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규환
명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오늘 제243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내실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명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곡반정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중 일부 행정구역이 권선동과 곡반정동의 2개 법정동에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어 도로를 기준으로 법정동간 경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75-13번지 등 45필지 2만 6,347.8㎡를 곡반정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간의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행정구역 조정 도면은 상정의안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원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정동인 권선동과 곡반정동의 경계변경에 따라 행정동인 권선2동과 곡선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46-3번지 등 45필지 2만 6,347.8㎡를 권선구 곡선동의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행정구역 조정 도면은 상정의안 13쪽～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세대수 과다 및 아파트 신축 지역에 대한 통·반 신설을 통하여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 구역이 불합리한 통·반 등의 지번 조정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1,622개 통 7,998개 반에서 13개 통 30개 반이 증가한 1,635개 통 8,028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조정 내역으로는 장안구의 경우 정자1동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 및 만석공원 조성에 따른 철거로 1개 통 8개 반을 감축하고, 권선구의 경우 서둔동 지역에 과대 통 분리로 인하여 2개 통 10개 반을 증설하고, 입북동 지역에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2개 통 10개 반을 증설하는 등 총 4개 통 20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팔달구의 경우 화서2동 지역에 과대 통 분리로 인하여 2개 통 3개 반을 증설하고, 영통구의 경우 매탄1동 지역에 세대 증가로 인하여 1개 반을 증설하고 영통1동 지역에 과대 통 분리 및 아파트 신축으로 8개 통 14개 반을 증설하는 등 총 8개 통 15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상정의안 10쪽～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명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먼저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보고 드린 관계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계조정에 있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번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곡반정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중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는 권선구 권선동 175-13등 45필지 2만 6,347.8㎡를 권선구 곡반정동에 편입시켜 현재 도로를 기준으로 법정동간 경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원거리 행정관서 이용 등의 불편해소를 통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으로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현재 경계 조정되는 지역은 일부만 경계 조정 시 주민이 큰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은 아닐 것으로 보아지나 2006년 10월 11일 현장 확인 시 건물이 대부분 신축 완료되거나 신축 중에 있으며 일부 가구는 입주하여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이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되고 시행 시점에는 많은 주민이 입주하여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차후 입주 주민들의 모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가능하다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계조정을 선행한 후 모든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75-13번지 등 45필지 2만 6,347.8㎡가 권선구 곡반정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행정동 관할이 권선2동 관할에서 곡선동 관할구역으로 조정되는 사항으로, 법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변경된 행정구역과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나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인수, 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3조에 의하면 통에 4 내지 10개 반으로 반은 20 내지 80가구로 구성하되, 다만,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연 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금번 조례 개정안은 통·반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익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불합리한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통·반 조정 시에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신속, 정확하게 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수렴 반영하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 및 동장 등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명겸 총무과장님! 조례개정 준비부터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편입되고 편입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의사를 반영해서 구역 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의 행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이 지역은 도면을 보시면 곡반정 지구사업을 하는 곳인데 이 지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부 주민을 이전시키고 난 후에 정리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입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부서에서 사람이 없을 때 행정구역을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편익에 맞게끔 일부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주민들 의견보다는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행정편의를 위해서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금현재는 건물이 다 된 곳에는 입주를 하지만, 기존에 경계보다 훨씬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당연히 옛날에 없던 지역개발이 되면서 도로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주민들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주민들 불편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곡반정동 주민들의 가장 원초적인 불만이 이렇습니다. 지금 법정동으로는 곡반정동으로 되어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행정동으로는 곡선동으로 되어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거기 주민들은 원주민을 제외한 외부에서 들어온 주민들은 전부 다 권선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선 몇 동입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 입주하면서 아파트 분양하는 업자들이 권선동으로 발표를 하고 분양 당시에도 전부 다 그렇게 기재를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 외부에서 들어와 있는 주민들은 권선동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동 명칭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혼동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심지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왜 우리가 곡반정동이고 곡선동이냐, 외부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를 권선동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동 명칭이나 이런 것 개정이 있을 때 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도표에 보면 주민의견란에 “의견 없음”, 주민 “미거주”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의견 받으실 때도 거기 건물들이 이미 지어져서 일부는 들어와 있었고 계속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거주하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주들한테는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했어야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했듯이 “우리가 권선2동이었는데 곡반정동, 곡선동 이 쪽으로 왜 되었느냐! ”, 하는 이런 질문이 나오면 그 때 가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일처리를 하신 것 같아서, 추후에 주민들이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지금 현재 입주가 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입주 주민등록 신고를 곡선동으로 전입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분양 때 권선동으로 분양 전단이 나간 것 같습니다만 현재 우선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맞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보를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견사항은 저희가 입법예고 때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입법예고사항에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경계조정 문제 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행정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수원시의 조례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수원시에서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큰 도로가 개설이 되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경계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위법을 제안받아서 지금 보면 길 건너에 가기 전에 타 동으로 가면 동사무소를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경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기 소속 동으로 가면 20분을 가야 되는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합리성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또 하나는 검토보고에서도 제안이 되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경계조정을 하려면 미리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공고가 되었을 때 바로 시행을 해서 주민들이 전혀 거기에 선택하고, 만약에 분양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무슨 동에 있는 것이구나! ” 라는 것을 확인하고 받으면 주민들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경계조정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 수원시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통장에 대해서는 수당이 나가잖아요!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데 예산관계는 어떻습니까? 무한정으로 통 수를 늘려도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통·반에 대한 전체실태를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통·반이 1개 통에 20세대에서 80세대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타 시·군하고 그런 사항은 비슷합니다. 다만, 통·반도 통장님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일제히 파악을 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려고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제안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유인물에 보면 1개 반에 20가구～80가구, 공동주택의 경우 15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개 통에 4～10개 반을 둔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둘 수 있는데, 수원시 전체의 통을 조사해서 인구가 최소한 200세대, 300세대 되었을 때 통장이 한 분 정도 있어야 되는데 100세대 정도 밖에 안 되는 데도 통장이 계신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통 수만 많이 늘려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것보다는 통수를 법 규정에 맞게 두어서 통장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전 같이 그냥 무료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수당이 나가는 데 지금 13개 통이 증설된다고 하면 연봉 300만원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런 통을 좀 조정을 한다면 좀 더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성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큰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동을 통합하는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동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인구 3,000명에도 공무원 숫자가 8명, 인구 4,000명에도 공무원 숫자가 8명, 인구 7,000명에도 8명, 9명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는데 이 3개 동을 합친다하더라도 인구는 1만 5,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지고 오히려 주민들도 불편함을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동을 통합하는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은 관련 법이나 규정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하면 상부에 건의도 드리고 여러 가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명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으며, 시정 전반에 걸쳐 시책 추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내년도 시정의 방향을 개선하고자 함은 물론 2007년도 본 예산 심사 시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의정연수 등을 통해 습득하신 지식을 토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이거나 과다한 자료의 요구와 추상적인 요구자료 목록 등은 지양하시고 감사에 임박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료목록을 작성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서는 각종 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해 주시고, 작성된 자료제출 요구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늦어도 23일 월요일 오전까지는 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금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 작성하고 10월 24일 작성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 작성 및 정리는 산회를 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 작성을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를 계속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