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총괄 및 재정환경국 세출예산 총괄, 과․소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3,476억 4,982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280억 2,889만 5,000원 보다 5.98% 증가한 196억 2,09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962억 8,209만 1,000원 보다 22억 9,076만 1,000원이 증가한 985억 7,28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534억 440만원 보다 10억 1,338만 7,000원이 증가한 544억 1,7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626억 7,121만 2,000원 보다 5억 9,600만 8,000원이 증가한 632억 6,722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355억 7,520만 1,000원 보다 55억 3,813만 1,000원이 증가한 411억 1,3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800억 9,599만 1,000원 보다 101억 8,264만 1,000원이 증가한 902억 7,8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의 총 세출예산은 621억 2,6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03억 8,308만 4,000원 보다 2.89% 증가한 17억 4,3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 및 소별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11억 2,199만 8,000원에서 4,822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7,022만 1,000원으로, 2005년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및 지방세수증대활동비 등 7,04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2006년도 추정 불용액 개별주택가격 조사비 2,220만 9,000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 10억 3,718만 2,000원에서 2,123만 9,000원이 감소된 10억 1,594만 3,000원으로,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비 4,000만원 등은 증액 계상하고 2006년도 추정 불용액 도로명 주소 관내도 제작설치비 등 5,833만 9,000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20억 5,787만 4,000원에서 7억 54만 7,000원이 증액된 총 27억 5,842만 1,000원으로, 제일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 3억 9,500만원 및 의정부청과야채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 3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2006년도 추정 불용액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액 138억 6,056만 7,000원에서 3,239만 7,000원이 증액된 138억 9,296만 4,000원으로, 중랑천 환경관리원 등 일용인부임 136만 3,000원 및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비 3,777만 4,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2006년도 추정 불용액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418억 2,407만 4,000원에서 10억 7,000원이 증액된 428억 2,408만 1,000원으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22억 306만 3,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2006년도 추정 불용액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사업비 8억원, 재활용품 선별 대행사업비 1억 6,540만원 및 자원회수시설운영 민간위탁사업비 1억 8,531만 2,000원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4억 8,138만 9,000원에서 1,605만 3,000원이 감소된 4억 6,533만 6,000원으로, 2006년도 추정 불용액 농업인 교육용 양액재배 현대화 하우스 연료비 1,000만원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폭넓은 관심과 이해로 저희 재정환경국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 및 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석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지방세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2억 9,076만 1,000원 증액해서 985억 7,28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0억 1,338만 7,000원이 증액된 544억 1,77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지방교부세로 기정예산액 보다 5억 9,600만 8,000원 증액된 632억 6,722만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재정보전금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5억 3,813만 1,000원 증액된 411억 1,3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3쪽 국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01억 8,264만 1,000원 증액된 902억 7,8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세출예산에 편성 보고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 기정예산액 보다 4,822만 3,000원 증가된 117억 2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220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987만 3,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포상금 1,400만원, 사무용 의자, 스캐너,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3,29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증액된 부분은 전액 상사업비 등 도비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사무용 의자 500만원, 컴퓨터 120만원이 있는데, 새로 사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까?

세무과에 57대 컴퓨터가 있는데요. 상당히 오랜된 것을 대체취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비게이션은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체납징수차량이 있는데요. 거기에 새로 장착을 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체납관리시스템하고 복사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체납관리시스템을 ARS로 하려는데요. 체납자들에 대해서 고지서를 2개월내지 3개월에 한번씩 보내고 있는데요. 080을 부여해서 무료전화로 ARS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겁니다. 체납자가 무료전화를 통해서 안내해 주는 대로 하면 체납액이 나옵니다. 텔레뱅킹을 하면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영수처리까지 일괄처리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도 시행하고 있어요?

일부 있습니다.

우리시는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예.

ARS로 하다보니까 너무 길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시스템을 짧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 것도 벤치마킹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복사기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세무과 직원 3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민원봉사행정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포상금 시민불편환경신고 우수시상금 1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구입비로 무인민원발급기 2대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26만 6,000원 감액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도로명 주소관리 시스템 DB수정 용역비 908만원 감액했습니다. 전산개발비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시스템 유지보수로서 165만 1,000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도로명주소 관내도제작 설치 3,434만 2,000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 토지종합정보망 시스템 서버구입하고 난 잔액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대 추가설치 했는데, 지금 본청에 2대, 동사무소에 4대 있는데, 대형마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삼성홈플러스하고 롯데마트에 있습니다.

2대는 어디에 설치할 건가요?

법원등기과하고 제일시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일시장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신용협동조합에요.

시장 상인들도 많이 사용합니까?

예.

도로명 관내도 제작 설치비 삭감한 거요. 주변상가업주의 반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반발이에요?

시민들에게 도로명을 홍보하기 위해서 안내도를 제작하려고 했었는데요. 일부 스테인리스로 모형제작을 하다보니까 인근 도로관계도 있고 해서 설치할 부분이 미흡해 가지고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안내도가 있을 것 같아서 견학을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돈 안들이고 안내도를 제작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돈 안들이고 안내도를 어떻게 만들죠?

저렴하게요.

샘플 있어요?

아직 샘플은 없습니다.

타 시군은 어때요?

타 시군 견학 결과 버스정류장 뒤에 도면을 제작만 해서 붙였더라고요.

먼저 하려던 것은 스테인리스로?

예.

진작 벤치마킹 좀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입니다. 예산서 113쪽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보조사업 양정업무 추진여비 1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추진여비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량 축소로 31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육아비용 보조지원으로 사업량 축소로 655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진흥 민간자본이전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사업량 변경에 따라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120만원, 일반보상금 저축의 날 유공자 표창을 선거법 관련해서 219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시설비 제일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 3억 9,500만원, 의정부 청과야채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 3억원, 의정부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 1,000만원, 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시설부대비로 4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에 관한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부터 22일까지 4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2006년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서 전국 1,717개 재래시장 중 우리시 제일시장이 2위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평소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경영 현대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규격간판하고 어닝, 렉산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나온 부분은 없고요. 총괄부분만 픽스 시킨 부분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규격간판은 5m×1.5m 입니다 점포별로 외곽을 새롭게 치장을 하는 겁니다. 어닝은 점포를 보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나오는 비가림 장치를 말하고 렉산은 간단히 생각하시면 건물과 건물 틈새를 이음부분식으로 해서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주차장의 주차요금 받는데 뿔처럼 아크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닝 같은 것은 주택과에서 못하게 하는데요.

비올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응급상황이 났을 때 못 지나가거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일시장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자구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역선을 그어주면 준수하려고 노력합니다.

국비60% 지방비30% 민자10%인데 민자는 시장에서 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60% 도비15% 시비15% 민간부담10%인데 시장 상인들이 분담해서 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역 좀 보내주세요.

여기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채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중 상인교육장, 화장실을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정부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중 전광판을 어디에 하려는 겁니까?

10월27일에 준공식을 하려는 의정부시장 아케이트 안쪽 입구마다요. 입구가 3군데 있습니다.

방송은요?

제일시장내는 되어 있고요. 의정부시장 쪽만 안 되어 있거든요. 상인회사무실에서 어떤 긴급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안내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시장상인들하고 조합하고 잘 상의해서 상인들에게 유리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육아비용 보조가 있어요. 지원해 주는 상위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영아가 더 양육하기에도 힘이 들고 비용부담도 많이 든다고 생각되는데요. 5세 이하는 100%, 나머지는 50%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침을 준수하는 입장인데요. 위원님 의견을 건의해서 그런 쪽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아동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영아들 양육하기가 사실 더 힘들거든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입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쪽 일용인부임 136만 3,000원은 기본급이 1,000원씩 인상되면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3,777만 4,000원은 국비 2,800만원이 보조돼서 나머지가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당초 1억 2,000만원이었는데 업체선정과정에서 1억 526만원으로 낙찰이 돼서 1,474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초등학생 음식문화개선 글짓기 공모전 관련 시상품으로 100만원 계상됐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시상품을 주지 못해서 1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상수도료의 50%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작년에 모범음식점 예산을 세울땐 125개 였는데 147개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2개 업소가 늘어서 9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구입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정부시책은 모든 관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저공해자동차로 연차적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1대를 요구했습니다. 환경분야의 국비로 내려와서 저희 과에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 과는 추경에 세워서 회계과로 관리전환을 하게 됩니다.

총 몇 대가 되죠?

4대가 됩니다.

국책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관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전면교체 하겠다고 하셨는데, 경유나 휘발유 차에 비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리라든지 유지비가 용이한지? 진짜 바꿔야 할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도 해 보고 있습니다. 기름값에서는 대략 30% 정도가 절약이 되고요. 수리는 회사에 전화를 하면 금방 와서 수리를 해 줍니다. 아직까지 큰 하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가격으로 보면 베르너하고 프라이드 하고 2종이 나옵니다. 차 값이 3,700여만원이 되는데, 차 가격 대비 연료절감을 따진다면 사실 더 듭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앞 세대의 모델이 될 자동차이기 때문에, 지금도 전기부분은 일본 것을 수입해서 씁니다만 금액으로 따진다면 차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금액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자동차산업발전의 비전으로 볼 때, 저희가 운영해 봤을 땐 굉장히 좋습니다. 단 하나 단점이 있다면 전기모터하고 휘발유엔진이 들어있거든요. 휘발유모터에서 전기모터로 전환될 때 전기모터에서 휘발유모터로 접촉될 때 느낌이 있는데, 운전이 익숙해지면 괜찮아집니다.

승차감은 어떻습니까?

아주 조용합니다. 기존 휘발유차보다 배기량이 같아도 승차감은 좋습니다. 차도 배터리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정감도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모범음식업소에 대해서 수도료 감면 50%를 한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의정부에서만 하는지 전국적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이 다른 곳보다 깨끗하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도 지침에 의해서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1,08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1쪽 일반행정비 인건비 일용인부임 재활용 선별원 및 공중화장실 관리원 인부임으로 1,08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폐기물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로 1,564만 2,000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공중 및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1,11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공중화장실 상수도요금 240만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312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월액여비 158만원을 감액했으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재활용 공모전 응모자 포상금 100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 22억 30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생활쓰레기 운송차량 소독약품 탈취제 구입 500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중 200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산출 용역비 322만 8,000원을 감액계상 했으며,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 380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 및 시민만족도 측정용역비 530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재활용품 선별대행사업비 1억 6,540만원을 감액했으며, 자원회수시설운영 민간위탁사업비 1억 8,531만 2,000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사업비 8억원을 감액계상 했으며, 평화의 광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사업비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보수비로 830만원을 증액계상 했으며 시설부대비로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에 대하여 5,000만원 감액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선별 대행사업비 중에서 1억 5,040만원 감액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사전에 사업장 견학때 가보니까 위탁을 맡기셨는데, 선별작업원들이 임금인상을 위해서 분규가 일어났던 것 같은데, 오히려 감액이 됐네요.

그런 사유로 감액이 된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서 입찰가 차액에 대해서 차액이 남아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입찰가로 정리를 하고 대행업자들이 자체내 회사에서 선별작업장에서 분규가 일어나서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죠?

매년 노조하고 용역업체에서 임금협상을 하면 업주 측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즉시 그 시점에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다음연도에 반영을 해 주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업체에서 할 부분이고요. 협상을 하면서 저희가 협상에 대해서 관여하고 또 협상에서 내용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에 반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별장이 새로운 곳으로 좋은 환경으로 옮겨가는데 용역업체도 똑같이 가는 겁니까?

예. 지금 용역업체가 간다고는 할 수 없고요. 매년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입니다. 김효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이전금에서 재활용선별작업이라든가 자원회수시설 민간사업비가 처음에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저가로 입찰이 된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좋겠지만, 그로 인한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처음에 왜 이렇게 금액이 높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선정할 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얼마다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용역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올해도 내년도 대행사업비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여러 가지 올해 기본예산에 대한 내년도 물가인상 반영이라든가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는 어느 부분으로 대행사업비를 하면 좋겠다고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사업체들이 저가로 들어오면서 처음 계획했던 사업대로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123쪽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상시단속에서 158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무단투기가 계속 성행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홍보나 신고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무단투기가 없습니까?

이건 월액여비로 당초에 감시요원으로 근무를 하던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한 포상금제도는 계속 시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 농업기술센터 운영 총예산은 4억 6,53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8,138만 9,000원 보다 1,605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차료, 공공요금, 운영수당, 연료비에서 1,53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0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재료비 4-H회 도단위 경진대회 실기재료 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 예산은 없으며, 세출부문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976억 128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865억 9,494만 3,000원보다 12.7% 증가된 110억 634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총 1억 2,120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복지상담실 리모뎅링사업, 통합조사를 위한 여비 등 9,60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현충탑 주변 환경 개선공사비 등 2억 1,726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총 28억 3,59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노인시설운영,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중금오경로당 건립 등 39억 3,66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육교승강장 설치, 장묘시설 중장기수급계획 용역, 장애인종합복지관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등 11억 70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총 56억 3,67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결식 아동급식,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용현산업단지내 보육시설 신축비 등 58억 832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고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 등 1억 7,159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어린이도서관 건립 및 북관대첩비 복제건립비, 회룡사 보수정비사업 등 총 26억 6,715만원을 증액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축구장관리원 인건비 718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보도서관은 홈페이지 개편 및 향토자료 원문DB구축 등 총 1,950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생활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분야별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우복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생활지원과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7억 8,712만 5,000원에서 1억 2,120만 2,000원이 감액된 16억 6,5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복지상담실 안내판 제작 132만 9,000원, 통합조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익근무요원 재배치로 인건비 등 60만 5,000원, 기타보상금 사회복지 유공자에게 시상하려던 시상품 구입비 60만원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감액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장암사회복지관 운영비와 본 시설에 부설된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2,07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정예산 인건비를 2005년도 수준으로 계상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장암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서 물품구입과 시설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와 시비부담 내시에 따라서 3,794만원을 계상했고 자체 시비사업으로 편성되었던 3,501만 8,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현충탑 주변환경 개선공사 예산은 낙찰차액 1억 8,164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금년 7월 조직신설 개편에 따라서 부족한 업무용 컴퓨터 6대 750만원과 원활한복지상담을 위한 복지상담실 리모델링에 따른 9종의 기자재 구입비로 437만 7,000원 등 총 1,187만 7,000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사회진흥 보조사업 시설비에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도움을 주는 각종 자원봉사라든지 그런 걸 하는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에는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인건비 인상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총 사회개발비액은 429억 8,168만 5,000원으로서 당초 기정예산액 401억 5,570만 1,000원보다 28억 2,59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국비가 7억 5,864만 5,000원, 도비가 14억 7,006만 7,000원, 시비가 5억 9,7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경기북부노인학대예방센터 예산 2억 6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사회복지과목에서 노인복지과목으로 변경됨으로써 감액했습니다.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2,99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의 총예산은 167억 435만 2,000원으로서 당초 기정예산액이 131억 7,126만 4,000원으로 35억 3,30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연금 1억 3,348만 6,000원, 노인교통비 1억 3,866만 7,000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2,815만원 과다분 삭감조치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재가노인 방문도우미 운영비 304만원, 민간경상보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 8,371만 2,000원, 경로당 무료급식비 164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비 6,152만 7,000원, 노인시설운영 1억 350만 1,000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억 6,124만 2,000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1억 1,545만 5,000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3,116만원, 노인운영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165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2억 14만원, 치매중풍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 7,982만 4,000원, 치매중풍전문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비 1억 2,000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인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비 2억 625만원을 과목변경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신축비 14억,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비 7억 6,000만원,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행사비 81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용역비 장묘시설 중장기수급계획 용역비 7,615만 6,000원 집행잔액을 감액요구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2007년도 신축계획인 중금오경로당 건립비 1,800만원, 장애인복지분야로 총예산액 35억 8,320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6억 1,531만 5,000원보다 3,21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인건비 6% 인상분 7,043만 6,000원,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1억 2,212만 4,000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875만 9,000원, 장애인의료비 375만원, 도비 장애수당 5,76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1,850만원 삭감요구 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1,790만원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 2,771만 2,000원은 도비에서 시비로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도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운영 6억5,225만원 가운데 도비 2,546만 6,000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1억 7,359만 4,000원 가운데 도비 712만 7,000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 7,130만 2,000원 가운데 도비하고 시비의 차액이 다소 발생함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34만 6,000원 부족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장애인 등 이동편의제공을 위한 육교승강장 설치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내 있는 육교에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졌는데 관내 육교실태조사를 한 결과 승강장을 설치하면 인도가 협소하기 때문에, 인도확보가 불가하다는 판단이 돼서 부득이 설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 4,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잠깐 설명드리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앞 소방도로를 주차장 공간으로 확보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용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의정부시 2020 도시관리계획에 이미 포함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잠시 설명 드리면 이미 2006년도 제1회 추경시에 도비로 2,000만원 내시되었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집행하지 않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자활지원으로서 총예산액이 226억 3,39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이 231억 3,256만 3,000원보다 4억 9,864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통경비로서 일반수용비 574만 5,000원, 공공요금및제세 156만 7,000원, 급양비 208만 9,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04만 4,000원, 업무추진기본여비 1,656만원, 사업추진여비 18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역봉사사업으로 1,242만원, 자활근로사업 확대 5,92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급여 7억원을 국도비 내시로 삭감하였습니다. 기초보장수급자 출산비용 지원비 120만원,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4,700만원 가운데 도비 내시가 됨으로써 도비를 시비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2,856만 6,000원 부족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비 668만 9,000원, 노숙인상담센터 운영비 1,08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 5,153만 6,000원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총예산 21억 9,477만 6,000원으로서 당초 기정예산액 21억 8,477만 6,000원보다 1,000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안정 민간행사보조위탁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지원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13억 9,018만 3,000원으로서 당초 기정예산액 13억 445만원보다 8,57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5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419만 7,000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의료급여사업비 시 부담금 5,153만 6,000원, 기타잡수입 정산진료비, 부당이득금, 구상금 등 250만원, 지난연도 수입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등 과년도수입은 잡수입 과목조정 관계로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인부담금 56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보상금지원 98만원, 의료관리요원 인건비 지원 4,000원은 국도비 내시 비율조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예산액은 1억 6,860만원으로서 당초 기정예산액 1억 6,160만원보다 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2,160만원으로서 금액 변동 없이 도비, 시비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및구료비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700만원, 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3,419만 7,000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진료비 5,512만원 부족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5억 5,366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억 9,120만원보다 3,75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6,846만원 계상요구 하였고, 과년도융자금회수 수입 2억 600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5억 5,366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억 9,120만원보다 3,754만원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생활안정자금융자금 3,754만원 조정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쪽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비가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현재 12개 사업, 528명이 참여하고 있어서 지원을 해 드린 것 같은데, 인력파견형해서 시험감독파견이 있거든요. 어떤 시험을 감독하시는지 좀더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은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업종을 연구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30여명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시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인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12개 사업, 520여명 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 환경지킴이, 중랑천관리공단, 문화재 해설사,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강좌라든가 교통안전지킴이, 간병도우미파견 등으로 고민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전문인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가 국도비 사업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결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정신 잘 차려야 될 것 같고요. 각 사업마다 잘 활용할 수 있는 준비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각 사업의 설명내용을 보면 도 변경 내시 부족이 많거든요. 각 사업마다 되어 있는데 도 변경 내시 부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당초 국도비 내시할 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단 내시를 합니다. 전년도 국도비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내시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인건비를 3～5% 인상하라는 지시가 돼 가지고 부족분이 내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사업물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국도비 보조 내시율이 50:25:25 하다가 70%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추경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변경내시라는 건 하반기에도 내려올 수도 있고 저번처럼 도비가 이전에 내려왔어야 하는데 사업비를 다 쓸 수 없는 12월처럼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늘도 국도비 내시가 2건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사장되지 않도록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다든가 해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요. 아까 설명을 좀 부족하게 드렸습니다만 각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가 있습니다. 시설규모가 늘어난다거나 가형, 나형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산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다형 기본급입니다. 인원이 증원이 되거나 시설이 늘어나면 나형으로 시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 내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국도비 내시가 내려옵니다. 오늘 내려온 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을 쓴다거나 시기적으로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쓸 수 있으면 반영을 해서 쓰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136쪽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나눔의 샘, 구3동사무소, 상금오 경로당, 녹양교회 다 신설되는 거예요?

나눔의 샘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운영비가 아니고 일부 시설비나 물품비입니다.

기정이 59만 3,000원인데, 잘못된 건가요?

당초에는 3개소를 저희가 계획했었는데요. 녹양교회에서 주간보호시설을 추가로 받아서 도비 내시를 받은 겁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도에서 잘못 계상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6쪽 가족여성과의 금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55억 8,159만 6,000원이 증액된 273억 8,9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임차료 2,960만원은 위탁사업자의 센터건물 자체확보에 따라서 감액요구 하였으며, 가족여성과의 정원 증원에 따라 직원업무추진기본여비 21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기타보상금 여성유공자 시상품 및 여성사회교육 개근상품 구입예산 405만원을 선거법 저촉으로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사업비 2,34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시군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성매매 피해여성 현장상담센터 운영비 및 구조지원사업비로 1,180만 2,000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가족여성과 직원 증가에 따른 컴퓨터 구입 375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가정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아동급식위원회 수당 63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어린이날 기념 선행어린이 시상품 구입 90만원은 선거법 저촉으로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공동생활가정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공공생활가정전세금 5,000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급식비 4,659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지원 734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그룹홈 지원 2,784만 9,000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6,036만 5,000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3,535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유아복지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우수보육시설 및 보육사업 유공자 시상품은 선거법 저촉으로 45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장애아동 통합보육시설 교사인건비는 여성가족부의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교사인건비 추가 지원에 따라 4,830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으며, 영아 간식비는 영아 증가에 따라 6,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운영비,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장애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둘째 아이 보육료 등으로 40억 4,852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방과 후 보육시설 교사인건비로 4,38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용현산업단지내 보육시설 신축비 부족분 14억 1,500만원, 청소년복지 경상예산 기타보상금 어울마당 등 청소년 관련 행사구입비 180만원을 선거법 저촉으로 감액요구 하였으며, 사업예산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11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제지출금 반환금기타로 2005년도 보육예산 재결산 집행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3,273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39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반환금 내용이 있는데요. 2005년도 보육예산 재결산 집행잔액 중 도비가 많이 반환이 됐는데요. 내역이 잘못됐습니까, 환산을 잘못했습니까?

원래 1회 추경에 반환금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1회 추경때 보조금 집행정산을 하면서 작년도에 사실 보육료가 방대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보다는 국도비를 먼저 쓰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육료를 집행하면서 도비를 시비보다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중간에 도에서 도비정산 점검이 나왔는데, 비율대로 정산을 하라해서 다시 재정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문예진흥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사전검토 위원 수당 84만원, 공통운영경비 일반수용비 280만원, 불법게임기 압류 및 폐기 임차료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관광박람회가 고양시 킨텍스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부스설치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 5억원, 시설비 어린이도서관 설립추진 16억원으로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랑티켓으로 시민들의 순수공연작품 및 연극, 음악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1억 1,800만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어린이도서관 가구 및 집기류 5,000만원, 부서신설에 따른 전산기기 구입비 컴퓨터 외 6종 1,751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북관대첩비 복제비 1억 3,000만원, 민간경상보조 회룡사 보수정비사업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이 도에서 1억 5,000만원 내려와서 시비 5,000만원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회룡사가 취선당과 부도탑 사이 축석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 민간행사보조위탁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티켓 1억 1,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4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4배면 1억 6,000만원인데 10월까지 내려온 금액이 1억 1,800만원 이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의정부시민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아니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보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 사회개발비로서 당초예산 26억 7,931만 5,000원에서 718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8,6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로서 직원의 체육시설 야간개방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487만 2,000원과 운동장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과 교통비 2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정한 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보도서관장 고진용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전산개발비 1,613만 3,000원, 민간대행사업비 청소 및 조경용역비 337만 3,000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