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입니다. 광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월 11일 법률 제7845호로 제정되고, 7월 12일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이 허가되면 그 면적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 중 100분의 70에 해당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데 이 재원을 따로 운영관리하는 주요한 사항이 주요핵심 내용입니다. 본 조례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세입재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부담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은 2005년 건축허가 기준 추정세입 예산은 약 2억 2,000만원 정도를 추정합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2006년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으며, 2006년 9월 6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초중고등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일곱가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등에 필요한 재원을 운영관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항만도시국장께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격리할 필요가 있을때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서 설치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11일 법률 제7848호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의 자치단체 귀속분 관리를 위해 자치단체장은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강행규정을 둠에 따라 이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내용으로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며 부문별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기반시설을 부과하는 대상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초중고등학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일곱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과하는게 있다면서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200제곱 이상이면은 돈을 부과해요?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몇%를 해요?

그것은 계산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릴랍니다. 계산방법이 다 틀리거든요. 내용이.

대강 우리 시민들이나 관공서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아까 기반시설로 받아가지고 그 지역만 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 운영을....

아까 설명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에는 여기 보면 명확한게 없어요. 그 중에서 기반시설을 낸 것 중에서도 몇%만 광양으로 오고, 이것도 하나의 정부에서 국민들 착취의 수단이지. 이 법이? 왜 정당한 세율에 의해서 세금냈는데 왜 이런 것을 자꾸 부담시켜요. 더군다나 요즘 세금공화국이라고 난리인데 이것 세금을 더 부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준조세죠. 환경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전부 이게 국민들 돈 뜯어내는 방법이지 이것이 뭐에요. 그리고 우리사회에 지금 현재 언론이나 이런데서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돼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저도 오늘 처음 이것을 접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무슨 돈 가지고 기반시설 해 왔다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한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앞으로 이것 할 사람들은 혜택을 못보라는 얘기인지, 나는 이것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 자체가. 법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광양시만 이것 만들고 하라는 법은 없지 않아요. 만들고 안만들고는 우리 의회의 권한이니까 우리가 필요없으면 안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를 신축을 한다. 거기에 따라서 산정되는 요율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이 산정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정부로 들어가는게 몇%에요?

30%만 들어갑니다.

정부로 왜 30%는 왜 들어갑니까?

위원님 이것은 아까 정부에서 한 것이라 우리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돈의 100분의 70 들어온 내용을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내용을 오늘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자체를 반대하는데 특별회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특별회계에 안넣고 순세계잉여금이 수백억씩 발생되는데 거기서 하면 안되는 것이에요? 써도 되는 것이지. 도시계획이나 건설쪽에 예산없어 가지고 일 못하는 것 있습니까? 예산 못써가지고 난리날 판인데, 이것도 하나의 요식이고 형식이에요. 만들면 정부에 30% 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의회에서 반대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아까 예상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죠?

작년도 예산에서 2005년도 추정해 보니까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 허가 나가고 우리가 추정해 보니까.

결국은 5,6천만원 국가로 가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 우리가 부결하면 어떻습니까?

특별회계만 못만들지 지금 법으로는 통과가 되어가지고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로서 정하는 건데 부결했을 경우에는 불이익 있는 것은 아니겠죠?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앞으로, 개발이 되면.

이상입니다.

입니다. 공원녹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등으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추세에 있고 매년 조성되는 공원이 늘어남에 따라 현체제의 상근인력만으로는 양질의 공원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작업에 대하여 장비관리 및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인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공원관리의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공공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위탁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우리시 관내 공원 및 녹지대 57개소가 되겠습니다. 시행년도는 위탁기간 1년 단위로 내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2억 3,9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의 내용은 공원녹지는 청소와 잔디관리, 녹지대는 잔디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의 위탁관리 기준은 광양시 공원녹지 관리의 지침에 의합니다. 위탁관리 참여업체 자격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업체와 공공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 등록업체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결정 및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결정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위 조례 제5조의규정에 의거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는 광양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시장, 위원 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수탁기관의 선정 방식 및 선정기준을 심의하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등 적격자를 심사해서 결정하고 기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시장이 시의회에 보고하여서 수탁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공원녹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 제안사유 및 위탁의 주요내용, 위탁관련 법정근거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 및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한 민간위탁의 대상사무는 원칙적으로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로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에 관한 사무, 공익성 보다는 능률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 사무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광양시 공원녹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우리시 관내 전체 공원 녹지시설의 청소 및 잔디 관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민간위탁의 근본취지가 행정기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민간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추진할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에 위탁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여건 및 능률성과 관련한 비용절감 부분을 검토한 결과, 시가 공원청소 및 잔디관리를 직접할 경우 1억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2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 보다 시 재정이 두배가 넘게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간위탁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로써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10년 단위로 관할구역 안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시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먼저 이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 제안말씀을 드리면 제13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가로수 식재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방안과 관련하여 시정경영진단후 실행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 한다고 하였는데 가로수 식재 및 관리분야는 전문적 관리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추후 민간위탁 방안 검토시 동 사항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8월 1일날 전임 산림과장께서 위탁문제를 갖고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때 다수의 의원님들 의견이 사업대상에 가로수가 빠졌다하는 부분과 또 위탁을 하면 시가 한푼이라도 이익이 되는 쪽에서 위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사업비가 배가 되는 그런 위탁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정도로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먼저 번에 낸 의견을 여기다가 반영을 했습니까? 반영이 안됐죠? 이것 누구한테 주기로 사전에 돼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보완해가지고 와서 위원님들보고 이것 심의를 해 달라고 하셔야지, 부정적 의견을 낸 것을 가지고 다시 들이민다는 얘기는 어디하고 합의된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이렇게 일을 하세요. 이것 먼저번에 위원들이 간담회할 때 부정적인 의견을 냈으면 다시 검토를 해서 가로수가 문제가 된다고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빼놓고 쉽게 1억이면 운영하는 것을 갖다가 2억 4,000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어느 의원이 제정신 가지고 이것을 동의할 사람이 있어요. 절대 제정신 가진 의원님들은 동의 안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미는 것은 그간에 로비를 해가지고 통과될 전망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마냥 하지 마세요. 산림과요. 이것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일을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이미 의견을 줘도 이것 이것 보완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녹지관리 해놓고서 가장 문제되는 가로수는 빼놓고 또 1억이면 하는 것을 가지고 2억 4,000을 들여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정 하지 말라니까요.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 마냥 오해 받지 말라고요. 순수한, 깨끗한 이미지가 흐려지게 합니까?

부의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관계를 저는 전후 사정을 잘 모르고요. 공원녹지담당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작년도 2005년도에 공원녹지관리 문제 지적을 당하셨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깨끗한 환경, 휴식공간 제공, 예초 및 제초 작업할 때 이런 것이 지적돼서 지금 공원관리 청소나 잔디관리 문제가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까?

입니다.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1억 4,000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공원녹지 민간위탁이 나온 뜻은 아까 부시장도 지시했다는 뜻은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성으로 아까 말씀하듯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위탁이 나오라는 것이지, 민간위탁을 하면서 배 이상 예산이 들어간 것은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민간위탁 간부회의에서 나올때도 지금 부서별로 인원이 적다하는데 다른 일을 시키고 일을 시켜보면 인원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도 민간위탁을 시킬수 있는 사항은 과감히 민간위탁을 시키고 직원들이 뭣하지 그런 뜻이지 아까 민간위탁을 시켜라해서 제가 볼때는 이렇게 예산이 두배들고 이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