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철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18일 의회운영위원장, 기획총무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0월18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부산진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심사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으며, 범천1-1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수립변경안 심사결과 원안채택하였으며, 부암5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심사결과 심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것을 종합하여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0월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06년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위원으로 구성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 및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28일 오전에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기획감사실, 총무국 산하 전부서, 보건소, 부전1동, 연지동을 포함하여 10개동의 감사를 실시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주민생활지원국, 어린이집, 종합복지관과 도시국 산하 전부서, 부전2동, 초읍동을 포함하여 10개동의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처리는 12월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우리 구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대성 의원입니다. 제15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제4기 부산진구 지역 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 본청의 직제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주요 내용이 도시국 건축과의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관련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관련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 분장사무로 이관하고 총무국 문화공보과의 광고물 관련 업무 전반을 도시국 도시안전과로 이관하고 총무국 총무과의 체육관련 업무 전반을 문화공보과로 이관하면서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관련 업무가 조례의 개정에 앞서, 건축과에서 청소행정과로 업무이관된 것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부산진구의 발전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요구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구정 경쟁력 향상과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그 주요 내용이 본청과 동의 7·8·9급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구 본청 정원의 총계를 596명에서 597명으로 1명을 늘리고, 동 정원의 총계를 265명에서 264명으로 1명을 줄이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의 제4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사업을 개발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주민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보건지표 조사 자료를 참고로 건강생활 실천 확산, 예방중심의 건강 관리, 인구집단별 건강 관리, 건강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건강계획을 비교적 충실하게 수립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등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용식 의원입니다 제159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156회 정례회 때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시켰다가 이번 임시회에 재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많은 논란끝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7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반 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상위 법령내에서 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범천1-1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수립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2004년12월16일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2005년3월30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98호로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 되었으며, 2006년5월15일 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및 2006년7월28일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연면적 및 세대수 변경이 발생하여, 정비계획 변경을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제158회 임시회때 민원성 의견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임시회때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정비계획변경안 자체에는 특별히 문제될 점이 없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를 바라며, 구청장이 제출한 변경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