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이 2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모처럼 오늘은 오후에 개의를 하니까 마음적으로 여유도 있고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찬봉입니다. 구 재정의 투명성을 기하고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힘써 주시는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1일자로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도록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정근거는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구 제정안은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따랐으며 기관 명칭 또는 우리 구와 상이한 특정내용에 대하여는 삭제하거나 또는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강남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원이상인 공사 및 5억원이상인 물품, 용역 등의 계약으로 일반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 업자의 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강남구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06조 규정에 의한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도로확장,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등으로 이 대상공사 중에 추정가격 3,000만원이상 10억원이하인 공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17조는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6년 10월 17일 의안 제21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2조하고 12조가 있는데 여기는 위원회의 기능 또 여기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그 다음에 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는 3,000만원에서 10억이하 그 다음에 위원회의 기능은 추정가격이 30억이상인 공사 및 5억원이상인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또 여기에 보면 동에 대표성을 갖춘 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기능 어떻게 서로 다 기능이 다른 건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다 하는데 왜 이런 문구들이 있는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거든요.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대상 금액이 물품하고 용역 또 공사에서 구분을 해서 한 거고요. 그 금액이 앞에는 심의대상 금액이고요 뒤에 주민참여 감독자가 참여하는 것은 3,000만원이상 10억원이하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한 위원회로 구성이 되지만 두 가지로 이 기능을 한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참여감독대상을 심의하는 금액이고 앞에 것은 뒤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감독을 할 수 있는 공사금액입니다.

그럼 해당 공사 소속 동의 대표성을 갖춘 자를 참여감독자로 위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뭐지요? 26개동인데 15인이내면 위원장은 누가 위원장이 되지요?

15인이내 구성하는 것은 교수나 변호사 또 이런 전문가를 심의위원회에 참여시키는 위원이고요. 그 심의위원회 구성은 전문가로 해서 공사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자체고 뒤에는 공사를 할 때 주민이 감독자로 참여하는 공사입니다. 그 참여는 주민 중에서 감독자로 임명해서 한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몇 인으로 구성이

한 명씩입니다.

예?

한 명씩입니다, 주민참여감독이.

한 명인데 지금 15인이내로 구성이 되고

아니 공사금액을, 계약심의를 하는 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을 하는 거고 공사가 확정됐을 때 공사를 동네에 할 때 거기에 감독주민을 한 명 임명한다.

위촉을 돼 있는 분을 거기 동에 공사가 있다 그러면 그 대표성을 띤 갖춘 자가 관리 감독을 한다 이거지요?

아닙니다.

심의위원회 별도 또 주민참여

그러니까 별도가 있는데 저도 그 뜻은 알아들었어요. 그랬는데 심의위원회 15인이내로 하고 여기는 동 대표성을 갖춘 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하고 심의할 때는 15인이내로 구성해서 하지만 전문가로 해서 교수나 변호사나 전문가로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전문가는 입찰계약 체결하는 참가자격자라든가 참가할 수 없는 부정당 업자 그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심의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 구성은 그렇지요?

예.

동은?

공사를 우리 구청에서 할 때 3,000만원이상 10억원이하의 공사 중에서 도로포장 공사라든가 상하수도 공사 이런 공사를 할 때 그 동네주민이 그 지역실정을 잘 아니까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표자를 하나 공사하는데 감독자로 어떻게 보면 명예감독자 비슷한 감독자를 지정해서 그 공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 감독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12조에 보면 주민참여대상공사의 범위 해 가지고 2항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 선정, 감독일수, 주민참여 운영에 관한 령 제57조 내지 63조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부서장이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0조에 보면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법 제16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중에서 어느 공사에 해당되어야만 돼요. 거기에 보면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해 가지고 쭉 나와있는데 우리가 올린 조례에는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조항이 보면 9번에 가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공사 이렇게 돼 있지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관리가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마을회관 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여기 법에 시행령에 이거에 나열된 거에 한해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구청장은 이거 외에도 더 집어넣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 제일 맨끝에 가보면 제9항 밑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는 넣을 수가 있어. 그럼 여기다 10가지씩 나열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그거까지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처음 이 사항을

나열한 그거 하나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이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청장은 그외의 것을 더 집어넣었다고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대상공사의 범위를 정할 때 전임자가 이걸 검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이건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강남구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

그건 말이 안되는 게 끝에 가면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뭐가 그걸 왜 집어넣어.

거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더 자세하게 한다고 따로 빼내서 집어넣었는데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해석하면 되는 사항인데 굳이 이렇게 따로 빼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한다고 입법예고 해서 또 의견이 없고 이렇게 조례규칙심의를 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장내소란)

정식회의 때는 속기를 위해서 막 그렇게 하면 안돼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서 발언권 얻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가 지금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현재 우리 강남구 내에 이 법이 시행돼 가지고 현재 실제로 주민이 감독을 참여해서 감독하는 공사가 지금 있는지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은 이 조례가 되지 않아서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주민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 동네 공사를 할 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요?

예.

건축과에서는 하는 게 있더라고요. 건축할 때,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한 거거든.

예. 그걸 준해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참여정부가 각종 위원회를 설치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나 정부의 책임회피용으로 써먹는데 이 위원회가 나는 사실 꼭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각종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공무원들 감독 외에는 책임감리자가 다 설치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책임감리자를 구예산으로 해서 선정해 놓고 또 공무원들이 암암리에 감독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이 주민들까지 해서 감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지느냐, 결국은 애꿎은 주민만 책임을 지게 되는데 과연 나는 이 조례가 필요한지부터 따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채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지원 사업 이런 공사 이거도 지금 별도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이것도 공사별로 각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 하고 있어 그런데 꼭 이 조례에다 이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주민참여감독자라고 해 놓고 전문가를 끌어들였어, 전문가를. 그러면 과연 그 동네에 배수공사라든지 각종 무슨 간이 수도공사 이런 동에 할 때 과연 그 동네에서 전문가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대표성을 갖춘 주민을 감독자로 한다고 그랬는데 즉 구민이 무슨 전문성이 있겠느냐, 사실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이 조례 자체가 저는 필요한지 여기부터 따지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16조항과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감독자도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법이지요? 언제 개정이 됐지요? 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으로 한 데가, 그 전에는 없었지요?

금년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전국적으로 봐서도 이거에 의해서 한 공사가 한 건도 없겠네요.

아직은 없지만 전부 다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얘기네. 그건 제가 법을 잘 조례 안 읽어봐서 그랬고 또 다음 것, 아까 지원조례 같은 경우에 중복되느냐 이런 얘기지

아까 채수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10항에 있는 사항으로도 충분한데 우리구 실정에 맞게 좀 자세하게 한다고 판단해서 9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마을회관이나 이런 거는 우리 담당자가 판단할 때 시골에나 이런 데가 마을회관 이런 것으로 인정을 해서 공공시설 우리 실정에 맞게 맞춘다고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 9항은 빠져도 될 것 같고, 13조에 보면 전문가나 대표성을 갖춘 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공사는 그 동네 만약 논현1동이면 논현1동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적정한 사람이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래도 찾아서 해야지요.

너무 무책임한 말씀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결론이 안 나오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종합해서 질의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조 말씀하신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얘기했던 얘기가 이석주위원이 말씀하신 전문가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 자구순서를 바꿔서 성격에 따라 계약 외에 해당 공사소속 등의 대표성을 갖춘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전문가 이렇게 바꿔주면 그 동에 어떤 통장 대표나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우선권이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강남구에 구청장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모든 공사를 적은 공사도 다 조달하겠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지금 조달 시행하고 있는지 그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위원회 우리 우창수위원이 말씀하신 위원회의 구성에서 꼭 좀 전문가들 교수, 변호사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한 항목을 다른 위원회 28개인가 몇 개 위원회 있는 중에서 다 들어가 있는데 꼭 여기에 문구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한 조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원 중에서 좀 뭐 선임하도록 한 말을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제2조에 조달청 사업계획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했는데 사업을 조달청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이 아니고 조달청에 위임하는 계약업무, 조달사업이 아니라 조달계약, 계약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8조에도 법에 보면 심의 및 자문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심의만 해 놨으니까 심의 및 자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한대로 8조3항에 심의결과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로 이렇게 구청에 통보한다로 11조3항에 보면 심의를 심의 또는 자문으로 이렇게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4조에 부위원장을 다시 위원장 부재시에 부위원장을 구청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해 놨으면 구청장이 또 출타중이라 할 때 심의위원회 갑자기 구성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결재과정이나 번거로우니까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구청장에서 위원장으로 바꾸면 어떤가. 어떤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바꾸겠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소위원회에서도 6조2항에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호선이라는 게 회의 진행에 바람직한가 아니면 위원장, 심의위원장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을 하는 걸로 해 버리면 더 번거롭지 않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원안처리 할 수 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소위원회에서 지금 심의가결한 것은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걸로 본다 이렇게 했을 때는 소위원회 심의결과가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인 심의위원이 되는데 그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면 또 그 소위원회 회의결과에 의해서 좌우되는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고요. 주민참여감독대상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양승미위원님의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약간 그런 부분 자구수정 조율하기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제2조에 있는 계약에 대하여 "다만 조달청 의뢰한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내용을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그 사업을 계약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4조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그대로 그냥 아까 전문위원이 수정했던 내용에서는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 제6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를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2항에 있는 9번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공사라는 내용은 불필요 하므로 제외하는 걸로 하고 또 여기 2항에 주민참여감독자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한 명이라는, 1명이라는 표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 1명으로 선정 그렇게 해서 명수를 분명하게 해 주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에 권철규 간사님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권철규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권철규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양승미위원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성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병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강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1일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본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원인자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과 둘째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교부금 및 징수 위임수수료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셋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교부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2006년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강남구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6년 10월 17일 의안 제24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여기 5조에 보면 5조 세출항에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치수과나 토목과에서 내년 예산도 편성을 할 때 현재 지금 각 기존 시설 기존 하수도라든지 도로 내지는 공공시설에 대한 보수라든지 신설되게 예산으로 편성될텐데 이 기반시설특별회계 관계하고 그 접목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거 하는 거 그 다음에 당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이 아까 4억 얼마인가 들어왔다는데 이게 당장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규칙은 지금 뭐 준비를 하고 계신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성선주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5조에 보면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으로 돼 있는데 사실 그 기반시설이라는 게 건축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사실 용량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의 증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본 특별회계를 회계기금을 쓸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분이라든지 한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규칙은 만들지 않으셨다

예.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상 올해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특별회계로 관리만 하시다가 어느 정도 적립이 됐을 때 규칙도 만들어서 그 예산편성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편성할 때 그쪽하고 접목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이 되네요, 어차피 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저희들이 규칙이나 지침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이석주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없던 법이 다시 생기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각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집을 짓겠다는 분들이 많이 구청 가기 전에 의원들하고 묻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기반시설부담금이 무엇 때문에 우리 부동산정책 때문에 생겼는데 무엇 때문에 생겼고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용도별로 내가 어떤 건물을 얼마나 짓고 싶은데 용도별로 건축주께서 사무실 500평 짓고 근생 얼마 지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부과액수가 얼마 나옵니다. 이렇게 쉽게 풀이해서 한장을 작성을 해서 각 재무건설위원들한테 한 부씩 나눠줬으면 특히 오늘 같은 날 가져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건 저희들 별도 준비해서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의 생각에는 이게 세출항목에 5조에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우리 조례에서도 명확히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는데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만 하는 건지 공원시설이라 할지 넓게 보면 공공 공영주차장이라 할지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 시설까지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강남구 같은 것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더 넓게 보면 거기까지 상충되는 면도 있고 해서 이걸 규칙으로만 꼭 해서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좀 세출항목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그 기반시설 모법에 기반시설의 용어정의라든가 부담금의 사용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그 7개 시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나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그렇게 7가지로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서는 세출기준을 이 징수된 돈을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으로만 쓰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는 것이 운영상 매끄럽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세하게 규정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이 조례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무건설위원회에 자문 내지는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지적했듯이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2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건축행위라 함은 2조 2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2조로 이렇게 포괄해 놨는데 전문위원 의견을 보면 2조 2항으로 건축행위에 대한 것을 건축법에 대한 것으로 명확히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검토의견이 올라왔어요.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조례준칙에 따라서 그대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타당한 보다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의견이시니까 이거 수정해서 제정이 되도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2조 제2항이 아니라 제2조 제2호 그 세 글자를 삽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2조를 보면 제2조 정의인데 2조를 보면 법 제2조를 법 제2조 2호로 용어 정의를 더 명확하게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석주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석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제의하신 이석주위원 개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용어의 정의 제2조 중에서 법2조를 법2조 2호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석주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과 이석주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2시간 가까이 2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