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141회 광양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봉묵입니다.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06년 1월 11일 개정시행되어 조례의 개정 및 개폐 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광양시 주민의 감사 및 조례제정 개폐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목적에 조례 제정 개폐청구에 관한 내용 및 근거조문을 추가하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19세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로 하는 조문을 안 제3조로 하여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는 시행령에서 연서 주민수를 2,500명으로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를 개정하여 40분의 1을 반영하면 연서 주민수는 79명이 준 2,428명이 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전면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참여범위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인자와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주민참여범위는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의견제출과 주요 경상비 및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기타 주민참여예산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제출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9조 주민참여방법은 홈페이지 및 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책토론회 공청회등을 통하여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운영계획수립 및 공고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구성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읍면동장 추천자, 사회단체추천자 기타 재정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13조 위원의 기능으로는 주민제출의견 심의의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검토 및 수정,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연구,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결과공개는 의견수렴 결과 및 위원회 개최 결과를 시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는 전년도 12월말 기준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령위반사항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 감사청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감사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개정 사항은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에서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면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저촉되므로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신설되는 제3조에 대해서 여쭈어 뵙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19세 이상 주민총수를 40분의 1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 취지로 봤을 때 이게 조례 제정 개폐 청구할 수 있는 청구 조건의 최소한의 숫자를 정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원문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총수 40분의 1로 한다고 그러면 정확히 40분의 1에서 1명 더 해도 안 되고, 덜 해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른 시군들 예가 들어 있는데 이 예는 4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취지로 보는데 그런 뜻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40분의 1로 한다. 이 법대로 해석한다면 40분의 1로 환산해서 1명이 많거나 1명 적으면 이 조건이 충족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취지는 청구 조건의 최소한도 숫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4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른 시군들도 1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이상으로 하지 않았던 시군들도 40분의 1개념이 그리고 40분의 1 이상의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제 말이 맞다고 판단되면 우리도 40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하자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구에 한하는 숫자를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틀린 말씀이 아니고 옳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최소의 선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바꾸더라도 그 숫자는 항상 숫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변화는 없다고 봐집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령 이것을 청구할 때 40분의 1에서 가령 10명을 초과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40분의 1로 정했는데 40분의 1 숫자에다가 10명이나 100명을 더했다 그러면 하자가 있는 것이지요. 또 바꾸어 말하면 40분의 1에서 100명이 모자란다면 그 또한 하자가 있는 것이지요. 40분의 1인데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느냐 이하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 본다면 틀림없이 법취지로 봐서는 청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충족조건이 적어도 40분의 1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40분의 1이상이 맞다고 봐요. 40분의 1의 적용을 한번 보자 이 말이지요. 가령 이대로 된다면 이 다음에 숫자가 2,900명이다. 그런데 2,600명을 받아오면 이것은 청구 조건이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40분의 1를 초과해 버리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전혀 법의 해석상으로 본다고 하면 1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딱 들어 맞아야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짚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다가 이상으로 한다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입니다. 이상으로 한다는 불확정 숫자거든요. 그래서 40분의 1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2,310.3명 하면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몇 명 또 초과되었다고 해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4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면 숫자가 불확정 숫자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부시장님 말씀 일리있는 말씀이지만 너무 지나친 염려로 생각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청구를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청구조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없이 더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예.

그러니까 받을 것없이 그냥 40분의 1이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입니다. 우리 조례개정안에서는 연서해야 될 주민의 하한선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연서해야 될 주민의 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분의 1이상 2,431명이라면 자치단체장인 광양시장이 2006년도에 연서해야 될 주민의 수는 2,431명이라고 하면 2,431명 이상만 되면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지방자치에 13조의 3에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숫자가 되어서 그 숫자 이상만 하면 된다는 것이고 그 숫자가 우리 광양시장이 공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2,431명이라면 2,500명, 2,600명을 해도 되는데 그 하한선을 확정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 말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가장 편하게 이해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취지 개념이 40분의 1이상 숫자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위원님,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율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심의의결권은 지방의회에 부여되어 있고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없이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상호 대립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와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내용은 시장의 편성권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문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낸 부분을 보면 지방예산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또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너무나 확대하게 되면 사실상 편성권이나 의결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입장과 본 위원의 입장은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정 여부를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조례제정이 되어야지 더 이상의 어떤 참여나 또는 편성이나 의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조율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편성권의 침해를 받지 않는 방안 또는 의결권에도 침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예, 부시장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일부 자치단체 조례 공포되고 한 것 보니까 순천도 공포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의회에 예산심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다수가 들어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타 자치단체 것을 인용하고 벤치마킹해서 가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의회와의 마찰이 있고 의회의 예산심사 결정권을 심히 제약하는 것이고 또 예산관련위원회하고 우리 의회하고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전에 예산편성의 방향, 이런 것들만 공개를 하고 어떤 부분에 예산을 주로 편성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의견을 듣는 정도로 해서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것을 주민참여 예산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걸러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추호도 의회에 예산심의 의결권한이 위축되거나 침해 받지 않고 또 주민참여 예산제 심사위원회 기능하고 의회기능하고 충돌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침을 공개한다든지 의견을 듣고 수렴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기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투명성이라든지 객관성 또 시민의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오픈된 상태에서 충분한 시민의견을 듣고 필요한 사항은 수렴을 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안에 담아서 의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우리 참여연대를 위한 광양시민의 모임에서 저희들에게도 어떤 안이 하나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무나 지나친 간섭사항과 침해 사항이 있고 또 위원회 설치도 여기에는 구성을 보면 약 81명 정도의 어떤 구성원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한 20명 정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에게 한 부를 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운영의 원칙으로서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하고 복리증진에 대한 문제 무슨 이 내용이면 자기들이 전부 다 예산을 어떤 사업을 줘가지고 시장은 여기에 의해서 계수만 조정을 하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편성권에 많은 침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관계도 우리 조율시간에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신다고 하더라도 예산심사라든지 의결권에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우리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광양시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광양시로 공문이 오고 제가 알기로 우리 의회에도 공문이 와 있습니다. 이 토대를 가지고 정리가 많이 됐지요?

2회에 걸쳐서 의견을 냈는데요 기각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가 최근 생태보존 연구를 위하여 백운산 식물 생태숲 조성과 축구장, 도서관등 체육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이를 관리운영 할 인력과 국가산단 환경관리권의 업무수임으로 인한 광양만권을 대기환경관리와 섬진강 수질관리, 댐 수질 수어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등을 위한 관련법규 제정시행으로 신규 업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총 17명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현 정원은 846명입니다. 17명을 증원해서 863명으로 변경하고 자 합니다. 그리고 세부증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산강, 섬진강 특별법 시행과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의한 섬진강 수질 오염총량제 운영평가와 수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국가산단내 배출업소 환경지도 감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 관련 직렬 5명, 그리고 백운산 식물생태숲의 전시온실과 영상전시관등 관련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2명, 축구전용구장 시설물 관리를 위한 1명, 중마시립도서관 신축과 시립도서관 광양읍에 있는 별관 신축에 따른 관리운영인력 9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금번 신규인력 17명의 정원은 신규시설물 운영관리와 수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국가산단내 배출업소 환경지도 감독등 새로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정원증원 타당성 심의를 거친후 최종증원 승인을 받아서 인력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고려해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 표준정원이 776명, 보정정원이 779명등 현 정원은 846명이나 금번 행정자치부의 초과정원 승인 정원 17명을 포함 시에는 총 정원이 863명이며 표준정원 대비 87명, 보정정원 대비시에는 64명이 초과지만 표준정원이 초과하게 된 주된 사유로는 참여정부의 아젠다인 혁신분권 업무를 비롯 사회복지전달 체계개선, 전담인력 보장, 복식부기 시범실시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정원 조례일부개정 사유는 백운산 식물생태숲 조성, 중마 시립도서관신축등 신규시설 설치, 시설물 관리운영과 국가산단 환경관리권이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등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하여 필요한 인력이 정부로부터 증원 승인된 내용으로 조례개정시 추가 비용은 7억 4,168만 1천원이며 기타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내용 주문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이런 정원 승인을 해 줬다 그런 얘기지요?

8월 21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바와 같이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을 초과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패널티를 받지는 않습니까?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 776명하고 보정정원 779명 행자부가 못을 박아놓고 있으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발생되는 신규 수요인력을 계속 내려 줍니다. 지금 민선 4기가 접어 들었습니다마는 민선 3기, 4년 동안에 광양시 자체적으로 새로운 시설을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직원을 신청해서 승인받은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필요하니까 일괄적인 것으로 업무만 내려 줬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제가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운동장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청소년수련관도 짓고 전부 다 짓고 있는데 여기에 관리인력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력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28명을 올렸습니다. 자체적으로 28명이 필요하다해서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심사해 가지고 17명만 내려 줬습니다.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이 공무원 숫자가 표준정원을 넘어서 가지고 혹 우리가 교부세라든지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십니다마는 이번에 12월 중으로 모든 조치가 되어서 내년 1월 1일로 시행되는 총액 인건비제 전부 다 그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제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정원 조례로 되게 되면은.

예,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승인해 주시면 863명은 그대로 우리 정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건비 총액제로 간다고 하면 863명에 대한 행자부에서 총액개념으로 한계를 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총액인건비제의 어떤 상한선을 정해 줍니까?

총액인건비제 관련된 부분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이 넘어가면 제가 한번 의회에 설명을 드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총액인건비제 관련된 부분 조례개정은 1월 중으로 진행이 됩니다. 12월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선 얼른 말씀드리면 2005년도 광양시 인건비 결산액, 그러니까 전체 234개 전체 자치단체입니다. 결산액 대 광양시 행정수요 이것이 산식이 있습니다. 정확한 산식에 의해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표준정원 보정정원 수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물론 기준이 있겠지요? 기준을 가지고 한도액을 정해 줄텐데.

그리고 이것입니다. 2005년도 광양시 인건비 결산액 그 다음에 금년 지금 현재는 산식이 그렇습니다. 6월 30일 현재 현정원, 현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또 그 차후에 조례제정을 할 때에 그때 내용을 확인하면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업처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정원은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승인신청 올린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박노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령 창덕아파트를 포함한 임대아파트 관리 문제랄지 백운야영장 이런 부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주요현안 문제들, 또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집행부 측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현재 인원이 부족한 것이 등장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17명이 증원된다면 이 정도면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부족한 것인지 부족하다면 가장 이상적인 행정을 위한 현원은 몇 명이 되어야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체진단을 한 결과 광양시 전체적인 지금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920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경영진단 결과입니다. 그러면 제일 이상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총액인건비를 확정을 해 줄 때 920명 정도를 쓸 수 있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광양시가 행정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920명 정도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동광양시와 광양시 통합했을 때 공무원 정원이 999명이었습니다.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수요는 우리가 국제성이 있는 항만도시로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폭발하고 있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시설도 많이 만들어 가면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920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보고드린 17명은 28명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는 17명만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이 17명을 오늘 승인해 주시면 현원을 배치를 합니다. 도서관 그 다음에 생태숲, 영산강,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또 운동장 2면 안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관리요원 1명, 그 다음에 환경 관련해서 우리 광양시에 환경문제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라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도가 갖고 있던 업무이관을 우리 광양시로 해 줬기 때문에 환경직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충당한다고 해서 100%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된다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60여명이 부족한 적절한 행정을 위해서 부족한 60여명을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어느만큼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대로 증원을 하지 못하고 행자부가 통제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양시 인건비가 2005년도에 얼마나 썼느냐 그 다음에 현재 광양시 공무원 현원이 몇 명이냐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대입을 시켜서 뺍니다. 제가 예상하기는 이미 표준정원제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공무원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인건비도 적게 나갔고 현재도 우리가 많은 시설을 만들지만 적은 공무원 인력으로 있었기 때문에 경영 진단 결과 920명 정도 되어야 된다고 제시한 그런 인력을 갖고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소는 해소된다고 보겠지요? 절반 정도는 확보됩니까? 가령? 60여명이 부족하다면 약 30여명은 확보가 가능합니까?

그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사일정상 본 질문만 해 주시고 답변도 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일부개정인데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은 내용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실 개정 대상이 아닌 것 아닙니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잡고 해도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꼭 개정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조례관리나 그런 모든 기본원칙이 승인된 이후에 자구수정이라든지 전체적인 구조 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경을 가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전혀 바꾸어지는 것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14조하고 거기에 보시면 적용을 14조가 17조로 됐고 24조가 29조로 시행령이 바꾸어진 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광양시 평생학습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법적근거를 확보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특히 금년 7월 26일날 우리시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생학습 시설에 대한 평생학습 경비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안 제4조에는 평생학습 시설 지정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5조부터 11조까지는 평생학습 도시조성과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평생학습 정책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12조부터 15조까지는 평생학습사업에 핵심추진 주체로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구성,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만 평생학습센터 설치 이전에는 평생학습 업무담당부서에서 그 업무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6조부터 18조까지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 제정에 따라서 지난 2006년 5월 3일 광양시 평생교육관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불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도록 부칙 2조에 규정했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9월 6일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평생학습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등의 방법으로 모든 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며 학습자에게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제9조 및 제 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2006년 7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본 조례의 내용은 평생학습 지원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문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평생학습시설 지정을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사내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법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평생교육시설,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과 시장이 따로 고시한 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종업원 300명 이상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요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업이윤을 종업원 능력개발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종업원 수 2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시설로 기업이윤을 고객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신문, 방송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리고 시장이 고시한 시설로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여성문화센터, 도서관, 평생교육관, 청소년문화센터, 기타 시장이 평생시설로 인정하여 따로 고시한 시설로 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습시설은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본문에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는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 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 담보, 기타 계약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과 기타계약기간, 수탁자 선정, 수탁의 의무, 위탁의 취소, 공공재산의 사용 등을 삽입하여 보완하고 기타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운영비랄지 또는 시설물을 대여해 주기 위한 그런 조례로 보면 되지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을 시에서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금 평생학습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경비지원을 보면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평생학습을 하는 학습장이 수익사업은 하지 않을 것인데 예산범위라고 하면 상당히 신축성이 있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으면 적게 주면 적게 운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평생교육시설이 먼저 지정된 곳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때 지원을 하는.

저기에서 평생학습센터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내용상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 나중에 예산심의를 할 때는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통상 조례안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7조의 구성에 보면 7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위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기관 및 그랬는데 관련되는 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으로 봐집니까?

예를 들면 교육청도 평생학습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도교육청에 딸린 평생교육관 같은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학교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문맥이 앞으로 있어도 되겠지만 임직원이라고 한다면 직원을 상대로 해서 어떤 위원이 위촉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의회보다도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나 순천교육장이나 그런 장 같으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임직원이라고 하면 직원에 국한되는 그런 것같은데.

당초에 우리가 기관장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임원, 아까 임원하고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기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돈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바꾸어도.

이렇게 바꾸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양시의회 의원과 여기 앞에 것을 뒤로 미루면.

예, 타시군은 지금 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요원을 5인을 둘 수 있도록 해 놨는데 5페이지에요. 15조, 이것은 유급직원이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행자부에서 지정되는 어떤 인건비로 지원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이 이 업무를 맡습니까?

민간위탁의 경우를 빼고는 결국 계약직 그런 식으로 우리 총액인건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총액인건비에서 지원이 된다? 내년부터?

예, 민간위탁의 경우를 빼고는요.

이것은 뭐 민간위탁을 주는 그런 조례는 아니지 않아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직원이 5명 정도 총액인건비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행자부에 정원 조정신청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

아,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면 상관없다 그런 얘기지요? 자꾸 이런 직원이 많이 늘어나면 기존에 받던 공무원들의 급여가 자꾸 낮아질 것 아니에요.

펑생학습은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5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2명, 3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평생학습 센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여기에 나열된 대로 아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 앞에 오전에 우리 총무과장께서 정원조례 심의할 때에 금년말 인건비를 가지고 인건비 계산에 대한 어떤 근거를 둔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여기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우리가 센터를 설치를 하면 가장 좋고요, 설치가 당장에 여건상 어려울 때는 업무담당부서에서 하도록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조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소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 중에서 한 사람 소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위원장이 유급입니까?

15조에 유급으로 지금 소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유급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쪽 보면 11조 회의부분에 다른 조례에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써서 본 위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협의회 의사정족수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 말고 나머지 조례들도 여기가 개의와 개회를 항상 혼돈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의진행법상 보면 원칙적으로 회의를 시작하는 것은 열 개자 의논할 의자 개회고 끝나면 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개의라는 말이 나오느냐 우리 의회나 국회나 이런 데에서 회기가 하루가 아니고 여러 날 됐었을 때 그날 맨 첫날은 개회하고 그날 그 다음 차수가 바꾸어지니까 회기는 끝나지 않았고 하루 지나고 나서 아침 시작할 때 그것은 개회가 아니고 회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의논할 의자 개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회의진행법상.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개회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개의하고 산회하고, 개의하고 산회하고 하다가 마지막 날은 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는 당일날 통상 회의가 끝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회의를 시작할 때 개회로 되어야 되는데 통상 우리가 개의를 많이 쓰는 것은 우리가 회의가 길기 때문에 매일 아침 시작할 때 개의, 개의하고 있는데 여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의가 아니고 개회라고 바꾸어야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여기 한 조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양시의 상당히 많은 조례가 양쪽으로 혼돈하기 때문에 잘 질의하셔서 어떤 것이 맞다면 맞는 쪽으로 통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2년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개선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그동안 주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교육 때문에 그동안 떠나는 도시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과 차별화된 학교별 특성화 사업추진과 원어민 강사 추가배치등 앞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하고 더불어 제명 띄어쓰기와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2조에 사업비를 당초 전전년도 시세수입액에 3%에서 5% 이내, 조금 전에 3%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5%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고 그 외에 조례안의 제명, 제1조, 제12조의 조문을 일부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20억원씩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는 23억원 가량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편성을 했는데 2007년도부터는 30억원 정도, 약 30억원 내외로 늘이고자 합니다. 또 2006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으나 의견이 없었고 9월 6일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교육진흥시책을 7대 역점시책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7대 역점시책 중에서 첫 번째로 표방하고 있고 또 지난 4대 지방선거 때에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가장 시민 만족도가 높고 호응도도 높은 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가장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고 우리시에서 가장 성공적인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3%로 되어 있는 조례안을 5% 범위 이내로 개정을 해서 교육에 관한 전국 어느 시군보다 비교우위에 위치를 우리시가 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교육환경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2002년 11월 27일 제정된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에 의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전전년도 시세투입액의 3%로 되어 있던 것을 5%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문내용에 대하여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개정 내용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2005년도 결산서에 의한 지방세 세외수입 수납액은 1,076억 3,582만 1,750원이므로 5%인 53억 8,179만 1천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3%인 32억 2,907만 4천원보다 21억 5,271만 7천원이 증액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집행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례는 꼭 오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서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첫 페이지를 보면 지원규모가 30억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규모를 30억원을 규모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의 조례를 가지고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후까지는 시가 지원하고자 하는 30억이 이미 현재 조례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미리 서둘러서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조금 전에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광양시의 의지나 이런 것에 상징성이 있다고 했는데 상징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어차피 시가 40억이나 50억을 지원할 의지가 있다면 올려도 좋지만 30억을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이라면 현재 조례 갖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세를 1천억을 예상을 했을 때는 30억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시세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많이 줄어 들것으로 봐집니다. 때문에 지금 1천억을 예상을 해 놓고 30억이 될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시세수입이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3%로 딱 못박는 것보다는 강제성이잖아요? 3%면 그래서 5%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하는데 있어서도 운영의 묘를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못 박았을 때 보다도 오히려 더적게 줄 수도 있고 5%까지 줄 수도 있고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교육환경개선에 투자하는 것은 무조건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투자보다도 나는 그것은 효율성 있는 투자라고 보는데 말씀하셨잖아요? 불확실한 예산이 아니고 바로 시에서 제출한 자료보면 앞으로 2007년, 2008년 전부 다 30억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오늘 아니면 금년 아니면 개정할 수 없다면 별문제지만 내년이나 후내년에 개정을 해도 충분한데 적어도 후명년의 예산이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30억 지원하고자 하는 30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조례를 앞서서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아무리 해도 답변이 옹색하게 들리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억 지원은 3%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천이나 여수나 다 5% 수준으로 물론 시세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5%로 지금 조례 개정을 했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할 때 우리시가 아까 말한대로 순천이나 여수보다도 충분히 먼저 앞서서 교육환경개선을.

알겠습니다. 그 말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단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3%로 되어 있는데 5%로 올렸다고 50억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0억만 지원한다면 오히려 시민들로 봐서는 50억까지도 해 줄수 있는 시가 30억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거나 오히려 또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을 하신 우리 총무국장님 말씀에 제가 반론을 좀 제기 하겠습니다. 지금 세수가 감소가 되면 사업이 축소되고 감소되는 것은 당연한 위치가 어떤 정당한 원리입니다. 만약에 세수가 감소 됐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에는 증액되고 또 물론 우리 광양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경상적인 비용도 만약에 감소가 됐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나 또는 여기에 공무원들은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경상적 비용은 우리가 도저히 감소할 수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세수가 감소가 되면 우리가 다른 사업들 소위 소규모 사업이랄지 다른 우리시 발전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은 적고 감소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데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타난 성과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순천지역에 교육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과 또 처음으로 실시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라고 거기에는 동의하지만 전적으로 한 부분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강조하는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조금 전에도 우리 강정일 위원님과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전년도의 지방세가 지금 1천억이 넘었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 있는 3%로 해도 30억이라는 것이 2007년도에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에는 30억으로 지원을 해서 교육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내년도 2008년도에 또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사실상 금년도 세수가 감소되어 가지고 이런 금액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또 2007년도 지금 이 맘때나 또 2008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하는 의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우리 시장님이 지난번 5월 30일 선거때 공약사항을 했다고 하는데 공약사항 시장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도 공약했습니다. 시장 공약사항만 관철시키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은 그대로 묵살한다고 하면 이것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5%를 해 가지고 30억 이상을 지원을 해 줄라는 의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진상종고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제가 공식석상에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우리 시장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자금으로 생각하고 여기 주겠다 저기 주겠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억 3%로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은 우리 과장님에게나 계장님에게 얘기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조율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좀 과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자금으로 생각하고 여기 저기 약속하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한 말씀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우리 이돈구 위원님도 공적인 장소에서 얘기를 안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만 해 주세요.

현재 지금 CCTV로 방영이 되고 있고 또 속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응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선거 때에도 우리 시민과의 약속사항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 있도록 시장님은, 또 우리시 집행부는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정비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 가는 것이 우리 시민을 또 우리 교육환경을 더 윤택하게 하고 또 좋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세수가 180억이 감소됩니다. 세수가 감소되면 다른 사업도 감소를 해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 이내로 한다. 3%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광양시 보증 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내용변경은 없고 조례정비 차원에서 관련조문만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안 제7조에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문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 지방재정법 제 12조의 1항의 영 제26조 1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2006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문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 광양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2.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6월 9일 청소년기본법의 전면개정으로 인용법 조항과 위원회의 명칭등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례 근거 조문 및 문구를 법령에 적합하게 수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광양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인용법 조항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등 지급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했습니다. 3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광양시 청소년위원회가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광양시 청소년위원회가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바뀌어 지고 관련법이 22조가 27조로 바꾸어지게 되겠습니다. 제5조에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를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로 개정하고, 제10조 수당은 광양시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4쪽입니다. 제11조 청소년 지도위원에서 청소년기본법 제20조를 청소년기본법 21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9일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2005년 2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 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중심으로 규정하고 종전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청소년 활동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으로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 복지지원법으로 별도 분리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사항은 청소년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문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조례안 부칙에 보면 동광양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동광양은 어디가 동광양입니까?

이것은 통합되기 전에 동광양시 조례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조례 명칭이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그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광양의 지명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하나씩 이렇게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통합 전에 광양군과 동광양이 같은 조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되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통합되기 전에 조례를 그 근거를 남겨두기 위해서 그대로 둔 것입니다. 부칙에다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지원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작년 5월 착공한 청소년문화센터가 12월 말 개관운영을 앞두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청소년문화센터 업무와 기능을 제4조에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위탁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장가능토록 했습니다. 안 제15조는 사용료 징수와 감면 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면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하고 감면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노우대자는 50%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10내지 20% 감면은 회원등록해서 이용할 경우에 10에서 20%까지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안 제18조는 운영위원회 규정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27조는 센터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운영사항을 정기적으로 검사토록 하고 안 제28조는 센터 사용자 및 센터재산의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 공제가입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과 청소년 활동진흥법 기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는 광양 YMCA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의견내용은 사용료 반환에 있어서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7일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 반환할 수 있게 되어 있던 사항을 3일전에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에 반환하는 것으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대관 사용료와 시설 사용료에 대한 심의는 물가 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시설은 수련관 동은 사무실, 댄스실, 다목적실을 비치하고 체육관 동은 수영장과 체육관, 헬스장등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도서관동은 이야기방, 모자 서가, 전자 도서실 등이 위치하게 됩니다. 5쪽입니다. 5조 위탁운영은 청소년 관련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게 하고 위탁운영 할 경우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토록 했습니다. 5조 4항은 위탁할 경우에 센터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입니다. 운영규정은 수탁자는 센터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6쪽입니다. 제10조 위탁취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했습니다. 제11조, 시설변경금지는 수탁자가 위탁시설에 대하여 구조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했습니다. 11조 2항은 전항의 단서 규정에 대하여 변경된 시설등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무상 귀속토록 했습니다. 7쪽입니다. 제15조 허가취소 등은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계법령 또는 조례규제를 위반한 경우, 허가목적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제16조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은 제12조 2항입니다.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이 주최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쪽입니다. 제16조 3항은 50%을 감면토록 했습니다. 기초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 2, 3급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노우대자 등은 50% 감면토록 했습니다. 9쪽입니다. 제24조 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10쪽입니다. 제25조 손해배상등 사용자가 센터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멸실할 경우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토록 했습니다. 제28조 보험공제 가입입니다. 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배상 및 건물 기계, 기구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공제의 가입 규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청소년 활동진흥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12쪽입니다. 대관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관사용료는 먼저 기본시설로서는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련관 3층에 있는 다목적실입니다. 이는 일반인의 경우는 평일날 2만원, 토요일과 공휴일은 3만원하고 청소년은 무료로 했습니다. 야외공연장은 1회에 한해서 일반인 3만원, 청소년은 무료로 했습니다. 체육관동은 대형공연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고 230평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는 평일날 4만원,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6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를 할 경우는 평일 12만원,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16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체육관동 요금은 시민이용 형평성을 고려해서 실내체육관 사용료등과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부대시설은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등을 위해서 부대 시설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명, 영사기, 냉난방, 피아노해서 2만원씩 각각 부과하고 체육관 동에도 조명 영사기등해서 2만 5천원에서 4만원까지 부과토록 했습니다. 13쪽입니다. 시설의 사용료입니다. 먼저 수영장의 경우는 성인의 경우 1일 사용료 3천원, 1개월 사용은 5만원, 그다음에 3개월 사용은 10% 할인해 주고 6개월 사용시는 20% 할인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중.고.대학생은 1일 사용은 2천원, 1개월 사용은 3만 5천원으로 하고 헬스장은 성인 1일 사용료 2천원 1개월 사용은 3만원으로 하고 중.고.대학생은 1일 1,500원, 1개월 사용을 2만원으로 했습니다. 에어로빅장은 1개월 사용료 3만원으로 하고 중,고,대학생은 2만원으로 했습니다. 도서관의 자료 복사 사용료는 문체사업소 도서관 사용료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B5 복사용지 단면 1매에 20원, 양면 1매는 30원으로 했습니다. 14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기준 15쪽에 사용허가신청서, 16쪽 감면 신청서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신축되어 2006년 10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 청소년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청소년보호등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문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쪽에 보면 YMCA에서 의견준 것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준대로 수정을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입법예고 할 때는 사용료 반환을 7일전에 신청할 경우에 반환토록 했는데 7일은 길기 때문에 3일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는 3일전에 취소를 할 경우는 반환토록 그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여기 도서관을 제외한 다른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시설물에 대한 운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를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한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위탁과 관련없이 저희 문화센터 전체의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도 시장이 위촉을 해야 됩니까?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은 관계공무원하고 교육계 인사, 청소년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는 시의회 의원도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의회 의원도 시장이 위촉을 하는 것으로.

추천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에게 추천을 받아서 위촉장을 시장이 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견제출자 광양 YMCA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제출했었습니까?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8일까지 한 달간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시민단체라든지 개인이 의견을 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YMCA만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 반환 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당초 7일전에 신청할 경우에 반환토록 하는 것을 3일전에만 취소원을 내면은 사용료 반환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그대로 반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일반인은 사용료 얼마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광양시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금 현재 수영 선수들 있지요? 안에 국가대표도 들어가있고 정말 우리 광양을 위해서 많은 메달을 따고 오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다른 우리시에서 체육 쪽으로 그쪽으로 지원도 해 주는데 우리 젊은 꿈나무들을 육성을 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하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광양을 위하고 지금 현재 선수들 우리 광양시에서 많이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시가 계약을 하게 되고요.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얼마를 받겠다고 전부 다 되어 있잖아요. 벌써. 그런데 이 규정에 이것이 특별히 하나 넣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백히 넣어서 정리될 수 없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조례에 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시와 수탁자 간에 계약이 있을 것이고 운영규정을 정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관내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해 주는 조항은 그때 넣을 수 있습니다마는 조례에다가 그것을 명시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고 타 시군의 조례도 그런 어떤 관내 수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기준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별도로 저희들이 수탁계약 체결할 때 운영 규정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착공한 문화센터가 금년 10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개관을 앞두고 다양한 운영방안을 검토한 결과 시직영 및 일부민간위탁방안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안은 먼저 수련관동과 체육관동은 민간위탁 운영하고 도서관동은 시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운영의 필요성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 수련관과 체육관동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창의력 향상에 기여하고 수영장, 헬스장등 각종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운영비 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2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운영인력은 2개팀 16명이 되겠습니다. 관리직이 3명, 팀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운영팀 8명, 기능직 2명, 일용직 3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는 운영인력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4쪽입니다. 연간 소요예산 분석은 수입을 7억 8,2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사업수익과 수영장, 헬스장등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1억 3,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3억 8,8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9,400만원, 셔틀버스가 1억 800만원해서 11억 3,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수탁자 모집 및 심의선정을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시설 기자재 구입 및 시설준공을 10월달에 마치고 개관운영은 12월 중에 개관토록 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민간위탁대상 현황은 위탁사항은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세부사항은 규모는 부지 2,630평에 연면적은 1,53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3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먼저 지상 3층은 247평입니다. 댄스실, 음악실, 준비실 동아리 방이 있고 지상 2층은 169평이 되겠습니다. 과학실, 개인사무실, 상담실,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지하 2층은 485평입니다. 지상 2층입니다. 노래방, 영화감상실, 인터넷 영상 정보자료코너 등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은 310평입니다. 기계실, 전기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동에는 헬스장과 에어로빅장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 2층도 체육관이 있게 되겠습니다. 7페이지 조감도와 이하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나누어드린 공공요금 산정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을 일부는 위탁하고 일부는 직영함에 따라서 공공요금 산정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전기요금은 현재는 전등과 전열이 분리되어 있고 공공부분 기계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서관동에 적산전력기 1개를 추가로 설치하면 요금 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전체동 급수계량기가 옥외에 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서관동에 급수계량기 1개와 배관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요금 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약 700만원의 분리되는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가스요금은 보일러실에 지금 적산 열량기가 1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술적으로 분리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가스요금은 수영장에 온수 데우는 것이 거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동은 1층에가 모자실하고 이야기 방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온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2% 정도 가스요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이라든지 인터넷요금은 회선별로 사용량이 부과되기 때문에 별도 분리는 필요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제4대 의회 제1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6년 4월 26일에 도서관은 직영을 검토하도록 주문하면서 부결한 바 있으며 도서관은 시직영으로 수련관동 및 체육관동은 민간위탁으로 제5대 의회의원간담회시 사전 보고한 사항으로 공공시설물 민간위탁은 행정자치부가 권장하고 있어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동의여부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을 분리해서 민간위탁을 준다 그 말입니까? 전부를 준다. 그런 말입니까?

위탁은 분리해서 합니다. 수련관 동과 체육관동을 분리하고 도서관동은 직영하고 체육관동과 수련관동은 위탁운영을 합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시에 말씀이 있었지만 지난 2006년 4월 26일날 우리 의회에서 도서관 만큼은 직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준바가 있고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검토보고에도 있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는 앞으로 민간위탁을 많이 권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도 어떤 조례를 제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소위 운영을 하는 주체가 얼마만큼 서비스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세분이 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있지요?

복지회관에 사회복지사 1명이 있습니다.

한 분이 있어요?

예, 우리 종사원 중에서 복지사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은 현재 우리 직원입니까? 직영하고 있지요?

직영하고 있는데요, 직원 2명하고 상근인력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상근인력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 복지회관은요?

장애인복지관은 위탁을 줬습니다.

장애인 복지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4년제 대학을 나와 가지고 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 보수가 70만원에서 80만원 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렇게 적은 보수를 받고 과연 제대로 복지사업에 충실하겠느냐 서비스가 되겠느냐 하는데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항상 관리, 감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또 신뢰하고 믿음이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잘 선정을 해서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를 내놨습니다마는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운영, 공공요금 산정방법을 지금 보면 도서관동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 분리를 시키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에 엄청나게 많은 물을 쓰는데 상수도 요금이 분리가 안 되면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그래서 수도요금은 도서관동에 별도로 계량기를 답니다. 그러면 요금이 별도로 부과가 되고요 체육관동과 수련관동 한 라인이 들어오면 2개를 동시 위탁주기 때문에 그것은 수탁자가 요금을 부담하게.

그러니까 소요예산이 한 개 설치하면 700만원이 든다고 했네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을 달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분리계량기를 달려면 설치비가 700만원 소요됩니다. 그러더라도 정확하게 사용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분리 급수계량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분리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물을 많이 쓰고 또 앞으로 수탁자가 과연 수영장 물을 갈았는지 갈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체크할 때 계량기를 보고 체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도서관동에 2%만 예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이 추정치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히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하고 우리시하고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안되면 말썽의 소지가 생기고 그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3. 광양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시장제출)

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중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부분에 의료취약 지역이면서 국가산단 지역으로 열악한 환경여건에 의한 건강문제가 우려되는 태인동 주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하기 위해 보건지소를 설치하고자 수정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 2008년 태인보건지소 신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 5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2억 9,000만원, 시설건립비 8억 5,000만원, 의료 및 행정장비 8억원으로 총 초기 비용이 전액 시비로 19억 4,000만원을 추가 수정하였습니다. 9월 5일 간담회 사전설명시 의원님들께서 주문이 있으셔서 그동안에 지소 설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질의, 타시군 사례 조사 등 신중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답변은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에 배치할 공중보건의사가 매년 줄어서 금년에도 약 20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운영에 문제가 시급할뿐더러 영.유아 예방접종 및 업무로 2007년 7월부터는 민간 병.의원에서 무료로 할수 있도록 국회에서 모자보건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진료업무는 점진적으로 민간 병.의원으로 이관이 되고, 공공보건기관에서는 예방위주의 건강증진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을 보면 보건진료소, 지소에 노인수발 시범기관으로 전환하는 완도군에서는 9개소가 전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지역 보건지소를 신규로 설치할 보건기관에 대해서는 공보의 등 일체의 국비지원은 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교통이 편리해 지고 인근 보건지소 끼리 통합,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로 각 시군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시에도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을 보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정책결정을 하여 문제점을 점차 해소해 나간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기관 1개소를 설치하는데 최소 필수 전문인력인 치과의사를 제외하면 2명, 간호사 등 3명에서 약 최소 5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보의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약 15억원으로 시설건립비 8억원, 의료장비, 행정장비 8억원, 간호사 등 필수인력 인건비가 년간 8,500여만원, 운영비가 연간 1천여만원 등이 소요되고, 공보의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사 1명을 채용하려면 년간 최소 약 1억여원의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비용이 약 2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보건복지의 지원없이는 사실적으로 동지역 지소를 설립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태인동 주민의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태인보건지소를 전액 시비를 투자하여 2008년에 건립할 계획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 수정안 정오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오표에 의해서 230쪽에 한 페이지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여건 변화 등으로 주민의 보건의료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어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의 우리시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의료이용, 보건의료자원, 보건기관현황 등 수요 및 공급 측면을 분석하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개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 중 20개 사업중 3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7월 14일 관련 실무자 회의에서 순위를 결정하여서 2차 7월 27일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1순위 사업이 건강증진사업, 2순위 사업이 노인건강증진사업, 3순위가 모자보건사업으로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중점과제 선정에 따른 해결전략으로 목표설정, 활동전략, 기존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자원 투입 계획 및 자체 평가 방안 등을 계획 하였습니다.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동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정경영진단 계획에 반영된 중마통합지소를 1과 2담당 체제의 도시형 보건지소롤 전환하는 확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보건기관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보건지소 2개소, 보건진료소 8개소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를 지원받아 년차별로 추진하여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설장비보강 사업으로는 방사선실, X선 장비 등 27종에 대해 현대화 장비로 보강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첨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입법 예고는 8월 9일부터 8월 23일까지 2주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지역 보건지소 설치는 장석영 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2005년 2월 25일 제12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광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서 모든 동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8조는 보건지소를 설치할수 있는 기준은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하고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한 기준은 읍면까지이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설치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모든 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보건지소 설치근거법인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지역보건법 시행령 8조에 위반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할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인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나 위배된다는 취지로 2005년 3월 21일 재의요구 하였으나 이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4대 의회 임기만기로 자동 폐기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 지역에 보건진료소 설치는 특별한 사유를 들어 광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6년 9월 27일 제18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제본 및 관련 예산심의시 보건지소가 없는 동지역내 설치계획은 광양시 제4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주민, 보건의료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태인동에도 우리 시비를 가지고 보건지소를 하나 짓겠다고 변경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소장님이 광양에 근무하신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1년 2,3개월 됐습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실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또는 의원으로부터서 우리 동지역에 보건지소를 설립해 달라는 요구를 몇 번이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들은 적이 없고 장석영 부의장님한테만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몇차례나 들으셨냐고요.

저 만날때마다...

그러면 혹시 간부회의 석상에 시장한테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한 바가 없습니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에 와서 바꿉니까? 지금 소장께서 몇차례 시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해도 보건법상 동지역에는 지소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일관해서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예.

그랬는데 왜 답변이 바뀝니까?

지금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사실상 9월 30일까지 의회승인을 맡아서 도에 제출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4기 의료계획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전번 의회 회의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반영을 못하게 되면 지금 모든 보건의료....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까지 일관해서 우리 의회에서 또는 의원이 동단위에도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답변 내용이 보건법이나 또는 의료법에 의해서 동단위에는 지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다라고 지금 까지 해 왔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랬는데 왜 갑자기 태인동에다가 20억 정도가 소요되면서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장석영 부의장께서 지금까지는 동 지역 전체를 연차별로해 주시라고 그렇게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다시피 동 지역 전체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에서 장석영 부의장께서 금호동을 지소를 계속해 주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태인동을 해 주시기를 주문이 들어와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장석영 의원이 이러한 동 지역에 지소 설치를 요구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나 법적인 제재 조건으로 인해서 우선 태인동에 하나만 설치를 해도 그렇게까지 어떤 문제를 야기치 않았을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 소장님이 듣기 거북할 정도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제가 자리를 같이 했었는데 그 때도 역시 동단위에는 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것을 변경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소장 전결로 단독으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일관해서 의원들에게 답변을 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듣는 이야기로서는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냐, 안해 주냐의 논란이 예견됐을 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시장님이 검토를 해 보라하니까 지금 이것이 검토가 돼서 올라온 것이 아니냐 이것이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다 그러면 안돼죠.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공식석상이고 또 회의중이라 내가 지나친 이야기는 안했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의 이야기가 나올수 있습니다. 어찌 행정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또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장을 맡으면서 490만원인가를 승인해 주면서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그 당시에 올라온 보건의료계획이 종전대로 그대로 왔다가 갑자기 오늘에야 계획이 바꿔들어왔단 말이요. 의회는 도대체 뭣하는 데에요.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법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일관해서 답변을 하시고, 시장이 이야기 하니까 검토해 가지고 자체 예산 우리 시비로 20억 정도 소요돼서 하나 만들겠다는 그 의도는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원이 지역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관철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장에게 보고를 해 가지고 이 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은 허수아비입니까? 금방 안됐다가 또 바꾸라 했다고 바꿔가지고 승인을 요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은 시장 들러리 하는 것입니까?

우리 보건소의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공보의 지원을 받지 않고 그런 것은 저희들은 상상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님,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이런 사항들을 전체 다 알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솔직히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서로에 대해 좋다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알고 있는 사항을 말을 돌리고 말을 바꾸고 이래 버리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하고....

소장님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동안에 검토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초래했다고 유감표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우리들은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뭐예요.

140회 정례회때 우리 보건의료 계획중 지역내에 설치계획은 광양시 제4기 지역보건 계획에 의하여 반영할 것을 주문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법률 검토를 해 본 결과에 따라서 동 지역에 특별한 사유를 들어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법제처의 질의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다라면 태인동에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정안을 해서 본 의료계획이 반영될수 있도록 시장님이 저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요.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지역 보건지소는 원칙적으로는 설치 못하도록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태인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면 태인동 지역을 특별한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 환경관계로 많은 분들이 모두 환경문제로 항상 지역언론들이나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마음을 달래주는 차원에서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이나 이런 것이 발달된 덕분에 일반적인 보건지소들은 통폐합이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얼마 전 상당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켜내려고 했던 보건소 의지에 상당히 소신있다고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돈구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바꿔진 것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설치된다면 분명히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확신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고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태인동 지역에 환경오염 등 이런 민원해소용으로 조치를 한 것 같은데 태인동을 적어도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돼야지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이 재원을 위한 다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는 그 쪽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태인동에 무료서비스 투자를 할라고 그러면 보건지소 정도의 투자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의료가 투자돼야 되는 것이지 보건지소를 가지고 복잡하게 돼 있는 고도의 진단이 필요한 조치를 보건지소와 간단할 수 없는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갑작스럽게 행정이 맡아서 하기 위해서 나는 깊이 알려고 한 것입니다. 아무튼 어찌됐던 그 쪽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분명히 몇 년후에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한번 비춰본다면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병원이 시장 공약처럼 유치된다면 그러면 이 계획은 수정될수 있는 것이죠?

우선 의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길어지더라도 본 위원은 바로 전문병원이 설치돼서 이 계획이 취소되고 원칙적으로 태인동 주민들이 고도의 의료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사실 의료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에 불가한 것이지. 꼭 이대로 실행하라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계획은 매년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서두에 안드립니까? 태인동 주민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으니까 아까 법적으로 된다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랍니다. 우리 지역을 위하고 태인동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못한다라고 잘라 버릴때는 그래 놓고 지금 박노신 위원님이 말하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확실히 짓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수정할 수 있죠. 이것 장난친데요 여기가? 이돈구 위원님이 그 정도 말씀했고, 박노신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 저도 이야기했어요. 사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이랬다 저랬다 여기 장난치는 곳이에요? 정말 인간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하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고 솔직히 하면 누가 뭐라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