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곤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5년 세출예산 집행 기본방향은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민복지사업 지원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등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리분야의 예산은 자연 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고, 생활폐기물 처리 등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전개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의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611억2,206만5,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 4,326만9,000원, 총 611억6,533만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515억3,870만9,000원, 특별회계 4,238만9,00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58억3,595만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총예산의 6.1%인 37억4,828만2,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각과별 결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사회복지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443억7,708만4,000원과, 244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 4,326만9,000원으로 총 444억2,035만3,000원이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353억1,861만1,000원을 집행하고, 58억3,595만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 32억2,251만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4,238만9,000원을 집행하여 88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86억1,198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7억7,556만4,000원, 자활후견기관지원 6억6,125만6,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억3,274만6,000원, 노인교통수당 32억5,263만원, 경로연금, 저소득노인 식사 및 밑반찬배달사업 등 7억2,663만9,000원, 경로당.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63억8,611만9,000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51억9,721만7,000원,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부지 매입비 29억141만6,000원,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어린이집,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청소년공부방 시설 개.보수 등 7억3,259만원, 주민복지와 직결된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복지분야 등 각종 복지사업 및 일반경상경비 등으로 49억4,045만4,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역으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등 주요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억7,607만8,000원, 경로당.어린이집 시설보수,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유지비 등에서 1억7,639만2,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7,89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경로당 및 장난감도서관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413만8,000원, 자활근로사업비, 각종 지원사업과 행사추진 시 소요되는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에서 22억4,697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5년도 결산현황은 총 예산액 14억7,386만원 중 14억2,290만원을 집행하고 5,096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각종 홍보물 인쇄 및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위원회 운영수당, 취업정보은행 운영 등 경상예산 1억5,48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1억7,397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용산구상공회 경영 상담사업비와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비에 4,317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4,320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에서 1,979만원이 발생하였고, 유기동물위탁관리비 2,601만원과 창업지원센터 입주보증금 반환금 362만원 등 총 5,0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2005년 예산은 예산현액 152억7,112만원이며, 이중 147억9,72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7,492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66억6,001만원으로 가장 많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6억2,894만원, 가로청소 대행수수료 22억1,4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2억2,146만원, 쓰레기규격봉투 조달구매비 4억3,310만원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인건비 1억4,026만원, 규격봉투 구매비 등 경상적경비 7,071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등 자체사업비 2억3,817만원 등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하여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약속드리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대호입니다. 생활복지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결산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555억9,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1억 2,100만원, 예비비 사용액 4억5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611억2,2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573억7,5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515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8억3,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7억4,700만원으로 94%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은 4,327만원이며, 이중 4,239만원을 집행하여 9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으로는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산내용은 기금 결산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복지국 예산은 예산계획에 크게 어긋남 없이 원만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용산2가동 경로당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사고이월 1억8,000만원이라는 게 뭡니까?

사고이월이 1억8,000만원이 아니고요, 8,800만원입니다.

여기 결산서에 나와있잖아요, 225쪽. 1억8,000만원에서 지출이 8,800만원, 여기 용산2가동 경로당 시설비 리모델링 공사, 그러니까 1억8,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요? 225쪽, 1억8,000만원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거기 예산현액이 1억8,000만원으로 되어있고요,

2004년도에 1억8,000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온 금액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1억8,000만원이라는 사고이월의 내용이 뭐냐고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고이월로 넣으면 안돼요. 용산2가동 경로당시설비 5억원이 잡혀있어요. 설명을 들으라고요. 됐어요. 2005년도에 5억원이 시설비로 잡혀있어요. 용산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바람에 이것을 매입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인하고 합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다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계속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놨는데 하루아침에 용산2가동 땅값이 자고 나면 오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주인이 사정을 해서, 이것은 도저히 팔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합의가 다 됐던 것에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았던 것을 풀어줘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이 매입이 안되니까 예산을 사회복지과에 얘기해서 "다른 데에 쓰시오, 추경편성을 해서." 괜히 1년 동안 묶어놓을 필요가 없어서 내가 미리 얘기하니까 여기에다 리모델링비로 1억8,000만원 잡아놨는데,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로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3억2,000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억원 중에서 3억2,000만원을 추경에서 감안하다보니까 현재 예산현액은 1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계약한 금액이 8,8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당해연도, 그러니까 2005년도에 지출한 금액은 972만원을 지출했고, 다음연도에 7,800만원이......,

돈 쓴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빨리 끝냅시다. 5억원을 내가 돈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에 얘기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니까 다른 데에 쓰시오." 했어요. 그래서 용산2가동에 열악한 경로당이 있고, 용산2가동 노인정이 한 20년 된 데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좀 하시오." 했더니 8,800만원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서 다 썼지요? 그런데 사고이월 1억8,0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얘깁니다. 사고이월이라는데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에요? 2005년도 예산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 신설비라고 했으니까, 비용자체해서 전용을 한다든지 무엇인가를 해야지, 그러면 3억2,000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그것은 예산을 감액했기 때문에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5억원 중에서 예산을 변경시켜서 리모델링비로 추경에서 변경하는 것은 괜찮은데 사회복지과에서 3억2,000만원 다른 데에다 쓰고, 우리 용산2가동에 예산 5억원 어렵게 잡은 것 8,800만원 쓰고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데에 썼잖아요? 내가 잡고 있는 것 아니고 바로 연락해줬어요. 필요 없는 예산이고, 예산이 없으니까 쓰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억8,000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오느냐는 말이에요.

예산현액이 1억8,000만원이고요, 사고이월 된 금액은 7,890만원입니다.

여기 사고이월에 명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일반회계 사고이월에다 올려놨잖아요. 이것 아니에요? 지금 김경대 위원이 얘기한 것. 어떻게 해서 이게 사고이월이에요? 3억2,000만원은 어디에다 썼어요? 용산2가동에서 못 사서 예산을 돌려줬는데,

추경에서 3억2,000만원을 감하면 그게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원이 있다면 300억원을 같이 포함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세요. 아까 환경관리과장님 얘기 잘 하네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예산자체를 알고 와야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 길어지지요. 정확하게 대답을 해서, 왜 사고이월로 표기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1억8,000만원이, 사고이월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예산이 2004년도 사고이월로 넘어온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다고 여기에다 써야 되는데, 어떻게 2005년도 사고이월이에요, 2004년도 사고이월이에요?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아까 오해성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용산구 총예산이 부족한데, 다 맺었었어요. 협의까지 다하고 했는데 땅값이 바로 하루아침에 2배, 3배가 뛰니까 "내가 억울해서 못 팔겠습니다."해서 도시계획시설로까지 묶었다가 풀어주고 예산 쓸 수가 없으니까 "사회복지과 쓰십시오."하고 바로 돌려준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팀장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와서 얘기를 하시라고요. 아까 김경대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월 남기면서 예비비를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무슨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안나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월금으로 넘기면서 예비비 갖다 쓰는 데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하다가 모자라서 이 만큼 남았는데 그것을 당겨서 써야 된다면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사고이월로 넘기면서, 돈 남아서 다른 데로 넘겨놓고 다른 데서 예비비를 끌어다 쓰고, 용산구 예산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좀 알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아주 보면 자기 호주머니 돈이에요. 그냥 방침 받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세금 내는 것이 여러분들 호주머니 돈이에요? 마음대로 기분 내는 대로 말이지요. 청장님이 이것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옳다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이것 청장결재 받는 것 아니지요? 최종결재자가 누구예요, 국장입니까? 업무처리규칙 보면 알아요. 청장결재 안 받지요? 최종결재자가 누구입니까? 국장입니까, 과장입니까?

사고이월 전체적인 현황은......,

예비비 같은 것 갖다 쓰는 것 말이에요.

청장님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청장님 결재를 받고 있어요?

네.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 결재라인에 대한 문서를 전부 요구해서 봐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전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편의성을 위해서 하니까 좀 잘해주시고, 아까 김경대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월금 남기면서 예비비 갖다가 충당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모자라서 갖다 쓴다면 몰라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내기 전에 한가지 주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질문을 하시면 서면질문 답변서 작성 시에 정확히 해주셔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회의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공석 중으로 주택과장이 제안설명 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경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구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05회계연도 일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각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2005년도 예산액 117억3,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800만원, 예비비 3억9,600만원, 예산성립 후 증감 변동이 없는 기 편성예산 전용액 7억7,300만원으로 총140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127억5,900만원을 집행하고 6억5,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6억3,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각과 세항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에서부터 142쪽입니다. 주택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총1억6,155만원으로 이중 1억4,6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81만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1억4,945만원 중에서 1억3,47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등 1,469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210만원 중 1,19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만원입니다. 다음은 144쪽에서부터 147쪽입니다. 도시정비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2005년도 예산액 8억1,37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7,610만원, 예비비 1,043만원으로 총 10억27만원이며, 이중에서 6억8,243만원을 집행하고 2억6,308만원이 2006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5,475만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3억684만원 중에서 2억9,39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등 1,288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005년도 예산액 5억1,732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7,610만원으로 총 6억9,342만원이며, 이중에서 3억8,847만원을 집행하고 2억6,308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4,186만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 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숙대주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8,743만원과 남산최고고도지구 완화 용역비 2,661만원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4,904만원으로 총 2억6,308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에서부터 144쪽입니다. 건축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총 1억2,254만원으로 이중 1억63만원을 집행하여 일반운영비 등 2,19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1억2,204만원 중에서 1억14만원을 집행하여 2,19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은 50만원 중 5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에서 15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2005년도 예산액 106억3,982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3,247만원, 예비비 3억8,600만원, 예산성립 후 증감 변동사항이 없는 공원녹지과 기 편성예산 전용액 7억7,300만원으로 총예산은 127억5,829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18억2,934만원을 집행하고 3억8,912만원이 2006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5억3,98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6억7,907만원 중에서 6억5,7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16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005년도 예산액 94억3,35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3,247만원, 예비비 3억8,600만원, 전용액 7억7,300만원이며, 전용액은 기존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인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3억원과 기타 공사.공단전출금 4억7,300만원을 전용한 금액으로 사업비 증액내역은 공사.공단전출금 4억7,300만원이므로 사업비 총예산은 120억2,5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11억1,767만원을 집행하고 3억8,912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불용액 5억1,823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 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3억8,912만원으로 이태원2동 마을 숲 조성비 3억6,729만원,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비 2,1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일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대호입니다. 도시관리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117억3,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9억800만원, 예비비 사용액 3억9,6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40억4,2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134억1,1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127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억5,2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억3,100만원으로 95%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예산은 예산계획에 크게 어긋남 없이 원만히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이 도시관리국장 대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것을 물어봐도 되는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예비비 쓴 것 있지요, 3억9,600만원?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박경완입니다.

지금 물어보는 것은 도시관리국장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액 3억9,600만원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이 얼마씩 들어가서 예비비가 3억9,600만원인지?

공원녹지과 예산 3억8,600만원하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예비비로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어떤 부분에 3억8,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어요?

네, 공원녹지과장 김문철입니다. 예비비 3억8,600만원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문배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문배체육센터가 2003년 7월에 착공해서 2005년 8월 10일 준공예정인데, 그때 공사를 중단하고, 준공을 하지말고, 통상 저희가 추경이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빨리 할 수 있습니다마는 10월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한 2, 3개월 정도 건물공사를 중단시켜놓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갖다 쓴 거예요?

네.

준공이 임박했는데 시설이 덜되어서 갖다 쓴 거예요?

네.

2억2,100만원을 어디에 쓴 거예요?

주 내용이 마무리하면서 부대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집기류는 미리 작년도에 충분히 예산을 예측을 못했는데 헬스기구라든가 다양한 집기류, 부대공사, 엠프라든가 설비 이런 것들이 많이 추가되면서 본예산으로는 부족하고, 추경에다 하기는 시기가 어중간하고 해서 전체검토를 해본 결과 8월이니까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준공을 하자,

본예산에다 문배동체육센터 같은 것은 중요사업인데 왜 예산을 부족하게 짰어요?

매번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 저희 주관과에서는 충분하게 편성을 합니다. 욕심을 내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불가피하게 다른 예산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추경으로 가자, 우선 70%만 하고, 90%만 하고 추경으로 하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추경도 아니고 예비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은 10월이 다 되니까 그것 받아 가지고 또 발주를 하면 연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쓰신 거라고요? 3억8,600만원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건축도 모르는데 문배동을 맡아서 수고했던 것이군요? 그러면 1,000만원은 또 어느 과에서 썼어요? 1,000만원은 도시정비과에서 쓰신 거예요?

네, 도시정비과장 강영진입니다.

어디에다 쓰셨어요?

예비비 1,043만원은 저희들이 2005년도 용산동5가 19번지 일대 세입자들이 구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고소를 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사건에 대한 변호사수임료 하고, 그 사람들이 확성기를 들고 계속 저희들 구청을 비방하고 하는 내용들을 녹음을 시켰습니다. 그 녹음한 것을 속기사한테 녹취료로 지급할 비용을 만들기를 위해서 예비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1,043만원 썼다는 말이지요?

네.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는 금액이 더 많네요? 이것은 숫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1,043만원인데 그 옆에 지출원인행위에는 숫자가 더 많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숫자 자체가? 208쪽 한번 펴보세요. 일반운영비 용산동5가 세입자 농성관련 제반경비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1억5,800만원의 지출원인행위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 1억5,000만원인데 1,043만원만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액 1억5,000만원에다 예비비를 포함해서 1억6,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지출결정액은 1,0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는 1억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또 1,000만원이고, 나머지 숫자는 얘기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국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서 숫자가 확 틀려버리는 거예요. 지출결정액하고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여기 용산동5가 세입자 농성관련 제반경비에서 금액이 틀려버리니까 몽땅 틀려 버리는 거예요. 이것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1억5,800만원이 필요한데 1,000만원 가지고 그것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1억4,800만원은 나중에 또 다른 예산에서 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용산동5가 세입자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준 사실이 없어요. 2005년도 예산에 거기 경비에 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예비비에서 갖다 쓰셨어요.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1억5,800만원이나 필요한데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 1억5,80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맞지가 않잖아요? 지출원인행위는 1억5,800만원인데 1,000만원 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비비 요구할 때 1억5,800만원 요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출원인행위가 생겼으니까 그것은 해줘야 될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1,000만원이라는 숫자를 했어요? 그래서 예비비 숫자가 안 맞아서 물어보니까, 공원녹지과가 사업이 많아서 그런 것 뿐이지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는 사업예산이 없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해서 내가 다시 설명할게요. 본예산에 들어있는 1억4,000만원은 여기 예비비에 기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쓰다가 부족하니까 예비비 1,000만원을 갖다 쓰겠다고 그래서 예비비 표기를 하고 예비비 지출원인행위만 기입하면 되지 어디 본예산을 여기 예비비에다, 이 예산을 쓰고 나서 모자라니까 1,000만원을 예비비 편성해서 더 쓰겠다는 것을 표기해 주는 거예요. 예비비를 얼마 요구했는데 이 예비비를 얼마를 쓰고 난 나머지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김경대 위원이 일반운영비에서 갖다가 플러스해서 여기에다 표기한다니까 맞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거기 예산서에 예산현액이라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가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들어간 나머지 부분을 더 충당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필요하면 여기에다 그것을 표기해서 거기에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나머지 지출원인행위가 얼마 되고, 여기에서 얼마가 남았다고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본예산 1억4,000만원을 여기에 표기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위원이 왜 1,000만원만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출원인행위가 1억5,800만원이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김경대 위원이 물어보니까 또 "본예산에 1억4,800만원 잡혀 있으니까 1,000만원만 갖다가 여기에다 넣었습니다."해 가지고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비비라는 게 뭡니까? 한번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해봐요. 본예산에서 부족한 그 금액만큼 예비비를 갖다 써서 그것 가지고 예비비를 이렇게 쓰겠다고 여기 결산서에 보내야지 어떻게 본예산까지 예비비에다 플러스 시켜서 대답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본예산 1억4,800만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에서 쓴 것? 다 썼는지 안 썼는지 내가 안 봤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이게 "잘못 표기되었습니다."라고 얘기 한 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대 위원이 본예산에 1억4,800만원 있는데 1,000만원 갖다가 했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라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산서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도시정비과에서 쓴 여기에 다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쓰다가 부족하니까 예비비 1,000만원을 더 갖다가 지출원인행위가 생겨서 이렇게 쓰고 난 나머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될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지방재정법 한번 다 보고 나오십시오. 예비비가 뭐고, 사고이월이 뭐고, 명시이월이 뭐고, 이체가 뭐고, 전용이 뭐고, 다 보고 나오십시오. 그저 여기 와서 어물쩍 대답하면......, 한번 물어보세요. 기획예산과에다 본예산이 얘기하는 것이 틀렸는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각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4억6,0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4억9,100만원을 포함한 168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148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27억7,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2,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각과 세항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건설관리과 결산내용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15억8,800만원으로 이중 4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한남동 개인소유 현황도로 소송관련 취득보상금 11억2,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적경비 2억500만원과 사업예산 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 토목과 결산내용입니다. 토목과 예산편성은 토목행정, 도시계획사업 추진, 도로정비관리, 조명관리로 4개 세항이며, 예산은 105억5,000만원으로 이중 74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5,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400만원입니다. 토목행정의 예산현액은 1억5,200만원이며, 이중 1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다음, 164쪽 도시계획사업 추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1억6,000만원을 포함한 53억5,500만원으로 이중 25억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5억8,800만원은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1억9,3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후암동 55의48∼30의88간 도로확장공사 외 1개 사업이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원과 예비비 사용액 3억2,000만원을 포함한 31억7,200만원으로 이중 29억8,400만원을 집행하고 6,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5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2005년도 동절기 동안 잦은 폭설로 염화칼슘 공급량이 절대 부족하기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조명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6,900만원으로 이중 17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00만원입니다. 다음, 170쪽 하수과 결산내용입니다. 하수과 예산편성은 하수관리와 수방시설물관리로 2개 세항이며, 예산은 38억4,900만원으로 이중 33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9,600만원입니다. 먼저, 하수관리 예산은 예비비 사용액 1억7,100만원을 포함한 24억7,800만원으로 이중 21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174쪽 수방시설물관리 예산은 13억7,100만원으로 이중 11억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600만원입니다. 다음, 176쪽 재난관리과 결산내용입니다. 재난관리과는 2005년 4월 기구신설에 따른 소요예산이 일부 이체되었으며, 예산편성은 재난관리와 민방위관리로 2개 세항이며, 예산은 3억1,700만원으로 이중 2억8,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00만원입니다. 먼저, 재난관리 예산은 5,900만원으로 이중 4,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 186쪽 민방위관리 예산은 2억5,800만원으로 이중 2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다음, 180쪽 교통행정과 결산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4억400만원으로 이중 3억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 2억2,400만원과 사업예산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 교통지도과 결산내용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1억3,000만원으로 이중 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 결산은 시비보조금 9억7,600만원을 포함한 실제 수납액 216억5,700만원이며, 286쪽 세출결산은 주차관리, 주차장건설과 예비비 등 3개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6억1,100만원을 포함한 216억8,900만원으로 이중 92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1억8,300만원, 사고이월액 19억3,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3억9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내역 중 명시이월은 한남2동 그린파킹 이면도로정비공사이며, 사고이월은 청파1.2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쪽 기금결산보고서 내용 중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4쪽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0억300만원과 자치단체출연금 2억3,300만원을 포함한 12억9,400만원으로 이중 고유목적사업비로 4,0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5,400만원입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0억9,100만원과 기타 과징금 등 24억1,100만원을 포함한 35억4,800만원이며, 이중 고유목적사업비로 24억1,300만원, 인건비 5,800만원 등 24억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7,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대호입니다. 건설교통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133억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4억6,100만원, 예비비 사용액이 4억9,100만원, 일반행정비로 4억1,800만원이 이체되어 예산현액은 168억4,2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120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7억7,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데 모두 사고이월로 되어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1,100만원을 포함하여 216억8,900만원이며, 이중 92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19억3,500만원, 명시이월 1억8,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은 예산계획에 크게 어긋남이 없이 원만히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토목과 도시계획사업 예산 중 청파3가 도로확장공사 보상집행잔액 4억5,600만원, 청파2가 보상비 중 2억1,600만원, 한남타워 주변 보상비 3억4,400만원을 불용하고 각과 시설비 낙찰차액 발생분이 주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지난 10월 16일 본위원은 일반주택가의 주차난이 극심한데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불용액이 103억원이나 발생한 것은 문제라는 취지의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은 구청장님을 대신한 답변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미집행액 103억원 중 주차장건설분야 80억원은 토지매입 및 건립비 용도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추후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불용액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용산구의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286쪽에 주차장 세출결산 조서를 보면 예산현액이 217억원이고, 그중 52.5%에 해당하는 114억원만 집행하고 47.5%에 해당하는 103억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장님, 2005회계연도 마감일인 12월 31일 현재 예산현액에서 지난 1년 간의 예산집행액을 차감하고 남은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지방재정법 제6조에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제7조에는 회계연도 독립에 대하여, 제50조는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마감되고, 세출예산 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얻은 명시이월이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 해에 대가를 지급 못하는 경우, 사고이월 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산집행 잔액인 불용액을 추후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국장님의 답변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미집행잔액 103억원 중 예비비 성격의 70억원과 주차관리 분야의 20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주차장건설 집행잔액은 10억원만 발생한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예비비 성격은 70억원의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 예치금 46억원과 적립금 등 24억원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국장님이 주장하는 순수한 집행잔액 10억원과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예치금 46억원을 합한 56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재 위원님께서 본회의 때 질문하신 내용 중 특별회계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당초의 어떤 특정목적, 특정사업을 위해서 책정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사업에 의해서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집행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엄밀히 예산회계법 상에 따지면 불용액은 맞습니다. 용어상의 불용액이 맞는데, 그 예산이 특별회계 성격상 이월하거나 예치금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표현을 불용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엄밀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잔액으로서 남아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자료내용을 보면 200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및 사업선정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2006년 10월 18일에 개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네.

복구기금을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월한 것은 아닌가요?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은 용산구 기금설치조례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기금에 대한 결산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의의결서를 보면 위원장에는 부구청장, 부위원장에는 건설교통국장, 기타 위원으로 과장 4명이 서명을 하였는데, 2006년 10월 18일로 되어있고 토목과장님의 심의요구서도 2006년 10월로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급히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의결서를 만들다가 실수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200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시설부대비로 컴퓨터 2대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였는데 이와 같은 기금으로 행정비품을 구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물품을 구매하면서 물품관리조례에 의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기금으로 시설부대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설비도 당연히 집행하고요, 거기에는 굴착복구 감리원, 감리보조원 해서 인건비도 나오고요, 사무용품비 및 기타,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물품을 사게 되면 정수물품을 승인 받아야 됩니다. 전부 받은 겁니다.

그런데 2006년 10월 18일로 되어 있는 심의의결서에 보면 '부구청장 우대영' 그러시면 2006년이 아닌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2005년 10월 18일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불용액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참 재미있어요, 우리 예산서. 전년도에는 '불용액'라고 쓰고 여기에는 '집행잔액'이라고 썼어요. 의원들이 3대 때, 4대 때 왜 불용액이 많이 남았냐고 하니까 이름을 쓱 돌려서 여기에는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법률위반을 하고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51조에 예산회계 결산에 관해서 나와있는데 제일 밑에 '불용액'이라고 표기하게 되어있어요.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표기가 안돼요. 말이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기가 그지없어요. 어떻게 의회에 제출하는데 법률을 위반하면서 '불용액'이라고 표기해야 될 것을 '집행잔액'이라고 딱 써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시라고요. 얘기 안 하려고 하니까 아까 이미재 위원이 얘기했는데, 아까 건설교통국장님이 집행잔액인지 불용액인지, 남은 것은 다 불용액이에요. 주차장특별회계 남으면 불용액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편성해야지 어디 계속비에 표기가 되어있습니까? 명시이월에 표기되어있습니까? 예비비로 표기가 되어있습니까? 그 돈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불용액에도 포함이 안되고, 그 돈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까? 토목과장님은 들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실 때는 제대로 해서 올려보내시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미재 위원님 같은 분, 공부 열심히 해서 다 물어보고 의정질의를 했는데, 불용액이 집행잔액입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방재정법에 표기된 내용대로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서식은 다 맞췄어요. 그런데 집행잔액만 불용액인데 집행잔액이라고 딱 써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앞으로는 하지 마시고, 우리 예산도 남고 행정사무감사도 남았으니까 명확히 하십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292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시설비 목에 대한 말씀을 묻겠습니다. 원래 예산액은 12억2,078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2억9,093만2,080원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네.

이것을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비를 제외하고도 50% 이상인 6억1,932만1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예산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책정을 했으며, 50%도 겨우 쓰고 말 이 예산을 어찌해서 이렇게 많이 남기게 되었는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6억1,932만원이나 발생한 사유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시설비 시 교부액이10억5,000만원정도 있었는데 3억8,800만원의 예산집행을 하고 나서 그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 그린파킹 사업이라는 것은 시비 사업이고, 담장 허물기 사업은 일정의 주민들로부터 그 사업을 신청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신청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주민들이 많은 사업에 참여했으면 이 사업자체가 많은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용산구 여건상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에 주민들의 호응이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또 여건이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받아오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일단 개입했던 양보다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50%의 예산이 남은 겁니다. 상세한 집행잔액 내역은 담장 허물기 사업에서 남았던 3억5,800만원하고 이면도로 공사비에 3,000만원, 이러한 사항이 주요 집행잔액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 홍보를 충분히 못했다는 자책감은 느끼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열심히 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재개발지역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지역을 빼다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할 만한 단독주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예산 자체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7대3으로 들어오는 비용인데요, 일단 시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러한 사항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담장을 허물어서 자가에 주차장을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가져왔는데 주민들이 담장을 많이 안 헐었기 때문에 주차장이 늘어나지 않고 일반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도 모자란데 이 예산이 충분히 활용이 안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돈을 남겨서 돌려주기보다는 우리 용산에서 소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항은, 해마다 시 담장 허물기 사업은 7대3의 비율로 시비 70%, 구비 30%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물량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계획된 물량을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받기 위해서 물량을 많이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넉넉하게 받아오신 것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담장을 많이 허물면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하니 이왕이면 가져온 돈을 다 소진시켰으면 좋지 않겠어요? 좀 분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산의 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주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책자 168쪽 상단에 있는 자치단체간부담금 잔액에 398만원이 2005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어떠한 예산이며, 어떠한 사유로 인해 전액 사용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겨졌는지요? 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질의하신 자치단체간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사를 할 때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 폐기물을 폐기물운반처리업자한테 계약을 맺어서 김포매립지라든지 재활용품센터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치단체간 부담이라는 것은 저희 구청에 기동반이 10명 있습니다. 기동반들이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할 때 잔재가 나오면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은 이것을 계약을 안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폐기물운반처리 연간단가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어서 바로 보냈기 때문에, 양도 많지도 않고 해서 이 예산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과장님, 지금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는 좀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렇듯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