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민국 의원 발언

제134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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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는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는 금년 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보조금의 증감이 발생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확보되어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의가 되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금일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먼저 교통경제국을 시작으로 환경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공단지원센터, 공원개발사업소 등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진행방식은 예산안에 대해 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세부적인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위원회 소관 전체를 대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 대상 부서인 교통경제국, 환경국 관계공무원만 남아 계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교통경제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참여 열린시정, 역동하는 젊은 시흥 건설과 우리시의 주요 현안사항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교통경제국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334억 6,400만원보다 31억 1,900만원이 증액된 365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실버교통봉사대 인부임 편성 등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증액 사유의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변동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1회추경예산액 254억 2,200만원보다 33억 700만원이 증액된 287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학생할인 손실보전 지원사업에 195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억 322만 9,000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28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설계용역비 1억 8,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억원 그리고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포동버스공영차고지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용역 비 1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제공 실버교통봉사대 인부임으로 2,014만 5,000원, 실버교통봉사대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비로 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산학관 협력 인력양성사업에 1억 6,833만 4,000원을 감액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추진여비 65만 8,000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추진여비 6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408만원, 재해보상금 45만 6,000원,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지원에 19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32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 4,617만원, 고품질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지원센터 소관 예산은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비 800만원, 외국인 근로자 귀한 지원경비 2,000만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에 대한 시책교육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과 화합의 한마당 행사비 4,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변동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액 80억 4,100만원보다 1억 8,700만원이 감액된 78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문 예산은 시흥 서남부권 개발계획에 따른 종합 교통대책수립 용역비 1억원, 능곡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계약금 2억 7,900만원, 월곶지구 주차장 확충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부족분 2억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부문 예산은 200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6,7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교통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추겨예산안 심의시에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통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교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재일입니다. 먼저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영 교통기획계장입니다. 홍성룡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김종윤 교통시설계장입니다. 먼저「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35억 7,100만원이 증액된 16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 5개 외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2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주행세를 지급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버스, 화물, 택시의 경영 개선을 위한 유류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지급 대상 차량의 사용량에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지급 단가를 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주행세 세입은 11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지급할 예산은 2005년도 이월액 30억원을 비롯해서 본예산에 40억원을 확보했으며 하반기 지출 예상액 36억원 중 현재 잔액이 8억원밖에 없어 부족액 28억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설계용역비 1억 8,000만원은 100프로(%) 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을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6억원은 그동안 저희 시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우수하게 추진한 시로써 인정됨으로써 도에서 추가로 교부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는 국비가 50프로(%) 도비와 시비가 각 25프로(%)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원 중 3억원이 국비고 나머지는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포동에 버스공영차고지 있죠? 그게 삭감이 됐거든요. 차고지 없을 때 무슨 문제점은 없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고지가 없는 부분이 아니고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초에 신현동사무소 뒷편으로 차고지 3,000여평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께서 공해,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을 이유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사업대상 부지를 이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시설 그린벨트구역을 관리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만 되는 부분인데 그 사업비를 아직 이전부지를 선정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집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 보셨나요? 공청회라든가 열심히 하셔가지고 주민들 설득작업은 어느 정도, 노력은?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초부터 지역주민들께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인지하시고 반대를 하시고 그런 입장에서 지역의 3~4회 이상 나가서 신현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갖고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타 후보지에 대한 부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신현동 그쪽 주민들하고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차장 확보 부지에다가 그쪽 빌라지역의 주차장을 인센티브로 준다던가 공영차고지에다가. 그렇게 유도하면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한번 노력해 보셨는지?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당초에 포동지역에 공영차고지를 확보하고자 했던 취지가 그 지역이 주차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영차고지를 확보해서 그린벨트 지역에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를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의 주차장 겸 그 지역의 또 버스 회차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겸해서 사용하고자 추진했던 부분인데 지역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시는 관계로 인근 지역으로 지금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주차장까지 배려했는데도 극렬히 반대하시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아,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럼 먼저번에 저희가 받았던 것 중에 수도권 경전철 사업이 있었죠? 그게 용역비가 1억원 정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추경에 여기 안 올라왔네요?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먼저 지금 경기도에서 철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저희가 경전철 노선에 대한 구상 정도의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경제성 분석을 아직 마치지 못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제시한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들리는 얘기는 용역비 1억원이 약간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소리도 들리는데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포동 버스공영차고지 삭감된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삭감이 되면 다시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신현동? 이것 계속사업이죠? 작년도에도 이 문제 가지고 고생했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굳이 선정과 관련된 부분이 올해부터 불거져 나왔고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시는 관계로 지금 인근지역으로 이전을 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용역 1억 4,000만원이 올해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부지만 선정되면 내년에 다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예산이 서 있을 때와 예산이 없을 때가 집행부에서 하는 행위가 틀리다고, 의무감이 없다고, 그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예산을 써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1억 4,000만원을 주민 설득용이라든지 어떤 다른 차고지 확보를 위한 주민 설득용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돌려놓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삭감이 아니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이 삭감하는 부분이 아까 장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지가 선정이 돼야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게 되는데 시기상 지금 올해 시점에 두 달여 남은 시점에 부지 확보를 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을 굳이 반납하기 보다는 다른 용도로 일반회계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대상부지 주변의 주민들을 설득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설득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혹시 이렇게 포동 차고지와 관련해서 예산 서 있는 것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혹시 추진할 의사가 없는 거 아니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현동사무소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삭감하는 문제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시기적으로 집행을 못 하면 결국은 저희가 반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일반회계에서 소중하게 2회 추경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용하지 못할 걸 이렇게 끼고 있는 부분도 효율적이지 못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에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또 확보흘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신년도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이것 결과적으로 생각에서 지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선 과제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적정 부지를 선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을 갖고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일하는 게 틀리다니까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변경용역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쓸 시간이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명시이월이라나 그거라도 시켜서 다만 얼마라도 남겨놓읍시다 이거.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를 믿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그건 저희 부서에서도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가능합니까, 명시이월? 얼마라도 깍아서. 이것 신년도 예산에 얼마라도 확보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겠지만 신년도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 깍아 버리면 거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전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아 놓은 상황이고 어렵게 어렵게 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 방법은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력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예산 운용상 지금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한대로 가지고 있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돌리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예산과 관계없이 의지는 강력하게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내년도에 하더라도 부지가 선정 안 되면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부지가 선정되면 추경예산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산 확보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이민국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억 4,000만원 전체를 다 삭감하는 것보다는 일부는 삭감하고 일부를 계속사업으로 끌고 가자는 의도고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의원의 역할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행정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옆에서 보조를 하고 또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서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현동 포동 주민들과 한 번 직접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맞부닥쳐 볼 수 있는 기회라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얼마간이라도 명시이월을 부탁합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에 대한 금액을 남기고 이월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나중에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존치를 가능하다면 시켜서 사업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존치 쪽으로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것은 하여간 계속사업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본 위원은 변함이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얼마간이라도 예산을 가져가는 상태에서 계속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예산 체계상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1억 4,000만원을 그냥 존치해서 어쨌든 내년도에 다시 어떻게 하더라도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