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건설도시국장 손임락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 건설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익태 건설과장입니다. 그다음 손성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다음 이진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진영기 주택과장입니다. 배달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형곤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입니다. 다음 이영춘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 이종순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평소 지역 균형 발전과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며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박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각 부서별 주요 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은 주로 시민생활과 직결된 도로교통망 등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들로써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5쪽입니다. 정부 및 타 기관 주요사업으로는 한국도로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해양수산부, 경상북도에서 각각 시행하는 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정부 및 타 기관 사업 중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속도로 ∼ 연일JCT 간 도로 건설 사업은 2005년도까지 8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도로구역 변경결정 추진 및 기획예산처와 총 사업비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도에 163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는 오는 11월 달에 입찰 후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포항 ∼ 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05년까지 168억 원을 투입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70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한국개발연구원 및 기획예산처에서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위해 지난 3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된 상태이나 산업물동량 수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건의와 설득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주에도 오는 20일 날 부시장님께서 국회와 관계부처에 방문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포항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은 2005년도까지 1,850억 원을 투입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690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31호선 대련에서 기계까지의 확장사업은 작년 12월부터 기본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20억 원을 투입해서 기본설계 용역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영일만항 배후도로 개설사업은 2005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상태며 금년도에 230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 및 공사를 발주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11월 달 경에는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구룡포 ∼ 대보 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2005년도까지 580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140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총 40건에 561억 9,5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업 중 도로개설 사업은 33건에 48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오천 세계리 남문∼장승백이 간 도로 개설은 오는 2010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한전에서 남부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오는 2010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도에 3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어 철도횡단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유성여고에서 창포동 간 도로 개설은 오는 2010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에 2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오는 2008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에 4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과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흥해 성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금년에 5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은 28건에 450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각각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고속도로 간 도로 개설 사업은 총 사업비 236억 원 중에 122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20억 원으로 보상과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722억 원 중 415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150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철강공단∼냉천 간 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274억 원 중 192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67억 원으로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청림동 국도31호선 확·포장 사업은 총 사업비 220억 원 중 77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14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일강변도로 개설은, 이건 중명에서 연일대교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180억 원 중 57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15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송면 못산지에서 변전소 간 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30억 5,000만 원 중에 23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7억 5,000만 원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오천 문덕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49억 원 중 31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5억 원으로 1단계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말경에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전함으로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천 문덕초등학교 천마타운 간 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45억 원 중 2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10억 원으로 보상과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형산강변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247억 원 중 135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20억 원의 예산으로 보상과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오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60억 원 중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 8억 원으로 보상과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국도 흥해읍 소재지 흥해공고에서 마산사거리 까지 구간의 확장사업은 총 사업비 45억 원 중 16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일부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5억 원으로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143억 원 중 21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24억 원으로 보상과 공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성∼흥해 간 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250억 원 중 84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25억 원의 예산으로 보상과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산동 9호 광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원 중 28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5억 원으로 보상과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43억 원 중 35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득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180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룡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140억 원 중 43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13억 원의 예산으로 보상과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160억 원 중 51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8억 원의 예산으로 보상과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청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62억 원 중 13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10억 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청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50억 원 중 32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억 원의 예산으로 보상과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송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220억 원 중 32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 5억 원으로 1단계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흥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160억 원 중 41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8억 원으로 보상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환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191억 원 중 104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진행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6억 원으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일 오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140억 원 중 60억 원을 투입하여 770m의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5억 원으로 보상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죽장 합덕∼하사 간 도로 확·포장은 총 사업비 79억 원 중 4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3억 원으로 보상과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라 중산리에서 대전리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사업비 73억 원 중 32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억 원으로 보상과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기 정천 방산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사업비 90억 원 중 40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억 원으로 보상과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흥해 대련에서 신광 냉수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사업비 285억 원 중 120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9억 원으로 보상과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교량개체 사업은 2건으로 22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연일대교 개체공사는 총 사업비 400억 원 중 198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20억 원을 투입하여 하부교량 기초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천 서문교 설치공사는 2010년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00억 원 중 2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4건에 3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이 각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유강IC에서 효자삼거리 간 인도 설치에 5억 원, 연일대교∼읍사무소 간 인도 설치에 3억 원, 우현 1·2지구 간 연결도로 개설에 5,000만 원, 공단지역 도로보수 및 가로등 설치비에 26억 5,000만 원을 각각 투입해서 올 연말 준공 목표로 각각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도 체불용지 보상은 지금까지 173필지를 보상하였으며, 금년에도 20억 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한국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부설사업은 2건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7건 등 9건에 총 216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2건으로 동해중부선 철도부설은 지금까지 460억 원을 투입해서 기본계획과 노반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노반 및 역사부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해남부선 철도부설은 지금까지 124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노반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70억 원을 투입하여 노반 및 역사, 전기 기본설계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사업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송도 백사장 복구사업은 15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용역계약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설계자문위원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오는 2008년까지 백사장 복구를 완료하여 시민휴식 공간 제공과 주변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은 20억 원을 투입하여 1차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13억 원을 투입하여 2차분 용역을 완료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2011년까지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추진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전체 14개 지구 중에 기 준공된 3개 지구를 제외한 11개 지구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낙후된 오지지역 종합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오지개발 사업은 남구 장기면과 북구 기북·죽장면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1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득 및 생산기반 조성, 도로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과일 저온저장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불규칙한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생활주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지금까지 3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명 부여 및 기본조사와 디비(DB)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6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명판 1,970개를 제작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GIS) 인트라넷 구축은 3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고 도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업무의 능률성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점차 다양해져 가는 각종 재해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하천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지금까지 18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153개소에 계획 수립은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66개소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에 의거 시행하는 영천댐 주변 정비사업은 오는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도비 16억 원, 시비 1억 8,000만 원 등 17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계·죽장면 지역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각종 대형재난 발생 시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조기 예보·경보시스템 구축은 수도산 외에 39개소를 대상으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에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경보시설 보강 6개소, 시스템 구축 15개소, 통제대 등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65쪽입니다.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시행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포항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본계획(안)에 대해 경상북도에 승인요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주택난을 해소와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 시행하는 민간주택 건설사업은 2005년도에 공동주택 13개 단지 7,811세대에 대해 사업승인과 사용검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1개 단지 7,63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69쪽입니다. 버스회사의 경영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 시행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경영개선사업은 지금까지 차고지 이전에 따른 노선조정, 교통카드 활성화, 시내버스 운영개선위원 위촉, 성수기 전 노선 실차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교통카드 구입비 지원과 시내버스노선 전면 개편 용역과 시내버스 환승제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결재수단의 다양화로 택시이용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택시정보화 시범사업은 36억 1,200만 원으로 오는 201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으로 115대의 택시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예방사업은 국비 10억 6,500만 원과 시비 7억 7,500만 원 등 18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8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5개 교, 40개의 교통신호등 개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실천 교육장 마련을 위해 3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관을 내년 중에 현재의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개설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 소관입니다. 환동해 물류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현대중공업 1단계 사업은 3만 평 조성을 완료하여 현재 포항공장이 가동 중에 있으며, 또한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지금까지 경상북도의 산업단지 승인과 각종 영향평가 용역발주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단계 사업 시행 세부실무협약 체결과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연일읍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생지 근린공원 조성과 지금까지 31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 13필지와 지장물 4건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5억 원으로 7필지의 토지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찾는 민원인들에 대한 고객만족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불만족 민원 보상제와 친절공무원 선발 포상, 민원봉사제 운영 내실화, 금융기관 민원실 1일 현장체험을 통해서 친절봉사의 생활화와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법규위반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현재 81,233건에 151억 7,000만 원으로써 체납액 해소를 위해 체납액 징수 목표제의 지속 추진과 재산압류, 조회, 검찰송치 등 번호판 영치제도 등을 통해서 체납액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실적의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행부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는 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서 행정의 책임성 구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에 근린공원이 5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는 기존 자연부락 쪽에 그리고 3개는 구획정리 쪽에 있습니다. 자연부락 쪽의 2개 중에 1개는 수대로 내려온 자연부락에 공원이 지정이 돼서 얼마 전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남아 있는 걸 보십시오. 도면을 잠깐 보십시오. (도면 설명) 지금 우리 주민들이 근린공원 개설 욕구가 대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성계획도입니다. 자, 국장 한번 보십시오. 보입니까?

예.

이게 강변도로고 이게 중로29호입니다. 이쪽에 또 소로91호가 있고 여기 소로94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각지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국장 생각이 어떻습니까?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빼놓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가 다 됐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전체가 다. 그런데 먼저......

이 도면을 우리 지역구에 삼척동자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볼 때마다 짜증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저가 봤을 때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지정에 앞서서 앞에 건물을 지은 것인지 어느 것이 먼저 지은 것인지......

이 지역에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지정하는 순서와 방법이 조금 묘미를 더했으면 좋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드는데 그건 상세한 건 저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추후에도 한번 밝혀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국장, 설명 내용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없는 내용들을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총 40건에 약 561억, 그다음 계속사업이 28건에 약 4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포항시에 적을 두고 있는 법인이 하도급을 조사를 해 보면 불과 9건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 말은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사는데 많은 사업을 해도 우리 지역의 업체가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하게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좀 나서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꼭 좀 성사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산강 강변도로가 우리 3대 의회에서 약 10.9km 이 도로를 국가지방지원도로로 지정받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한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형산강 강변도로에 앞으로 지금 4.4km에 247억을 계속 투자를 하겠다, 기 투자는 130억 돼 있습니다마는 전체 247억을 투자를 하겠다, 이 얘기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2,000억이든 3,000억이든 대통령령으로 2003년 3월 29일 날 국가지방지원도로로 지정받았으면 또한 내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주겠다면 이런 예산 앞으로 사용하지 않아야지요. 이 예산을 왜 앞으로 향후 계획에다 넣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백 억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송도 백사장 복구가 사업비가 전체 341억입니다. 송도 백사장 복구는 송도 백사장 유실은 포스코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다 밝혀졌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용역비 15억 5,000만 원을 누가 했습니까? 이 용역비를 아직 포스코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는 포스코와 협의를 해서 하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우리 포항시가 용역비까지 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지금 포스코하고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도 이번 기회에 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요, 오늘 보고에 의하면 국가 국도, 그다음 지방도, 시·군도를 우리시가 많이 펼쳐 놓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는 경상북도가 주가 되어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시·군도는 우리 포항시가 해야 하지마는 동과 동이 이어지는 도로는 양여금이 가능합니다. 이 양여금은 2005년도에 이후에 없어졌지만 본 위원 오늘 이 자료에 의하면 199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보면 양여금이 많이 배제가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그때에 양여금을 하지, 양여금 사업에 이렇게 넣지 못하고 왜 우리 시비를 가지고 대부분 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국장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 하도급 관계가 지역 업체가 참여율이 낮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지역업체가 가급적이면 많이 하도급도 받고 많이 참여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저희들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이래 얘기를 해도 잘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조금 큰 공사에 대해서는 공동입찰제라든지 이런 입찰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동입찰할 때 벌써 시공할 업체를 전문건설업체까지 지정을 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하도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단일 공사로서 외지 업체가 우리 지역에 와서 낙찰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적극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형산강변도로 국지도 25호선은 전에도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일대교에서 형산로터리까지 구간과 형산로터리에서 동빈 연결하는 송도 앞을 가로질러서 북부까지 연결하는 이 도로와 구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도 앞바다를 거쳐서 북부와 연결하는 구간은 사실상 교량 건설과 사업비 도로 사업비와 합하면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 많이 들지만 그 교량공사는 현재 이번에 타워브리지 건설계획과 맞물려서 별도로 교량을 건설 계획 중에 있고 형산로터리에서 연일대교까지 구간은 저희들이 조기 개설을 위해서 수차례에 건교부에 방문을 해서 건의한 바 있고 지난 9월 달에 방문했을 때도 내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담당 부서에서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주겠다고 답을 받고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그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에 실시하게 되면 그 결과대로 그다음 연도부터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그래 봐집니다. 당초 아쉬운 점은 저희들은 국지도 지정이 조금 다소 늦었고 다른 타 도의 시·군에서는 좀 빨리 지정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투자를 하다 보니 몇 년 동안 투자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당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한 결과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행이 된다고 봐지고 거기에 또 처음부터 너무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요구를 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사업비가 1,000억이 넘으면 일단 보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일대교에서 형산로터리 구간은 좀 사업비를 1,000억 미만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진행되면 진행 성과가 있는 대로 또 다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도 백사장 복구계획은 포스코와의 대화가 충분히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처음 해양수산과에서 3년 전에 용역을 했을 때 포스코와의, 그 용역 결과에 보면 포스코에서 상당한 부분을 책임을 지고 공사비와 이 경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용역결과가 있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상세한 금액은 용역 결과 실시설계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놓고 본격적으로 협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용역비 15억 5,000만 원이 선투자 됐는 데 대해서도 그때 가서 같이 합한 금액으로 협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용역을 먼저 해야만 뭔가 협상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시가 우선 답답하니까 시에서 용역을 먼저 시행한 것이지 왜 미리 시비만 투자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따지셔도 충분히 된다고 봐집니다. 다음 국도와 지방도, 시도 사업은 동과 동을 연결할 때는 맨 시도일 경우에는 시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단, 지방도는 보수를 하든지 확장을 할 때도 도에다가 도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곡지점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도 다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에는 읍·면·동 지방도에는 다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시 관내 행정구역이 과거에 군 지역이 아닌 시 구역에는 시비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도비에 좀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 하고 있고 도비를 안 주는데 시비부터 투자해서 한다든지 그런 지방도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않고 현재 변두리에 시군간 연결하는 도로 특히 이런 것도 도에서 조정을 해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마찰은 없다고 봐집니다. 없고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도비, 시비를 아끼고 도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는 방향으로 그래 노력 계속 하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와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불법주정차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남·북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 건설기계라 그러지요. 중장비 불법주정차는 어디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또 저희들 교통과에서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본청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건설기계나 대형 추레라, 트럭 같은 거는 또 교통과에서 현재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간에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샘 주차단속을 해서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집행부의 답변은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작년에 그래 답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도저히 인력이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부서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업무분장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인력이 너무 딸리고 이래서 손이 안 되어서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은 우리 업무분장에 없습니다. 아예. 차량등록사업소 분장 한번 보세요. 어느 항목인지 본 위원이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에 해당되는지 저도 알아봤으면 좋겠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건설기계등록담당이란 담당이 있어요. 건설기계등록담당 그래서 건설기계 등록원부, 기타 제증명 발급, 차량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압류 등록 및 해제, 등록번호표 교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등 등 해서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에 관련된 업무는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어느 조항에 근거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기계하고 중장비 이런 거는 원래 옛날에는 등록하고 면허증 교부하고 이런 걸 명의이전하고 하는 걸 전부 건설과에서 원래 하다가 건설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등록업무하고 일부를 다 넘겼습니다. 넘긴 뒤에도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주정차이기 때문에 우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중장비 등록업무를 보다 보면 전에 건설과에서 그걸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이 봐야 되는 것이 맞다, 이래서 내부적으로 그래 해 왔고 그 이후에 교통행정과에는 차량 일반승용차와 버스라든지 이런 여객사업용 자동차 이런 것만 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장비하고 건설기계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러면 단속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내부적으로 의논한 결과 이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업무까지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차량등록사업소의 인력이 딸리는 것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이런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 그 답변을 안 하시네. 차량관리담당에 보면요 건설기계 말고 일반차량관리담당에 보면 거기에도 있어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일반차량에 대해서 있거든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그러면 이 조항으로 보면 일반주정차 단속도 차량관리담당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이 조항은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차량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교통행정과, 전에는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했을 거예요, 본 위원 알기로. 구청에 교통관리담당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남·북구청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기계는 없어요. 어디서 하는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라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자치행정과장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누락이 되어 있으니 어느 부서에 넣을지 확정해서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를 업무분장에다가 명시하라 했는데 서로 우리 일이 아니고 바빠서 못하고 해서 지금 포항철강공단 주변 지역에 주택가에 가면요 지금 이것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 시끄러운 일 아닙니까?

예, 몇 군데 있습니다.

크레인, 포크레인, 무슨 지게차, 덤프트럭, 이런 게 전부 주택가에 대놓고 말이죠, 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정말 그 인근 주민들 시동 걸고 이럴 때 보면요 그 소음에다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는 허가를 해 줄 때 주기장이 있어야 허가를 해 주잖아요. 주기장에 갖다 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기장은 전부 저 외곽지 어디 저 읍면에 멀리 떨어져서 논밭전지 가운데 있고 실제 대는 건 전부 이 주택가 들어와서 다른 사람 집 앞에다 차를 대놓고 가버리니까 죽을지경입니다. 이 인근 주민들이.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많고 한데 우리 포항시는 주정차 위반 단속 업무를 어디서 해야 될지를 몰라요. 뭐 차랑등록사업소에서 등록업무하기도 바쁜 사람이들 언제 거기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우리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직원 한 사람이 한번 나왔다 갔습니다. 나왔다 갔는데 이 특별대책팀을 구성해서 단속특별팀을 구성해서 공단 인근 지역, 연일, 대송, 제철, 청림 인근지역에 집중단속을 한번 할 용의 없습니까?

별도로 한번 현재 교통하고 있는 거는 시내 용흥동 주변, 연일 주변 이쪽으로 두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사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제일 단속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낮에 오후에 3시쯤 대놓고 사람 가버립니다. 그 이튿날 새벽에 출발하거든요, 보통 보면. 그래서 이걸 이제 주민들이 보기에는 하루종일 밤낮 대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도 있고 이래서 그걸 1대 대 놓으면 뒤에 죽 달아서 붙여서 10대씩, 5대씩 이래 대놓으면 완전히 도로도 혼잡해 지고 신호도 방해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단속하는 방법은 하여튼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위반딱지를 붙이고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해서 나중에 벌과금 부과를 하고 이러는데 이걸 전담인력을 조금 특별히 별도로 한번 편성해서 교통과 자체에서 편성을 한번 해서 지역별로 매주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래서 한번 소통일을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에 명시 안 된 이것은 저희들 자체 업무분장을 규칙이나 이걸 변경을 해서 확실하게 해 놓겠습니다.

그 업무분장 분명히 하시고요 특별단속반을 한번 구성해서 하는 걸로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원관리사업소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정말 이건 정책적인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일 생지근린공원조성 79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참 정말 이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이고 또 문화녹지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읍민들의 주민들의 정서적으로 생활향상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말입니다, 87년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87년도부터 2010년까지 20년 넘는 사업기간인데 그것도 공사금액이 89억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업무보고를 쭉 훑어보니까 전부 100억, 200억 또는 2006년도 이후 87년도라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되고 아직까지 53억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영일군하고 포항시 통합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사실 95년도 1월 1일부터 시군통합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87년부터 영일군이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영일군 재정이 더 어려웠고 사실 시군 통합된 이후에 읍면지역에 예산사정이 좀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별로 투자를 못 했었고 95년 통합 이후부터 지금까지 근 10년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마다 몇 억씩 투자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저희들 시내 공원이 너무 많습니다. 개발해야 될 곳이. 그리고 해도근린공원이라든지 크고 작은 공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 저기마다 1억씩, 2억씩 투자를 너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원투자비에도 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중투자가 안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연일공원도 집중투자만 됐으면 불과 3, 4년 만에 완공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생각도 마찬가질 겁니다마는 저도 생각이 집중투자해서 조기에 마칠려면 사업하는 숫자를 전부 줄여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잠깐만 국장님,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지금 현재 89억 중에 보상비가 59억입니다. 이 보상비 59억 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쯤 보상책정이 됐습니까? 보상 59억이, 87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시작되었으면 이 보상 59억을 언제 책정했습니까? 87년도에 사업계획을 시작했으면 보상금액이 59억입니다. 그러면 이 59억을 몇 년도에 책정했습니까?

그것은 시군 통합된 이후에 책정한 거죠.

그러니 이후에 언제쯤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요........

95년도.

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관련부서의 의지력이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공원조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정말 공단배후지역은 정말 정서적으로 주민 도시 자체가 정말 삭막합니다. 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향상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집행부에서 좀 해 주셔야죠. 20년 넘는 사업계획이 저는 보도 듣도 못 했습니다. 한번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 집중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의 공익사업이 각 분야별로 건수가 워낙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계속사업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또 공원도 공원대로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어느 분야에 집중투자를 하고 어느 분야에 좀 소홀히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 추진해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빨리 마칠려면 집중투자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도 집중투자만 되면 빨리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건설사업비 가지고 전부 배분을 해서 배정해서 쓰다 보니까 집중투자가 사실 어렵죠.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빨리 마치도록 저희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에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들 하는데 특별히 저가 주문하는 것은 대구시에서는 관급공사에 하도급계약을 조례를 정해서 비율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포항시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정해서 공사를 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국장님. 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할 방안이 있는지 포항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정이.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급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하도급을 주는 비율을 공사도급 계약할 때 관급공사 계약 때 같이 포함을 해서 계약한다는 말씀이지요. 그건 현행 법상은 안 됩니다. 그런데 대구시에 어떻게.....

대구시 조례는 그래 있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법에 없는 걸 조례에 정하는지 그건 대구시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구획정리지구에 지금 사실 저희들 창포동, 장성동, 뭐 문덕, 우리 남구, 북구에 구획정리지역을 거의 승인이 났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을 저가 가봤는데 지금 그 지역을 지나가면 교통사고가 아주 빈번합니다. 어떻게 도시구획정리할 때 도로폭이 왜 그렇게 적게 해서 지금 우리 창포지구, 창포하와이목욕탕 그 쪽으로 가면 차 댈 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우리 장성이나 문덕 저런 데 가면 이 교차로에서 거의 교통사고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개설을 할 때 이러한 착안해서 좀 도로확장에 대해서 신경을 좀 안 쓰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해야죠.

다음은 마지막으로 북부지역에 저가 창포 우현사거리 항상 교통체증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지금 저희들 북부관내에 2010년까지 약 16,000세대가 건축승인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통대책도 없이 아파트만 숫자가 그렇게 많이 허가를 해 준다면 도대체 포항시에서는 어떻게 또 시내 중심지 공동화 현상도 일어나는 상황에서 왜 무분별하게 아파트허가를 많이 내주는지 그 숫자를 좀 조정할 수는 없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아파트사업 승인의 숫자를 강제로 조정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 어느 지역에 신청지가 위치가 정해져 가지고 신청이 되면 지금 사업승인이나 이 허가를 하기 전에 교통량 평가부터 먼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시에서 허가하는 거는 거의 드뭅니다. 드물고 거의 다 도에서 하는데 사업을 시행할 기업들이 먼저 우선 그 지역의 교통량 평가부터 먼저 도에 신청을 해서 교통량 평가부터 받습니다. 받아서 교통량 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나오면 사업승인 신청을 못하거나 지연이 되겠죠. 교통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잠깐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 동료위원들이 현진에버빌 현장에 갔습디다. 가서 교통환경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이 마당에 도에 평가를 받아 갖고 잘되면 좋은데 그 엉망진창인 교통평가를 받아 갖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어제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교통평가를 받는 것을 포항시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또 조례도 한번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하면 시에서 하면 되지만 이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경상북도 포항시만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미군부대에서 도로 지금 상황이 포항시는 여러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만 뭐 앞으로 창포동하고 유성여고 간 도로가 개통되면 앞으로 한 2, 3년 동안 공사를 하면 되겠지만 그걸 갖고 지금 현재 북구지역에는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한데 한번 저가 검토하라고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했는데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미군부대에서 포항연탄 쪽으로 동국대병원 예정.

그러니까 외곽지로 빠지는 간선도로 역할 할 도로를 현재 도시계획 기본계획용역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이 계시면 언제든지 의견을 말씀하시면 저희들 실무진에 상의해서 가장 적합하게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할 계획이니까 언제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안은 시정질의 때 안은 그러니까 미군부대 거기에서 포항연탄, 동국대 예정부지로 그리로 하여튼 성당 쪽으로 밑에 도로를 길을 내면 안 되겠느냐......

위원님 저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시정질문 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죠. 구체적으로 답변 드렸는데 상세하게 김 위원님 상세한 의견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걸 상세한 건 저보다도 위원님이 도시과장님하고 자주 상의 좀 해 주세요.

상의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북구교통이 원활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에게 정책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서두에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직접 불편을 해소하는데 열중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건설분야에 보면 체불용지가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 후에 장기간 미보상된 개인재산이 203건에 예산이 335억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20억, 30억을 해 가지고 이 분들 해결하지 못 합니다. 지금 건설분야에 제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체불용지 보상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한 것 같이 민원이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하나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구획정리입니다. 사실은 우리 포항시가 구획정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현재도 구획정리를 활성화를 한다 하는데 사실 보면 장성동 동서지구도 보면 아직 나대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9군데에 구획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구획정리를 지양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지금 우리 포항시가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가할 때 한다 하더라도 지금 구획정리한 것만 해도 한 7·80만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자연녹지 속에 우리 시는 산림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경사 20도 이하인 지역이 많습니다. 이 지역에 자연녹지 속에 전원주택으로 유도할 수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체불용지 도로부지 보상관계는 위원님들 회기 때마다 관심있게 또 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차례 내용을 파악해서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저희들 가장 어렵기 때문에 해마다 연말되면 체불용지 예산확보를 해마다 조금씩 더 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해 그해마다 봄부터 가을까지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패소하는 것 그것 저희들 다 챙깁니다. 왜 챙기느냐 하면 그건 우선 보상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 약속된 기간까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많이 챙겨서 시가 조기에 문제점을 해결하면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이 있고 각 분야별로 복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눠 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예산배정을 못 받기 때문에 자꾸 늦어집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몇 억이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따라서 보상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하고.....

국장님, 우리 시민이 국공유지에 만약에 무단점유 했다면 대부료를 내야 되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가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 대부료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죠.

소송.

아니오, 소송할 필요, 안 주고 있죠.

안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는 것도 많이 있고요.

시민의 피해입니다. 그리고 그 소송한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도로에 편입할 때 그 이전등기 과정에서 등기만 잘 됐다면 소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매입을 해 놓고 등기를 옳게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분야에 의심나는 곳에는 소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의의 피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강도 있게 지금 현재 시민의 피해를 없애 주시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매년 즉 말하면 체불용지가 자꾸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겁니다.

예, 신경은 계속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이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지구는 거의다가 10년 전에 계획됐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도. 빠른 것이 92년도, 93년도 그때 시작했던 것이고 다 10 몇 년 됐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조 위원님께서 동서지구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15년 전에 착수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준공은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오래됐고 현재 지금 계획을 한다면 빠른 기간 내에 사업이 시행될 것 같지만 착수해 놓으면 10년 가까이 다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 장래 시의 시세확장이라든지 또 택지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든지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시가 직접 사업비나 예산을 안 들이고 변두리지역이든 어디든 간에 자연 그대로 공익사업이 전부 개발되기 때문에 어느 지방자치단체라도 다 이걸 권장하고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거기에 대해서 뭐 좀 많이 하는 것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지가나 모든 시세를 봤을 때는 저희들 시가 51만이 넘기 때문에 서민들의 안정적인 택지공급과 또 변두리지역의 개발 이런 걸 볼 때는 시에서 예산 안 들이고 공공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전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가 적극 권장할 사업이지 그걸 뭐 하지 않는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갈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 타도시에 비해도 저희들이 많은 거는 아닙니다. 시세나 인구에 비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면적이 너무 많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변두리지역에 오천이나 변두리지역에도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자리가 있으면 공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발하는 것이. 그래 맞고 또 땅 한 평에 몇 백 만 원 주고 서민들이 구입해서 집을 짓는 것과 구획정리사업 많이 해서 지가가 좀 싸지면 싼 택지를 구입해서 집을 짓는 것이 서민들한테 저희들 봉급생활자한테도 훨씬 좋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는 사업을 계속해야지 그걸 축소하거나 지양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은 저가 듣기에 조금 외람됩니다마는 조금 시기적으로 아직 그런 판단을 하기는 이르다 그래 봐집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교통해소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재개발이라든지 등 가 보면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장성동에 우리가 가 봐도 그 지역에 있는 주택을 재개발하는 것보다도 구획정리지구에 들어가서 개발한다 그러면 더 좋겠고요 또한 교통분산 정책뿐만 아니고 전원주택으로 지금 현재 읍면별로 가서 한다 그러면 더 안 좋겠느냐 싶고 또 구획정리하면 어떤 게 잘못됐냐 그러면 전 같으면 전답이 있으면 구획정리하면 농사를 지어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도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생각할 바가 있다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인데요,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 160억에 97억이 공사비고 63억이 보상비입니다. 맞죠, 국장님.

예.

이 도로가 안 그래도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국장님이 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로가 단순하게 감실골 하면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어디가 어디인지 잘 구별하기 어렵고 이 도로를 왜 이렇게 160억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지 조기에 해야 되는지 아마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기서 확실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빨리 조기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단순 용흥동에 어떤 도로개설이 아니고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실질적으로 대구 쪽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관문입니다. 이 도로가. 그런데 여기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알지만 이 지역이 원래 조금 낙후된 지역이어서 원래 도로 포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지금은 대구에서 오는 죽도시장을 이용하는 대구 시민들이 교통량이 많아서 지금 굉장히 노후되고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63억인데 59억이 지금 투입되었을 것 같으면 보상비도 지금 제대로 안 되었는데 2008년 완공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부산∼대구 간 도로가 포항∼대구 간 도로와 비슷한 시간에 주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 있는 우리 관광객들을 포항으로 유치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기반시설이나 도로나 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대구사람들이 포항까지 오는 데는 45분, 40분 걸리는데 죽도시장 찾아 들어가는데 25분 걸린다는 불편사항과 주차장난 때문에 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도로 하나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포항시민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실골 도로부분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전번에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에다 주문을 했습니다. 노상적치물 관계, 부단 점유 관계 때문에 어떤 스티커를 발부하든지 해서 주차공간을 혼자서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거를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주차공간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무단 점유해 있는 노상적치물을 제거하는데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예 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만약 우리 시공무원들의 일손이 부족하다면 민간단체에 어떤 의뢰해서 하는 방법이라도 해서 이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일 지금 현재 교통 도심화에서 교통체증 또 주차공간 제일 어려운 점인데 이걸 이 방법을 가지고 조금 해소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실교 아까 도로개설 관계와 같이 관련된 얘기인데 앞으로 이런 거는 정말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서 1억 5,000주고 등산로를 개설해 놨는 게 있는데 도로도 지금 현재 공사도 착공하지도 안 하고 있으면서 다리는 하마 석달 전에 잘라버렸습니다. 등산객들이 하루에 1·20명도 아니고 몇 백 명씩 다니면서 해 줘야 되는데다가 그걸 지금 곧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공사도 지금 현재 3개월 넘어서 안 되고 지금 한 20일 전에 제가 우리 타 지역 견학가기 전에 공무원을 직접 현장에 불러서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등산로 하나 풀이라도 베 가지고 사람 발 디뎌서 올라갈 자리라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위원님 1주일 후면 공사가 여기에 절개사업을 하게 되니까 1주일 하는 걸 그걸 지금 당장 풀을 베 달라 할 때 제가 억지인 것 같아서 아, 1주일 후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하마 20일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 포크레인이고 사람 발자취 한번 안 넣고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감실골 도로는 동해의료원 들어가는 입구 육교 고가도로에서 위에 연화재 삼거리까지입니다. 지금 사거리죠. 사거리까지 전 구간인데 지금 시작할 때 2002년도에 시작을 할 때 현재 동해의료원 들어가는 입구 밑에 다리 교량인 데부터 동해의료원 정문까지 구간을 처음 첫 해에 했습니다. 첫 해부터 했는데 중간에 동해의료원 옆으로 빠져 올라가면서 동해의료원 담장 구간이 부지가 좀 걸려서 동해의료원하고 협의를 해서 동해의료원 뒤에 증축문제가 있으니까 증축할 때 덤프차라든지 레미콘차가 출입해야 되니까 병원 증축하는 관계도 있고 하니까 좀 연기를 해 주면 좋겠다, 부지를 내 놓겠다, 이래 동해의료원 원장님하고 저가 그때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원장님 부지를 도로부지에 내 놓으시겠다면 우리가 몇 달을 기다려주겠다 이래서 협의를 하고 좀 기다렸다가 공사를 한 뒤에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예산확보도 계획대로 안 되었습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더 확보가 되었으면 2008년도 준공 목표로 당초 했기 때문에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보면 맞춰서 해마다 딱 딱 그 금액이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확보금액이 좀 부족합니다. 한 1·2년 정도는 준공시기가 연기됩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구간도 맨 예산확보 지금은 예산확보가 100% 제대로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소 조금 한 1·2년 개통이 안 늦어지겠나 그래 봐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적하신 노상적치물 단속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우리 골칫거리를 앓고 있습니다. 물론 양 구청에서 노상적치물 단속을 구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단속을 하다 보면 시민들 생업에 직결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에 가판대 내놓고 판매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행위가 절반 이상 차지하고 그 나머지는 보통 보면 자기 집 앞에 적치물 내놓는 경우, 정기적으로 방치하는 경우, 그 다음 주택가 뒷골목에 가보면 자기집 앞에 다른 차 못 대게 적치물 놓는 행위, 기타 등등 해서 상당히 유형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 저희들 공무원 가서 정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본청하고 양 구청이 계속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우선 가장 심한 부분, 좀 교통이 혼잡한 데 적치물 때문에 차가 도저히 통행하기 어려운 곳, 우선순위를 가려서 단속을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구간별로 세부계획을 좀 수립해서 좀더 질서 있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간혹 잦습니다. 잦아서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아닙니다만 요즘은 공무원이 나가서 무조건 단속할 때도 저희들 부탁말씀 먼저 드리고 그렇게 단속합니다.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단속하면 한 두 시간 또 있으면 또 나오고 하는 그런 습관적인 경우도 많고 이래서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노상 적치물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손이 미치는 대로 계속 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등산로 절단 문제 관계 이것은 저희들 토취장 문제 때문에 조금 이 위에 사거리 교회 맞은 편에 과감하게 거기 봉우리를 조금 많이 과감하게 절취를 할 겁니다. 시거 장애가 되고 이래서 동해의료원 쪽으로 고속도로 타고 와서 동해의료원 쪽으로 우회전 해서 빠질려면 시거 장애도 되고 도로가 상당히 협소해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상당히 안전하게 시거 확보도 되고 차선도 완전히 확보되게끔 많이 절취를 할 작정인데 그게 10월 18일날 어제 자이지요, 어제 자로 사토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인동 쪽으로 가져 가기로 확보를 했는데 하면 당초에는 조금 계획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착공이 가능했는데 이동 고속도로 간 도로가 조금 발주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 쪽에서 날짜를 딜레이 시키는 바람에 이 작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산 절취부터 작업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 잘 들었습니다. 아까 감실골 개설 도로관계 때문에 답변 주시는데 한 2년 정도 늦어지겠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아까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 같은 경우에서는 시청도 있고 지금 신개발지가 돼 가지고 우선 사업이 돼 가지고 조금 우선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 같네요.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보다 공기가 빠른 편 아닙니까?

그 도로가 조금 우선 되었습니다.

우선 되었지요? 그렇듯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용흥동민의 어떤 숙원사업이고 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다시 이렇게 짚지 않겠습니다만 이때까지도 살았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산다 하는데 이것은 포항시의 얼굴입니다. 대구시민들이 가면서 도로 잘못됐다고 누구한테 얘기하고는 안 가지만 그래도 명색이 고속도로 진입로에 내려와서 시내 들어가는 도로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포항시의 얼굴이니까 이것을 2년 연기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좀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조기 완공해 주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 말씀하셨는데 노상 적치물 무단점용에 대해 가지고 시가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계몽을 계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 단속 얘기는 전자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단속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계도하는 게 우선이지,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아는데 공무원들이 스티커나 개별적으로 가서 무단 점유물에 대해서 이것 좀 더 들여 놓으십시오 계도하는 것 지금 본 위원이 일전에 간담회 때 한번 주문한 이후에 그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계도한 공무원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번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계도를 안 한 걸로 본 위원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도 했는데 아까도 공무원들이 꼭 한 게 있을 것 같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셔 가지고 어디에 계도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꼭 이것은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국장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린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에서 지금 동해중부선 철도가 새로 신설부지가 확정이 되었지요?

예.

본 위원도 알기로 포항시를 지나가는 동해중부선 철도가 우리 시 구간이 27.6km입니다, 자료에 보면. 물론 국가 정책사업이고 또 기간산업으로서 꼭 해야 될 사업으로 되는데 우리 시에서 다시 27.6km에 대한 철도청에서는 매각한다 그러거든요. 현재까지는 무단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철도청에다가 임대를 내서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 철도부지를 말입니다. 철도부지가 새로 생김으로써 철도청에서 기존으로 우리 시에 27.6km를 철도청에서 매각했을 때 지금 교통체증이라든지 신설 도로단지 이런 개설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한번 생각해 봤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 나루끝에서 저 위에 청하, 송라 죽 가면서 옛날 철도부지 확보했던 그 부지에 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전에 작은 굴 저 위에까지는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내 나루끝까지 포항역에서 오는 이 선로는 철도 폐지가 되고 이전이 되고 폐지가 되면 나중의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 외곽지를 벗어나서 청하, 송라 구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철도청에서 새로 계획하는 철도 부지가 건설이 되면 시행하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다른 처분 계획을 시하고 협의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 시가 의견을 철도청에 내놓도록 그렇게 할 생각인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면 그것도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철도청에서 부지를 매각할 때 우리 시하고 협의할 것이다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입니다. 흥해 구간에는 철도청에서 임의로 팔아버렸지요? 흥해를 지나는 구간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의가 돼 가지고 그 당시에 듣기로 철도청 담당자들이 문책도 받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이 굉장히 7번 국도가 정체 됩니다. 하절기에는 더 합니다. 이랬을 때 지금 이미 새로 신설되는 철도 부지는 새로 신설돼서 측량이 다 끝났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인데, 우리 시는 가만히 앉아서 철도청에서 27.6m를 개인들한테 매각했을 때 우리 시가 사전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서 철도청하고 협의하면 우리가 기기에 대한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가만 앉아서 협의할 것이다, 그때 방안을 세워보겠다 하는 것은 지금 미온적인 태도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사전에 시에서 한번 알아보시고 철도청에 언제 매각하는지 만일에 매각할 때 우리 시가 이 기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우리 시에 득이 될는지 그것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시에서 건축이든지 아니면 토목공사든지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그 설계에 대한 감리제도는 지금 없지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설계가 잘못 됐다 잘 됐다 하는 감독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아, 설계요?

예.

설계감리제도가 금액이 많은 그러니까 국가기간산업 중에 SOC사업 중에 금액이 500억 이상인가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감리가 있습니다.

500억 이상입니까?

예,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는 없습니다.

소규모는 없습니까?

예. 시공에 대한 것은 물론 감리가 다 있지만 설계에 대한 것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소하천이든지 안 그러면 정비든지 그 다음에 도로든지 이런 것을 건축이든지 우리 시에서 입찰을 줘서 발주를 해서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 공사시공 감리는 있는데 설계에 잘못된 감리는 없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후에 거기에 설계하자 발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자는 설계대로 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책임질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다시 하자부분에 대해서 새로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또 엄청난 비용들여 가지고 다시 보완을 다시 증축을 하든지 합니다. 이래서 왜그러냐 하면 설계 이것을 500억 이상 있다 하는데 500억 이하도 설계에 대한 감리제를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소하천 정비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이든지 일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각 지역마다 1개씩 짓고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 해서 장옥도 짓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는데 가보면 뼈대 안에서 위의 천장이 뚫려 있는 이런 설계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공사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만약에 안에 비가 째면 결국 밑으로 비가 째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이것은 설계가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바깥으로 내서 이런 것 다시 할려면 다시 또 증축 변경 설계를 내야 되고 변경 설계를 하면 공사비가 추가되고 함부러 설계를 원만하게 하면 이런 게 없습니다. 또 장옥같은 것도 위에서 지을 때 너무 높게 해 가지고 비가림을 어설프게 이래 놓았더니 여기에서 비가 치면 풍이 쳐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무슨 이런 설계를 했느냐? 공사하는 사람은 우리 설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몇 천 만 원을 요구해서 그것을 비가림을 새로 보완을 합니다. 이랬을 때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설계감리 제도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시에서 탁상에 앉아서 설계할 것이 아니고 그 지형, 또 위치, 또 용도 여기에 따라서 설계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가 잘못 됐나 잘 됐나를 사전에 검토내지 감리가 되면 이런 가외 일, 가외 경비 이게 안 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들어 보니 좋은 말씀인데 일단 현행 500억 이상은 설계에 대한 감리제도가 있는데 그 공사비 500억 미만은 법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실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장래로는 계속 공사금이 하향 돼서 안 내려오겠느냐 계속 광범위하게 시행을 안 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것도 그 부분도 저희들 한번 건교부 쪽에 언제쯤 규정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언제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도 내용을 파악하고 또 전혀 안 하고 있다면 나중에 일정한 금액 얼마까지는 어떻게 하게 해달라든지 그런 요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대∼이동 설계에 대한 감리 없습니다.

예.

보상비가 몇 백 억 듭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에 보면 철강공단∼냉천 간 도로가 내년 4월로 완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제철로 교통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보는데 그런데 또 다른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 같습니다. 제철3문을 통해서 청림동으로 대형 차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하기 때문에 공단∼냉천 간 도로를 완공하고 그것을 교통을 좀 분산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4대 때도 시정질문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냉천 좌안 그러니까 원동3지구 또 원동2지구는 어느 정도 개설이 되었습니다. 3지구는 완공이 되었고 지금 1지구가 문제입니다. 1지구가 사업성이 워낙 불투명하고 해서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시에서 개설을 하고 조합이 나중에 구성이 되면 정산하는 게 어떠냐? 그 길이가 1.1km 있습니다, 1지구를 통과해야 될 게. 그것만 개설이 되면 상당히 분산효과도 있고 그런데 국장께서는 검토를 할 계획이 계십니까?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합 측하고 분담하는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포항시가 우선 시행하고 나중에 정산 받는 거예요?

일단은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났습니다. 교부세를 받을 작정하고 있고 또 부족하면 조합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다믄 4·50% 부담할 능력이 되면 당연히 들어와야지요.

교부세를 받더라도 그것은 우리 예산이고 조합이 원래는 개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 내니까.

조합도 경계부문에는 지구 내 넣을 때 도로 폭에 반은 넣었습니다.

여기는 8차선 도로가 다 구획정리조합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경계부문에는 도로 폭에 반이 들어갔습니다. 반은 경계 안에 들어가고 반은 지구 밖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명확하네요. 지구밖에 있는 도로만 포항시가 교부금을 받든 뭘 하든 하면 되는데......

걱정 안 하셔도......

조합에서 하는 것은 반 4차선을 먼저 개설하고 뒤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 나머지 반은 하겠다 전체 8차선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하여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속히 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50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확대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게 되면 좋은 안이라도 있습니까?

아직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용하는 시민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서 저희들 목표 전체 시민의 절반이라도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기 위해서 제도 자체를 조금 수정하더라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 조금 더 아직 연구를 해서 시행해 본 뒤에 그때 가서 실패했냐 성공이냐 그렇게 판단하시고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로 이용도를 앞으로 높이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차피 많을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은 이쪽 도로를 연결을 안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교통량이 적지만 앞으로 신항만과 뒤에 105만 전체 도로 연결되면 그때 가서는 활발하게 이용될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말씀하시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런 말씀하실 수가 없지요.

그 부분은 아직 좀더 한번 두고 보십시오.

도로 개설한 그 구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교통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 도로가 앞으로 장래로 얼마나 많이 이용될 것이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신항만이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 시에서는 입장이 뒤에 도로 부분 현재 뒷 부분 30만평 또 30만평 개발이 되면 그 도로연결이 어차피 됩니다. 되고 나면 물동량이 부두 쪽으로 어차피 이동할려면 그으로 이용 안하고 됩니까? 그때 가서 판단하셔야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용도로는 아닙니다. 전용도로로 보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시는데 전용도로는 아니지요.

아니요, 어차피 뒷부분에도 개발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도로 연결이 다 될 겁니다. 다 합니다. 부둣가에도 바닷가 쪽으로 도로연결이 계속되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관계는 그저께 시장님이 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간에 그것도 해결될 겁니다. 저희들 해결지을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대로 개발사업을 계속할 겁니다.

국장, 법규위반 자동차 과태료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지금 현재 자진 납부할 적에 할증료를 해서 자진납부토록 독려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150억 가까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업무폭주고 계속적으로 자동차 등록말소 시 아니면 해결책도 없는데.

안 됩니다. 사고 나고 이러면 통지가 늦게 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편물 발송하면 돌려 보내오고 수신이 안 되고 가지각색입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은 답변이 안 되지요. 상위법이 있어서 안 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 데. 이걸 자기가 우편물 도착하는 날로 의해 가지고 며칠 이내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5만 원 부과되는 걸 20% 할증해서 4만 원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거기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할인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법률상으로 4만 원짜리를, 거꾸로 가산금 제도는 있지만......

가산금 제도 없지요.

이것 참 가산금 제도 없습니다. 할인해 주는 제도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 교통위반했을 때 경찰에서 단속되는 무인카메라에서 단속되었을 때는 본인이 자진해서 갈 적에는 요금이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때는 본인이 벌점 먹지요.

벌점은 먹는 대신에 돈은......

돈은 3만 원이면 3만 원 그대로 내면 되지요.

아니지요, 싸지요.

아, 그것은 경찰에서 사전에 조치해 주는 것이고 벌금 부과하기 전에 벌금을 3만 원이든 4만 원이든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조치해 주는 것이고 사후 통보는 감면이나 누진이나 그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박경열 위원장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에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교통카드 실패 맞습니다. 교통카드가 왜 실패냐 하면 오늘 이 자리는 감사기 때문에 대안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포항이 카드 구입비가 최고 비쌉니다. 서울도 2,500원씩 이렇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는 카드판매소에서 이렇게 충전을 시켜주는데 그 수수료를 주거든요. 그 수수료도 우리 포항은 0.7% 주는데 다른 도시 가 보십시오, 충전수수료 얼마 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포항에는 5,000원, 10,000원 받고 한번 쓰는데 5,000원짜리 왜 쓰겠습니까? 그래서 시가 이 사업을 제대로 알고 시행을 하라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드판매소가 전반적으로 카드를 판매하지 않고 충전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0.7% 받고 왜 카드 충전해 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카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대도시의 사례를 보고 포항시도 접목시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 위원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이일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민원은 주민들 요하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인감증명을 필요하는 민원은 소유권을 개인의 어떤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그런 민원서류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간소화 해야 할지라도 꼭 필요한 서류는 붙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감증명 서류는 민원인을 오히려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보면 공무원은 행정을 보는 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안 하도록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토이용 용도지역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이고 소유를 100% 확인한다든지 안 그러면 개인의 재산보호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분야의 인감증명을 확인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붙여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2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에 지난번에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에 지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조치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역시 과다하게 명시·사고이월시킨 예산이 35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만 이렇게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다 할 것이 아니고 특별한 방침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MBC 뉴스도 나왔고 오늘 아침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일간지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포항시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많은 지출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설과장 소관의 세 번째 공통사항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도 그때도 적극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금 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소화 시키겠다 이랬는데 이번에 설계변경 건수가 보면 15건, 명시이월 건 보면 35건,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조치 결과에 의한 앞으로의 계획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이런 것은 예산의 적정적인 시기적으로 안 썼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낭비는 아닙니다. 어차피 소요되는 예산이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토지보상 업무가 주민들하고 협의 어떤 취득이 안 되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설계 발주해서 당해연도에 하다 보면 절대공기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을 하나 설치하면 100일이 필요하면 꼭 100일이 필요한 소요일수가 예를 들어 9월 달에 설계용역을 하고 발주를 해서 착공이 되었을 때 별도로 9월 달에 발주되면 연내에 준공이 안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보상이라든지 이런 항목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주민과의 협의 취득이 안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어떤 행정사항이고 설계변경의 경우 민간인이 볼 때는 다 그것이 좀 좋은 눈으로 안 바라보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설계변경 자체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저희들이 지하부분이라든지 지상부분이라 하더라도 어떤 잘못된 부분을 해줘야 되는 부분 변경해 줘야 될 부분이 생기고, 또 좀 전에 말씀하다시피 포항시민이 시민의 어떤 예를 들어 부채도로라든지 안 그러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공사비가 증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또 안 해 주면 어떤 위민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설계변경을 꼭히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별도로 나중에 그 조항에 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는데 앞으로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어떻게 하면 축소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이 예를 들어서 공기단축이라든지 공기가 안 맞아서라든가 아니면 사고이월은 합의가 안 돼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설계변경도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설계변경은 주민이 원한다 해서 설계변경해 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설계변경한 것이 15건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변경 이런 부분도 앞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설명 다 듣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한 설계변경 이런 부분은 과장이 건설과장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지요? 얼마 안 되시는데 책임지고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십시오. 최소화 시켜야지 다른 변명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부족이다 하는데 여기 개별적으로 가보면 1월 달부터 사업을 해 가지고도 이 내용을 보면 공기부족이라고 나오고 이것은 있을 수 없지요. 예를 들어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예산을 받았다면 몰라도 2005년도 1월 달부터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것을 공기 절대부족 이런 이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지적하겠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명시와 사고이월이 35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건수가 15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유인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 잘하도록 하십시오. 이해 가시겠습니까?

최소화 하는 데는 노력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게 전혀 제로가 되지 않습니다.

꼭 제로 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 안병권 위원입니다. 연번 5번에 국공유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특단의 조치 여기에 대해서 계속 수년 동안 올라오는 그대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흥동 일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 답변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시내 명동칼국수......

자료를 자료를 좀 올리세요. 잘 안 보입니다. 좀 올리세요.

시내 상원동 명동칼국수 여기에 건물은 배석환 씨라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65㎡를 무단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에 상원동에 이상원 씨라고 10㎡가 국유지 무단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양성화 시켜달라고 이제 서류를 접수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이쪽에 명동칼국수 있는 쪽에는 65㎡고 무단으로 깔고 앉는 면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한테 불하해 줄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려 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통보가 왔고 이쪽에 상원동에 있는 이상원 씨는 10㎡기 때문에 면적도 작고 본인한테 양성화 해 주라는 매각해 주라 하는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이 10㎡에 대해서는 왜 못 했느냐 하면 이 안에 건물은 옛날에 건물에 양성화 정식적으로 허가 난 건물이고 이 무허가 좀 달아 내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 관계하고 상충이 되어서 우리가 아직 조치를 못 하고 있고 여기에 명동칼국수인데 이 65㎡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이게 어떤 개인에게 불하해 줄 때에 특혜의 문제도 있고 무단으로 국유지를 점유했기 때문에 벌칙을 메기고 대집행을 하라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벌금은 연도별로 계속 내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토지에 대한 무단점용료를 계속 2004년도부터 내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잘 아는데요.

현재 대집행 못 하는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못 하느냐 하면 이 건물을 대집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무처럼 칼로 건물을 자르지 못 하기 때문에 전체 건물이 무단으로 점용한 부분에 깔고 앉아 있으면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기 토지에 건물과 우리 국유지를 무단 깔고 있는 건물이 같이 깔고 있기 때문에 기술상에 문제로 대패로 톱과 자르듯이 하지 못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두 건물 다 우리가 대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해서 변호사사무실에 질의를 해보니까 거기도 확실한 답변을 못 내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집행이 불가하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자진철거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

자진철거 아니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하고 무단 점용한 벌금을 계속 물고 있습니다.

매년 부과 금액이 얼마입니까?

배석환 씨는 이행강제금이 2004년도에 470만 원 정도 되었고.

매년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상원 씨는 2001년도에는 349만 8,000원이고 2002년도에는 295만 5,500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왜 자꾸 줄어듭니까?

날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급해서 했는 날짜이고 나중에는 1년 단위로 끊어서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연도별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진철거 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변호사사무실 하고 우리가 자문을 얻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었는데 법집행 하는 기관에서도 대집행이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방법 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하고 이것하고 같이 물려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대집행을 자르지는 못 합니다. 톱으로 자를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접촉할 때에 소유자하고 어떤 내용이 뭐 좀 있었습니까?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저희들은 철거해 달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철거 못 한다고 합니다. 어예 보면 고질적인 민원인데 저희들도 불가항력입니다.

불가항력이면 계속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그 대신 그 사람들이 벌칙에 대한 벌금은 계속 물고 있습니다.

행정 집행이 이래서 안 되지요. 계속 방법이 그 방법 밖에 없다, 그러면 다른 부분 계속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단독으로 국유지를 점용했거나 위법을 했을 때에는 바로 저희들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바로 대집행이 가능한 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예,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과장님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병권 위원이 질의하지 않는 사항인데 거기 국유재산이지요?

예.

국유재산은 어느 부처에 소관입니까?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 소관은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과금은 다 우리 세외수입으로 왜냐 하면 지방세로 들어갑니까? 국가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벌금은 지방세 수입입니다. 국가 60이고.

60대 40.

예.

그러면 국토관리청 소관 같으면 우리 포항시에서 당신의 땅이 무단점유하고 있으니 이것을 조치해 달라고 하는 이 국토관리청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을 그렇게 안 합니다. 권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건설교통부 소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안 합니다.

그런 행위 안 합니까?

예.

그런 행위를 안 한다는 것이.

안 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권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은 포항시장한테 있습니다.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국유재산에 소관 처에 일련의 국유재산 관리 계획 보고하는 것 없습니까? 있지요?

전체적인 관리 현황.

예, 현황 보고.

현황을.

그때 보고 합니까?

보고는 다 되지요. 우리가 포항시 관내에 건설교통부 소관.

보고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아마 국유재산법 관리 규정을 보면 소관 부처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라는 대부나 무담 점유나 뭐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종전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도로선이 도시계획도로선이 현재 국유지 무단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통과 했는데 그 선형이 좀 바뀌어서 도로가 개설이 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되었지요? 그 선형이 좀 바뀌었지요? 실제 도로 개설할 때에는.

예,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도로 부지가 아니고 도로는 완전히 개설이 끝났고 도로 부지 아니면 그냥 일반국유지 상태로 무단점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어떻게 그런 답신이 명확히 왔는지 몰라도 아무리 국유지라 하더라도 개인이 그동안에 불법점유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것은 불하하지 못 하겠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조금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문제를 그렇게 해결 안 하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불하를 해서 어쨌든 건물소유자한테 직접 수의계약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입찰을 붙이든지 해서 저것을 불하를 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 정리가 되는데 국유지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우리는 못 팔겠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건설교통부 입장은 무엇인지 계속 저 상태로 국유지를 무단점거 당하고 계속 있을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건교부에서 왜 못 파느냐, 아니 수의계약을 하면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공매절차를 거쳐서라도 파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건교부와 대화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 본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 된다는 판정을 내린 기관은 건교부가 아니고 대통령 직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판결 내린 사항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국유재산 매각할 것을 시정권고 조치한다.

예,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그것은 또 뭐예요?

이 쪽에 큰 것은 아닙니다.

아, 큰 것은 아니고 이 작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큰 것은 없네요?

큰 것은 용도폐지해서 이 분에게.

65㎡입니까?

예.

그 건에 대한 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예.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 안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5㎡은 용도폐지 불가능으로 왔습니다. 2004년 8월 3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용도폐지가 불가하다, 용도가 어떤 용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지로 바꾸어 주는.

지목이 현재 뭡니까?

도로입니다.

도로선형 변경해서 도로개설 다 되는데 이제 또 도로개설 낼 것입니까?

도로를 안 해도 자기가 무허가로 깔고 앉았기 때문에 옛날에 무단점거를 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하면 용도 폐지하는 신청자가 있고 그 사람에게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그게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것이 도로부지에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 전에는 그것을 불하를 못 해 주고 있다가 지금은 도로 선형을 변경해서 지금 도로 개설 했단 말입니다. 지금 도로 다 되었지요? 도시계획도로 공사 다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로가 이미 선형을 바꾸어서라도 개설이 된 상태인데 종전에 도로부지 그것을 왜 또 용도폐지를 못 합니까? 당연히 용도폐지 해야 되는 도로인데 안 그렇습니까?

일반 상식적으로는 용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 용도폐지 규정에 보면 용도폐지 신청자가 있는데 용도폐지 신청자는 불법을 안 저질러야 되고 어떤 공공의 필요가 없을 때에 진짜 이 사람에게만 한정해서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이 너무 많고 이 사람이 무단으로 깔고 있었기 때문에 용도폐지 사유 자체가 안 됩니다.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자는 점유자만이 합니까? 다른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권 용도폐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직권 용도폐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니까 신청자가 불법을 안 저지르고 정당하게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왔을 때에는 용도폐지가 되는데 불법을 저지르고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용도폐지 사유 자체가 안 됩니다. 행정절차법상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다 철거한 뒤에 용도 폐지를 신청해서 용도폐지 후 불하를 받든지 입찰을 하든지 사서 다시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 해결이 요원하고 난망합니다. 그런 이유라면 이상입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제도가 안 바뀌는 이상 저희들은.

과장,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민사소송을 통해서 방법이 없겠습니까?

현재 그런 방법이 있었더라면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안 했겠습니까?

지금 소송 제기된 적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과거에 소송이 한 번 제기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건설부에다가 관리계획을 신청하면 될 것인데.

관리계획 사유가 안 됩니다. 용도폐지 사유가 안 됩니다.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누가 불법입니까?

점유자가.

아니 그러니까 국유지니까 점유자가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우리가 매각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법은 다 불법을 저지른 자는 행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옛날 법은 대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에 되어 있잖아요.

과장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석환 씨 건물은 당초에 우리 포항시가 건축허가를 해 줄 때에 그게 사유지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해 주어서 시도 책임이 있었던 것이지만 그 옆에 명동칼국수는 20평 이상의 도로를 깔고 앉아서 도로를 점유했기 때문에 그 뒤에 507번지라든가 그 일원에 있는 분들이 지금 도로를 사용 못해서 집 뒤에 있는 땅들은 앞에 도시계획이 나면서 뒤에 있는 집들은 지금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7번지, 508번지 일원에 있는 분들이 행정을 엄청나게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행정에서 대책이 안 나오면 다른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도로를 잘못된 이 도로가 명동칼국수가 깔고 앉은 바람에 도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내용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5년째인가 그래 됩니다. 과장님 그것을 아시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건설부에 다시 질의를 하든지 조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그리고 9호 광장 건물 1동 매수 못 하고 있는 부분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그것은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2006년 8월 14일 경상북도 지방토지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올려놓았는데 재결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대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재개는 언제 신청을 했습니까?

8월 14일 날 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예.

과장님 25페이지 문덕초등 천마타운간 도로 삭감된 공사비만큼 연장 추가를 시공하고 있지요?

천마타운간 도로요?

예, 그게 삭감된 공사비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증감해서 다른 데 돌렸기 때문에 제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증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얼마가 삭감이 되어 있어서 그 금액을 연장을 하는데 몇 m까지 연장공사를 한다.

이게 배수구조물에 700만 원이 감이 되었고 옹벽하고 거기 8,100만 원 하고 8,800만 원이 감 되어서 8,800만 원 사업비로 연장 400m서 520m 그러니까 120m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8,800만 원 삭감해서요?

예.

천마타운에서 민원제기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1-11호선 면허시험장 가는 도로입니다.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35m인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우선 10m로 개설을 했습니다.

예.

그 주변에 지금 무단으로 도로가 반만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무단으로 성토가 막 되고 있습니다. 흙을 막 갖다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안 된 부분을 미리 성토를 다 해 놓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공사장에 나오는 흙을 가지고 평탄작업을 해 놓으면 그런 불법이 없어질 것인데.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좀 편안하게 서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대송면 못산지에서 변전소간 도로 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24쪽입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증감액 부분이 1억 7,200만 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존 4차선 도로에서 30m 6차선 도로로 확장 공사입니다. 기존 4차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가로수 이설이나 또는 가로등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1억 7,200만 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4차선 도로에서 6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구간이니까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 현황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좀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편입 보상부지가 1,500평입니다. 1,500평에 약 15억 정도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미주제강 부지라든가 또는 변전소 옆에 자동차정비업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준공업지로 되어 있는 구간까지 보상내역 좌우측에 미주제강도 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예, 들어가는 부분은 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도로현황도 없습니까?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적으로 좌우측 도로에 보상금액을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준공업지가 아닌 일반 답이 있습니다. 일반 답 그죠?

예.

일반 답 구간에 약 500m 정도 되는데 그 500m 도로가 사용 점용허가를 받았지요?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승낙서 받았지요?

예.

자, 그러면 이 승낙서가 차후에 기존 처음에 승낙서를 받을 때에는 100평 미만으로 예를 들어서 1필지를 가정을 했을 때에 100평 미만이 기존 도로에 점용이 되는데 실지 공사하고 난 다음에는 100평이 넘어버렸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런 기부 승낙서를 받을 때에는 약간의 가감이 있어도 좋다는 승낙 내용을 같이 넣어서 받고 저희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버되는 부분은 같이 가면서 같이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상 기준을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보상기준은 공무원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감정사 2개 사에 감정을 거쳐서 플러스 나누기 2해서 평균치를 보상을 합니다.

아니 본 위원의 이야기는 도로 편입된 보상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점용허가 받았는 것이 있지요? 몇 필지되지요?

점용허가라는 것은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도로사용 점용허가 아닙니까?

우리는 미리 공사를 해도 좋다, 보상협의가 되기 전에 포항시장이 공사를 해도 좋다는 그것이 기공승낙서입니다.

그러면 토지사용승낙서입니까?

그렇지요.

제목이 토지사용승낙서입니까?

기공승낙서인데 그 내용에 보면 옛 토지를 협의취득이 되기 전에 먼저공사를 해도 좋다, 그 대신 약간의 증감은 있어도 좋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간의 증감이 있어도 좋다고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한 200평 가까이 그 도로가 들어가 버렸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차후에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100평을 사용한다고 해 놓고 300평 하면 민원소지가 있지만 저희들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을 100평을 사용을 한다고 해 놓고 만약에 150평을 도로로 깔고 앉아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도 못 지어 먹고 장래에 어떤 발전도 없고 그런 부분은 좀 뭔가 미온적이고 앞으로 뭔가 좀 확실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그 부분을 본 위원이 현황도를 보면 되는데 그 구간구간 종목종목 별로 저래 해 놓으니까 설명을 잘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은 참 앞으로는 문제 발생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공승낙서 받고 공사를 하고 가감이 있을 경우에는 실지 측량을 해서 감정해서 보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정해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상하기 전까지의 점용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그것은 시기에 따라 틀립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아니지요,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150평을 도로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150평을 농사를 못 지어 먹잖아요. 거기 올라가면서 쭉 몇 필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농사 못 지어 먹으면 그 농사 못 지어 먹는데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초봄에 해서 아예 우리가 감정에 들어가서 보상을 해 버리면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합니다. 농사 못 짓는데 대한 보상이 없고 만약에 우리가 한 8월 달이나 9월 달에 착수를 했을 때에는 벼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시 합니다. 추가해서 합니다.

사용이 도로사용이라는 것은 영구적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도로는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영구적으로 그 지주가 그러니까 도로에 포항시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사용승낙을 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느냐는 그런 질의 내용입니다.

민원사항은 감정보상을 하면 종결되는 것입니다. 확정 측량해서 예를 들어서 100평을 사용을 한다고 해 놓고 130평이 들어갔다고 하면 30평 그것도 같이 보상을 해 버리기 때문에 종결이 되어 버립니다.

과장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편입된 토지라든가 답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장흥교 재가설 공사 하는데 설계 변경을 했네요?

예.

그런데 이 변경 내용을 보니까 하천바닥 지반이 연약하여서 강관 동바리를 가지고 기초 보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했습니까? 예를 들면 이 교량공사를 하게 되면 필히 보링을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보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지내력 계산도 다 나와야 되지요?

예.

그래야만이 이 다리에 용량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무게를 계산해서 차량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연약지반이 되어서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결국은 치환을 해서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H빔 가지고 치환을 해서 이 지내력이 나왔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교각이나 교대에 어떤 기초 부분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슬래브를 칠 때에 동바리를 고는데 동바리 밑에 여기가 연약지반으로 이게 쑥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 하면 옆에 H빔으로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깔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동바리가 깊이 안 들어감과 동시에 하중도 분산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교대 교각 하부에 기초공사와는 별개입니다. 슬래브 칠 때에 밑에 물이 흘러가는 부분에 하상부분에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그 지탱이 좀 해서 이런 것 까지 저희들이 당초 설계 할 때에 감안을 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약지반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연약지반은 계속적으로 침하되잖아요? 연약지반이 침하되지요?

교대, 교각 부분에는 아까 문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처리 다 했고.

다 했습니까?

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부분에 일시적으로 슬래브를 치기 위한 동바리 밑에 부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완료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 내용을 알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 해서 동바리를 가지고 기초보강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은 시점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애매한 것이 아니고 이 완료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슬래브 치면 거의 공사가 완료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준공 바로 얼마 전이지요, 한 20일 전이나, 슬래브가 양성이 되는 기간이 한 28일 정도 되는데 슬래브를 치기 직전이기 때문에 거의 준공시점에 도달한 1달 전이나 그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건설, 건축, 토목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띄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는 사전에 지질조사 같은 것을 보면서 이게 연약지반인지 아닌지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다 마감되는 시점에서 이게 연약지반이라서 기초 보강을 하고 일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니까 그라우팅 가지고도 보강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지내력 계산이 생각 보다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말이지요, 이게 명시이월 시킨 것인데 이동고속도로간 도로 20억 예산 주었는데 20억 이월을 시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예산이 2005년도 예산은 우리 시가 필요해 가지고 급조한 예산입니다. 어떤 예산이냐 기채를 일으킨 예산입니다. 2005년도 1월 달에 기채 일으켜 가지고 보상비 필요하다 해 가지고 20억 줬더니 2006년도 12월 달까지 20억을 그대로 이렇게 이월시키면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이자까지 줘 가면서 보상비를 갖다가 줬는데 이것 왜 이월시킵니까?

옆에 이월사유를......

뭐 이월사유는 있네요. 이런 예산을 왜 이월시킵니까? 빨리 보상하십시오.

예, 앞으로 보상 빨리 해서.......

본 위원 동네인데 그 지주들 만나보면 지주들이 공무원들 잘 안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빨리 보상하십시오. 보상하고 내년도 12월 달까지 이것 지금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1.9km 아닙니까?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보상비 80억 중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20억 줘놨더니 2년 동안이나 지금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빨리 보상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승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명호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과 비슷하지만 해도 꼭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데 지금 환호주공 같은 데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다수가 되는 거니까 이건 좀 명시이월 시키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환호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감실골 도시계획도로인데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지금 현재 도면 갖고 있습니까? 명시이월된......

몇 쪽입니까?

26쪽입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 6월 10일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되었는데 이게 그때 예산편성해서 설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설계납품기한이 2005년 12월 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실시설계 공사입찰이지요, 그게 연내 원인행위가 불가하기 때문에 하여튼 용역 절대공기 부족과 예산이 1회 추경 때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안 맞아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12월 6일에 해 갖고는 그것 공고기한하고 계약기한이 연내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12월 이전에는 공고할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설계가 12월 6일 날 납품받았습니다. 예산편성이 6월 10일 날 됐고 설계 절대공기가 12월 6일까지기 때문에 2005년 12월 6일 날 납품받아서 그때.....

6월 10일 날 예산을 받았는데 어떻게 설계를 갖다가 12월에 했어요?

설계는 저희들이 도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현장시험이라고 토질도 시험해야 되고 그라우팅해 갖고 모든 것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도 해야 되고 측량, 설계 이런 것 거치면 꼭 필요한 기간, 절대공기 그 기간이 2005년 12월 6일까지였기 때문에.....

그 꼭 기간이 얼마됩니까? 그게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꼭 필요한 기간이.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산출해서 산출근거에서 내는 겁니다. 용역설계할 때 산출해서 공기를 산정하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이걸 묻느냐면 예산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자꾸 지연시켜서 공사가 늦어지면 공사가 늦어져서 이 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이게 이익이 되고 시가 좋은 것 같으면 굳이 따질 이유가 없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지나가면 지가가 또 상승되고 그 주위에 있는 지주들이 자꾸 과다하게 토지보상비를 요구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 예산을 줘도 제때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분분합니다. 이게 한 두 건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한승훈 위원님 질의하신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이월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이월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죠. 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어떻게 다르죠.

명시이월은 우리가 원인행위를 안 하고 돈만 그대로 넘기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연도폐쇄기 전에, 연도폐쇄기는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집행이 불가한 것은 사고이월을, 그걸 다시 넘기는 것은 사고이월입니다.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된 뒤에 넘기는 것은 사고이월이고 그 이전에 넘기는 것이......

원인행위가 안 되는 것은 명시이월입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감실골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가 29억 원 정도인데 이월액은 19억 원이고 그 이월구분에 명시이월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비 부분하고......

하나도 안 썼으면 다 넘겨야죠. 10억 어디 갔습니까? 10억.

10억은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그 나머지는 소요.......

그러면 사업비를 이것은 19억으로 써야죠. 19억 쓰고 19억이 그대로 명시이월 됐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9억 중에 19억이 이월된 거에요? 10억은?

10억은 포항의료원 앞에 집행했는 겁니다. 그건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해서 집행했는 거고........

28쪽에 중간쯤 보면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예산사업비 10억 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4억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뒤에 또 사고이월이 하나 있네요. 같은 사업구간 아니에요? 28쪽,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면 10억은 당초 1월 1일부터 기본 예산에 올라간 건데 4억은 토지보상부분이고 6억은 공사부분이기 때문에 6억 공사부분은 집행됐는 것이고 4억은 조금 전에 구간 설명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들과 협의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이월로.......

여기 사업비라고 표시한 것이 실제 이 사업에 들어간 총 예산입니까, 아니면 당해연도의 예산입니까?

당해연도 예산인데 보상비하고.......

그러니까 당해연도 예산인지 전체사업비인지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당해연도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 해에는 당해연도 사업비가 여기 10억짜리가 하나 있고 또 맨 앞에 보면 29억도 하나 있고 해서 예산이 한 40억 받았네요.

예, 40억 맞습니다.

40억 받은 것 맞아요?

아니지.

30억이죠.

아닙니다. 다 합쳐서 30억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19억으로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그것 지적하는 거예요. 19억이 그대로 다 명시이월이 됐다 이래 표시해야 됩니다. 앞에 29억 해 놓고 뒤에는 또 10억이 또 나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돈이 줍니까? 그대로 전액을 이월해야지, 사고이월은 집행하다가 못다한 걸 이월하니까 금액이 변경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억 중에 4억이......

지금 과장님 확실하게 지금 아시고 대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10억 중에 공사비가 6억 들어갔고 4억이 당초 예산 10억 중에 그러니까 공사비가 약 6억 들어갔고 약 4억 원은 보상비인데 보상비 집행 안 된 건 사고이월된 것이고 추경된 것은 20억인데 부대비하고 다른 것 경상경비 빼고 19억 5,600만 원 이것은 다 명시이월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미스프린트 때문에 제가 헷갈렸는데 그 내용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29억입니까? 30억입니까?

30억인데 거기에 끝다리는.........

아니, 30억이 아니고.......

30억입니다.

29억.

29억이죠.

예, 29억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상비는 아직 지연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보상비가 지금 현재 나간 걸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비가 아까 6억 나갔을 것 같으면 10억 중에 6억 나가면.......

그런데 사고이월 당시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래 작성된 것이고......

지금은 다 되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많이 진행됐죠.

많이 진행된 겁니까, 다 됐는 겁니까? 많이 진행된 게.

밑에 거는 다 됐죠.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걸 예산을 분리하니까 헷갈린 것 같은데 원래는 이것 한 장에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해야 되는데 추경에 된 19억 5,600만 원은 다 명시이월 된 것이고 당초예산 10억 중에 6억은 공사비고 4억은 보상비입니다. 6억은 정상 집행됐고 4억은 보상금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민이 안 타가서 사고이월 된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기록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예, 기록은 미스프린트라고 제가 수정했습니다.

김종린 위원입니다. 25페이지요, 송라 중산∼대전리 간 도로개설공사가 여기도 보면 설계변경을 했는데 암 터파기 수량조정, 농업용 배수로 설치, 원래 설계할 때 구간이 있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을 일목요연하게 중간에 뭐 터파기라든지 농업배수라든지 이걸 보고 설계 안합니까?

예, 보고 설계합니다.

보고 설계하는데 이 빠졌잖아요.

물론 당초 설계할 때 우리가 완벽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 사람이 하기 때문에 현장 지형을 조사할 때 도수로라든지 안 그러면 암 부분을 육안으로 조사했을 때 나중에 터파기를 실지로 장비를 넣어서 해 보면 현장과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1,783만 5,000원 추가되는 걸로.....

그리고 이 구간에 거리가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73억입니다. 73억인데 여기에 보상이 있는데 보상이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상이 4억입니다.

총 보상이 4억입니까?

여기에 저희들 추정했는 걸로 그래 되었습니다.

이 구간에 총보상이 4억입니까?

예.

이게 뒷장에 보면 28페이지에 보면 지금 2억이 2005에서 2006년에 사고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28페이지요?

예.

4,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보상합의가 지금까지도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어요?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몇 % 했습니까?

준공되었습니다.

아니, 전체 공사가 몇 % 되었습니까?

전체 13.9km에 대한 전체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한 메다수가 아직 10%도 못 했습니다.

10% 못 했어요. 이런 공사를 지금 공사기간이 1995년도부터 2010년까지거든, 15년, 공사기간이. 공사기간이 15년 동안에 키로도 멀지 않고 돈도 크게 많지도 않은데 15년 공사기간을 두고 공사를 하면 미리 한 공사는 벌써 또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유지관리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계획을 장기계획이라고 보면 이 공사기간이 너무 안 깁니까? 여기 이런 공사를 여기 보니까 장기 정천도 그렇고 15년이고 환호 도시계획도 이건 도시계획사업인데 이건 뭐 190억 돈이 많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10억 미만짜리고 60억, 70억, 40억, 장기 정천∼방산 간 도로도 15년, 이런 식으로 공사를 백화점 식으로 선심 식으로 나열해 가지고 여기도 저기도 찍어 발라놓고 공사기간을 15년 동안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은 앞으로 시정돼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한 5년씩 해 가지고 잘라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고 이래야지 쭉 몇 개씩 나열해 놓고 15년 동안 공사를 하면 여기 이 공사가 됩니까? 이게. 그래 가지고 중간에 또 설계변경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옛날 영일군 부분, 그러니까 읍면부분에 공사구간은 보통 뭐 10km, 20km, 30km됩니다.

중기계획이라고 하더라도 한 5년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것 말이지 킬로수나 요즘 보면 시내 보상해 주고 하면 몇 백 억씩, 몇 천 억씩 하는 도로도 3년, 4년, 5년에 하는데 이것 15년이 뭡니까? 공사기간이.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예.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맞습니까? 이게.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도심권 구역에는 인구가 많고 투자에 대한 효율이.....

보경사 같은 데도 요즘 5일 연휴돼 가지고 굉장히 차 교행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한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 자체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대한 효과를 경제성 분석해 보면 좀 교통.......

이래되면 예를 들어 73억이다 했어도 15년 동안 물가상승되고 하면 또 추가금액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예산가지고 15년 동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22페이지와 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과장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형공사에 대하여 지역업체 참여 저조, 4항 사항이고, 공통사항 7번에 도급액 10억 이상 하도급 현황을 공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만 여기 데이터를 보면 포항시에서 접하는 것이 포항시 전체 도시나 공사규모로 봐서 금액이 너무 초라합니다. 보시고 있습니까? 과장님.

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급액 20억 이상 30억 미만은 의무하도급 비율이 100분의 20입니다. 20%고, 3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하도급 비율이 100분의 30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에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보통자기네들 컨소시엄 해 갖고 합작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또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5억이라든지 10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주업체라든지 이런 데 공사를 입찰을 봤는데 지금 이 시대에 포항시 건설과장 누구 불러갖고 줘라 하면 나쁜 표현으로 보면 압력 넣는 거고 또 이권 개입하기 때문에 그런 건 못합니다. 못하고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설사 그 사람들이 그런 차원으로 안 본다 할지라도 자기네들이 불경기기 때문에 여기 와서 가설건물 짓고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우리가 직접 공사하겠다 하는데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사실 민자든 간에 관급이든 또 민간업체든 예를 들어 삼성, 현대 이런 업체들이 이곳에서 진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 종합해 보면 지금 현재 뭐 저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언론에 보도된 일이 경주시장, 대구시장은 경제살리기 또 활성화를 위해서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어떤 데는 경제살리기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와 포항시장님은 이렇게 활동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업체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위해서 저도 무수히 노력합니다만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간담회나 어떤 요청에서 점심 한 그릇 사면서 지방경제 좀 살려달라고 이것이 바로 대구나 경주에 그래 하고 있다는 예를 제가 들어 주지 않습니까? 포항은 뭐 어떻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배가 많이 안 부릅니까? 포항은. 지금 우리 건설업계가 중소전문업체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포항시는 안 보여줍니다. 뭐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걸 저가 바라는 건 아닙니다. 포항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국장님 여기 계시네요, 직접 한번 간담회나 식사 한번 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례가.

그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힘을 합쳐서 앞으로 연구해 볼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일 건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서두에 우리 건설국장한테도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자료에 전체 보면 24건에 포항시가 업체를 가진 하도급 업체는 9개 업체뿐입니다. 그런데 이 장흥교 여기에 포항시가 다 업체가 토목이나 철콘이나 금속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3개 업체 빼고 나면 6개 업체만이 지금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지업체가 다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이 우리 김성조 위원 질문 답변에 30억 이상은 20%까지 하도급 이렇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이죠, 우리 4공단 도시계획도로 연약지반 처리 등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을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줍니다. 과장님 맞지요? 우리 시비가 수백 억 들어 가지고 4공단 64만 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런 데 4억 5,100만 원을 갖다가 왜 진주 업체에다 도급줄 수 있도록금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비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 지금, 그 뿐만 아니고 물론 다 공사가 우리 포항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도 하고 있지만 특히 4공단은 160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민들이 낸 돈 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토지개발공사가 64만 평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약지반 4억 5,100만 원 정도의 하도급은 왜 진주사람이 와서 해야 됩니까? 과장님 아까 과장께서는 업체에 가서 이렇게 압력행사를 하게 되면 다른 눈으로 본다 하는데 대구시장 지난번에 기자회견하셨죠. 지역경제를 살릴려면 건설부터 살려야 된다, 건설을 살릴려면 앞으로 도급계약이라든가 이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바꾸겠느냐 신문에 한 번 났지요.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지역경제살리기 위해서 뭐 한다 했습니까, 골프장도 만들고 뭐를 하겠다고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한테 아니면 시민단체에다가 공공연하게 던졌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과감해야 됩니다. 뭐 무서워 가지고 아니면 남의 눈이 무서워서 그냥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는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가 다 참여하도록금 우리 건설과장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의욕을 가지고 다 우리 포항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금 앞장서십시오. 아시겠죠.

예, 제도권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도권 내에서 아니고 용기를 가지고 하시라고, 알겠죠.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성건입니다.

공통사항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오전에 국장님에게 정책적인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게 결정한 사항이 오래됐긴 하지만 현재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감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부도면은 오늘 제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아차 싶은 내용을 가지고 밑에 서류를 찾다가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게 결정되었는지 안 그러면 기이 공원 있는 게 그만큼 해제된 것인지 자료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정된 사항은 물론 오래되었습니다. 69년도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 전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여기 무슨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허허벌판인데 정말 각지에 딱 사각으로 빼놓고 주산알 2개 엎쳐놓은 모양으로......

자료를 오후에 찾다가 다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는데 찾아지는 대로 그 당시 그래 결정된 배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선을 그어놓고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래된 주택이 도시계획도로로 인해 가지고 보수나 또는 증축이나 이런 게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한 걸로 저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부지 내라 하더라도 기간을 정하여 가설건물 신축은 가능합니다. 일정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이 없으면 가능하고 10년 이상된 주택에 한해서는 소유자원에 의해서 매수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2년의 시간을 거쳐 가지고 매수 혹은 도시계획 해제절차를 밟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아, 2년 이상 지나면요.

10년 이상된 주택에 한해서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 자료를 전부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2011년 85만을 목표로 잡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로 기분은 좋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2011년까지 85만은 좀 무리합니다. 이 수정이 불가피한데 어떤 방법으로 방향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이끌어갈 것인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인덕산 절취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진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간의 경과를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덕산 절취는 현재 75억으로써 교통부 예산으로써 인덕산 절취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현재까지는 진도가 한 95% 됐습니다. 됐는데 2003년 12월 이후에 일부 사업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문화재 발굴 문제로 중지가 되어 가지고 그 후에 예산이 한 5억 원 정도가 몇 번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어 가지고 2006년 금회 금년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다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확보된 사업비 4억 5,900만 원으로써 미 마무리된 수로나 이런 것들 하고 또 아울러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마저 마무리할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토지보상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다 완료됐다고 봅니까? 그래서 그쪽 맨 절취면을 지금 이미 사업이 완료된 부분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 가지고 그 절취면을 어떻게든 좀 활용하고 그리고 공원화할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그런 걸 뭔가 사업을 착수할라니까 인덕산 절취사업 자체 준공이 안 된 관계로 다른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1회 추경 때 반영된 4억 5,000만 원 가지고 미 마무리 된 사업, 인덕산 절취로 인해서 타 사유지에 피해있는 사업들을 마무리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일부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민들 교감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설계가 완료되면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4억 여 원 이제 추경예산 확보된 예산이면 완전히 마무리하고 준공이 가능합니까?

예,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공이 된 이후를 미리 좀 상정하셔 가지고 물론 그 사업은 타부서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인덕산 절취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절취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주면 저희들 절취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도시녹지과나 구청 농림과 쪽에서 아마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도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절취 후에 우리 항공의 안전 이착륙 때문에 절취를 했는데 절취 이후에 지금 그 계기착륙장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일설에 의하면 절취는 산을 30여m 이상 절취해 놓고 당초 계획대로 계기착륙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절취해 봤자 그것 무용지물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절취만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절취 후에 항공 이착륙이 어떻게 돼 가는지 우리 공항공단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십시오. 절취해 놓고 그 아무 소용없으면 돈만 들인 것 아닙니까? 멀쩡한 산 깎았다 이런 얘기를.......

현재까지는 다른 이야기는 없는데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는지 보완이 됐는지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처음 절취하고 난 뒤에 바로 계기착륙장치를 설치해도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못 한다, 계기착륙이 안 된다고 언론보도도 나오고 좀 시끄러웠거든요. 그 뒤에 추진이 어떻게 돼 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하십시오.

내용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기착륙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기착륙시설을 당초에 했다가 작년 봄엔가 시험운전을 해 보니까 이게 말을 작동을 잘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단 측에서 부산지방항공청하고 협의해서 미국에다가 원래 시설자체가 미국에 주문을 해 가지고 그 기계를 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수정작업을 해 가지고 현재 설치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마치면 금년 연말 지나면 다시 수정설치를 할 걸로 그래 듣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계기착륙시설이 아마 작동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진행과정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언제라도 시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또 지적도 하고 싶고요, 공통사항 4항인데 이 명시이월에 구룡포 석병지구에 4억 5,55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그래서 지금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도 승인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004년도에 저희들 구룡포 석병지구 외 8개 지구 해안변에 이중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5억 원 예산으로 발주를 했는데 용역을 작년 연말에 완료해서 도에 진단 중에 있습니다. 진단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미승인 사유는 농림부에 농지전용협의가 아직 덜 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농지전용협의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이 용역비가 얼마 들어 갔습니까?

5억 원 예산입니다.

5억 중에 4억 5,500만 원 같으면 4,500만 원 정도가 용역비네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비 전체가 4억 5,500만 원입니다.

용역비가 4억 5,500만 원입니까? 이것 사업비가 5억인데 사업비가 5억인데 지금 명시이월 4억 5,500 썼네요.

별도의 용역비지만 사업비란에 같이.......

사업비를 표현했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사업 같으면 미리 도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사전 심의를 받고 난 이후에 이런 용도지구 변경을 한다든가 지구지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시설 가로망 계획이라든지 공공시설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도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지전용협의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돈 5억이라는 돈이 2년 동안이나 이렇게 잠을 잔다 하는 건 있을 수 없지, 이런 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진행 중이라 하셨는데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같으면 우리 시의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안 줘야지, 이런 예산은. 빨리 좀 하도록 하십시오.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1년에 걸쳐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고 뭐라 했습니까, 농지......

농지전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지전용 협의 중에 있다 했습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늦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을. 그리고 그 밑에 말이죠,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한 건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부지보상 15억인데 총 사업비가 15억인데 여기 완료라 했는데 이 완료라 하는 말은 보상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15억 원에 대한 집행완료를 표기했습니다. 전체 부지 완료가 아닙니다. 당해연도 예산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산편성이 15억인데 여기서 불용액이 6,000만 원이나 생겼는데 여기다 표현을 갖다가 완료라 하면 안 되고요, 아까 우리 정해종 위원도 연일에 공원부지 관계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 야구장 부지가 86년도부터 제한을 시켜놓고 우리 시가 그래도 데모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35억 지난번 예산을 주셨는데 그나마 이 예산을 또 이 불용액은 6,000만 원이나 시켰어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금액에 맞는 토지가 없을 경우에 미완료상태에도 예산을 좀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11평짜리 집도 있고 지금 13평짜리 집도 아직 있고 31평짜리 집도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그러면 수억 원을 줍니까? 그런 예산은 여기 잔액을 남기지 말고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 여름에도 본 위원이 가서 그 주민들한테 당했지만 공무원이 한 번 와 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나타나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돈 6,038만 원이나 이렇게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이라고 이월시키는 이런 예산운영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집행사유.....

지금 그곳에 지금 한 20억 정도 보상 더 해 줘야 되고 지금 가구수도 5가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추정하는 사업비는 한 27억 원 정도 보상비가 더 있어야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택들도 남아 있잖아요. 주택들도 6,000만 원 이걸 잔액으로 입금시키지 말고 불용시키지 말고 그런 집에 가서 협의를 해 주셔야지.

그런데 저희들 조금전에......

과장님 여기서 앉아서 그런 보고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월액 문제, 불용액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보상비 문제는 저희들 계속비가 아니고 당해연도 사업비로써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하다가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하면 한번 이월했다가 다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유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해할 게 따로 있지, 지금 20년 동안을 갖다가 그 지주들한테 지금 제한시켜 놓고 이번에 야구장 그 도민체전한다고 야구장 증설한다고 시는 5억을 긴급하게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 길 다 막아버리고 이번에 좀 시끄러웠죠.

예.

그래도 본 위원이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켰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예산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노력하셔야 되고 이런 불용 6,000만 원이라는 이 귀한 돈을 갖다가 왜 이것 불용시킵니까? 꼭 주민들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산 절취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억 9,700에서 이월이 3억 1,000만 원 되어 있죠.

맞습니다.

공사가 지금 95%에서 문화재 발굴로 공사중지가 되어 있다 그래 되어 있는데 문화재가 뭐가 나왔습니까?

그 쪽 지대가 원리 성 지대였는데 고분도 있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문화재.

현장에 가 봤습니까?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고분이 2개가 있었습니다.

95%를 하고 5% 남은 상태에서 문화재가 시굴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 5% 상태에서 지금 3억 1,000만 원이라는 것을 지금 이월을 시켜 놓았는데 문화재청에서 언제까지 완료가 된다고 봅니까?

지금 문화재 발굴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려고 금회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5%를 언제까지 마칠 예정입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전에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5% 때문에 이것을 완공을 못 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다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담당부서에서 빨리 완공이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4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공단이 입주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임대용지 분양이 경쟁이 상당히 높았지요? 결정이 다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체가 결정이 되어 있고.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업무분장상 공단개발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하고 입주업체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되고 혹시라도 국장님 입주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우리 줄곧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에서 여론이 여성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업체를 좀 우선해서 할 수 없느냐,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구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는 바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박승호 시장님이 공단관리사무소에서 공단기업대표님들 하고 간담회를 하실 때에 그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4공단 내에 입주하는 기업도 철강관련 기업만 입주시킬 것이 아니고 가내공업 비슷한 제조업에 우리 관내 여성인력이 좀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기업을 유치를 앞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투자통상과와 협의해서 지시가 다 되었고 해서 투자통상과에서도 그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가 도착하기 전에 공통사항 14번까지 해도 됩니까?

14번에 도시계획도로 부지보상 후 미 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오천파출소 전화국 삼거리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 토지는 보상비는 집행을 했는데 지장물과 토지 포함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보상수립 이후에 이 분들이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감정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이 11월내에 종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민사소송이 계류된 상태에서 강제 철거하기는 쉽지 않아서 11월에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 분들이 액션을 취하겠다고 해서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 감사 자료에 자구도 조금 살펴보아야 되는데 감정서를 상대로가 아니고 감정사를 상대로이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감정을 다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거기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검정을 다 해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판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현장보존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저희들이 섣불리 건드릴 입장은 못 됩니다.

그런데 김태화 씨하고 협의를 할 때에 지금 감정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기기 있다고 해서 특별한 다른 또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로서는 빨리 철거를 하고 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지장물에 대한 것입니까? 여기는 분명히 지장물에 대한 보상불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업권입니까? 지장물입니까? 영업권 보상에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까?

영업권 지장물 다 같이 입니다.

다 같이 입니까?

예.

물론 11월 중에 판결에 따라서 하면 수월하겠지만 한시라도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지금 10월 말경에 일단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정이 되면 당겨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1월 중순까지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공단 입주 문제에 대해서 자료가.

입주업체는 현재 대상업체가 81개 업체인데 이 중에 57개 업체가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64% 분양률입니다.

아직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저한테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참고적으로 나머지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임대공장 용지로 전환가능한지 타진을 해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로 전환할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임대가 상당히 많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조사해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하나 물어 봅시다. 토지지장물에 대해서 보상 수령을 한 후에 소를 제기합니까?

예.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저희들 상대로는 불가능합니다. 감정사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사자가 다르니까.

과장님 지금 4공단 임대 업체가 지금 거의 결정이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5만 평인지, 6만 평인지.

예, 그 이 외에 잔여부지가 한 10여 만 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임대는 다.

그것은 되었고.

되었지요?

예.

그게 정확한 평수가 몇 개 업체에 몇 평입니까?

16개 업체에 360,000㎡니까 12만 평쯤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550,000㎡는 다음 임대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보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허가 관계로 공통사항 1번하고 13번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인허가 신청서류에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온천 개발 이용허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민원서류 사무관련 보면 제8조 규정에 보면 공부에 있는 것은 공직자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지금 현재 공직자가 확인하지 않고 온천개발을 했는데 보니까 지금 서류가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이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물론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토지 신청하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물론 그 지역에 저희들이 관여한 바는 없고 스스로 자기 토지위치라든지 그 지역에 토지이용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또 지적도가 있어야 만이 자기 토지 위치가 확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첨부해 오는 것까지 굳이.

그것은 자진해서 해 온다고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보면 받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편리하게 우리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첨부시켜 오더라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우리 어제 현장방문 갔던 청하골프장 허가 되어 있는데 이 관계 도시계획관리.

몇 쪽입니까?

69페이지네요. 이게 도로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허가 내어 줄 적에는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허가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서 허가 내어 드린 것 같은데 민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불편을 호소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또 골프장도 하나의 지역개발사업이고 지역주민도 무시할 수 없고 서로 절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지역주민들께서 현장에서 농성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성에 대해서 업체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니까 위험하다 해서 과속방지턱도 가능한지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과속방지턱은 되어 있는 곳은 되어 있는데 실지 거기 우리가 잠시가 보아도 화물 대형차량들이 아주 많이 다닙니다.

물론 골프장에서도 뭐 차량들이 많이 다니겠습니다마는 그 주위에 산재된 공장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공장 보다는 덤프차량들이 골프장과 관련되어 있는 차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건설기간 중에는 다소의 차량들이 평상시 보다 많이 다닐 것이라 예측을 하는데 그 사유로 인해서 골프장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 허가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우회도도로도 요구하고 하는데 거기 골프장을 설치하게 되어서 차량 증가가 그만큼 되리라고 예상을 못 했습니까? 민원을 좀 해결하고 허가를 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신규로 지을 것 같은데 새로운 도로를 하나 개설시키는 조건으로 해서허가를 해 주고 하는데 대형골프장에 들어서는데 그 동네 마을 앞으로 진입하도록 그냥 놔두고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농성하든 말든 방치한다고 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상담하고 있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민원이라는 것이 공익적인 민원을 해 주면 회사에서도 업체에서도 얼마든지 응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자하고 지도계몽해서 민원이 빨리.

알겠습니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17항인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현황에 일부 구간 변경입니다. 장성도 일원인데 그 쪽 지역으로 본 위원이 몇 번 다녀 봅니다. 논에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구간에서 변동이 있으며 또 예산하고는 관련이 되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장성동에서 흥해간 도로사업 구간 내입니다. 도로사업 구간 중에 남송 쪽에 이 본 도로가 기존 주택지와 너무 근접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적법 절차로 해서 좀 우회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는 장성동으로 되어 있는데.

흥해.

예,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성리 구간입니다.

예산변동은 없는 것입니까?

예산변동은 어느 것이 많다, 적다 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10번입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이 해당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1년 동안 각종시설물이라든지 호우피해라든지 재해피해에 대해서 안전 점검한 실적이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한 안전점검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재난안전과에서는 시설물을 점검을 안 합니까?

예.

그러면 공통사항 10번은 여기다가 자료에 내면 안 되지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각 과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각 과에 있는 것을 재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수압을 하지 않습니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각 과에도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다른 과에는 시설물 안전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현재 각 과나 각 읍·면에 재난안전점검에 대한 통보나 공문 보낸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장 갔다 온 복명서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신광천에 대해서 거기 신광천에 보면 하천 바닥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를 하는데 그것은 유속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흐름을 상당히 완화 시키는 것인데.

흐름을 유속이 빠른 것을 좀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합니까? 문덕2리까지 위쪽으로 오어사 쪽으로 되어 있는데.

유속이 가장 빠른 부분만 하는데 원래 하천에는 그런 구조물을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특별히 그 부분이 워낙 유속이 빠르고 커브라서 그 부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냉천이 전체적으로 수년 동안 하상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시민들이 눈으로 다 보는 것인데 다리를 처음 신설할 때에 높이하고 지금 높이하고 상당히 토사가 쌓여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항상 홍수 때에 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하천관리는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비 전혀 투입이 안 되고 그렇게 정리할 방안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관내에 국가하천이 1개소 있고 지방하천이 2개4소 있습니다. 또 소하천이 219개소인데 소하천까지는 못 하더라도 지방하천 24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준설도 개설 차원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냉천뿐만 아니라 기계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하상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요구를 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산반영이 경상북도 내에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후 수해가 나고 또 수습을 하기 보다는 작은 돈으로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해서 시행되도록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좀 사소한 문제입니다마는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1 행정소송 현황에 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작년 12월 달에 우리 시가 1차 판결에 승소 했네요?

예,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06년 1월 달에 상고를 했다는데 누가 상고를 했습니까?

이제 이 분이.

원고가 상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하고 바로 상고합니까? 상고가 뭡니까?

항소한 것입니다. 이 표시는 상고로 표시를 했습니다.

상고는 대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3심을 상고라 하고 2심은 항소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하고 겸해서 하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강사리에 있는 것은 이것은 패소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고가 한국농촌공사입니다.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유가 자기 것이니까 돌려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목 자체가 구거입니다. 아주 작은 그런 교량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다가 사용을 하는데 자기 소유니까 현재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송 결과 시가 패소를 해서 그래서 이 72㎡에 대해서는 농촌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부분을.

그러면 것은 항소 안 하셨습니까?

이것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법률적인 검토를 우리 시에서는 전혀 해 보지 안 하고 재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분들이 했지요.

그 분들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은 당연하게 우리 것이 아니면 재판하기 전에 그냥 주지.

저희들은 20년간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했으니까 그것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외적으로 핵실험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불감증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7페이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에 해당 없다고 해 놓았는데 비행기 공습이라든가 핵실험에 여파가 있을 때에 우리 포항 시에서 어떤 소방대피시설이라든가 핵실험에 대해서 어떤 안전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 분야를 어떻게 하겠다기 보다는 제가 이번에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핵을 사용했을 때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민방호 대피시설 이런 것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서산터널 이런 부분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핵과는 별개의 피하는 그런 대피소이고 또 핵과 더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루고 이것을 하려면 대규모 지금 아파트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아마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다시 조정이 재검토가 전반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재난안전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저수지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저수지 관계는 파악을 제가 다 못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합니까?

현재 저희 시에 29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촌공사가 59개소 우리 시가 238개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며칠 전에 볼 일이 있어서 받아 보니까 총 304개이고 이것이 저수지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내구연한요?

저수지를 축조를 해서 그게 안전하다고 보았을 때에 연한이 없습니까?

그것도 맹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내구연한 보다는 하류지역에 뭐 그 기능을 다 할 때까지야 내구연한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년으로 알고 있고 자료를 보니까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60년 지난 저수지가 23건입니다.

예.

우리 시가 관리하는 60년 지난 축조되었는 저수지가 141건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이 물론 소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소관인지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태풍 때에 기북이 당곡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둑이 무너져서 도지사까지 오고 우리 경북 내에서는 가장 큰 수해피해 재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도 오시고 시장도 가시고 또 담당공무원들 농촌공사 직원들 다 해서 부랴부랴 다행히 일찍이 그 지역주민들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응급복구가 가능 했고 그 밑에 피해주민들도 없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마는 새벽일찌기 주민들이 인근 초등학교로 면사무소로 대피를 해서 막았습니다.

예.

그 이후에 복구를 한다고 다시 축조공사를 한다고 매스컴으로 15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그 후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사님은 지사님대로 시는 시대로 농촌공사는 공사대로 돈이 없다고 다 미루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이면.

농촌공사에서 주민들한테 그런 약속을 해서 주민들이 다시 복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마다 미루어 버리고 앞으로 비가 오고 다시.

부서마다 넘기는 그런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예산 확보가 농촌공사가 별도의 자원을 마련 못 하기 때문에 어차피 농촌공사는 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도비로서 지난번 피해 났는 것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자체사업으로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이라는 자체가 우리 시비로서 확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를 당장에 또 담당부서에서 예산확보하기가 아마 내년도 예산에 요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이라는 것이 불가항력 재난도 많지만 보통 우리가 말이 많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 인재라고 해서 굉장히 사전에 막을 것도 우리가 방심하기 때문에 큰 사고를 불러일으키는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내구연한도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저수지 축조가 60년입니다. 우리 관내에 저수지가 304개나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저수지 담당하는 우리 시도 없고 농촌공사도 안 되고 이것을 파악을 다 해야 됩니다. 다시 홍수 안 오라는 법이 없고 태풍 안 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60년 이상 되었는 축조저수지가 몇 개나 되는지 어느 것이 붕괴의 위험이 있는지 어느 정도 비가 와서 무너질지 그 밑에 몇 호가 살고 있는지 그것을 재난안전과에서 파악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과에서 모든 재난을 소상히 다 관찰을 하고 하면 좋지만.

나중에 터져서 몰랐다고 하면 됩니까?

저수지 같으면 농축산과에서 전부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에서.

농축산과하고 농림과하고 두 군데 하네요?

예, 구청에 농림과.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파악을 하십시오. 또 주민들하고 약속된 당곡지 저수지 공사도 빨리 예산을 어느 부서에 하든지 시에서 노력해서 기반공사에서 얼마 보태고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기반공사가 하든지 도지사가 약속을 했으면 도에서 도비를 당겨오든지 이것을 해 주어야지요. 주민들한테 약속을 해서 말이지 온통 떠들어 놓고 예산 나 몰라라, 다 미루어 버리고.

저희들도 피해가 났을 때에 총괄 업무를 집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복구 전체 의견도 듣고 합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농축산과라든가 도에라든가 여러 차례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수지 공사라는 것은 수시로 할 수 있는 아닙니다. 겨울철 내에 한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을 대비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야기이고 핑계이고 하여튼 내구연한이 지나고 우리가 일이 터져서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그런 입장이 되지 말고 내구연한이 60년이 아니라도 지금 우리가 손을 대고 보수를 해야 될 저수지가 몇 개인지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재난안전 차원에서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김종린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입니다.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에 총괄 부서가 포항시가 아닙니까? 포항시청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포항시청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각종 재난이 발생 하였을 때에 보면 재난발생 예방 현황이 지금 나옵니다. 2005년 8월 24일이라든지 2006년 1월 같으면 공공시설이 피해 입고 복구 완료 했다고 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 점검 안 합니까? 하고는 그냥 둡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해가 발생하고 복구를 했을 경우에 월 1회 이상 현장방문 해서 방문하도록금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안전과에서 모든 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시설을 복구를 하고 또 앞으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를 들면 공공시설 2005년 8월 24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공시설 27건을 복구했다, 그러면 각 부서가 있는데 총괄해서 들어오는 것이 총괄부서인 것이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한다고 해야 되지 해당이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한승훈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앞에 도시과라든지 이쪽으로는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게 중복되는 사항이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한테는 주문을 했는데 한 사람의 어느 부서든지 간에 과장들이 의지를 갖고 1, 2, 3, 4항 있잖아요, 이거요. 이거 얘기 안 하더라도 이게 여기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이때는 우리 과장들 얘기하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아니면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대답 정말 하면 시정돼 가지고 이거 올라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맞잖아요, 그지요? 이게 단골적으로 또 올라오는데 이게 내년에도 또 올라와야 될 겁니다. 후 내년에도 또 올라오는데 얼마만치 줄이느냐 이게 관건인데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 어떤 성과 가감 인센티브를 적용시켜서 가지고라도 이런 걸 해결하면 해결을 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니면 이게 해결이 잘 안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뭐 자리 옮기고 인사이동 돼버리고 여기서 대답은 된다 하니까, 이거 내년에 또 올라온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끼리라도 의논해 가지고 꼭 한번 짚고 빨리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이 돈 없어 가지고 난리를 지겨 가지고 예산까지 빼드렸는데 그것을 말이지 공사 지연시키고 이래 가지고 그거 말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점은 공통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좀 이래 시정해 주십시오.

예.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는 허가가 됐습니다. 이거 당초에 허가신청이 들어왔다가 저희들이 반려를 시켰는데 반려사유에 대해 가지고 건축주가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저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수리가 된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례식장이라 하는 용도는 사실상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마는 이 장례식장이 인근 주민이나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는 그런 시설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주민들의 입장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기피시설을, 기피시설이 허가신청이 된다든지 할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인리 장례식장 용도변경에 관한 건도 지역 주민의 의사도 사실 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장례식장의 용도변경신청이 됨으로 인해서 흥해읍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했고, 또 이 장례식장이 이용객이 많으니까 또 인근에 있는 국가보안시설이 있습니다, 인근 교도소가 있기 때문에 교도소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집단민원도 예상되는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1차 반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려가 저희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대로 하면 신고수리를 해야 되는데도 민원해결 차원에서 어쩌면 운영의 묘를 살렸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행정심판에서 건축주가 승소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은 허가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도축장이 도축시설이 있었고 그 앞에는 또 식당하던 상가가 따로 있지요? 현재 장례식장이 들어와 있는 건물은 어느 쪽 건물입니까?

식당하던 건물입니다. 축산랜드.

축산랜드, 식당 있던 건물입니까?

예.

그럼 뒤에 있는 도축장 시설은 그대로 있습니까?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이효천 씨가 낸 이 서류는 뭐예요?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상가라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감사자료에 미스프린트가 있는데 이게 죽도동 이효천 씨 건축허가라 하는 말은 이병현 씨입니다. 부산시에 있는 이병현 씨가 건축주가 됩니다. 신청자 란에.

아, 86쪽 맨 밑에요?

89쪽.

아, 89쪽 맨 밑에 그게 죽도동 이효천 씨가 아니고 누구예요?

부산시에 거주하는 이병현 씨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 이효천으로 해 놨어요?

이 미스프린트가 나 가지고 지금 위에 공통사항......

그러니까 바로 뒤에 있는 이효천 씨가 이걸 또 상가를 건축하고 받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잘못된 거예요? 이효천 씨가 아니고?

예.

그럼 이효천 씨가 상가건축 허가신청 한 거 어디입니까? 지역이.

이 지역은 북구 상원동 현재 대구은행지점 바로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상가 건축허가가 지하 1층에 지상 7층 연면적 4,492㎡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여기 보완사항을 검토 중에 보완사항을 2차례 보완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반려 처분한 내용이고 여기에 이효천 씨가 프린트가 앞쪽에 아마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보시고 해야지 어떻게 뒤의 사람 이름이 앞에 떡 와 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혼동이 되잖아요. 이효천 씨가 거의 다 상가 지으려고 허가 낸 것 같이 이렇게 돼 버렸는데, 도축장에다. 아, 그럼 현재 도축장 시설은 그대로 있고 앞에 축산랜드 하던 그 건물만 장례식장으로 쓰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그래야 알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지금 92페이지 세 번째 줄,

92페이지 세 번째 남구 송도동 254-70번지 이 부분 송도 태왕아파트 주변 민원이 맞습니다.

태왕 이거 어느 겁니까? 아파트가 태왕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태왕아너스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그러니까 주식회사 태왕아너스 그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명시를 이래 해 놔서 본 위원은 또 어디 빌라 같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가 싶어서, 여기는 주민하고 민원 해결이 진행 중이라 이랬는데 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태왕아파트 주변에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 건물이 집단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집단 민원 제기를 해서 거의 해결 다 했습니다마는 보수도 하고 보상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남은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한 군데하고 또 한 군데는 동부빌라 24세대 살고 있는 동부빌라가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주민이 포항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양쪽 두, 단독주택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고 동부빌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소송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소송의 승산이 효과가 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저희 시에 민원중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세대주택 24세대는 각자 세대별로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태왕에서 사업주가 주민 개별로 합의를 보도록금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다만 민원이 해결이 잘 안된 이유가 동부빌라의 경우에는 처음 민원을 제기할 때 민원 대표를 선임을 했습니다. 대표자 3인을 선임을 했는데 시간이 감으로 해서 일부 주민들이 단체협상에서 빠져 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송 진행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별도로 태왕 측하고 주민들하고 민원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태왕도 지금 12월 말에 입주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민원해소를 깨끗이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전체를 다 합니까?

순서가 좀 거꾸로인지 모르겠는데 맨 끝에 120페이지요, 대형마트 건축허가 현황에서 마지막 지곡에 롯데마트 이 부분은 건축주가 누구예요?

건축주는 포스코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메가마트가 입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메가마트의 임대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앞으로는 롯데마트가 거기 입점하기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포스코 건물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대지나 건물이 다 포스코 소유물이고.

그렇습니다.

임대를 해서 마트를 하게 되네요. 이상입니다.

브랜드아울렛 하는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미착공 아직 착공을 안 했는데.

죽도동 농협공판장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버스터미널 못 가서 옛날에 농협공판장 하던 그 위치입니다.

다수 그러니까 92페이지에 보면 다수인 민원현황인데 우리 어제 현장 갔다온 현진에버빌에 대한 민원은 접수가 안 됐습니까?

현진에버빌의 민원은 최근에 접수됐기 때문에.

아, 최근에 접수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법면 절개지 아파트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코아루아파트인 걸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코아루아파트가 법면을 다단계로 이렇게 법면처리를 지금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본 위원이 건축심의 할 때도 구조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마 토사도 나오고 지금 연암이 나와요, 연암. 연암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법면을 왜, 법면을 처리를 지금 하는 걸 보면 지금 우리가 거리에서 이래 봤을 때는 뭐라 합니까, 베를 가지고 이래 덮어 버리기 때문에 보강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 지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번에 밸류가 우리가 슬러리월공법의 문제점 우리가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하면 슬러리월공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공법 맞아요. 그런데 절개지 이 부분도 원래 보면 절개해 가지고 토사가 나왔을 때는 줄떼를 심어야 된다, 암반이 나왔을 때는 숏콘크리트나 와이어매쉬 가지고 보강을 해야 된다, 특히 일본 같은 데 가 보면 어서앙카를 굉장히 강하게 지금 절개지를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과장 알고 있습니까? 여기 먼저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기 토목 부분이라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건축심의를 하고 사업계획승인이 들어왔을 때 상당한 절개면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절개지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질 기술자의 설계와 구조안전진단 이런 측면을 전부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다만 그 부분이 그 당시 제가 기억으로는 절개면에 토질이 슬라이딩이라든지 토석의 낙하, 낙석이라 그럽니까, 낙석의 정도가 코아루아파트 짓는 쪽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지층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파트가 입주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 끝에 처리된 걸로 지금 봐집니다. 아마 거기에는 공원도 설치를 하고 어서앙카도 설치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 집행부가 잘 앞으로 계속 주도면밀하게 감시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요.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한 15층, 16층 정도의 옹벽을 쳐야 될 정도로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게. 가파른데 예를 들어 옹벽을 50층 쳐도 물 흐름을 차단시켜 버리면 이 옹벽도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밸류처럼 저렇게 큰, 별것 아닌 것도 지금 저렇게 포항시가 지금 시끄럽게,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아파트가 한 700세대 넘는 아파트가 잘못됐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택과장께서 물론 이 보강에 대한 방법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 방법대로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하다가 만약에 잘못된 점이 나오면 빨리 공법을 바꾸어 가지고 변이가 안 생기도록금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 주택 건설 사업 현장에는 책임감리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질 분야에도 그 해당 감리자가 현장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문제점이라든지 또 설계변경 사항이 나면 즉각 우리 감리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분기별로 감리보고를 받고 있고 또 문제가 생기면 즉각 즉각 현장에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요, 여기에 이 아파트가 제일 처음에는 알시조공법을 썼지요?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혹시.

코아루아파트......

코아루아파트가, 지금 우물공법을 쓴다는 얘기 나오는데.

우물공법은 기초공법......

기초공법에요.

기초공사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물공법이라 하는 것은 제자리말뚝을 얘기하는데 소음이나 진동이 없는......

아니, 우리 연일대교가 지금 그 공법을 썼지 않습니까? 무슨 공법......

연일대교 기초는 우물통공법입니다. 아파트 기초할 때는 우물통공법을 잘 안 씁니다. 전부 파일 칩니다. 파일 치는데 오가로 칩니다. 오가로 치면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구멍을 뚫어 놓고 파일을 넣기 때문에 밀어 넣기 때문에 땅땅 울리는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장점이기 때문에 비용이 배, 시공비가 배로 들더라도 전부 오가공법을 쓰고 있지요, 파일 칠 때는. 그래서 인근에 건물이 있든지 주택지가 많이 밀집해 있든지 하면 파일 칠 때 기초공사를 항상 오가공법을 씁니다. 그게 장점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배 들더라도 그래 합니다. 그러나 교량공사 기초하고 아파트 기초하고는 틀립니다. 교량공사 기초는 완전히 확대 기초고 거의 확대 기초를 단일 면적에 하중을 워낙 집중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건축물은 기초가 분포 하중을 받기 때문에 말뚝을 다 쓰지 우물통 기초를 안 씁니다. 그럼 그건 공사비가 너무 많이 치지요.

그게 아파트 하부의 기초는 우물통이라기보다는 시멘트 주입식으로 그러니까 PC강관하고 SCW공법 하나 어떤 이런 공법을 쓰는데요, 다만 넓은 지역에 파일을 항타를 하게 되면 포항의 지질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지금 밸류 현장 같은 쪽은 시내 도심 지역은 지반이 거의 뻘층입니다. 함수량도 많고 또 지하 암반의 깊이가 30m, 40m 이렇게 깊은 곳에 암반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파일시공을 많이 합니다. 다만, 또 산쪽으로 붙은 그러니까 유강 코아루아파트라든지 창포동 일대, 산지로 구성된 쪽은 연암층이 좀 얕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에는 사질토도 있고 연암도 있기 때문에 기초구조를 지질조사를 할 때 전반적인 건물 바닥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샘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건축공사 기초공사를 할 때 다시 지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파일공사로 설계가 다 돼 있다 하더라도 부분 부분적으로 파일 공법을 다양한 공법으로 변경해서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아마 파일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19번은요, 우리 시민의 민원에 의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넣은 겁니다.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리보고는 분기별로 책임감리에 의해서는 분기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안 하게 되면 감리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저희 부서가 주택과가 인허가 부서기 때문에, 민간사업에 대한 민원은 사실상 굉장히 빈번한 편인데 다만 이 민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그 입장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밸류플러스 현장 같은 경우도 물론 시의회도 진정서를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도 똑같은 동일한 진정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시부터 민원이 발생 시부터 종결 시까지 저희들은 최선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결하는 정점이 잘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또 시간이 시일이 걸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사실 우리 담당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외부에서 보일 때는 상당히 태만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마는 사실상 그 내용을 알고 들어가면 사실 저희도 참 표현하기 참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구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주택과에 4개 계가 있습니다. 4계 담당이 있는데 한 담당에 6급 포함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현진에버빌의 현장에 가서 주민들이 상당히 원망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들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그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현지에 나오시니까 좀 더 원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한 번도 안 나왔다 이러면 저희들은 굉장히 좀 섭섭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결과가 잘 나오도록금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현재 작년 기준으로 101%입니다.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얼마?

101%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보급률 101%입니다. 주택보급률이라 건 새로 지어지는 건물도 있고 철거되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자료는 전수조사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철거되는 건물보다는 지금 현재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이 더 많습니다. 다만, 이 주택보급률이라는 것은 가구당 소유자 개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무주택 서민 주택 해결 이런 차원에서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나라 환경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소유의 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101%가 있는데 왜 또 아파트를 짓느냐, 왜 주택을 또 짓느냐 하면 그것은 주거환경이 또 주거문화가 발달이 되기 때문에 헌집보다는 새집으로 이주하게 되고 새로운 건축이 들어섬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 생활환경이 나아진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앞, 우리 포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시......

주택보급률을 말씀하시면 아마 점차 몇 %가 될 것이다라고는 제가 답변드리기 힘들고요, 아마 금년에 101%고 가구수에 비해 가지고 주택수가 늘어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건축이 되더라도 또 세대수가 늘어나고 이래서 주택보급률이 높다고 해서 또 주택을 안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