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금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우리 의회사무국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채 의정계장입니다. 김병무 의사계장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의원등원 설치라는 항목으로 800만원 일식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등원 시설 설치가 어떤 것인지 어떤 형태로 설치된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항별 설명서에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4대 의회와 5대 의회와의 차이가 의원님의 의정활동의 어떤 적극성에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4대 의원 때보다 현 의원님들께서 유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거의 상근하다시피 늘 우리 의회에 등원하셔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회가 또 따로 이렇게 설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등원하셔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부분을 밑에 의사국 사무실에서 미처 알아보지 못하여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지원 활동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일일이 사무실 출입을 우리 의사계나 의정계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시기가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무실에 등원해 계실 때는 전자적 시설로 버튼을 누르든지 체크를 하시게 되면 우리 의사계나 의정계에서 의원님들께서 등원하신 사항을 알고 미리 보고사항이 있거나 또 공지사항이 있을 때에는 원활한 의정지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현재 시장, 부시장, 또는 국장들의 사무실의 근태 상황이 등불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장님, 부의장님만 지금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3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또 종전과 달리 현 의원님들께서 거의 365일 상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근하시는 날이 더 많고 그래서 저희들의 원활한 의정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등원 시설 설치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원시설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설 설치를 하는데 그냥 램프가 들어오게만 되어 있는지, 체크해서 말입니다. 아니면 거기에 어떤 타이밍이 있어 가지고 퇴근해서 갈 때 또 체크할 때 시간 체크까지 되는 것인지 혹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사무실에 계실 때 천상 의원님들께서 뭔가 표시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단지 지금 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재실시간 동안의 어떤 시간적인 체크가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의원님들의 시간 체크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재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또 관계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단지 의원님들께서 재실하실 때와 퇴실하실 때의 그것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단지 저희들의 필요에 의하다면 재실시간을 체크하고 퇴실시간을 체크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컴퓨터로 됐든 또는 등불이 됐든 그 체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시간의 체크가 다른 경비의 어떤 지출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시설은 또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지금 질의 드린 것은 추가로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이고 제가 궁금한 사항을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보면 당초 예산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홈페이지 제작하고 개발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을 사용하고 500만원을 다시 반납하게 되었는데 홈페이지 제작 같은 경우는 사실 전산시스템 이런 것은 2,000만원이면 2,000만원에 맞는 이런 개발비가 대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1,500만원이면 1,500만원. 이건 뭐 1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는데 특별히 처음에 계획하실 때 2,000만원으로 계획하셨다가 1,500만원짜리로 축소해서 개발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있으시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산에 2,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역시 예정된 금액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관계 부서와 또 그 시설을 하는 영업을 하시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서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겠다고 판단하고 예산요구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차액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일단 사업비를 절약한다는 거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후에는 좀더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예산이 왔다갔다 하지 않게 하는 게 좀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지금 목이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서훈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6년 10월 11일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경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06년 10월 19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중점을 두고 자료검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본 예산 7억 6,872만 4,000원보다 1,010만원이 증액된 7억 7,8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훈 위원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2006년 10월 23일 1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