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의원
박인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마음으로 민선1기에 추진한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고 안정과 변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으로 증평호의 닻을 올린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증평이 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의 유치 등 크고 작은 지역현안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 확정, 혁신도시 개발권역 포함 등 충청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개발 호재 속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얼마만큼 도약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적인 발전과 개발이 뒤따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행여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료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복지타운 조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평군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도가 점차 뿌리내려감에 따라 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증평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의 사회복지분야 참고자료를 보면, 증평군의 65세 이상의 노인은 3,271명으로 군 전체의 약 10.4%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132억이 투자되는 보건복지타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타운 조성계획에 있어 132억이라는 거액이 투자되면서도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실행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보건복지타운을 증평군의 특화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보건복지타운이 되어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본 의원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을 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 내에는 충혼탑설치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노인전문 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조성되며, 복지타운 인근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타운 내의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도로 및 기간망 시설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보건복지타운 단지 내의 도로, 보도, 주차장, 체육시설 등 기본계획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혼탑을 비롯한 복지관련 건축물에 대한 도시 이미지의 재창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보건복지타운단지의 도시 마케팅전략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사업시책을 펼치고 계신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강천을 중심으로 체육공원과 스포츠센터가 형성되어 있어 그동안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느껴오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여년 이상의 기형적 행정을 말끔히 청산하고 증평군의 탄생을 맞이한 지도 벌써 3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증평군에서는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국토공간구조가 개편되어 새로운 법체계에 의거한 도시발전 모색 및 토지의 이용체계 재편성으로 지역개발 가속화에 따른 증평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계획 중에 포함될 공공시설인 종합운동장부지의 조성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증평 종합스포츠센터와 국민체육센터 예정부지 위치에 1994년 도시계획변경에 의하여 운동장부지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증평군에서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서에 보면 운동장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증평군 기본계획서의 문화체육 분야에 보면 2010년도에 1개소의 종합운동장이 필요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증평군의 공동주택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아파트는 막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주거의 양적 부족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도시 아파트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인 우리군에도 고층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평중장기계획서에 보면 우리군의 주택보급률은 103%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인구센서스 조사결과에는 주택보급률이 무려 12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본 의원은 증평군의 주택공급정책에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기존 공동주택 현황과 현재 건축 중인 아파트 현황, 주상복합아파트 현황, 그리고 민간사업 아파트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증평군에서 건축 중인 아파트는 정책적이고 경제적인 생산에 입각한 단조롭고 획일화된 아파트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이나 입지조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거환경에 대한 입주자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평군이 탄생을 맞이한 지도 벌써 3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군 탄생 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군민들도 군이 되니 그래도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강천을 중심으로 체육공원과 쉼터공간이 형성되어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시ㆍ군에서도 더불어 즐겁게 이용됨으로써 그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익히 우리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강천은 30년 전만 하더라도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물장구를 치고, 통나무다리를 건너고, 나무말뚝으로 만들어 물을 대던 정감어린 자연속의 하천이었으나 현재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개발과 인구집중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하천 환경이 훼손되어 하천의 생태계 경관, 친수기능 등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그 대안으로 2003년부터 보강천명소화사업 일환으로 보강천을 맑은 하천, 유량이 풍부한 하천, 생활속의 하천, 공원속의 하천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보강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으로 보강천을 아름답고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에 근거한 소도읍 육성종합계획서에도 보강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련 테마로 계획되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사업계획서를 보면 자연친화적인 생태계의 보전, 그리고 하천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려 야생 동ㆍ식물과 조류가 서식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사업에 대한 그 규모와 사업내용은 계획서를 보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매년 태풍 및 수해로 인하여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해 시설 중인 자연형하천의 일부시설이 유실되거나 매몰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조성계획서에 보면 징검다리, 고사분수, 송산대교의 보행육교 리모델링, 비지터센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이 유실 및 매몰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와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부터 보강천명소화사업에 대한 예산 및 사업계획 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강천명소화사업에 관련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83억원이 투자되는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계획이 농업경제과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82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보강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건설교통과에서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부서에서 추진 중인 보강천명소화 관련사업비가 모두 165억 5,000만원입니다. 또한, 신활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증평읍 소도읍육성사업 실행계획 제안서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ㆍ도비 포함 130억원이 지원되는 이 사업에는 보강천을 중심으로 달맞이꽃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 보강천 에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전략적 사업으로 기본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내용을 보면 본 의원은 참 답답합니다.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와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추진단장님 께 묻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충청북도에서 많은 행정경험을 쌓고 증평군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 의원과 군민들께서는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증평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ㆍ도비 지원금 확보 등 단지조성에 가속화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증평지방산업단지는 조기 분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민간개발업체를 참여시켜 군재정 부담 최소화와 군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분양완료 목표가 2008년 12월로 기억되어 있지만 산업단지를 조기에 분양을 하여 금융비용 절감효과 및 인구유입, 고용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비 조기 회수 등 사업의 위험성을 줄이고 군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단지의 분양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부는 지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혁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방면에서 변화를 촉구하고 있음은 물론 군민의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청당시보다 정부예산을 두배이상 늘려 투자함으로써 역동적인 변화를 창출하는 한편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중앙단위 4개 분야, 도단위 9개 분야, 민간부분 두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하는 등 중부권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여 선진자치행정 기틀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성숙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여건을 최대한 살려 군수께서 뜻하신 바와 같이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을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