것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입찰을 부치면 된다는 얘기고 또 포항시가 나름대로 표준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깊이라든지 다른 데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 물가상승만큼 해 주고 그런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종결을 했으면 싶은데요.

용성

최용성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룡포의 실례를 들어서 한 마디 드릴게요. 삼정2리 도항 방파제가 특별교부세 9억이 와도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지형은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해도에 나와 있는 저질하고 실지로 연안에 나와 있는 우리 다이버를 해보면 저질 상태가 틀립니다. 그런데 방파제가 10m만 나가도 양쪽의 지형이 갑자기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수산과에서 말씀하는 대로 현장방문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느낀 바 없잖아 있습니다만 삼정2리항 방파제는요 옛날에 임영숙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하자보수 건 때문에. 아마도 그 하자보수 건 1건 있을 겁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런데 그 방파제가 특별교부세 9억을 받고도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만에 변화가 와서. 모래가 한쪽 모래가 그 쪽으로 실려와 드라프트가 안 맞아서 배가 접안이 안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항만공사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일반경쟁 검토하겠다는 그런 과장의 답변과 또 설계하고 공사를 한꺼번에 설계비를 줄 수 있다면 한꺼번에 묶어서 턴키방식으로 하시는 검토를 해 주는 걸로 종결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 5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관계는 넘어가겠습니다. 58쪽, 59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60쪽, 15항 6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62쪽, 태풍피해 관련 보상금 지급내역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72쪽까지입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태풍피해 관련 보상금 지급내역 5년간 죽 보면 피해내역이 죽 나오잖아요, 그지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 피해 관계를 실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사실 관계를.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사실 관계는 공무원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지역 관계 동해수산연구소든지 전문기관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피해내역을 어떤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피해내역에 대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떻게 정하라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 중규모 뭐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요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정말 피해 본 사람이 적정하게 보상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근거 없으면 신고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주가 돼서 만약에 피해보상이 된다면......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자기 피해 면적을 딱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 있습니다. 딱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피해 산출을 엉터리 할 수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하단부분하고 나비 태풍 때 우렁쉥이 보조금 내역하고 그 다음에 매미 태풍 때 보조금 내역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나는 겁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태풍 매미 때는 재해재난지구로 특별 선포가 되었습니다.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태풍 나비 때는 재해지구로 선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부담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앞에 보시면 다 재해지역이 선포된 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토탈 사업비 계획 금액을 보면 우렁쉥이 11대에 2005년도 나비 태풍 왔을 때는 588만 원인데 그런데 매미 태풍 왔을 때 우렁쉥이 10대 왔는데도 1,700만 원 정도예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산생물 금액별 부담률은 이게 보면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던 데는 국고, 지방비, 자부담이 한테 몰아집니다. 융자만 주고 자부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규모 같으면 국고 50%, 지방비 10%, 자부담 10%까지 합해서 70%입니다. 70%고 융자는 3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 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융자 빼고 보조금만 보더라도.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지원해 주는 보조금만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잖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여기에 시설피해하고 생선피해하고 다릅니다. 시설피해가 또 다르게 있고 생물피해가 고기 같으면 고기 마리 수 당에 우렁쉥이 같으면 우렁쉥이 마리 수 당에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 피해가 다를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우렁쉥이 1대 하면 같은 기준으로 봐 주는 것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우렁쉥이를 1대 하는데 국비 비율 있지요, 자연재해대책으로 했을때는 자부담이 없어지고 거기에서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율을 같이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만약에 나비 태풍 같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를 안 했을 때는 자부담 10%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다르니까 그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나비 태풍 때는 재해지역이 선포 안 돼서......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선포 안 되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국가 보조금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나비 지역할 때는 만약에 소규모 같으면 수산생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국고 50%, 지방비 10%, 자부담 10% 80%입니다. 80%고 만약에 여기에 자연재해지역으로 선포가 안 되었을 때는 국고 50%, 지방비 10%, 융자 30%, 자부담 10%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조비율이 좀 적지요. 그 차이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따져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차이는 여기에 지방비하고 자부담 비율이 전부 보조비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우렁쉥이 시설물 피해가 있고 생물피해가 있습니다. 생물피해가 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소규모 만약에 우렁쉥이 규모가 1㏊ 같으면 소규모 됩니다. 소규모 되는데 이럴 때는 여기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는 국비 50% 플러스 지방비 10% 플러스 부담분 10% 플러스 해서 70%가 보조로 나갑니다. 보조로 나가고 30%가 융자를 해 줍니다, 생물 같은 경우.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는......

상구

이상구위원장

바로 보시면......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구

이상구위원장

67쪽 맨 위에 보면 나비 태풍 왔을 때 우렁쉥이 13대에 보조금이 347만 7,000원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렇지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거기에 우렁쉥이라는 것은 이 대수가 다르고 여기에 보면 태풍 나비 때 보면 여기에 보조금이 50%입니다. 50%는 국고 40%, 지방비 10% 50%고, 융자 30%, 자부담 20%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제 얘기는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 자체가 13대인데 340만 원이고 이쪽에 매미태풍 왔을 때는 9대인데 1,10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우렁쉥이가 달리는 게 있지요, 거기에 보면 100m 기준했을 때 여기 봉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물이 아니고 시설입니다. 거기에 우렁쉥이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한 100m 정도 줄을 칩니다. 줄을 쳐 가지고 밑에 봉은 이렇게 설치합니다. 봉은 설치하는데 그 봉이 어떤 데는 소멸한 데 있고 어떤 데는 봉이 개수가 적은 데 이런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업종에 수산생물 해 놓은 것은 생물이고 업종에 수산 증양식 하는 것은 시설입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시설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없습니까?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같은 태풍피해 내역인데요, 보면......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62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66페이지요?

덕규

복덕규위원

62페이지, 63페히지 죽 보면 피해 어망 어구 중에 가두리가 있고, 64페이지 보면 생물에 우럭 있는데 가두리 피해는 가두리 양식장만 안에 그러면 고기는 다 어디 갔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고기는 생물 따로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뒤에 따로 나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뒤에 따로 나옵니다. 여기는 어망 어구 해서 시설물 아닙니까? 시설물 있고 밑에 보면 수산생물이 있고, 어망 어구는 어망 어구대로 생물은 생물대로 이렇게 보상해 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태풍피해는 자연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든 천재지변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태풍이 온다고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보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가두리 양식장에 있는 고기를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가두리 양식이 상당히 안 큽니까? 가두리 25조 같으면 상당히 크거든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도 큰 고기기 때문에 혹시나 달아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묶는데 그렇게 옮길 이런 여력이 없습니다.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육상에 옮길 수도 없고 다 같은 바다끼리는 옮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풍 왔을 때 최대한 고기들이 다른 데 도망가지 않도록 좀 철저한 조치를 합니다, 그 피해가 많으니까. 지금 해 봐야 마리당 돈을 종묘대 밖에 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네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 이것은 좀 동떨어진 내용인데 본 위원이 ‘88년도 경신호 유조선 침몰된 사항 아시지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88년도 경신호 유조선.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아, 유조선 침몰됐지요.

진수

이진수위원

그게 임시방편으로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는데 차후에 이 배가 다시 유출될 그런 사항을 전제해 가지고 해양수산부 쪽에 새로운 이 부분을 원론적으로 대처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조선을 회수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신호를 건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에서는 유조선에 대해서 해양관계는 해양수산부에서 지방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수

이진수위원

지방청이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로 인해서 피해가 이루어진다면 연안 어민들 전체가 피해를 입는데,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부 소속이라 해서......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만약에 피해를 입는다 하면 지방해양청에 건의도 하고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다시......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지금 봤을 때는 멀지 않아서 건져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해수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해수부에 건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해수가 ‘88년도이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해수부 차원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마지막으로 73페이지 18항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복치패 사업을 하는데 매년마다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저번 동창회에서 치패사업도 하고 북쪽에서도 하고 남쪽에서 하는데 치패사업을 하는데 수확된 양을 한번 받아 봤습니까? 어촌계 별로.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거기에 종패를 뿌려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성장 과정 같은 걸 이야기하지요. 저도 그 부분 해양수산과장으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해 여기 전복치패 뿐만 아니라 여기에 넙치도 하고 전복도 하고 잉어, 붕어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에 이게 한 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벽비를 3,000만 원 올렸는데 깎이고 2,000만 원 해서 전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한 1년 동안 성장 과정을, 과연 뿌렸는 게 그대로 살아 있는지 그 부분하고 성장 과정, 그리고 전복치패 방류사업이 효과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래서 우럭이나 넙치를 방류를 하면 그 이동이 쉽습니다만 전복은 수심 제일 잘 살 수 있는 곳이 15m에서 한 12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예산을 도비나 시비를 투자합니까? 숲 가꾸기 조성도 하고 자율업 공동어장에다가 2억씩을 투자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성과에 대해서는 왜 기록이 없습니까? 투자는 하고 도대체 이런 행정을 펴 왔는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전복치패 사업 앞으로 예산 올라오면 상당히 신중히 논할 겁니다. 결과를 보고 합시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용역을 줘 놓았습니다. 한번 지켜 보십시오.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주는에 내가 봤을 때는 전복이 치패가 성장 과정이 3년 안 됩니까? 그지요? 그때까지 성장해 매년마다 3년 동안 사계절로 이렇게 어떤 성장 과정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돈 2,00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여기에 어렵습니다. 사실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줘 놓았는데 1년 동안 과연 성장을 얼마 할 것이냐 1년 동안의 성과가 나올 것이냐 이런 생각도 참 의문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용역비를 많이 주시면 3년 해 가지고 해 볼 건데 그런 아쉬움도 가져 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아니, 용역비만 문제 아니고 우리 얼마 전에 포항에서도 2개소 숲 가꾸기 조성을 안 했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했잖습니까? 그러고도 우리가 결과를 보고 하자는 데 중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전복치패 사업을 하더라도 2,000만 원이 어떻고 1,000만 원이 어떻습니까? 한 마리 키워도 우리가 치어방류를 해 가지고 성장 과정을 결과론 데이터를 받아봐야 이런 치패사업비가 사실은 어떤 어촌계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가 예산을 협조를 할려 그래도 결과를 못 보고 데이터가 안 나오는 이상은 유명무실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정확하게 앞으로는 투명성 있는 행정조치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물론 여기 전복치패 뿐만 아니라 여기에 경제성 어류 넙치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수면 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수면 어업도 붕어하고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이 성장 과정도 한번 용역 줘서 한번 챙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용역비를 올릴 테니까 많이 좀 예산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 수산종묘, 전복치패 및 치어방류 지원내역을 보면 잉어하고 넙치는 자담이 없고 전복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이 있거든요, 지원 금액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잉어하고 넙치는 구입 방류입니다. 우리가 구입해서 방류를 시킨 것이고 밑의 부분은 부담 부분 해가지고 구입해서 주는 거고.

상원

김상원위원

종묘에 그러면......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잉어나 붕어나 넙치는 방류해 놓으면 우리가 종패를 구입해 가지고 방류를 시켜 준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어촌계 별로 여기에 전복치패를 나눠준 거고 그 차이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해양수산과 소관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십니까? 권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권영만 위원입니다. 과장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가벼운 것 물어볼게요. 73페이지에 수산종묘, 전복치패 및 치어방류 지원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쭉 보니까 보조비율이 다 틀리네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여기 보면 전복치패 방류사업에 보면 여기에 도비, 시비 있고 자부담 있는 게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시비하고 자부담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경제성 어류 치어 매입 방류사업은 우리가 전액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 없이 방류를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전복치패 방류는 국도비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는 밑에 집계는 전체 모아서 해 놓았는데 따로 내버리면 국도비 하는데 있고 시비하고 자부담 하는데 있고 국도비, 자부담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자료를 낼 수 없어서 한데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부담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해도 됩니까? 지금 어민들은 자부담이 30% 되는 데 있습니다. 어민들은 30%도 적게 해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가볍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 어항시설에 대해서 추가질의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임 위원님 그것은.

영숙

임영숙위원

끝났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에는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해양수산과 소관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까 있지요, 하자 보수건은 지금까지 1건 밖에 없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태풍피해로 보수한 것은 몇 건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수중 공사를 할 때는 수중에 피복석이나 TTP를 넣기 전에 비디오나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자료를 보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오셨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피복석이 50㎥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50㎝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돌인데 우리 포항이나 이런 경북에 또 전국적으로 봐도 이 세석에 규모에 들어가는 피복석 구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업자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에는 50㎥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바닷가에 가면 TTP가 다 피복석을 가려 있어서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요구를 좀 했는데요, 현실성이 없다면 피복석 50㎥를 구하기가 힘들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50㎥가 안 된다면 현실화시켜서 이 공사 금액을 낮추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태풍피해는 제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사하는 것마다 CD는 전부다 피복석 사진 다 찍어놓았습니다. CD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면서 갖고 온 것은 없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CD는 안 가져 왔습니다. CD는 바로 갖고 오면 됩니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피복성에 있어서 현실성.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지금 돌 구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여기에서 동해 쪽에 피복석을 갖고 옵니다. 갖고 오는데 그 쪽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조금 설계비 조금 더 치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할 수는 없습니다, 피복성을.

영숙

임영숙위원

지금 포항시에서 33개 방파제에 700m 정도를 2006년도에 사업을 했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피복석은 전부다 규정대로 맞춰서 들어갔는 겁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 자료도 다 사진을 찍고 줄자 가지고 찍어서 넣었지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공사감독 입회하에 넣었고 공사감독 확인도 했고, 그렇지요.

영숙

임영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몇 가지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질의) 이게 칠포1리 방파제인데요, 이 방파제에 쓰레기를 불법 투입하고 있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변환경이 지저분합니다. 또 이것은 죽천입니다. 죽천 방파제 부근에 보면 포항수산협동조합에서는 폐유저장탱크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관리가 안 되어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곳 뿐만 아니라 방파제 곳곳에 폐유저장탱크가 있는데 이게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파제 주변에 보면 이런 그물이라든지 기름 탱크 같은 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통행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많이 시킨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어항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제가 담당읍면 같은데 거기 흥해 쪽 같으면 흥해읍에 이야기해서 치우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쓰레기를 버리지 못 하도록 경고판도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붙일 수가 없는데 일단은 해당 동 같으면 해당 동에 읍면에 연락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최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식

최술식위원

과장님 신항만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포항영일신항만 배후도로 신설 설비 건에 대해서 위의 사업은 년 2009년도 초 영일만신항 제1단계 사업완공 시기에 맞추어 신항만에서 이인IC까지 배후수송시설 적기 확보하여 원활한 물류 수송을 도모하고 국토대체우회도로와 연계한 도로망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길이는 9.68㎞이고 넓이는 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에 지금 현재 이 배후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행정상 뒷북 행정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신항만조성을 하고 신항만을 만들 때에 도로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물류시설을 하든지 그 외 항만시설을 해야 하는데 도로는 없이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신항만 관계 때문에 엄청난 생활에 지장을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름에 우리 포항시에 찾아오는 여름 피서객들이나 우리 북구 주민들이 지금 출퇴근 시간이든지 되면 신항만 쪽에 들어가는 공사 차량이라든지 뒤엉켜서 여름 되면 보통 2, 3시간의 정체 기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에 먼저 도로를 내어 놓고 모든 물동량과 물량들이 그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와서 보상을 하고 2006년 말쯤 되어서 보상을 완료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시에서 설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술식

최술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뒷북 행정이라고 과장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제 생각은 저도 항만이 컨테이너 부두가 들어서기 전에 도로망부터 먼저 되어야 합니다. 간접시설부터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국가예산으로 시행이 됩니다. 국가예산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해양수산부에 수차례에 건의를 했습니다. 먼저 간접시설 도로가 되어야만이 물동량을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고 일단은 교통량이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9년 10월 개항 이전에 8월까지는 이 도로가 전부 다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 믿고.

술식

최술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토지보상도 안 되었는데 2008년까지 도로가 된다는 것은 지금 보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 도로가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는 만약에 도로를 못 했을 때에 국가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부두 2009년 10월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속전속결로 공사를 시행하지 싶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술식

최술식위원

그래서 9월 27일 날인가 우리가 차기 대권을 꿈꾸는 이명박 시장님이 포항에 오셔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위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왜 자꾸 행정이 늦어지느냐, 위원들은 뭐 하시느냐, 빨리 좀 추진을 해라, 포항시는 뭐 하느냐, 이렇게 잠시 질타도 좀 있었거든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술식

최술식위원

그런데 이래 많이 좀 움직여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도 불이 없고 공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해양수산부 방문해서 400억 예산도 따 왔습니다. 그 부분이고 시장님 적극적으로 이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기다려 주시면 빨리 시행이 될 것입니다.

술식

최술식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동빈 내항에 퇴적물을 하는 것이 금년에 추진실적이 국장께서 보고 했는 자료에 보면 공정이 30% 밖에 안 됩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내년에는 사업방식이 변경이 되어서 국가시행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고 국가시행사업으로 넘어갔을 때에 해수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공사가 지연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소비자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성과라든지 그런 것이 미흡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 공정이 30%인데 계약을 6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이 내년 6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기간 내에 준설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방식이 국가로 변경이 되는데 그때 가서는 해수부에서 그것 할 부분이 있지요, 65억으로 전체 종결을 지을 것입니다. 그 우리 계약된 부분은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 계획은 충분히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6월 말까지.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한 50% 이상은 했습니다. 60%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보충질의인데요, 폐어망 폐어선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나왔던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때 지적되었던 사항이 폐기물업체에서 폐어망, 폐어선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분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거를 해 가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받았고 그때 이명덕 위원께서는 제안을 하셨는데 일시 사역부를 고용해서라도 그것을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고 그 당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 사항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답변을 구하고 싶고요, 덧붙여서 향후에 폐어선, 폐어망에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감척 어선에 대한 폐어구, 폐어망은 일단 입찰에 붙입니다. 입찰에 붙여서 사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팔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사가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동양에코에서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쇳조각은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폐어망처리.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페어망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에코에서 사업장폐기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한 사항인데 연안어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톤 미만 어선이 1,800여척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감척대상이 150척 쯤 감척 대상으로 있잖아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올해 지금 약 40척 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한 42척 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에 지금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해양수산부에서 톤수 별로 가드라인 가격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 톤수에는 얼마의 적정 치에 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 부분에 입찰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어망, 어구는 입찰 보이고 그 다음에 배는 교선소에 가서 배선 처리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는데 10톤 미만이니까 척수가 많을 수도 있고 큰 배는 적을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할 때에 거기에 해양수산부에서 가드라인을 안 정해 놨습니까? 거기에 자기가 넣었는데 좀 적다 싶으면 다시 어민들이 포기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주로 지금 감척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면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그 작업하기 힘든 분들이 감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감척하는 쪽에서 보상비가 너무 적으니까 감척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지금 우리 형산강 고수부지 안쪽에 보면 많습니다. 결국은 그 쪽이 감축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인데 그 쪽에 대책이나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해양수산부 지침에서 하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어떻게 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수부에 건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좀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 좀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여기 감척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신규로 또 등록을 할.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티오제입니다. 일단은 배가 없어지면 그 티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배가 하나 헌 배가 있으면 그 배를 없애 버리고 그 배를 하나 제작할 수 있지만 아예 없어진 것은 정수에서 없어집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현재 어선 10톤 미만하고.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1,800척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전체 등록된 어선 외에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안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안됩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가 되는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감척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비가 1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 많이 올려 주십시오.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어민들이 폐업을 하고 생계에 당장 문제가 생길만큼 이 분들이 다시 다른 업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 분들이 폐업하고 난 이후에 생계 대책 같은 것도 시에서 한번 감안을 하셔서.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앞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선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왕돌초 쪽에는 이중 이상 자망이 허가가 납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용성

최용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법, 법 그러는데 법을 논하기 전에 정말로 우리 집행부가 의도가 있다면 2종 이상 자망을 가지고 우리 영일만에다가 한 포기라도 한번 걸어보고 우리 어민들 하시는 말씀은 40㎜ 코를 60㎜에 했을 때는 작은 고기가 안 걸린답니다. 그러나 법상은 치어까지도 걸린다고 하니까 시·도를 한 번 해 봅시다. 그것 하나하고요, 감척사업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하지 말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를 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 노부부가 살고 계시다가 아저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조업 안 되지, 조업 일수 60일 빠져버리지 그렇다고 해서 사람 데려서 현실성 있게끔 돈을 주고도 조업을 못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이것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건의도 하고 좀 많이 현실성에 맞게끔 좀 탄력적으로 행정을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그런 부분 건의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주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아까 빠진 것 같아서요, 본 위원이 오도1리 하고 용한 2리 갔는 것은 공사가 올해 아니면 작년 한 1, 2년 전에 된 것 같은데 분명히 올해 새로 한 공사와 기존에 한 공사 사이에 굉장한 부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6개의 어항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하자보수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현장 나가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발언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영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77쪽부터 80쪽까지 한꺼번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소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아까 정책 질의 때에 이야기가 대충 되었기 때문에 중언부언 안하는데 일단 도매시장 채소전 입점 문제 그것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물론 대화를 하고 들어오는 새로 신규가 될는지 기존 하는 채소도매법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입점하는데 있어서 대화를 할 때에 시설 관계는 우리가 재투자가 곤란하다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고 농안법이 바뀌게 되거들랑 모든 골격이 농안법에 기준해서 도매시장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뀌게 되면 그런 중요한 골자를 본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채소공판장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그들이 주장하던 건물을 증축을 해 달라고 하는 채소트럭 동을 증축을 해 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바뀌어서 이제는 청과2동에 들어온다는 그런 입장은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계인들 중도매인들하고 관계도 있고 농협 자체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채소공판장이 옮겨졌을 때에 그 공판장 현재 부지사용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채소가 앞으로 무하고 배추가 포장이 되어서 출하하도록 그렇게 서울하고 시범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채소트럭 동은 별 필요가 없어지고 지금 청과2동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농협공판장에서도 지금 그렇게 알고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이제 농안법이 좀 바뀌고 채소하고 배추하고 무가 포장이 되어서 출하하기 때문에 이제 안에 들어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권영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해서 시설을 8억, 9억 갖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지금 채소류라는 것은 거의 규격화 된 것입니다. 노지채소 그냥 들어오는 경우는 없고 정부 정책도 거기서 유발되는 쓰레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산지에서 1차 포장이 되어서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나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과일하고 채소하고 같은 경매장을 쓰도 문제가 안 된다고 보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설령 예산이 있어서 여유 공간에 증축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앞으로 바람직하지 못 한 것이 우리가 그 공간은 농안법이 바뀌면 따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권고를 드립니다.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 알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도매시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보면 도매시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다 배후도로 그 쪽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도매시장이 그 쪽에 위치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성곡검문소에서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난번에 보니까 도시계획이 그 쪽에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저도 사실은 그 곳으로 옮기고 몇 달이 안 되었는데 제가 전임지에서 우리 시민들이 찾아 올 때는 저는 집이 흥해기 때문에 접근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농산물도매시장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성곡 구획정리가 시행이 됩니다. 올해 되면 아마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거기에 4차선 도로가 입안이 되어서 성곡 검문소에서 한 200, 300m 되는데 그 쪽 동 쪽으로 4차선 길이 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농산물도매시장이 어디 있다는 것도 알려집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홍보를 좀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저는 흥해에 있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이게 고정관념인데 제가 여기 봐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곡 구획정리가 되고 나면 좀 많이 알려지고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래서 내년에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시정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려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접근성이 용의하도록 우리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성곡 IC쪽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 시 예산으로는 그게 하면 좀 안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성곡 구획정리지구에 다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 3년 안에는 해결이 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쪽 도시계획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네요, 그지요?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홍보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제대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임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아까 정책 질의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농산물도매시장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적자가 나지만 운영되어야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에 물론 첫 번째가 농민들한테 유통에 그런 것도 줄이고 농민들한테도 이익도 가고 시민들이나 소비자들한테도 저렴하고 신선한 그런 농수산물을 구입하고 또 적정한 이윤을 낸다는 그런 기본 취지로 이게 계획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어려운 면은 있지만 그러나 국장님이나 소장님 기본적인 답변이 적자를 개선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현실은 또 인정이 되지만 그러나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려고 경영분석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뭔지 또 이렇게 개선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행정에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다 적자로 운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을 흑자로 돌린다면 그것도 또 소장님의 리더십이고 행정의 탁월한 운영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좀 건의 드리겠습니다.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정은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생산자들한테 어떤 서한문을 보내든가 해서 사실 유통 구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도매시장을 짓고 난 뒤에 대형할인점들이 많이 생겨서 직거래가 한 50% 정도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농산물도매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생산자가 이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욕심으로는 도매시장을 거쳐서 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도매시장을 알려가지고 생산자들이 이 곳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서한문을 보낸다든가 그런 노력을 하고 이제 임영숙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최대한 수익성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적자를 흑자로 1년 만에 만들기는 어렵지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적어도 올해 보다 적자가 줄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윤 농촌지원과장 윤억진 기술보급과장 김도진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윤입니다.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윤억진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도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신 보사산업위원회 이상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촌기술센터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농업기술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무한경쟁 시대에 대응하는 농업인의 품목별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중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해영농설계 교육과 농업인단체 임원 혁신교육, 농업아카데미 과정 등을 통하여 2,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거나 하고 있으며 시내 도시민에 대한 지역농산물 홍보와 농촌체험 교육도 8차례 실시를 해서 도농교류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주도하는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 등 4개 농업인 단체에 2600여 회원을 대상으로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과 경영 능력의 함양으로 자력 의욕을 높여서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예산 사업은 농촌지도자 회에서 벼종자 생산사업, 농업경영인회에서 농업경영비 절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농가경영컨설팅 활동으로 22명의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는 농촌지도사들이 3,200여 농가에 영농을 연중 지도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농업인 연구모임을 육성하여 현지 연찬 교육을 실시하고 포항농산물 직거래장터 사이버장터를 운영해서 지역농산물의 다양한 판로 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경관과 전통을 자원화 해서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농촌과 도시인의 교류를 통한 농촌사회에 활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죽장 삼굿마을, 농촌전통 테마마을을 운영지도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남구 장기면에도 전통 테마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테마마을을 통한 도시민의 여가를 이용한 농촌 체험과 산촌의 청정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직거래를 촉진하고 개별 도시가정의 농촌 민박 체험 농가를 4개소 육성 중에 있으며 농촌마을 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농촌주민의 여가활동에 도움을 주는 마을산지 공원으로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촌 여성의 능력개발과 농촌 노인의 역할 증진을 위해서 농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시범 마을을 남·북구 두 곳을 선정하여 국비와 시비를 연간 3년간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모델로 육성하고 있으며 3,600여명의 농촌여성에 대한 생활, 과학 기술교육을 추진해서 농촌 여성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 일감 갖기 사업장을 내실 있게 운영 지도해서 농외소득 향상의 시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학습단체인 생활개선회, 우리음식연구모임, 천연염색연구모임 등을 육성해서 이들의 교육과 실기 실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쌀 수입 확대와 수입쌀 시판 등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농업인의 고품질 쌀 생산과 생산비 절감형 재배기술을 중점 보급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대책시범 사업으로 50㏊의 탑라이스 생산단지와 생력기계화 시범단지를 육성하고 농기계 공동이용 시범을 지원하여 중노동에서 해방되는 영농지도와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활동과 농기계 무상대여 은행 운영을 통하여 농기 구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과 운영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전국에서 4개 시·군에만 처음 추진한 친환경 쌀 생산 종합시범단지 육성 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여 2년차 사업으로 단지 규모를 400㏊를 흥해, 기북, 기계 지구에 집단화 하고 이들 단지에는 우렁이 농법과 오리농법, 쌀겨농법 등 잡초 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이들 단지에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안전농산물 재배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쌀 이외에도 전반적인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을 전체 농가에 6% 수준까지 육성하고 있으며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병충해 방제 기술보급과 토양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주요작목인 고추와 부추 시금치 등 채소재배 농가의 생산비 절감 기술과 재해 예방과 품질 향상 등 친환경 채소생산 기술을 보급하는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지 인근 밭농사 야생동물 피해 방지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에서 안심하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방수망 시설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과수농사는 해마다 착과불량과 재해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어서 농가에서 이에 대한 대책기술 수요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도에 이어 사과 배 등의 결실 향상을 위한 인공수분 기술을 지원하고 병해충 종합방제 체계 컨설팅 강화 등 과일 품질 향상 대책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사업에 있어서는 축사 환경 개선에 의한 전염병 예방과 생산을 높이고 양질 조사료용 생산 이용을 높여 축산농가에 경영비 절감 기술을 중점지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원형 곤포 사일리지 조제 기술보급 사업과 축사방역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3,000여 평의 시험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채소와 과수 벼 품종 전시재배와 온실채소 수경재배 등 농업인 체험교육과 우리 농촌지도사들의 새 기술 시험 농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2000년도 저희 센터에서 전국 처음으로 개발한 부추신품종의 종자생산 포장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전국 최초로 육성한 겨울철 무가온 시설재배용 부추신품종 해돋이 종자를 작년부터 본격 생산해서 농가보급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번 우리 시의 부추재배 단지를 중심으로 1.7㏊에 소요되는 종자를 공급을 했고 저희 센터 직영 채종포를 0.5㏊를 설치해서 종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해돋이 부추 종자를 농가에 공급을 늘려서 순수 국산품종의 부추 재배를 확대하고 최종 재배기술을 농가교육을 통해서 보급함으로서 자가 채종 종자를 농가와 많이 이용하면 농가경영비를 절감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여성노인의 역할 증진과 전통문화 계승이 있고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평생교육 종합프로그램 운영, 계명대학교 평생교육원 위탁이라고 되어 있지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이 전체를 본 위원이 볼 때에 우리 여성들 노인들 역할 증진 문화계승 프로그램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국제 혼인으로 인해서 이주 여성들이 대다수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본 위원이 한번 물어 보니까 그들의 가정사정에 의해서 모으기가 힘들다는 답변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문화회관에서 230명이라는 인원을 한글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인원들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적응 훈련을 같이 할 수 없는지 소장님 의견을 답변을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시에 홍필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전에도 모아서 한번 교육을 하고 또 농촌에 있는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국제 결혼한 여성들에 대해서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활동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그런 생활개선회에 가입을 시켜서 활동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지난달 9월 8일 날 농업경영인 종합쳬육대회에서도 기계면에 있는 농촌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이 같이 참여를 해서 장기자랑에도 참여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은 기계면 화대리에 농촌건강 장수마을에 노인 분들 도비가 1년에 한 5,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 마을 주민을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 중의 일환으로 대구대학교에 연간 몇 차례 노인들 그런 교육을 하도록 프로그램 운영할 것이고요, 지금 홍필님 위원님 말씀하신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촌여성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할려고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해서 그 분들에게 영농에도 도움주고 농촌 정착해서 우리나라에 살아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것은 노인들 프로그램입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인들 프로그램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소장, 임영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어려울 수록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에 됩니다. 이제 12쪽에 보면 우리 포항에도 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흥해, 기계, 기북 말고 앞서서 한 게 구룡포 성동 마을이지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거기에는 1년에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구룡포 성동의 생산량와 수익량은 제가 확실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구룡포에는 저희들이 3년 전엔가 저온저장고도 설치해 주고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보통 쌀에 비해서 판매금액은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2·30%는 더 받고 지금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유통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생산되는 대로 판매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에는 지장이 없는데 구룡포 가서 들어 보니까 포장재가 좀 시에서 지원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영숙

임영숙위원

포장재를 좀 고급스럽게 하면......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를 따로 소포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포장재가 시중의 일반 포장재를 사다 쓸 수 없는 문제고, 오래 되어서 그런 애로사항을 하소연하는 걸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이 구룡포 농협장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농협에서 지원되도록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할려고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를 2년차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계획이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해 나갑니까? 신청해서 원하면 아니면 단지를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혼자만 친환경으로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포항에도 죽장이나 신광이나 기계나 기북은 청정지역 아닙니까? 그런 곳을 지정을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흥해, 기계, 기북 친환경 단지는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처음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7억 5,000만 원 국도비,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500㏊를 첫 해 보니까 그 속에는 노인 분들도 있고 혼자 농사짓는 아주머니도 계시고 이래서 조금 실천이 어려운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100㏊ 줄였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400㏊를 해 왔는데 작년에도 친환경단지를 육성해 가지고 기계 쪽에는 올해 친환경 인증까지 받다 보니까 판매가격을 기계농협에서 전부 받아서 판매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1포대에 보통 일반 수매 받는 가격에 비해서 1포대에 7,000원에서 많게는 15,000원 더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지 회원들이 한 4억 정도 수익효과를 올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우리 박승호 시장님께서 오셔서 그 지역뿐만 아니고 죽장 상옥 지역에는 상당히 지대 구성으로 봐서 친환경 적지다 이래서 농축산과에서 상옥지구 친환경 농업 슬로우 시티 이래 가지고 대대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시범 사업하는 부분은 상옥 지구에 내년도 확대해서 그렇게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20㎏에 15,000원, 7,000원 그런 쌀이 아니라 울진의 친환경 오리농법 보면 도로변에 오리집 지어서 친환경 농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20㎏에 15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주문생산하는데도 주문이 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런 고가의 진짜 친환경 쌀 생산 이런 부분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친환경 농업 하는 게 판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판매처를 봄에 생산하면서 기계농협에서 그때부터 판매처를 물색할려고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찾아다니고 이래서 이렇게 그래도 15,000원 더 줄려고 노력을 해도 그런 겁니다. 면적이 많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농협에서 맡아 주기 때문에 손쉽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렇게 이렇게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업이 종합시범단지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친환경 농업이 2010년도까지 정부의 목표가 10%입니다. 저희들 6%인데 저희들도 그때까지 10%까지 끌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소장 수고 많습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5쪽에 농업인력의 육성과 사기진작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영농정착지도 15명 있는데 학교의 위치와 정원이 몇 명 되고 있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국농업전문학교는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 WTO 우르과이라운드로 개방되고 이게 아주 어려움이 오지 않겠나 해서 농림부에서 농촌진흥청 소속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전문학교 형태의 농업전문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 학교는 농촌진흥청에 있는 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 뽑는 인원은 연간 제가 알기로 240명 정도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가 식량작물과, 축산과, 과수과, 화훼과 이런 식으로 과가 너덧 가지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은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골고루 뽑아서 시군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는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농업을 지역에서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인재로 육성한다 이런 목표로 이 사람들은 전액 국비로 기숙사비까지 다 지원해 줘서 그렇게 졸업시킨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15명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특별 관리해 가지고 이탈되지 않고 정말 영농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비가 좀 지원돼 가지고 이 사람들은 또 외국에 견학도 시켜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 인원 배분은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배정된 게 아니고 골고루 배분한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골고루 뽑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제목이 농업인력 육성 해 놓았는데 기존의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에 한해서 육성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귀농을 시켜서라도 육성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귀농 지도사업도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지금은 귀농인들이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내가 귀농할테니까 지도해 달라 이런 수요가 지금은 크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농업 개인 위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한국농업전문학교를 나오는 이런 청년들, 그 다음에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혹시 앞으로 장래에 농촌에 정착하거나 안 그러면 도시에 나가더라도 농촌의 향수를 느끼고 몇 년 후나 몇 십 년후에 돌아올 사람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것은 4H를 통해서 그렇게 육성하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 위에 클린 포항 가꾸기 운동 이것은 무슨 운동입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뭐냐 하면 농촌지도자, 농업개인 이런 사람들이 회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600명 회원 중에는 학생 4H 회원을 빼면 2,000명의 회원 농촌 단체 농민들이 각 시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농민운동, 농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정책건이나 불만을 토로하거나 이런 것만은 하지 말고 농촌 산하는 여러분들이 좀 깨끗하게 관리해라 이래 가지고 1년에 몇 차례라도 우리가 농촌의 빈병이나 비닐 같은 것 쓰레기를 줍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린다든지 이래서 캠페인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의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그런 쓰레기 이런 부분들을 회수를 해서 농촌 산하를 산천을 농촌을 농토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권유해서 그런 사람들에도 활동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업무계획이 그렇게 됐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목에 농업인 인력 육성에 사업개요가 본 위원은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들이. 방금 말씀드린 클린 포항 가꾸기 운동이나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벼 종묘사업 단지 사업, 한마음 체육대회, 또 농업경영인의 절감사업 4번 항, 5번 항을 빼고는 거의 다 농업인력육성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든 농업이 힘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급한 것이 인력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크게 농고를 설립할 그런 정도의 예산은 힘들겠지만 최소한 대안학교로 만든다든가 농업 위주로 하는 대안학교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력을 많이 확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농업전문학교도 더 보낼 수 있다면 더 보내고 이렇게 해서 농촌의 인력들이 정말 사장되지 않고 농촌에서 일을 하도록 희망하는 인력들을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양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의 방향 성정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복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력육성 문제는 저희들도 공감은 갑니다만 대안학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제도권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으로서 채택은 어떻게 해 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농촌인력 육성 관계는 우리가 청년에서부터 장년까지 종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문화시키고 그 분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또 농촌에 살아나는데 보람을 느끼게 하도록 하다 보니까 지금 제시한 이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윤억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521쪽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 522쪽, 523쪽까지 같이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 홍필남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의 자연 발효식 친환경 화장실 있지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지금 14개소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14개소가 있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관리가 14개소가 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연일 중명 거리에 있는 1개가 친환경 화장실 1개가 지반의 약화로 밑에 부력으로 화장실 통이 떠 가지고 약간 기울여져 화장실 사용해 가지고 무게가 좀 있으면 주저앉는데 약간 기울여지니까 사용 안 해 가지고 그게 약간 떠 있는데 그것을 곧 시공업체에서 옮겨 주기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이외는 다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자연 발효식 친환경 화장실이 냄새도 안 나고 좋다고 농촌기술센터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흥해나 죽장에게 본 위원이 가 봤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많이 소홀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화장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농촌 들판에 설치해 놓으니까 공동으로 이용하니까 관리인을 정해 놓아도 여름철에 농사짓는다고 바쁘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필남

홍필남위원

그리고 기호 수치가 시청 위생환경과에 같이 통합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보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여기 본청의 환경위생과에서 조사한 내용이 농촌지도소 난이 없거든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거기에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농촌지원과 소관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도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527쪽, 528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하고 53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각 단지에 민간인 보조사업 주는 것이 각 농가로 개별적으로 나중에 주어지지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저희들 단지는 전체 단지로 줄 수도 있고 개별 농가도 해당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보조사업 사업비 지급 이후에 실질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시범단지 같은 경우에서는 단지 협의회를 구성해서 전체 대표자를 선정을 한 후에 대표자 명의로 사업비를 집행을 합니다. 그후 그 대표자가 해당되는 농자재를 구입해서 각 농가에 배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지 민간인 보조사업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자본 이전을 하면서 열악한 농가에 자본을 보조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래 가지고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도록 FTA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농촌이 더 열악해지는데 자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내놓고 자랑할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술지도를 동시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색 쌀을 생산을 해서 고가로 판매한다든지 또는 벼 집화 재배기술을 보급해서 벼 재배 농가의 생산비를 낮춘다든지 감자 시설 하우스를 재배를 시켜서 일찍이 출하해서 높은 가격을 받도록 이런 기술지도를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속적으로 선진국 선례를 전체적인 다시 많은 부분에 부탁을 하셔 가지고 지도소에서 모든 사업들을 제대로 기술 이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좀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지역별로 적정한 작목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생산된 농산물을 유관기관과 협조로 해서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관계를 해서 농가들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531쪽부터 534쪽까지 41번 항목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532쪽 하단부에 야생동물 피해 방지망 개발 설치 확대 있지요, 이것은 과수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해당이 안 되고 일반 밭 농사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올해에는 과수농가에는 전기 목책을 7,000m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채소농가는 방수망을 6,000m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해당 되겠습니다. 농가가 희망하면 어느 것이라도 해 줄 수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때 농가 부담하고 시 지원금하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그것도 우리 시비로서 보조를 70% 해 주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 신청을 해야 됩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연초에 사업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정화

안정화위원

읍면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합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없으시면 42항 535페이지하고 537페이지 상단부까지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지원하는데 있어서 단체나 아니면 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하는데 있어서 형평성 문제나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정성 부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개인한테 지원할 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포항 농업기술센터도 농업부분 민간자본보조 지원 실적이 전체 3억 7,4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민간자본보조를 지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사업 별로 규정은 약간은 다르겠습니다. 심사규정은 약간 다르겠습니다만 담당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농가 영농규모, 영농기술 정도, 또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정밀하게 조사를 한 후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 자료를 취합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는 위원회입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의원님이 두 분 들어와 계십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두 분 들어가 계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전부 보면 15건인데요 그렇게 해서 결정됐는 겁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기준을 정할 때 물론 이렇게 보면 본 위원도 아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아까 경제산업국할 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잘 되는 어떤 그런 농가보다는 잘 되는 농가는 가만히 둬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농촌에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갖고 자생력을 갖춰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자생력을 갖고 좋은 품질에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서 앞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 농가를 3년 간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3년 이내에 시범사업을 한 농가는 가급적 배제를 하고 여러 농가에 고루 고루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규정도 정해 두기도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3년이 아니고 한번 받은 데는 못 받도록 그렇게 정하세요. 그래야 골고루 받지 안 그러면 보면 이게 친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농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저도 연일이 농업 경작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한번 받은 분은 못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한다면 많은 농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또 자생력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농가별로 자생력이 생기도록 특별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한 번 받은 데는 안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43항에 537쪽 하단부터 53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쪽에 1번 상도동 18-22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정원조성 1개소 해 가지고 사각정자 설치 1동 이렇게 됐는데.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 사람은 살기는 시내에 상도동에 살고 있고 도시민 생활지원 사업장은 연일읍 달전리에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정원조성하고 사각정자 설치한 데가 달전입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촌에 빈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도2촌 생활이 확대됨으로 해서 우리 농촌에 포항시내에 거주하면서 자기 고향에 거주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농토도 일부 있어서 농촌과 도시 간을 오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농촌에 가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누구나 신청하면 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것도 조건이 포항시내에 거주해야 되고 농촌에 자기 빈집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집은 없고 농토가 있으면?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안 됩니다. 집이 없으면 예산이 많이 지원되지도 않는데 집을 새로 지어준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쉽게 말해서 내부구조를 좀더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 본 위원이 2대 때 농촌지도소 남구 지역에 사무실 하나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그때 한번 추진하라고 땅 부지 값까지 계산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기술보급과장으로서 대답하는 것보다는 우리 소장께서 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때 추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시하고 군하고 통합이 되어서 시내에 있던 우리 센터를 흥해 북쪽에 옮김에 따라 가지고 남구 농업인들이 멀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남구에 지소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지를 상당히 구하기가 어려워서 못 구하고 있는 차에 IMF 터져 가지고 직원들이 감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70명 있던 직원이 40명으로 줄었습니다. 사람도 없고 그런 여건이 어려워서 포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남구 지역에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사무소 하나가 있는 것이......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상담소를 전국적으로 보면 한 50%는 읍면에 상담소가 없고 인원이 줄어 가지고 본소로 철수한 시군이 한 반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읍면마다 본소의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읍면마다 사람을 그대로 두어서 거기에서 현지에서 상담을 하고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상담소를 전부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읍면에 상담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 한 사람씩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있는 농업인들도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불편이 없다면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에는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총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 지원 실적에 대해서......

상구

이상구위원장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총체적으로 하고 아까 29페이지 민간자본하고 535페이지, 529페이지 총체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민간자본보조 받은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그 지역에 상당한 어떤 우월적인 상대적으로요, 대부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질의에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여기는 보면 단지 대표로 된 사람들도 아마 김상원 위원님께서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외에도 일부 농가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농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지금 소규모의 농가를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일정 규모의 이상을 농가를 지원함으로 해서 경쟁력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9항목에 있는 구룡포 석병리 김기만 씨 같은 농가는 한우사육 농가입니다. 그런 농가는 이 TMR사업은 소 10마리 있는 농가는 사업을 해줘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는 소가 100마리가 되는데 이 100마리 먹이는 농가에 이 기계를 줘야 기계의 본래의 역할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면 집중과 선택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중소 농가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 경쟁력있는 중농가 이상의 농가를 중점 지도함으로 해서 앞으로 경쟁력이 더 생기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중점을 두기도 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민간자본 대상자를 보면 아까 좋은 말씀인데 집중과 선택인데 이 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모르는 분도 있지만 제가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니까 충분히 자생력도 있고 또 보조를 안 받더라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한 그런 사실 수 있는 경제력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해당되는 작목을 시범사업의 그 작목이 정해진 작목이 있고 또 일부 농가 영세한 농가들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자기들이 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을 선정할 때나 농가를 선정할 때는 자부담 능력을 먼저 확인을 해 봅니다.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주었을 때 해당 농가가 자부담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업을 당초 선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업도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런 분들도 도와주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보다는 좀 못 하지만 그래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충분히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위주로 선정을 해야 되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그렇게도 선정을 합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선정하고 또 그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감자재배 농가라든가 이런 것 하는 농가들은 단지로 묶어서 같이 균등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런 선택에 있어서 공평성과 형평성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염두를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 별로 농가 별로 고른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지금까지 경제산업국의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연찬하여 향후에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사회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