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복지환경국장 박조양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하기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공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순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 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창근 민간협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여선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재원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제2회추경 예산편성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당초 본예산 대비 2.7% 인상된 26억6천5백14만6천 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예산 995억8천9백4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소관 해당 과별로 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본 예산액 대비 0.6% 인상된 2억1천79만6천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과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4천7백36만원,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지원 2천2백만 원이고,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인자녀 교육비 등 1천9백25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천18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천1백57만원이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1천3백86만원은 국도비 부담 내시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억9백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천8백88만원은 국도비 부담 내수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26.2% 인상된 44억2백29만4천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건강가정 지원사업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7천만 원이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간보호사업비 1천8백80만원, 양로시설(예닮마을)상수도공사 추가사업비 1천만 원, 경로당 내부시설 개.보수비 5천만 원이고,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1억4백50만원,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1억 원, 소하동 다목적복지시설 신축 설계비 2억8천1백20만원, 국도비 내시에 의한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21억8천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2.1% 감소된 6억7천3백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9천95만2천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업체 용역비 3억2천1백30만4천 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8천82만원, 도고내마을 진입도로 미불용지 매입비 3억3천6백78만원은 계약 낙찰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9.4% 감소된 7억4천7백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제25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의 동 주관 체육대회 개최로 6천만 원, 하안배수지 생활체육시설 공사 해지로 16억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검도 감독 사직에 따른 퇴직금 2천만 원, 광명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에 따른 체육진흥기금 8억5천만 원, 광명동경륜장 건립 관련 정산에 따른 우리 시 부지에 대한 지장물 및 영농 보상금과 등기 수수료 등 광명시 부담금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30.9% 인상된 4억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구 보영운수 주차장 확보로 인한 건물 보수비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27.1% 감소된 9억2천7백52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수질관리약품 구입비 9천6백만 원, 소각처리 협잡물 운송료에서 1억1천3백40만원,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폐기물 용역비에서 7억5천3백만 원, 협잡물 사설처리비 8천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현업부서로 지정됨에 따라 수당 등 인건비로 7백27만원, 실험실 설치 관련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4천만 원,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비용 6천6백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 10월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 포함 3,424억3,625만1천 원으로 2006년 1회 추경예산 대비 8.9% 증가한 281억1,903만5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2,740억2,443만9천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7% 증가한 196억8,871만6천 원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413억8,069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 증가한 35억8,124만8천 원 증액되었고, 의료보호 등 6개 사업 기타특별회계는 270억2,111만6천 원으로 2006년 1회 추경예산 대비 21.9%인 48억4,8907만1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산 증감액은 지방세수입 47억 원, 세외수입 43억8,360만9천 원, 지방교부세 2억6,129만6천 원, 재정보전금 55억6,372만3천 원, 국.도비 보조금 47억8,008만8천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액은 일반행정비 30억8,503만3천 원, 사회개발비 58억8,309만1천 원, 경제개발비 72억144만3천 원, 지원 및 기타경비 35억4,072만8천 원 증액하였고 민방위비는 2,157만9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세출내역은 국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58억6,557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885만6천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15억9,249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50만6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 4,736만8천 원 편성, 장애인복지분야에서는 국.도비사업인 장애수당 등의 변경으로 7,035만3천 원 증액하였으며, 복지기획분야는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으로 1,705만원 증액 편성, 생활보장분야는 자활근로사업 1억 원 감액 등 7,176만5천 원 감액하였고, 의료보호분야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591만6천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11억7,596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억229만4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양성평등분야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3,211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7천만 원 증액 등 9,848만5천원 증액하였고, 노인복지분야에서 노인교통비 6,166만7천 원 증액, 노인시설운영 8,422만8천 원 감액, 경로당 개보수공사 5천만 원 증액 등 4,222만3천 원 증액하였으며, 보육분야는 결식아동급식지원비 1억3,608만원 증액,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 5천만 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비 5천만 원, 소하동 다목적복지시설 신축 설계비 2억8,125만원 등 5억3,764만8천 원 증액하였고, 보육시설분야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참여시설지원 2,525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4억4,200만원, 보육시설이용 아동 보육료 21억8,704만4천 원, 둘째아 이상 자녀보육료 7억164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9,930만4천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9,965만2천 원, 보육시설 방염처리공사 4천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여 37억1,364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16억9,636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7,311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환경관리분야에서 PCBs함유 변압기 성분검사 수수료 1,200만원, 환경의 날 기념행사 1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청소관리분야는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중 비정산비 8,082만원 감액, 청소업체용역비 3억1,430만원을 감액하고,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9,095만2천 원 증액, 도고내마을 진입로 도로 미불용지 매입비 3억3,678만원을 감액하는 등 6억5,111만8천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2억913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73만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체육진흥분야에서 제25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6천만 원 감액, 검도부 선수 단원 퇴직금 2천만원 증액,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체육진흥기금 8억5천만 원 편성, 하안배수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6억5천만 원 감액, 광명돔경륜장 건립 관련 부담금 7천만 원 편성, 국제화추진협의회 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 2,10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국제화추진협의회 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 2,100만원은 2006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었으나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억9,39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보영운수 건물 보수공사에 4억 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본 부지는 현재 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어 있으며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되었어야 하나 이행 중에 있어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4억9,746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2,752만6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수질관리 약품구입비 9천6백만 원 감액, 소각처리 협잡물 운송료 1억1,340만원 감액,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비 6천6백만 원 증액,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처리 폐기물 용역 7억5,301만2천 원 감액, 협잡물 처리비 8,208만원 등을 감액하고 실험실 장비구입으로 3,529만원 편성하는 등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은 13억3,694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5,629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591만6천 원, 국.도비보조금 1억1,037만4천 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억9백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3,888만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155p 보훈의 달 보훈회원 위문 1천만 원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에 도비가 삭감되었습니까?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남아서 반납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격으로 사용하는 돈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보훈의 달 뿐만 아니라 설날과 현충일 회원수가 1,866명인데 1인당 5만원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물품구입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구입이 되었습니다. 약 4만원 정도로 해서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인당 5만원 이내 이런 것이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왕이면 좀 더해서 주시지 1천만 원이라는 돈을 남기셨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예를 들어서 타 시군이나 이런 데 비교해 봐서 타 시군도 그 정도 가격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5만원 이내 4만원 이내에서만 책정을 1인당 이런 기준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기준이 없는데 특별하게 남겼다는 것은 글쎄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해서 부족하다면 증액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지원이 4천7백만 원인데 사회복지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능보강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하에 마루가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고 출입문 1, 2층 4개소가 있는데 교체하고, 소형승합차 1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원래 승합차 있잖아요?

지금 현재 2대가 있습니다.

승합차를 구입하면 기사도 구해야 하는데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되었습니까?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명복지관은 차량이 6대고 철산복지관은 3대가 있습니다.

광명복지관 차량 6대는 거기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네.

이런 기능보강비를 하안사회복지관에서 경기도로 예산을 요청했겠지요?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 요청했습니까?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추경의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2007년도 예산 같은 경우 2006년도에 충분히 심의해서 그런 것을 도에 요청해서 받는데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에서 주지 않으면 못 하고 도에서 주면 하고 결국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으로 판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줄테니까 신청하라고 해서 50%가 오니까 저희가 50% 부담하는 것이고 50%가지고 100%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에서 이런 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비를 줄테니까 필요한 지자체는 신청해라.

네.

과장님 최대한 이 정도는 숙지를 해야지요. 추경에 했다면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는 돈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의 달 기념행사 5백만 원과 제2회 장애인가요제 행사 5백만 원인데 당초 기정예산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예산을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있었고 그 동안 자체 예산으로 했었는데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건의도 왔었고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본예산 때 의뢰가 없었습니까?

계속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 자체에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주었는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준다.

11월11일 빼빼로데이로 잠정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중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본예산에서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든간에 예산부서에서 깍였다든지 부서에서 안 올렸다든지 이것은 결구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것이잖아요. 추경에 재원이 남아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깜박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것인지 그것은 알고 주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체장의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주어야 하는 것인지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예산을 주어야지요.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심의할 때 예산관계로 순위에서 밀려서 우리 과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심의에서 탈락된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예산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예산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산계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것을 갖고 이것을 세운다든지 장애인들 이것 안 해주면 큰일난다고 해서 세워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중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추경이 16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행사비용이 본예산에 없던 것을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뒷장에 도비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국비는 삭감되었는데 도비는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가 별도로 나옵니까?

네,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158p 저소득장애인 의료재활사업 지금 7백만 원 반납하는 것인데 도비 내시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남은 것입니까?

조사를 합니다.

각 시군마다 다 다르겠네요.

다음에 159p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도비는 증액되었는데 시비가 감액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3년 전인가 들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오면서부터 기준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다하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몇 일전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저희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똑같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형평성이 해소될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정질문도 앞으로 할 것이고 철저히 조사해서 저는 오히려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강사나 직원들의 예우가 나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특별히 조정을 검토해 보세요. 자료는 제가 수집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부탁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61p 과오납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164p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을 자그만치 1억 원이라는 돈을 반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으로 사업을 합니까? 왜 1억이라는 돈을 반납을 했습니까?

한동석 금년도 자활근로사업비가 13억1천만 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당초에 경기도 전체 시군을 조정하다 보니까 광명시에서 조금 남아서 삭감하고 다른 시군으로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광명시에도 지금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힘든데 어떻게 발굴해서 이 돈을 사용해야지 이것을 다른 시로 준다는 것은 일을 그만큼 안 했다는 것입니다. 1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떻게든지 사업을 발굴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든 해야지 그렇게 노력해서 도로부터 국가로부터 이 예산을 확보했으면 사용해야지 광명이 남으니까 반납해서 도에서 없는데 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동석 자활근로사업은 저희가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정된 수급자이기 때문에

한정된 수급자가 다 자활근로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합니까? 광명시에 직업 없는 사람들이 다 받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한동석 근로조건이 있는데 차상위계층까지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활근로 대상자가 220명 정도 됩니다.

173p 민간위탁금 6천만 원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철산복지관의 예산으로 세워진 건데 거기가 리모델링해서 개관이 늦어짐에 따라서 사람을 못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반영되어서 올라오겠네요?

본예산에서는 인건비를 세워야지요.

도에서 추가로 돈을 더 준 것입니다. 시비를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174p 노인시설 예닮 마을 양로원 운영비 8,400만 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됐습니까?

용인에 있는 시설인데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40명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만큼 삭감하는 것입니다. 국. 도비 내시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다른 시. 군에서도 들어가지요?

지금은 다른 시 사람은 안 받습니다. 예전에는 전국적으로 다 받게 돼있었는데 그때는 국. 도비 지원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시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시. 군의 사람이 나가면 다른 사람을 안 받고 광명시 사람만 받습니다. 지금현재 24명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총 수용인원은 얼마정도?

50명입니다.

광명시가 50명을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요?

사람이 발생하면 무조건 보내는 것입니다.

경로당 가면 몇 백 명씩 있는데

대상이 정해져있습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국기초 중에서도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합니다.

자원봉사자 얘기 들으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사항을 조회하면 보호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못 보내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엄정하게 선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자식이 없는 사람보다 자식이 있어서 불쌍한 노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과에서 한시적 보호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긴급지원이라고 그래서 사회과에서 합니다. 한번에 연장을 해주고 도저히 안 되면 기초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더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174p 경로당 개. 보수 공사비가 5천만 원이 증감됐는데

본예산에 1억을 세웠습니다. 21개 노인정에 9,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도 9개 시설에 예산이 5,800만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동절기 되면 노인 시설이 동파가 되면 안 되거든요. 예산도 확보 안되면 긴급시설 보수가 안 됩니다.

도배, 장판, 상하수도, 배수관, 방수

노인정이 88개인데 24개는 보수를 해서 마쳤고

투입된 예산이 9,2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8천만 원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5,800만 원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아서 5천만 원 더 세운 것입니다.

개. 보수가 완전히 끝나서 올 겨울에는 무난히 넘기는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9개소는 제외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나머지 문제가 생기면 즉시 개. 보수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노인정에 공문을 보내서 보수가 필요한 데를 조사한 것입니다 긴급하다고 그러면 다음 추경에 세우든지 하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80p 보육시설 방염 처리 공사가 뭡니까?

소방시설 설치법이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린이 시설에는 방염시설을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안 돼있기 때문에 18개 국공립 시설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마다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화재가 났을 때 천천히 타게 끔

시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방염 처리하는 것은 페인트칠을 할 때도 타지 않는 것으로 하고 커텐도 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됩니까?

어린이집에서 받았습니다. 18개 국공립 어린이집만 방염처리 예산을 받았거든요.

사립은 방염처리가 안 되어서 잘못되면 애들한테 큰 피해가 갈 수 있겠네요?

사립은 자체적으로 하게끔 돼있습니다. 시설기준에 맞아야지만 인가가 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다 갖춰야지만 시설 인가가 나갑니다.

171p 민간경상보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비가 7천만 원이거든요. 도에서 주는 것이니까 당연히 주는 것입니까?

철산복지관 3층에 건강가정 관리센터가 생겼습니다. 국. 도비가 7천만 원 내려왔습니다.

기존에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있는데 기자재 4,500만 원주고 우리 시에서 복지관을 하면서 건물 내부 이런 것은 다 해줬고 1억2천만 원인데 어떻게 쓰는가 정산을 받겠지요?

복지관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쓰게끔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원래는 사회과에서도 당초에 도비가 안 되어서 우리가 예산으로 주었는 도비가 7천만 원 나가면 우리 것은 깎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당초에 도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없으니까 우리가 5천만 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는 다시 내려오면 우리 것은 깎아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업을 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부담비율이 50:50인데 저희가 50%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기자재 운영비는 4,200만 원 별도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운영비를 5천만 원 세웠다가 기자재 운영비까지, 운영비는 도에다가 보고했습니다.

당초 운영계획에 1억2천만 원이 남아있습니까?

내시부담 비율이 왔었거든요. 부담비율을 해야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서를 주실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이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9천만 원 올라왔거든요. 금년 12월까지입니까?

12월까지가 아니구요. 금년도에 위탁비가 6월말까지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7월말까지 위탁이 나갔습니다. 7월말까지 나간 위탁비 중에서 3,3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우리가 지급을 했지만 추가로 예산을 차후에 기계 고장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한 8분 정도를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쓰레기를 여기서 전량 처리하지 못 하니까 다른 쪽으로 보내서 처리하는 비용이지요?

기계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할 것을 대비해서 8분 정도를 예산을 편성한 것이구요. 그 중에서 3,300만 원은 기 위탁처리비용을 보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환경자본공사에서 우리 시에 폐기물 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8항 규정에 의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설치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합격 판정이 나서 실질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났거든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집행부가 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안 들어주시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게 권고를 낼 것입니다.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2010년 이후에는 해양투기도 안 되니까 손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로서는 손을 본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저는 여기서 보완공사를 전면 중지를 하시구요. 지금현재 처리시설을 가지고 쓰레기 전량을 처리해서 해양투기로 갑시다, 그리고 분뇨는 분뇨만 전량을 처리하는데 한외여과막이 문제니까 한외여과막의 원인도 좀 밝혀내고 그렇게 해서 전량처리하고 2010년까지 약 3년이란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 시뿐 아니라 타 시. 군도 2010년까지는 해양투기를 못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개발을 해야 한다구요.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추어서 타 시. 군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시험가동도 해보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을 때 보완공사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해당 부서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구요. 회계과에서도 앞으로 보완공사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방법이고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직 검토해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고 다만 해양투기 문제는 내년도부터 함수율 99% 쉽게 말해서 ss가 1% 정도의 수질 외에는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과연 여기서 발생되는 해양 투기하는 성상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혼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도로

음식물 쓰레기가 9천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내년도 예산입니다. 아시지요? 지금 추경이야 쓴 거니까 줘야 되겠지만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관건이니까 그전에는 결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해양투기 하고 있잖아요?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때 일부 했었는데

직관으로 뽑습니까?

직관으로 뽑고

직관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10월30일까지로 서울시와 협의가 돼있었는데 서울시에 하수계획과에 갔었습니다. 과장을 만나서 우리가 현 상태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서 우리가 시설을 정상 가동할 때까지 유예해달라고 그랬더니 6개월을 요구했는데 너무 많은 장기적인 기간을 주게 되면 거기서 나태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간을 조정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은 협조를 하되, 기간을 조정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잘 됐네요. 전량처리해서 직관으로 뽑고, 우선 전량은 처리할 수 있지요? 직관으로 뽑는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용역업체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분뇨도 마찬가지고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10월말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합시다. 어차피 고생하셔서 6개월 동안 연장해서 직관 처리할 수 있도록 돼있다면 6개월만이라도 음식물 쓰레기 직관 처리하구요. 분뇨하나만이라도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한외여과막이 어디가 문제인지 파악해서 분뇨만 처리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분뇨만이라도 전량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12월 정례회까지는 만약 대책을 집행부에서 마련하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할겁니다. 모든 공사업무 중지하고 예산도 음식물쓰레기 위탁 부분도 철저히 방지할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을 집행부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서 결정을 지읍시다.

알겠습니다.

올해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지방선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관계되어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할 겁니다.

187p 청소용역비가 3억천만 원 반납된 것 같은데요?

낙찰 차액입니다. 계약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p 수질관리 약품 구입비와 소각처리 협잡물 운송료가 반납됐는데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아서 약품비가 남아있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제대로 시설 운영이 안 됐단 얘기네요? 한외여과막 효성인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 통보했습니다. 내일까지 효성에서 자기들이 수리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까지도 결과물이 안 나와서 우리는 하자요청을 하겠다, 하자처리를 해서 하자보증금으로 처리하겠다고 구두통보를 했고 내일까지 안되게 되면 우리는 공문으로서 하자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고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들으셨지요? 참고하셔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고 너무 부담을 가지면 안 되니까

환경사업소 소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데 환경사업소에서 보완공사를 해서 앞으로 음식물 처리를 1일 100톤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관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해양투기를 하든지 기간을 두고 이것을 완전히 중단을 하고 해야 되는 건지 소신 있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현재까지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인 문제점과 이런 것을 가지고 전문교수님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검토내용 의견이 많이 개선되었고 앞으로 개선여지가 보인다고 하였고 현재 의견서에 두 가지 정도 추가를 하게 되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 군에도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는데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성공한 시. 군이 아직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러한 사항에서 전부다 보완을 하고 운영하는 데가 3~4군데 개선을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으로 볼 때 전혀 어떤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일단 예산이라든가 예산에 따른 설비의 투자금액이 좀 필요하고 좀더 신중히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을 어떤 환경공학박사나 그런 자문을 받아서 전체 설비 시스템을 다시 한번 최종으로 어떤 실험데이터, 지금현재는 설계 기준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자료에 의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중인 전체적인 물질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자문을 받아야 되지, 막연하게 기존에 있는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더라도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게 데이터가 안 나오더라 이거지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지난번에 한 거 있지요?

그것은 기계적인 성능을 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기계가 작동하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까 나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그것입니다.

하나씩 보내 주세요?

전에 하던 얘기하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약간 후퇴한 느낌인데 전에는 확신 있게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들었었는데 오늘 얘기는 보면 보완공사를 해도 100% 자신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쪽으로 들리는데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뇨와 혼합을 하였을 때 그것을 해본 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시설 쪽에서는 그것을 현재 다른 시. 군에도 3,000ppm 이내로 현재 거의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문제점이 없다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다른 시. 군에서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뇨랑 음식물을 혼합 처리하였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그러한 것을 정상적으로 지금현재 음식물 정상 가동에 의해서 100% 처리하듯이 100%를 처리 안 해봤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원인이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는 자료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항이지요.

예산을 세워서 견적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관급 공사라는 게 내 건물이었을 때 공사를 한다면 정말로 업자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거의 40% 수준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구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보영운수 건물을 보수하는데 4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4억에 대한 공사의 세세한 내부견적서 정도는 위원들한테 돌려서 검토를 해보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견적서를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용목적하고 취지하고 틀려요. 자활후견기관에 못 주게 돼있지 않습니까?

3층 아닙니까? 3층인데 1층에는 장애인 단체가 들어가고 2층에는 자활후견기관, 주차 몇 대 대는 것보다 부족한 사무실을 해소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그래서 도에다가 교통과에서 사업변경을 낸 것이지요.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도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3층에는 체육회를 수용하려고

주민들이 난리던데요?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지 다른데 주면 자기들이 가만히 안 있겠다고

정보화 그 사람들이 추진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영운수는 22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보면 주차대수는 153대구요. 지하1층 지상3층 평균 1층 당 120평에 대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105억3,800만 원을 들여서 매입했는데 그 중에서 도비가 78억으로 도비를 들여서 산겁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검토해본 결과 관련법이 7개가 있습니다. 경기도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있고, 국유재산물품관리법, 주차장 시행법, 광명시주차장관리조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이 7개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무상임대를 할 수 있다고 이 법에 명시돼있습니다. 단, 체육시설은 법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체육단체가 들어가면 무상으로는 불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시설을 제가 국장님 지시로 업자를 데리고 돌아다녀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근사치로 해서 했습니다. 보통 보면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설계에 한 3~40%는 더 들어갑니다. 실내체육관 화장실 공사를 3개월에 걸쳐서 2억5천만 원으로 해보니까 상상외로 보수부분이 추가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4억으로 하셨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본다면 한 1억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냉난방이 현재 4억에는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냉난방은 개별난방으로 갑니다.

시청 별관처럼 그냥 계속 낭비되는 게 아니라 쓰는 양만

중앙냉난방 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애자 시설이나 타 시설이 들어오면 개별 에어컨이나 난방을 하면 그만큼 불편이 오고 번거롭고 그런데

냉방은 전혀 문제가 없고 난방시설만 개별난방을 해주면 됩니다.

냉난방시설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말씀 들었는데 광명시 차량 업무 관련 부서가 들어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검토중인데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구요. 그래서 1층에는 장애인 단체, 2층에는 자활후견인단체, 3층에는 체육시설단체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중앙냉난방시설을 하면 냉난방시설을 하는 데만 이 돈이 들어갑니다.

잘 검토하시고 그것을 올려주세요? 견적서를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내체육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2천60만 원이 증가한 245억5천34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일반운영비의 목의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 참석수당 4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기 70만 원, 모사전송기 70만 원을 삭감하였고 연구개발비 목의 용역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구축사업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연구개발비 목의 용역비에는 뉴타운 사업으로 전환에 따른 추가 용역비 2억5천 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뉴타운 추진팀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 국. 도비 사업 학교 숲 조성 4개교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2천8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재료비에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3천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에는 하안동 생활공원 어린이기능개선 외 3개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억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소나무 재선충 감시초소 설치는 설치안이 변경되어 1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실시설계비는 조기발주에 따른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 구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 시설비 4천만 원을 감하고 전기 및 건축공사 감리비 4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자체사업에서 보건소 앞 구름산 등산로 광장조성 공사 외 1개 사업 집행잔액 7천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천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고수부지 굴착공사에 따른 유채밭 조성을 하지 못하게 되어 8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자체생산 꽃으로 식재하여 재료비 1천7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는 가로수 정비사업 외 4개 사업비 집행잔액 4천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주공 저층 아파트 2단지와 3단지 사이에 복개천 지대 수목 이식비로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산림관리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 도덕산 약수터 등 주변환경개선공사 외 1개 사업비 집행잔액 2천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관리사업 실시설계비 1천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액 및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대규모 집단취락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50만원 감소한 22억987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금번 신설된 특별회계로 2006년1월11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연면적 200평방미터 초과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일반부담금 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2006년도 징수예상금액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예비비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이 증가한 255억5천34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녹지관리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 시책추진보전금 양묘장 수목가식장 부지매입비로 10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10월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수정예산 포함 255억8,73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2,0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먼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4,165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40만 원 증액편성 요구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개발분야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구축사업 7천만 원 등으로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8억3,877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5,27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주택지도분야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재정비 촉진관련 용역비 2억5천만 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163억6,991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3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공원관리분야에서 2007년 학교 숲 조성 실시설계 2,800만 원 편성 출생 등 시민 내나무 심기 사업 3,250만 원 하안동 생활권 공원 기능개선 3천만 원 현충 근린공원 옹벽 등 경관녹화사업 2천만 원 현충 근린공원 운동시설 보완 정비 3,900만 원 너브대 근린공원 보완정비공사 2천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고 공원조성분야에서 보건소 앞 구름산 등산로 광장조성공사 2,500만 원과 도덕산 자연공원 입구 조성사업 5천만 원 감액 녹지관리분야에서 가로수 정비사업비 등 4,300만 원을 삭감하고 철산동 복개천 녹지대 수목이식 공사 외 1건 4천만 원 편성 수정예산으로 양묘장 수목가식장 부지매입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관리 분야에서 구름산 삼림욕장 일원 정비공사 1,300만 원 등을 삭감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예산 규모변동 없이 예비비에서 대규모 집단취락 교통영향평가 저감방안 수립 550만 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기타 특별회계는 지난 2006년8월29일 광명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처음으로 편성하는 특별회계로 세입액은 부담금 2천만 원으로 하여 세출에 예비비로 2천만 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예산액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도시계획과부터 차례대로 해주십시오?

통과를 시키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필사적으로 막겠습니다. 개정조례안대로 되면 광명시에는 한 군데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언제 조례안을 합니까?

입법예고는 다 끝났고 조례규칙심의회하고 그 다음 단계 거치기 전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이 올라가기 전에 하구요. 먼저 번에 도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도 만나 뵙고 도위원님들도 같이 협조 요청을 드렸고 저희가 계속 실무진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개천 녹지대 수목이식공사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러는 것이지요?

현재 이식을 부분적으로 어린이 공원이나 다른 필요한데 많이 이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쓸만한 수목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거기 있는 경제성이나 나중에 이식해서 활용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소나무, 잣나무 일부 연산홍, 라일락 이런 조그만 나무들을 이식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현충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기능개선 사업을 합치면 거기에 이식하려고 했던 나무들을 다 공사하는데 설계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다 이식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예산이 너무 많거든요. 예산 심의할 때 초반부터 예산의 과다편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공원녹지과가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주었는데 이 많은 돈이 지금 3억5천이 남은 것입니까? 시설비에서만 우선 봅시다.

총 금액으로 보면 3억5천이 삭감된다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사업예산에 총 사업비 150억 중에서 시설비 약 10%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공사 낙찰률이 87% 정도 해서 낙찰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제도상의 문제이고 집행잔액은 자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5p 시설비에서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해서 4천만 원, 그 다음에 보면 시설비에서 자체사업 도덕산 자연공원 입구 조성사업에 5천만 원 자그만치 도덕산 자연공원에서만 9천만 원이 감액되는 것이거든요. 잔액이라고 봐야합니까?

225p 자연공원 조성 4천만 원 감액한 이유는 그 뒷장에 감리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총 도덕산 공원 사업비 33억에서 감리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편성한 것이고, 도덕산 자연공원 입구 조성사업은 공원 국. 도비 예산과 별개로 시비로 편성한 예산인데 철산4동 올라가는 도덕산 입구에 편성하는 건데 2억에서 1억5천 정도가 집행되고 나머지 순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별개인데 시설비 하안동 생활공원, 현충 근린공원 옹벽 운동시설 이런 데는 85% 낙찰률인데 왜 도덕산 225p 도시자연 공원조성은 낙찰률 100%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2008년까지 계속사업이어서 그대로

보건소 앞에 여기도 집행잔액입니까?

내년도 조기 발주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안 돼있었습니까?

나무 식재를 하는 시기가 2월~ 3월 달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하게되면 설계 기간에 시간을 소모하기 때문에 항상 매년 추경 때 확보해서 겨울에 준비해서 할 수 있게끔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3건 정도의 실시설계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들어가야 할 사업비잖아요?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찍 봄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무슨 추경에 할 것을 남겨놓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본예산에 섰어야 지요. 추경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거잖아요?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예산이 있는 것이지 원래 추경이 많은 것도 새해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추경이 생긴 거지 추계를 제대로 하면 추경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것이잖아요?

내년도 할 사업을 미리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추경이 어디 있습니까? 추가경정은 특별하게 추가 재원이 있는데 그것도 엄격히 보면 추계를 잘못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내려오는 국. 도비 사업이야 당연히 따라서 내려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업이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