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안시헌 의원입니다.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에 관한 규정은 동 조례의 목적 및 시의 책무 조항에 포함됨 내용이며 또한 직장과 학교 등 법인 단체의 장이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하는 것을 규정한 조례는 시장의 권한밖의 규정으로 동 조항의 제정은 적절치 않으며,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모여서 정말 자연스럽게 봉사활동하는 것으로 실비 지급은 본연의 취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자원봉사활동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수정하려는 사안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수정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선희 위원입니다. 제1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건, 총무국 소관 3건, 시립도서관 소관 1건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류 협력과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 및 내국인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함께 지속적인 시정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안으로써 명예시민 후보자 추천과 관련 명예시민증서라는 것은 어떤 위상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므로 소수의 인원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것보다는 추천하는 단체의 경우는 회원 20인 이상, 시민들의 경우는 30인 이상 수의 조정하고 수여 대상자 선정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이일섭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려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사안으로써 학교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에 관한 규정은 동 조례의 목적 및 시의 책무 조항에 포함된 내용이며 또한 직장과 학교 등 법인 단체의 장이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하는 것을 규정한 조항은 시장의 권한 밖의 규정으로 동 조항이 제정은 적절하지 않으며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차원이 되어야 함으로 실비 지급은 봉사의 취지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안시헌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00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제1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예산 저희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희돈 기획계장입니다. 홍사옥 평가관리계장입니다. 김정기 법무계장입니다. 김성래 조사계장입니다. 저희 감사계장은 종합복지관 감사 중이어서 출장 중입니다.

계장님들은 앉아주시구요, 기획감사담당관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액 100억 1,300만원보다 6억 8,000만원이 증액된 106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무원 제안규정 개정에 따른 포상금 상향과 제안의 활성화로 인한 직원 참여율 향상으로 시책추진 우수 공무원 포상금을 증액하게 되었고, 장기미집행대지보상금 금년도 집행 금액이 소진되어 이에 따른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외의 불가피한 지출 소요를 위해 예비비를 추가 편성한 것이 제2회 추경 예산안 증액 사유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액 98억 1,000만원보다 6억 6,600만원이 증액된 104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액 2억 2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 예산 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포상금 추가분으로 3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8,900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조정 증가분으로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2005년도 결산금액에 따른 조정 분으로 예비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정으로 2,000만원의 예산이 서있고 경정에서 300만원을 증액해 2,300만원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역동적이고 21세기형 멀티형 공직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와우트리상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시정연구 시 발전을 위한 시정연구 그리고 타 기관에서 하던 제도 중에서 우리 시 행정에 접목을 함으로 인해서 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벤치마킹 과제 또 공무원 제안 그리고 지식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식과 관련해서 저희 신규 직원들한테 선배로서의 노하우나 업무 매뉴얼 이런 것을 등록하는 지식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지금 현 정부가 공무원이나 아니면 민간 사회에 혁신을 불어넣기 위해서 혁신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부서간에 일하는 방식 개선 같은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좀더 나은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혁신 우수부서를 평가해서 혁신 우수부서로 선정하고 그리고 저희가 실사구시형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고(go고)프로젝트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하는 방식 경진대회를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게 하고 그리고 비포서비스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각종 설치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사전에 보고 미리 수리를 해 드려서 안전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반딧불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제도를 해 가지고 저희가 2,000만원의 예산을 운영해서 각 평가 방법이라든지 기준을 통해서 평가해서 하는데 이번에 제안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제안 규정의 중앙으로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종전에 300만원에서 6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갖다가 500만원에서 800만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상향 조정을 해 놓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서에서의 우수 공무원들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공무원들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동기 유발을 시키고 그것을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40명 정도가 혜택이 돌아가고 실질적으로는 혁신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신마일리지는 1포인트당 300원 정도로 해서 각종 시에 홍보를 해서 시를 홍보했거나 아니면 어디 대회 나가서 상을 받은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평가해서 그것에 대한 마일리지를 줘서 하는 부분이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이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 10여 개 정도의 항목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여러 가지 제도를. 1,000여 공무원 중에서 10여 가지 제도 속에서 40여 명만 선정이 된다고 하는데...

40여 명 더하기 전직원이 혁신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2,000만원 중에서 1,600만원 정도가 혁신마일리지 제도 도입에 따른 포인트로써 1포인트당 300원 정도를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제도로 해서 자꾸만 참여를 하게 하는 그런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파급효과를 노려서 좀더 나은 시정 업무를 만들어가본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했을 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0만원은 좀 적은 금액 같은데 담당하시는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점차 확대를 해 나가야 하겠지만 이번에 2회째입니다. 2회째를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을 통해서 좀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또 고쳐나가야 할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해서 점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하여간 좀더 열심히 운영을 해 나가되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때는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증액되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이 또다시 추경에 편성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정 수준에서 시민의 혈세를, 적정 차원에서 인센티브 지급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적정 규모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보통 일반 기업체 같은 데에서 보면 사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실적을 많이 올렸다든지 이랬을 때에 포상금이 상당하다고 얘기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담당 책임자로서 과장님께서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한번 예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 좀 드려볼까요? 기타회계 전출금 부분에 있어서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라고 그래서 약 2억 8,000만원 정도의 추가예산을 상정하셨는데 장기미집행대지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혹시 대지가 지가 변동에 따라서 지출되어야 될 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도시과에서 운용하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금액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전출하게 되는데요,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각종 도시계획시설이라고 그래서 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도로가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사유재산권을 제한해 놓고 시가 사업을 못하고 그 사람은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10년간 미집행된 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시장을 상대로 해서 매수를 해 주십시오 라고 청구를 하면 매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유재산권을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모두 21억 8,400만원의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총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매수 청구에 의해서, 23억원 정도가 있었는데 매수 청구에 의해서 10년간 방치되었던 대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가 있어 가지고 21억원을 소진하고 집행하고 1억 5,000만원밖에 안 남다 보니까 금년도에 매수 청구되는 부족금액을 갖다가 한 2억 8,000만원 정도를 내줘야 그쪽으로 해 줘야 매수 청구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사유재산권을 제한되었던 것을 저기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넘겨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기미집행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개인적인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도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기준 내에 집행이 안 되었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추경이 아니더라도 본예산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통계를 좀 내서 우리가 그렇게 시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운영부서에서 적정 규모를 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예산 총괄로써 설명을 드린다면 운용 부서는 도시과입니다. 다만 그런 수요를 다 충족을 못 시켜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로부터의 지적 또 저희 집행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재원이 가능하다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한만큼 시가 빨리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그러면 서훈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 저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닌데 제가 아마 표현의 저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보니까 한 3억 8,000만원 정도 잉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나머지 부분은 1퍼센트(%) 이상은 원래 예비비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나머지 세출 예산에다가 충당을 해 주고 남은 그런 부분을 예비비로 돌려놓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재백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 참여 열린 시정 역동하는 젊은 시흥 건설과 우리 시의 주요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무국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액 665억 5,400만원보다 29억 5,300만원이 증액된 695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 성립전 예산 편성, 성택중학교 특성화 시설 설치에 따른 시책 추진 보전금,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 성립전 예산, 연가보상비, 공용청사 임차료 및 시설비, 국도비 반환금 편성 등이 제2회 추경 예산안 주요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국 과별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은 환경관리센터 일·숙직 인원 보강 운영에 따른 일·숙직비 840만원과 공무원 지식인 교육 실시 강사료 400만원,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국비 지원금 5,000만원, 성택중학교 특성화 시설 설치에 따른 도 시책추진 보전금 2억원을 편성하고 직원자녀 보육료 8,000만원을 감액하여 총액 1억 8,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무과 소관 예산은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 도비 지원금 7,727만 3,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인건비 4억 1,80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4,008만원, 저공해 자동차인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비 7,6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등 자체 사업에 1억 4,480만 9,000원, 공공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공용청사 임차료 5억 240만원, 국도비 반환금 15억 3,579만원을 계상해서 총액 27억 1,7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오이도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80만원,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 및 영상회의 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151만 2,000원, 행정자치부 개발 보급 예정인 행정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8,000만원을 감액해서 총액 2,66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현동 및 과림동 소관 예산안입니다. 신현동 동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이사비용을 13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림동은 주민자치센터의 야간 및 주말 개방으로 인해서 전기요금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총무국과 동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경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 질의할 경우 5급 이상의 부서장 및 기관장을 상대로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장이 교육 휴가 등으로 부재할 때에는 차상급자 또는 당해 부서장의 직무대행자가 질의 질문 제안설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 과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은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안병목입니다. 시정계장 김영진 계장입니다. 주민자치계장 이문섭 계장입니다. 공무원단체지원계장 배진용 계장입니다. 기록물관리계장 박효근 계장입니다. 교육지원계장 이응선 계장입니다. 인사계장이 행정자치부 협의 관계로 관외출장 중입니다. 참속을 못했습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대신하여 주무계장인 총무계장으로부터 추경 에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안병목입니다. 금년도 2006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안은 61쪽에서부터 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의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1회 추경까지 111억 8,332만 4,000원보다 1억 8,24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무과 예산은 113억 6,5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시화지역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서 환경관리센터의 숙직원 2명을 1명 추가로 8월부터 10월까지 하기 위해서 숙직 112명하고 일직 28명 해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교육 400만원은 매월 월례조회 시에 공직자의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지식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보육료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까지 지출을 해 보니까 보육시설에 가지 않는 자가보육 및 사설학원 이용자에게는 지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50명을 예상했었습니다만 보험료 수혜 대상자가 90명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로 887만 2,000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운영비하고 간담회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712만 8,000원, 그 다음에 간담회에 1,400만원, 그 다음에 저희 동 주민자치센터 담당 공무원 및 평생학습도시 관련 공무원 해외연수 시찰비로 1,600만원, 그 다음에 성인들의 한글 모르시는 분들의 교육사업을 위해서 2개 기관에 행사보조위탁비로 4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을 국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성택중학교 특성화 설치비는 도 시책추진 보전금 2억원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성택중학교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교육특성화 교실 8실하고 특별실 1실, 화장실 개선 등 이런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 편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총무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시흥시가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참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교육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기반 조성은 너무나 잘 되었고 발대식을 아주 성대하게 잘 치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대식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나 구성들이 꾸준하게 모든 것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만 해 놓고 그 이후 1년 후나 2년 후에 추진된 결과가 좋았다 라는 내용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낭비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결론으로 그런 부분에 조금 챙겨서 평생학습도시에 들어가는 운영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추진 해외연수에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위원들 구성으로 가게 되나요?

총무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지난 번에 축제도 성대히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평생학습도시 부분에 많은 예산도 내년도 본예산에 투입하고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평생학습도시의 자긍심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외여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기 국외여비 16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무슨 위원님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입니다. 쉽게 따지면 각 동에 가면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하고 우리 본청에 교육 지원 이런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만 가는 해외여비입니다. 다른 민간인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외여비 부분 1,600만원은 우리 공무원들만 가는 여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문지상에도 한번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내용 나온 것을 봤거든요. 그런 내용이 앞으로 좀 안 나올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의원으로서도 예산 낭비가 되었다 라는 느낌이 들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총무계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61쪽에 보시게 되면 직장교육 해 가지고 기정에 600만원이 되어 있고 지금 2차 추경에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게 되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직자 마인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월례회의를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400만원이 10월, 11월, 12월 3개월간에 강사료 비용으로 지금 추가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대로 본다고 그러면 600만원을 12달로 나누면 5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400만원을 3개월로 따지면 133만원 더하기 50만원씩 해서 한 180만원 정도가 월례회의 때 교육시키는 강사료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월례회의가 월 1회에 개최되는 회의인데 월례회의가 몇 시간씩 잡혀 있나요? 월례회의 때 교육시간이?

월례조회 시에 공무원 지식인교육 할 때 한 90분 가량 하고 있습니다.

한 1시간 30분 정도 되나요? 그러면 1시간 30분을 교육시키면서 어떠한 캐리어가 있는 강사분이 오시는지 몰라도 월 50만원 정도라고 하면 1시간당 3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10월, 11월, 12월은 지금 3개월 동안 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시간 30분 정도 하는데 133만원의 강사료를 줄 정도의 중요한 교육이고 중요한 강사가 오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에다가 기존에 평균적으로 6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었을 때 매월 50만원씩의 강사료가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장교육이 당초 예산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600만원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는 매월 월례조회 때 하는 교육비로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600만원 저희가 계상할 때는 6회 100만원씩 해서 6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이. 또 사실 월례조회 때는 저희가 8월 달부터 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600만원선 부분은 분기별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직장교육으로 600만원이 섰던 부분이고 그러다가 저희 월례조회가 통상 8시 20분에 시작을 합니다. 월례조회 시간을 조금 단축하고 전직원이 모였을 때 좀 뜻 있는 교육을 해 보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8월 달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한 4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했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교육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강사분들의 강사료라는 것이 사실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분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드리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통상적으로 50만원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상당히 강사료에 대한 부분을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강사 섭외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600만원은 100만원짜리 강사료로 해서 연 6회 계상했다가 추진하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 월례조회 시 전직원이 모였을 때 직장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에 의해서 8월 달부터 월례조회 시 직장교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6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400만원을 추가 계상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에 매 회당 100만원짜리 강의를 지금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추가로 지금 10월, 11월, 12월에 400만원이 더 추가된 비용으로 정말 고급 강사분을 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료를 한번 8월 달부터 실시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구요,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밖에서 우리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나 심의기구에 들어와서 심의를 해 주시는 대학의 교수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사실은 어떤 심의를 하기 위해서 거의 반나절 이상 하루를 소비해 가면서 여기 와서 심의를 어렵게 해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 심의 비용이 보통 7만원으로 전부 다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사실 외부에서 전문가나 아니면 전문 대학의 몸을 담고 있는 교수님들이 사실은 기피 지역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 얘기들도 들었거든요, 사실은. 왜냐 하면 다른 지역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건을 하든 다섯 건을 하든 우리는 똑같아요, 어떤 심의를 할 경우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건별로 다시 별도로 계산해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적은 액수로 고급 인력을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강의 한 번에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상씩의 강사료를 지급할 정도의 어떤 차등화 된 정말 사람들을 쓸 수가 있을런지 물론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하던 사람들이나 장·차관을 하던 사람들이나 원로 대학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강사료가 비싸기는 하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말씀드린 심의위원들하고는 비교가 되지는 않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상당하게 그런 차이가 있는 관계로 그런 심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좀 강사료 자체가 물론 타지에서 시흥시까지 와 가지로 어렵게 좋은 강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한 충분한 사례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겠지만 조금 다른 것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서 그동안에 우리 시에 와서 직장교육 강사로 와 주신 분들 또는 강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췌하실 수 있으면 자료로 좀 바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 지식인교육 8월 달부터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하고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그래서 판단할 근거가 좀더 충실해 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는 우리 공무원 자녀수를 파악해서 대부분이 지급 대상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지급해 보니까 어린이집 이런 보육시설에 맡긴 사람은 지급 대상이 되고 또 자기 집에서 자가로 보육을 시킨다든지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자녀에게는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수혜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50명에서 9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8,000만원 정도가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회 추경에라도 감액 조치를 해서 그 돈이 타 사업에라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감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자녀 보육료가 올해부터 시작되었나요? 2006년도부터? 그래서 아마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보조사업에 있어서 도비 지원을 받는데 약 5,000만원 지원 받는데 조금 의문되는 사항이 조성을 위한 세미나 및 간담회 4회로 35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면 앞으로 11월, 12월 2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데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1회에 350만원씩 해서 4회를 하실 것인지 내년도까지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금은 내년 7월까지 사용하고 정산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 초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전체 14개월에 걸쳐서 4회에 사용하는 세미나 비용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우리 서훈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글을 못 읽는,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한글 교육시키는 것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시민대학, 작은자리복지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하는 사업이고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는 사업으로 해서 상금 탄 김에 그 사업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동현 세정계 직원입니다. 지금 세정계 심벽수 계장이 해외연수 중이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노성호 시세계장입니다. 최용석 재산세 담당 직원입니다. 정은석 주택가격조사계장입니다. 윤영일 도시1계장입니다. 오창분 도세2계장입니다. 장용호 체납관리계장입니다. 이정흥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이상 소개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차동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제2회 추경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21쪽부터 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흥시 일반회계 세입 예산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총액은 329억 7,394만 6,000원으로써 지방세가 83억 2,700만원 25.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99억 5,057만원 7,000원 30.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4억 8,949만 2,000원 1.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 37억 9,432만 7,000원, 국비보조금이 64억 7,943만 4,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이 39억 3,311만 6,000원의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별 증가된 세목은 지방세는 주민세 또 담배소비세 주행세이며,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징수 교부금 재산 매각 수입 순세계 잉여금 과년도 세입 등이 되겠습니다. 의존 세입으로써는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67쪽에서 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총액은 14억 1,301만원으로 제1회 추경까지 13억 3,582만 7,000만원보다 7,72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액 전액이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도비 지원액입니다. 도비 지원액 7,727만 3,000원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비 및 세무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경비와 부과징수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보강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수 증대 활동비로써는 1,997만 6,000원을 인건비 및 국외여비로 편성되었고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2,229만 7,000원은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3,500만원을 국외여행 여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서 45페이지가 세입 부분이고 세출 부분은 67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간접세입니다. 세금은 직접세하고 간접세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담배를 구매했을 때 한 갑당 641원씩 담배소비세로 해서 세로다가 부담이 전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에서 담배값을 인상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소 추계를 할 때 좀 감소를 시켜서 감을 해서 잡았었습니다만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을 볼 때 근 113억 7,200만원이 6월분까지 들왔고 하반기에 107억 7,500만원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7월하고 8월 달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월 평균 들어오는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개월 나머지 하반기까지 추계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수 추계를 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시흥시 인구가 담배를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가 증가되어서 세입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거기에 부과되어서 우리가 담배소비세에 대한 수입이 증가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초는 담배값 인상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소비량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소비량을 적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부에서 인상을 안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월 평균 소비량을 저희들이 산술평균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수 예측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전체 예산에서 담배소비세가 수입되는 부분이 예산이 몇 퍼센트(%) 정도나 차지하고 있나 혹시 파악된 것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수입이 금년 1,345억원인데 그중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221억원을 금년도에 담배소비세로 징수 예정에 있는 것입니다. 1,345억원 중에서 221억원.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세금 부과를 하면 납부 방법을 금융기관에 직접 내왕을 해서 납세자가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 또 텔레뱅킹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화를 해서 ARS 답변을 받아 가지고 자동이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또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저희 세무과에서도 직접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납세도 할 수 있고 또 14개 동사무소에서도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단지원센터에도 한 대를 설치해서 16대를 설치해 가지고 카드 수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99년도에 구매를 해 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가끔 고장이 나고, 노후가 되어서. 그래서 상사업비 포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도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 기회에 일부 교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내구연수가 다 지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관공서 수납처에서는 그동안에 신용카드를 통해 가지고 세금이랄까 이런 각종 요금을 받았는데 기계를 교체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면 이것이 벌써부터 있었던 것이군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일반 사업자들 중에서도 이 신용카드 기계를 의도적으로 사용 안 하려고 하는 데도 많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보면 병원이라든지 특히 약국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잘 안 했다던데 그런데 우리 관공서에서 우선 이렇게 먼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45쪽에 산림공원과에 학교 숲 사전설계라고 해서 7,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학교마다 설치를 원하는 학교가 있고 원하지 않는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학교 숲 조성 사전설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

학교 숲 조성 사업은 담당 사업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 분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예산 심의하실 때 그렇게 세부적으로 답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경리계장 박복만입니다. 재산관리계장 이영걸입니다. 청사관리계장 고영승입니다. 복식부기계장 이흥로입니다. 계약관리계장은 교육 중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70페이지부터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과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487억 8,500만원보다 27억 1,700만원이 증액된 515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73페이지에 연가보상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대 연가보상 일수를 2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족분 10일분에 대해서 4억원을 예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직 보수는 여성회관 직업상담사 운영 계획에 의해서 비전임 계약직 라급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공무원 활동비 중에서 대민활동비 세무 담당 공무원 수당 등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이런 친환경적인 저공해 자동차를 공급하라는 상부 지시에 의해서 국가가 보조를 하면서 시군에 의무적으로 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 시가 대여하는 부분 중에서 증가된 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고지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총무과에서 노조사무실 제공에 따라서 1,600만원, 그 다음에 구내식당 의자 및 탁자구입 해서 4,500만원, 회계과에서 각 실과소 신규 직원들 또는 물품 교체 기구 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집기류 교체 등에 대해서 3,000만원,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고급 미술작품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 공용청사 임차료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근 노조사무실 통계작업실 고속프린터실 또 기구 증설에 대비해서 청사가 너무 협소함으로 해서 바깥에 임차를 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는 공용청사 유지보수 시청사 14개 동 여성회관 이런 별청들에 대한 유지 보수가 당초 4억이었으나 거의 다 소진되었고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비 6,700만원, 구내식당 냉난방기 설치비 2,000만원, 시청사 동편에 시 이미지 홍보물 6,000만원, 공용청사 임차에 따른 칸막이 공사 등 해서 3,000만원 이후 두 가지는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반환금은 총체적으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저희들한테 총괄적으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보고하여 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의 탁자하고 이것은 구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구요, 아직 그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는...

리모델링 공사는 저희들이 식당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9월 달쯤 있을 줄 알고 계획을 진행하다 보니까 진도가 나가 가지고 조금 시차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이라기 보다는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시공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구내식당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시설을 보충시키고 확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설로 인해서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봤을 때 먼저 보수가 그러니까 수도관이 터졌다든지 아니면 정말 비가 샜다든지 이랬을 때 먼저 설치하는 것은 그것은 천재지변으로 봐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없이 먼저 이렇게 집행된 부분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집행을 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상에 좀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용청사 임차는 우리 시청이 현재 사용하는 그런 면에서 많은 부분들이 협소하고 또 이런 조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차를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자는 데에 큰 목적이 있고 특히 상근 노조사무실은 경기도 노조지부장과 우리 시흥시장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협상 결과를 체결해서 의무적으로 그 사무실을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해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청사의 비좁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 통계작업실이라든지 프린터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외청으로 바깥으로 보냄으로 해서 우리 청내에 기구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상근 노조사무실을 협약에 의해서 설치를 해 줘야 된다. 또 집기를 구입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노조 인원에 따라서 규모도 정해질 수 있지 않은가요?

우리 미화원들이 한 200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노조에 가입된 인원은 30~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일용상근들이 거기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0여 분 이상되는 근무자들 중에서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한 30명 정도라고 그러면 한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절반 이상도 아니고 정말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노조에 별개의 사무실을 주고 집기를 구입해 줘야 되는데, 왜 나머지 분들은 노조에 가입이 안 되는 이유를 별도로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그것은 뭐 청소행정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노조에 가입을 안 하는 부분들이 우리 청소행정상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 이 노조를 가입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부 미화원들이 노조에 가입한다고 해서 못하게 할 수는 없고 또 가입했는데 숫자가 적으니까 사무실을 못 준다 하는 이것도 논리에 맞지 않고 또 도라든지 노동부라든지 이런 방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협약을 할 때 그 인원수에 상관 없이 일단은 분회로 결성되어 있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가 상근 노조하고 협약된 부분을 각 시군 자치단체에...

그렇죠. 전부 이게 도 지부 소속들이에요.

하달해 가지고 어떤 강제규정적인 것으로...

그렇죠. 도 지부장이 와서 강제로...

그리고 그러면 지금 여기 상근 노조하고 그 다음에 또 이 2억 6,000만원 정도의 규모에 들어가는 건물 평수에 들어가는 다른 사무실은 없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줌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재검토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저희들 생각이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크게 두리뭉실하게 예산을 세운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몇 개 어떤 단체를 나누어서 쓸 수 있는 큰 공간을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칸을 3,000만원 들여서 칸막이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요즘에 많이 들리는 얘기는 도의원 사무실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집행부 쪽에서 내부적으로 조정이 다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에서 그런 협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확인은 안 되었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지부에서 협조를 해 준다 라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직접 아직 저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의사를 타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의 어떤 필요성은 제기되나 이용률이 많이 적게 된다고 그러면 도의원들이 시 집행부를 도와주기 위한 어떤 협의 사무실로 쓰고자 하는 것 같은데 너무 큰 규모를 바라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직접 도의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간단한 회의 테이블하고 책상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변에 들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하면서 도의원들한테도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사무실도 만들어질 수 있게끔 고려를 좀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여성회관에서 부서 이동 때문에 도·시비로 해서 1,8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지게 되는데 여성회관 자체에서 부서 이동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이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해서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여성회관에서 주로 프로그램들이 주민자치센터와 거의 공동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창업이나 직업이나 이런 활동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교양 프로그램보다는 이런 직업을 갖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상담사 이런 사람들을 도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배치를 하자. 이래서 인건비가 그 사업을 위해서 그래서 인건비가 요청된 것입니다.

그러면 1,8000만원은 12개월 분이라든지 이렇게 되겠죠? 150만원씩 해서?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다음에 질의드릴 사항은 직무수행 경비에 있어서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업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해당부서 정원 증가에 따른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타이틀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인데 내용은 정원 증가 부족분이라고 그래서 조금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활동 수행비는 애당초에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4,000만원씩 추가로 계획한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정업무 수행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자기 분야에 특정 분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세무직 공무원들은 세무직에 종사함으로 해서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감사를 하는 공무원들은 감사수당이라고 받습니다. 또 일반 우리 그렇지 않은 대민활동비라고 받습니다. 또 세무수당 여러 가지 특수한 일을 하는 그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활동비조로 주는 것인데 이것이 당초 계획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계산이 되었는데 이것이 정원이라든지 신규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됨으로 해서 좀 부족분에 대해서 이것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 제도적인 수당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본 위원이 지역구가 신천·대야·은행·과림동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모델로 말씀 좀 드려보자면 대야동 지역과 신천동 지역에 보면 주거지역이 상당히 오래된 구도시 지역이고 도로도 협소하고 해서 주차난이며 여러 가지 보행자들도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 관계되는 도로와 관계되는 부서에 책임자들과 팀을 만들어서 만약에 특정 업무가 만들어져서 다른 타 도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업무를 갖다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업무로 인해서 경비가 소요된다면 그때 이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에 해당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특정활동하고는 조금 수당적 성격이 있는 활동입니다. 제가 그 업무를 이런 도로 교통에 관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또 위험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벤치마킹 하는 것은 여비라든지 별도로 과에 일반운영비 이런 데에서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과가 다양하게 구성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도로에 관계 되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교통지도과에서 지도단속하는 팀에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 동의 사안에 대해서 동장님이라든지 사무장님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팀별로 만들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 그때 여기에서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발생되어서 이것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원이 900명입니다. 900명은 직능별로 다 갈라져 있거든요. 세무, 기계, 토목, 건축, 행정 이렇게 각각 분야를 갖고 있는 것을 특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직능별로 구분되어 있고 신규 직원이 늘어난 것에 따른 수당 부족분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래서 세무직이 10명 들어오고 행정직이 10명 들어왔으면 그 사람들 것은 연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900명으로 한 것이 아니고 850명이나 830명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당이 지금 편성 안 되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더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초선이다 보니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의드릴 사항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에 있어서 지금 두 대를 구입하는데 도비가 5,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그러면 몇 킬로와트(kW)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현대에서 나오는 최신 친환경적인 자동차입니다. 이것이 고가품인 이유는 고속도로에서 지속적으로 100킬로미너(㎞)로 갈 때는 전기가 95퍼센트(%) 휘발유 5퍼센트(%)밖에 사용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달릴 때는 휘발유가 들지만 연비가 1리터(ℓ)에 10킬로미터(㎞) 이상 아주 저공해이면서도 속도가 원만히 되는 그런 자동차인데 이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소모를 해야 개발하는 비용을 회수하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는데에 대한 재원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국가가 시군에 배당해서 이것을 판매토록 하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사도록 하는데 이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사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국비가 5,6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우리 시비를 2,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게 되는 부분인데 자동차에 이것이 전기로 되니까 킬로와트(kW)가 몇 킬로와트(kW)인지 배기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떤 기준으로 놓고 두 대를 구입하게 되셨는지 그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기 자동차라고 해서 킬로와트(kW) 그것은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12볼트(V)인데 그러한 어떤 용량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에 엔진에 보면 엔진 부분에 전부 전기로 밧데리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 몇 킬로와트(kW)로 해서 계산이 된다 이것은 아니고 그것은 한 대에 3,800만원이니까 국가가 이렇게 부담을 많이 해서라도 사라. 이런 것이지 그 기준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배기량이라든지 이런 1,500씨씨(cc) 미만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이 배기량이 얼마 된다든지 이런 것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시흥시에서 두 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더 좋은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더 좋은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3,000만원 예산에서 4,000만원으로 더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1,500씨씨(cc)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게 되는 데에 필요한 경비가 된다 이거죠?

1,500씨씨(cc) 이하.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각 실과소 신규 및 교체 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구 개편 및 실과소 교체 물품 구입비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서 지금 기구 개편을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구 개편도 물론 전에도 해봤고 앞으로 내년에도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오고 있고 그것은 앞으로 예측 사항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구요, 이 부분은 특히 직원들이 금년도에도 많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조금 교체도 기구 개편도 따르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목적으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세요? 교체 물품 구입비라는 점에서 이해가 가는데 기구 개편을 한다니까 금년 내에 향후 기구 개편 계획이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해서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 이러면서 사회복지과 한 개 과를 두 개 과로 나누고 조직진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조 조정하는 것은 것은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할 것이고 연말 안에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를 두 개 과로 나누는 정도의 기구 개편은 할 계획으로 있구요 내부 결정 과정이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입법예고하고 기구 개편 승인에 관한 기구 승인건을 의회에 금년 안에 요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우선 공식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조직진단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기구 개편에 대한 계획서 구체적인 계획서는 있으신가요?

내부적인 계획은 있는데요, 내부 방침이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되면 바로 입법 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계획서는 있죠?

네, 계획은 있죠. 행정자치부로 내려온 지침이죠.

그것은 간단하게 자료로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저희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내부 결정이 나면 바로 지체없이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할 테니까 그때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청내에 있는 직원들도 얼마든지 보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77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미집행을 했으며 왜 반환을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반환은 국가나 도로부터 보조금 보조사업을 시가 집행하면서 사용하고 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잔잔한 부분들이고 원천적으로 사업을 안 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 불용액들이 발생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금액이 크다 그러면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 과에서 어떤 설명을 들으셔야죠. 저희가 볼 때는 도에 결산 보고를 하고 국가에 결산 보고를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반납하기 위해서 일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집행 처음부터 미집행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중간에 집행하면서 쉽게 말하면 잔돈 남은 것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사업은 결산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그 결산을 하고 나면 불용액이 되면 국가든 도든 우리 시도 동에다가 돈을 주면 그 결산을 받아보고 다 썼으면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동에서 잔액을 회수하듯이 국가에서도 잔액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는 것이 회계법상...

원래 보조금을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거의 다 쓰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반환을 했다 하니까 왜 반환을 했는지...

보통 단체들은 다 그렇게 집행이 되는데 우리는 일원짜리까지 다 정산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88페이지까지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이니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화계장 박길성입니다.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복 정보통계계장입니다. 최승군 통신계장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을 대신하여 주무 계장인 정보화계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계장 박길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총액은 40억 8,197만 4,000원으로 1회 추경을 포함한 당초예산액 41억 866만 2,000원에서 2,66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이도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광판 구입 및 홍보전단지 제작에 180만원, 소방방제청 주관으로 추진되는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 휴대용 무전기 추가 구입비 151만 2,000원, 그리고 지난 1997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도와 시가 영상회의 시스템 교체 구입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8,0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에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에 있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상시스템은 1997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그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난 것이군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오타를 발견하고 그것을 좀 견출지로 수정해 가지고 의회에 제공해 드렸는데 제공이 안 된 것으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비가 2,5000만원 우리 시에서 2,500만원 해 가지고 두 곳에 2식 설치가 되는데 어디에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현재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영상회의실이 저희 정보통신과 4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상회의실로. 그래 가지고 새로 2식은 거기 1식 교체하고 그 다음에 재난상황실에 1식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보통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을까요? 물론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그래도 시대가 영상시대에 때맞춰서 이렇게 설치해서 이용하는 것 같은데 보통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나요?

저희가 통계는 안 내봤구요, 주로 도 주관 회의라든지 또는 행정자치부 주관 회의 또는 신기술 교육이라든지 보고회 이런 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화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동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동장 조재명입니다. 저희 동은 이번에 동청사 리모델링에 따라서 이사 비용을 130만원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거리가 기존 동사무소하고 지금 증축하는 데하고는 30~40미터(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량비는 안 되고 인건비 위주로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00만원 경비가 10만원 그 다음에 이익금 20만원 해서 13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쪽에 테니스장에 202평으로 하는데 그것은 증축 부분입니다. 12월 정도면 지금 공사 진도라면 12월 정도면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기존 동청사를 리모델링 합니다. 그것은 한 3개월 걸려 가지고 내년 3월 정도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갔다 다시 또 와야 됩니다. 지금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층에 다목적회관으로 짓고 2층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는 기존 동청사로 동 업무로만 이용하게 됩니다. 내년 3월 정도면 리모델링까지 다 마치게 됩니다. 지금 2월 2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겨울공사까지 하면 한 3월 말 정도로 회계과에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금 두 개 다 합쳐서 14억원을 했는데 여기 보면 공사비 먼저 한 것이 총 공사비가 13억 9,9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계약된 것으로 지금 회계과에서 나왔습니다, 그 자료가.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다 합쳐서 말씀드립니다. 증축이 202평이고 우리 리모델링은 지하까지 합쳐서 205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를 빼면 1, 2층으로 빠져서 리모델링 하는 데가 조금 작습니다. 증축하는 데가 조금 큽니다.

그러면 동 규모에 비해서 신현동 같은 경우는 증축하는 데가 200평이 조금 넘고 기존 평수가 지하까지 또 한 200평이 넘고 한 400여 평이 된 것이네요?

네.

그러면 다른 14개 동 중에서 제일 큰 연건평을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가 증개축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동하고는 잘 파악은 안 되었는데 지금 증축하는 부분 202평 중에서 1층을 다목적회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목적회관으로 55평하고 거기 화장실이라든지 창고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사실은 인구가 1만 2,0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2,770여 명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신현동에 인구 증가에 따르는 것을 감안해서 새롭게 동청사를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신현동이 인구 증가가 될 여지가 어느 정도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로는 크게 인구 증가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기존 건물이 먼저는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를 철거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새로 짓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3년 14년 되었는데요, 그 건물이 밑이 뻘이고 그래 가지고 그때 건물 한 것이 다 지금 새고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지금 2층 회의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좁고 또 다른 것하고 중복되어 가지고 그래서 증축 부분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인구까지도 생각했겠지만 지금 당장 저희들은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동청사가 증축되고 리모델링이 되면 주민한테 상당히 좋은 공간으로 또 신현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다른 문화복지 시설 같은 것들이 없는 상태로 자연마을들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청사가 증축되고 리모델링이 되어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주민 편의시설로 그 공간들이 활용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이사비 부분이 인건비라고 그러셨는데요, 전체 리모델링 비용이 14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증축하고 해서 13억 9,900만원 정도.

그런데 130만원 정도 예상이 안 되었을까요? 꼭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할까요, 이것이?

이 부분은 사항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시설비이고 이것은 경상적경비니까 목이 다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신현동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림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림동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림동장 유선희입니다. 저희 과림동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중에서 탁구, 당구, 헬스 동아리들이 주말 및 야간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월 평균 전기요금 사용액이 65만원 정도였는데 2005년도보다 사용액이 49만원보다 많은 1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005년도 보다. 그래서 부서운영경비 중에서 전기요금이 금년 12월 달까지 한 2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별도로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과림동을 작년 5월 10자로 발령을 받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시설은 많은 협조라든지 예산으로 시설은 많이 해 놓았는데 활용을 할 수 없어서 우리는 또 과림동은 이런 문화 시설이 없습니다. 신천이나 대야, 은행동처럼 가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결심해 가지고 2층에다가 별도의 세콤 시설도 하고 또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다섯 분을 지정했습니다. 날짜를 지정을 해서 이번 토요일은 누구 누구 다음 토요일 일요일은 누구 누구 이렇게 해서 일주일씩 분담을 주었습니다. 줘 가지고 세콤키도 하나 별도로 해서 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당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한 십 여명이 와서 당구를 처음부터 배운 분들이 요즘 굉장히 실력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보안관계 때문에 우리 시청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회계과도 했는데 문제점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콤키라든지 우리 과림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일정한 직장인들이 아니고 과림동 관내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항상 어느 분이 와서 내가 탁구를 치고 싶다. 당구를 치고 싶다 라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한 10분 내에 와서 문을 열어주고 또 끝났다고 그러면 문을 잠그어주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림동이 사실은 광명하고 인접지역이고 전화번호도 서울로 쓰고 사실 14개 동 중에서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진 동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야간이나 주말 개방까지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 기능을 극대화 시키는 노력을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하여튼 보다 더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복지 사회 기반시설이 없는 것을 탓하기만 하지 말고 이런 동사무소의 기능 역할을 확대시켜서 하실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과림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림동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