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동민체육대회와 경로잔치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를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행정관리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재경위원회의 회의는 국 직제순으로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채택과 보고 서류 제출 및 증인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이어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양해가 있었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순서에 맞추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미용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2일자 인사에 의거 우리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용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상용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실적으로 지난 추석을 앞두고 차분하고 검소하게 명절을 보내기 위한 클린양천운동과 공직기강확립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8월중 처리한 7대 민생분야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와 보도관리실태를 점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 조치완료하였고 구청장과 구민대화의 날을 운영재계 하였으며 고객만족행정 직원 마인드 함양교육을 9월 22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감사업무 추진으로서 동사무소 행정종합감사를 6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하되 대상동에 체육문화행사 개최와 뒷골목청소의 주민참여 정착등 현안업무 추진을 감안하여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구립어린이집 감사를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사식당주변 노상세차행위등 실태를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점검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의 확보와 주민불편사항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고객만족 서비스향상의 일환으로 전화점검 부서체험을 실시하여 직원이 직접 고객의 입장에서도 우리구의 전화응대 친절도를 파악, 체험케 하여 불친절 응대태도 개선 및 의식변화 유도로 친절자세 재확립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수 위원입니다. 2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출건수가 40건인데 양천구 전체에서 40건을 지금 실태점검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기간중에 적출한 건수입니다.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신월6동 노점상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았어요. 거기 불과 200m 사이만 해도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10여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10만 원씩을 과태료로 냈더라고요. 그런데 양천구 전체 40건밖에 적발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기간중에 적발은 40건이었습니다.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고 또 환경순찰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만을 대상으로 해서 기획순찰을 한 것이고요 매일매일 순찰시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주관과에 통보해서 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에서 노점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어떤 분은 30만 원을 벌금으로 냈고 어떤 분은 50만 원을 벌금으로 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과에 자세히 알아보아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노점상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경찰서로 고발을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10만 원씩 다 도로점용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생선 파시는 어떤 분은 50만 원을 또 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어떤 분은 30만 원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분들이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노점상을 잘 단속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인도, 차도를 이용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여유있게 그런 선처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주관과와 의논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4일부터 8일까지 점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몇 개 조로 나누어서 점검이 된 상태입니까? 양천구 전지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동 위주로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저희 순찰팀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몇 개조로 나누지는 않고 한 팀으로 해서 양천구 전 직원을 불편사항이 큰 거 위주로 해서 순찰기간에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회 순찰을 할 때에 노점상만이 아니라 모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요 기획순찰의 경우에는 주민불편사항이 큰 것부터 점검을 하게 됩니다. 불편사항이 큰 게 40건이었습니다.

단속이 되면 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죠?

예, 목적이 과태료보다는 주민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한 노점상을 그 자리에서 안하게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 과태료라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노점행위를 안하게끔 하는 지도편달과 그 일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측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도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생업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을 해도 또 장소를 옮겨서 다시 발생을 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100% 만족은 못하지만 개선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회성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잠깐의 어떤 제재로 인해서 부담을 주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불편사항이 없게끔 또, 그런 분들은 거기가 아니더라도 지역내에서 어떠한 대안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재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접근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점검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 차도나 인도에 상시적으로 내 땅이라고 해서 물건을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뭐가 제일 많습니까?

도로변에 접한 슈퍼 같은 경우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승·하차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게 몇 시간 정도 흘러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공통적인 현상이겠지만 오토바이가게나 자전거점포 같은 경우 평수는 10평 안팎인데 본인들이 쓰는 면적은 한 5배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 주택가 쪽에 오토바이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주말이면 전체가 다 모이는데 차량 소통에 엄청나게 지장이 있고 신월동 지역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마을버스 다니는 길에 그런 점포들이 주로 많더라고요. 타구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적절하게 판단하시는 정책은 제가 옳다고 보고 일단 365일 상시 하는 것 중에 가게 앞에 물건이 들어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오토바이가게 같은 경우는 양천구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이런 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한 번 조사하셔서 건설관리과에 연락을 좀 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좋은 의견들을 저희가 착안을 해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실태점검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재정립을 해서 점검을 하고 또 건설관리과와 협조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업무 중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사식당 주변 노상세차행위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잡혀 있는데 주로 무엇무엇을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5페이지에 중점 점검대상을 기사식당 주변에 노상세차행위와 세차장비나 기타쓰레기 등 지저분하게 기사식당 앞을 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보도 위에 주차하는 행위, 기타 시설물의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 말고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노점상 세차행위에 대해서 행위뿐만 아니라 영업 쪽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세차행위를 하게 되면 물도 함부로 보도에 뿌리게 되고 여러 가지 주민도 불편하고 환경도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물 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보면 환경오염을 가장 많이 시키고 있는 것이 세제사용입니다. 저도 바르게살기에 있을 때 단속을 해봤는데 기사식당 주변에서 영업상 백미러를 닦아준다든가 먼지를 털어주는 것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돈을 받고 기사식당 주변에서 영업으로 세차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겨울에 사람들 오고가는데 물을 뿌려서 빙판을 초래하는 것도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세제입니다. 세제를 사용해서 걸러지는 것도 없이 지하로 흘러 들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중점적으로 노상세차행위 실태점검을 한다면 무턱대고 할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세제의 화학물질을 직접 내보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받고 기사식당 주변에서 세제를 사용해서 세차행위를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강성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상세차행위를 5일 동안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점검대상이 신월로 등 기사식당 주변이거든요. 혹시 양천구 관내 기사식당이 어느 정도 세차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연간 계획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5일 동안만 하시는 것인가요? 이게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매일 순찰을 하기 때문에 시기별로 동절기를 앞두고 세차행위가 주민불편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순찰로 대상을 한정해서 일자를 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전 지역에 대해서 노상세차행위를 보고 있지만 이 기간 중에는 더 자세하게 이 대상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월로 주변만이 아니라 평소에 다니면서 세차행위의 개연성이 있는 곳을 자세하게 기간 중에 보게 되겠습니다.

연간 활동하시는 범위내역을 실태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 구립어린이집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위탁하는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감사를 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 어린이집 감사부분에는 속하지 않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11월 중 시설별 2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분이 나가시나요?

저희 감사팀 4명이 나갑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나가시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 구청에 계시면서 한 번도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해보신 적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인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심의위원에 한 번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을 경우에는 전반적인 업무과정을 그 분들이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세요. 어차피 몇 년째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경영하신지 거의 10년이 되셨더라고요. 10년 이상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완벽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가서 인원파악이라든가 그날 메뉴얼, 프로그램 이런 기타 등등 선생님이 정위치에 있느냐, 원장이 그날 어린이집에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장은 365일 어린이집을 떠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불시에 가서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불시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복지과에서 연락을 했는지 누가 연락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심의위원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가 재위탁심의위원회에 들어간 것을 알고 준비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뭔지 모르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조사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가서 그 분들이 알고 계시면 무엇을 어떻게 지적하실 것인지, 구청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하시겠지만 불시에 가는 계획을 감사담당관에서만이라도, 여성복지과 보육지원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복지쪽 일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전부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쓰는 부분인데 지금 보육지원팀에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 말씀으로는 앉아 있을 틈이 없이 하루종일 일만 하신 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담당관이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쪽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분담을 하시든지 어떤 체계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정말로 구립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노인복지관이면 복지관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면서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일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가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동사무소 감사 역시도 저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는 날만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화를 받으시나 전화를 한 번 해보세요. 여기 뒤쪽을 보면 전화점검 부서 체험 계획추진이 있는데 전화 한 번 해보십시오. 의원이라고 안 밝히면 무뚝뚝 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안 되어서 "실례지만 누구시죠?" 제가 여쭤보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리어 저한테 "누구신데요?"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 지금 너무 잘 하고는 계신데 제가 7월부터 업무보고를 쭉 받았는데 구청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며칠 전에도 교육을 받으셨지만 혁신적으로 이왕이면 여성으로서 제대로 일을 해서 세심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어린이들에게 급식실태라든가 프로그램을 제대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될 어린이들인데 먹는 것도 부실하고 제가 두 군데를 다녀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의 복무라든지 동사무소 전화친절 부분을 수시로 관련과에서 체크할 수 있게끔 제가 전달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의 경영마인드 쪽으로 감사를 하시면 맞는 것 같은데요, 11월 중에 지정을 해서 감사담당관 쪽에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인력 관리실태 이런 측면은 제가 보기에는 부서에서 굳이 안해도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걸 담당하는 과가 따로 있는데 임옥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시에 아이들이 점심 때 먹는 음식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원장님이 제대로 있는지 그런 거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수긍이 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는데 원장님들 중에 바뀌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 바뀌신 분도 좀 있습니다.

바뀐 부분하고 안 바뀐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고사해서 안할 수도 있고, 그 소관이 어디입니까?

여성복지과소관입니다.

여성복지과나 그 쪽은 아직 제가 업무보고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 지역의 사립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구에서 하는 어린이집은 위탁개념인데 이 분들은 거의 준공무원화 되어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서울시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은데 불시에 원장님께서 제대로 근무를 하시는지, 과연 그 정도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해서 이득이 있는 건지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3쪽에 구청장과 구민대화의 날 운영이 잠깐 보류되었다가 재계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리 사전에 면담요청을 해야 하잖아요. 운영실적 한 건이라고 했는데 저희 의원들은 업무보고만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걸 미리 사전에 국장님들하고 부구청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재계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실적 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분들이 오셔서 어떠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되었다는 운영실적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월5동의 민원이었습니다. 신월5동지역에 재건축이 추진중인 곳이 있습니다. 신월5동에 삼성생활관이라는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게 삼성의 사정에 의해서 폐쇄하게 되면서 거기에 민영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뒤쪽으로 산 사이에 동주빌라하고 전원주택이 있는데 그게 어떤 지역을 묶어서 하는 재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생활관 자리에만 민영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전원주택과 동주빌라가 고층건물 사이에 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화의 날 삼성측과 원만하게 같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중재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전원주택과 동주빌라 주민들이 62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의견일치를 보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인과 대화의 날을 할 때에는 순차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민원을 선택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구청장과의 대화까지 가기 전에 여러 차례 의견을 중재를 하지만 구청장과 대화를 한다고 해서 더 획기적인 어떤 안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구청의 최고 간부가 성의를 다해서 답변한다는 그런 만족감을 줄 수가 있고 내부적으로도 더 확실한 대안이 있었는데도 도출을 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웬만하면 주민들 입장에 서서 대화를 하시고 그 결과를 꼭 보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과부터 과 건제순에 의해 보고를 드리고 과별 보고를 드리는 방안은 먼저 시간관계상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3쪽에 세 번째 행정기구팀을 조직개편 했습니다. 10월 2일자로 조직개편을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에 유엔평화대학유치기획단팀을 신설했고 총무과에 복지노무팀을 신설했습니다. 반면 청사개선팀을 폐지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째 추계 직원체련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체육주간을 맞아 근무일이 아닌 토요일과 일요일 적정한 날을 선정해서 과, 동, 부서별로 실시를 합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를 합니다. 두 번째 직원공무국외연수 마무리계획입니다. 직원들의 해외 선진행정과 문화체험기회를 확대해서 보다 나은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9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합니다. 그간 9월 24일에서 10월 1일까지 20명이 핀란드, 스웨덴 등 유럽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계획이 2회, 3회, 4회가 있습니다. 북미지역과 유럽지역등을 택해서 선진자치단체 및 우수시설 현장체험으로 직원들의 폭넓은 식견을 배양토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하반기 민방위교육 운영입니다. 민방위교육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된 반면 교육내용은 보다 더 내실화되어 있습니다. 체험·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교육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대원 교육은 상반기교육 미이수자, 재편성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오늘은 민방위대장 교육이 있습니다. 통 민방위대장과 직장 민방위대장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소양 및 시청각교육에 민방위대장의 임무와 역할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입니다. 13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엔평화대학 유치기획단 구성·운영 사항입니다. 유엔산하 유일한 학위기관이며 글로벌리더 전문양성기관인 유엔평화대학을 우리구에 유치함으로써 우리구가 교육 일등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준비를 위한 유치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엔평화대학 개요를 보고드리면 설치국가는 북미지역에 미국과 캐나다, 남미지역에 코스타리카, 유럽지역의 스위스에 설치되어 있고 아시아 지역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평화와 국제무대 전문가양성 과정이 되겠습니다. 유치기획단 구성운영에 대해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팀장 1명과 팀원 2명 총 3인으로 구성되어서 외국의 유엔평화대학유치 사례분석과 유치위원회 구성 또 적정부지 선정등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평화대학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평화대학이 유치된다면 아시아지역에서의 한국의 리더십이 높아지고 분단국의 평화와 국제적리더쉽을 상징할 수 있고 교육일등구로 더욱더 명실상부한 자리매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사항입니다.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가구에 융자금을 지원해서 소득수준의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규모는 5억 900만 원이고 융자한도는 주민소득지원사업에 2,000만 원,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입니다. 대부이율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그간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38가구 6억 2,800만 원의 융자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끝내고 10월 중에 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융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공고한 생활과학교실 사업 운영에 우리구와 이화여대가 협력해서 20개소가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즉, 우리구는 금년에는 10개동에서 생활과학교실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는 20개 전 동에 대해서 실시키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체결후 전 동에 운영합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20명 내외로 실시되고 실험, 실습위주의 과학수업이 되겠습니다. 1기 수강생모집은 10월 16일에서 23일까지 8일간 모집되며 각 자치센터에서 모집을 합니다. 수강료는 없고 재료비가 월 5,000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시행결과 시행한 각동에서는 상당한 호응이 있었고 이를 시행하지 않은 동에서는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쇄도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전 동이 실시됨으로써 이러한 민원은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또 내실있는 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 새터민 남한생활 알기 체험교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최근 입국한 새터민을 대상으로 남한생활 알기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열병합발전소, 민속박물관 등을 현장시찰을 하고 구정설명과 지역명소 유적지 방문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장, 김연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 중 참가희망 신청자를 받는데 가급적 2005년 이후 입국자를 대상으로 10월 20일까지 모집을 해서 10월 27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 주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에서 실시를 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22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기록물전산화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었고 시행령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그간 추진했던 기록물전산화 사업 추진계획을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추진키로 하면서 일단 유보하고 기록물관리에 관한 관련규정이 정비되어서 표준화된 후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건 영구 기록문서와 준영구 기록문서를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약 300만매 정도 되고 총 사업비는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항은 건축과 문서 60만매를 전산화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 도입과 변경으로 혹시 중복투자가 있을까 우려되어서 우선 유보를 하고 추후 법과 시행령이 정비된 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행정우편물 전산화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행정우편물 발송과 배부업무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우편문서의 신속한 처리와 유실을 방지하고 아울러 예산을 절감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2005년도 처리현황은 등기문서가 6만 6,000건, 일반문서가 35만 5,000건입니다.현행 수기처리에 따른 문제점은 수기작성에 따른 오류발생과 문서처리 지연, 등기우편 반송료 지출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전산화시스템 구축은 2007년도 상반기 중에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관 도서정비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내에 설치되어서 직원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자료관에 대해서 도서를 정비하고 신규도서를 구입하면서 도서프로그램 바코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천구 안내 영상물 제작입니다. 민선4기에 들어와서 우리구 영상홍보물을 제작해서 대내외 행사에 이를 알리고 또 우리구 발전상에 대한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제작분야는 우리구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푸른양천, 교육문화도시, 건강한 양천, 변화하는 양천에 아이템을 두고 제작분량을 10분 내외로 해서 CJ케이블넷과 영상안내물 제작 등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양천뉴스 주부리포터 활성화 사항입니다. 현재 명예기자는 그간 동별 1명을 추천해서 2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양천뉴스의 명예기자를 보다 더 활동적인 의미로서 주부리포터로 변경하고 1개 동에 2명 내외로 해서 총 4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11시에 주부리포터 위촉이 있습니다. 주부리포터 활동을 앞으로 활성화해서 폭넓은 의견을 듣고 또 구정소식을 전하는 양방향시스템에 구정홍보기능과 광청기능 이 두 가지가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현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배치에 있어서 어떤 신청에 의해서 하는 전반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매년 수요파악을 해서 금년도에 제대하는 분들도 있고 충원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병무청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로 대부분 거주지를 고려해서 배치해 주는데 그 인근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어느 과에서 어떤 수요가 필요하느냐를 받아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배치를 할 때 그 사람의 학교 전공이나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지 우선으로 해서,

예, 거주지도 고려하고 있고 단지 각 구로 가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구에 오는 사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 온 것을 동별로,

구에 오고 난 뒤에 동에 배치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서의 업무에 맞느냐를 우선 보고 가능하면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계획에 대해서 지금 1차 스무 분이 다녀오셨다고 했고 나머지 2, 3, 4차가 계획이 잡혀 있는데 앞으로 구의 발전적인 측면에 있어서 국외연수를 갔다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기로 갔다오셨는데 리포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리포트를 과거에 하던 식으로 아주 부담을 주는 정도의 요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가서 보기 때문에 영상자료를 얻어온다든가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 봤는데 교통파트에서 가셨던 분들은 유럽의 교통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냈더라고요. 다른 쪽도 준비를 해서 내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기본적인 소양을 습득하고 오는 것과 갔다와서 발표하는 기본적인 맥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외부교육 때문에 발표를 못했는데 그 자료를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게끔 조례 때 사례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연수자체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추진해 갈려고 하는 구의 계획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업무에 많은 보탬이 되게끔 그런 중심을 잡아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구의 정책으로 재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벽 위원입니다. 아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차에 걸쳐서 1차는 20명이 갔다왔고 2차, 3차, 4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해외연수국을 보면 2차가 캐나다, 미국으로 잡혀 있고 또 4차를 보면 역시 캐나다, 미국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라에서 하게 된다면 같이 몰아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지역을 이렇게 2, 4차로 나눠서 한다면 외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색안경을 끼고 해외 나가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한 구에서 같은 지역을 이렇게 이중으로 나간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같은 나라를 이중으로 잡았습니까?

하나는 미국 동부지역을 거쳐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서부지역을 거쳐서 가는 것인데 저희 구정목표와 관련해서 보고자 하는 도시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3차를 보면 유럽 쪽으로 해서 스위스, 프랑스, 독일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이니까 선진국에 가서 배워가지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기는 유럽지역이고 우리는 아시아지역인데 굳이 유럽지역에 가서 우리 아시아 정서에 맞는 교육을 배워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2016사업을 발표했는데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2016사업에 모델로 삼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사업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그 계획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발된 인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됩니까?

우선 전체적으로는 큰 덩어리의 업무가 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서 총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2016사업이 국별로 큰 파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파트에 맞게 우선 선별을 했고 그 다음에 각 실·과나 국별로 해외를 갔다온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문제, 또 업무공헌도 정도, 아니면 창안 낸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합니다. 각 국장님들이나 실·과 직원들을 위원으로 심의단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심의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느냐면 이걸 국비로 해서 가면 외부에서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면 선심성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10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봤죠?

예.

혹시 우리구에 임용시험 보고 몇 명이나 배정받은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청에 연간계획을 올려서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17명을 받는 것으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자가 뽑히면 그럴 것이고 그 동안에 구간 발령이 있었고 또 시에서 구 공무원들을 시로 모을 사람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교류가 있으면 또 그것 외에도 결원이 생길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인력을 더 받는다든지 하는데 지금 신규직원은 금년에 17명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구청을 비롯한 각 동사무소의 인력이 부족해서 동네 일이든 구 과의 일이든 애로사항이 많은 줄로 알고 있어서 어떤 기회가 된다면 서울시에 인원을 좀더 요청해서 직원들이 생활하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제대로 보고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직에 대한 부분이 정부에서 사정이 되어서 나왔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현재 정원보다 일반직 47명을 더 써도 좋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원을 늘려줬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앞으로 상용직이나 별정직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겠지만 그것을 포함했을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잡혀 있는 정원이 정부에서는 조금 작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저희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여유있게 내년에 신규인력 충원계획을 잡아서 업무부담을 줄이고 구 업무가 창의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는데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수 갔다오셔서 좋은 자료가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10월 2일자 저희과에 신설된 유엔평화대학 유치계획단 팀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봉선 팀장을 소개드립니다. 그러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12쪽 추석 중추절에 반장님들한테 농협상품권을 보내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보냅니까?

설하고 추석하고 두 번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통장님들이 반장님들을 넓은 데는 7, 8명 좁은 데는 5, 6명 정도가 되는데 1년에 두 번 주는 상품권이 지금 2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서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까?

몇 년간인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는데 저도 공무원 하면서 2만 5,000원으로 5년 이상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상승률이나 통장님들이 반장님들과 일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지금현재 2만 5,000원이 과장님께서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물가인상률이나 기타 좋은 물건을 선물로 보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2만 5,000원이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 5,000원을 초과해서 편성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럴지라도 각동의 기반조직은 통장님, 반장님이란 말이죠. 이 분들이 협조를 많이 하고 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주민한테 전달하는 체계라고 본다면 2만 5,000원은 너무 적다,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근 10여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꼭 지침상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변경을 시켜서 조금더 인상해 주는 방법론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0원을 인상시킨다고 그러면 사실 구예산이 약 2,100만 원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5,000원 정도 인상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1억 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5,000원 인상시킨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2,600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 큰 예산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주관과장님으로서 그러한 생각도 좀 가져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반영이 된다면 가능한 쪽으로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성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5억 900 정도가 지원규모가 되고 그다음에 신청한 사람이 38가구에 6억 2,8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서류가 까다롭게 되어서 은행융자보다도 더 어렵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연체라든가 부실사항등은 없습니까?

연체된 것이 새마을소득지원금으로 1,400만 원이 연체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1명이 연체되어 있었는데 한 사람만 내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수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 3%의 저금리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실제 신청금액보다 많았는데 이것이 20명 이상이 연체가 있고 부실사항이 있다고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좀전에 연체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84년부터 99년 사이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으로 융자된 대상자인데요 그 당시에는 담보없이 융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확보가 안되어서 회수가 안되는 금액이고 최근에 2000년 이후에 융자되는 건에 대해서 전부 100% 회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84년에서 94년까지는 담보물이 없이 무담보로 해서 회수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그 부분을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현재 21명에 대한 걸 보면 사망한 분도 있고 무단전출되어서 연락이 안되는 분이 5가구, 또 한 가구가 상환되고 있고요 14건이 상습체납자로 해서 재산도 채권이 확보 안되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 할려고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결손처분을 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감면이나 면제 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해주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많은 부분이 연체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4,896만 원입니다.

지금 4,896만 원을 부실채권으로 인해서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2000년 이후로는 100% 상환이 되고 잘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금액을 그와 반대로 잘 되면 저소득주민들한테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로 해서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조례에 보면 2,000만 원으로 융자하는 것이 주민소득지원금으로 할 수 있고 생활안정자금이 1,000만 원 한도내에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을 총 7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아시다시피 나와 있는 자료에서 2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하반기에도 2억을 크게 초과하지 않을 것 같아서 금년도 운영예산은 4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억 정도가 총예산에서 지금 남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오히려 예산을 줄여야 될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융자대상을 신청하신 가구가 상반기에 38가구가 신청했으나 실제 융자는 14가구만 융자를 저희가 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제약요인, 담보가 부실하다든지 기타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쓸려고 한다든지 자금을 소모성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심사과정에서 탈락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원금회수 하면서 많은 부분을 융자한다는 건 사실 이율배반적인 것인데요 저희가 회수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자금은 필요치 않고 또 지금 은행에서도 저리융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금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소득지원이 2,000만 원, 생활안정자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자 넘버를 가지고 사업자금으로 나가는 기금은 없습니까?

주민소득지원금이 일종의 사업자금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감면한 겁니까?

조례에 2,000만 원 또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저금리에다 주민생활지원금으로 한다 했을 때 100% 회수가 된다고 보면 확대를 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반장제도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장제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전에 저희가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 당시보다는 활발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반상회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또 통·반 체제가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체제가 업무협조를 요청하면 잘 운영이 되었고 또 당시에는 고지서송달이라든지 일부 세금을 공무원이 직접 징수를 했거든요. 이 당시에 적십자회비라든지 협조할 분야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행정이 발전하면서 협조할 분야도 줄어들었고 과거에 비교한다면 업무량은 많이 줄었는데 그 대신 또 세상이 바뀌면서 통장임무 역할도 바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장제도를 좀 축소하고 차라리 통장을 더 세분화하는 게 우리 양천구에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년에 두 번 2만 5,000원짜리 상품권을 받는 입장에서는 직함은 반장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반장을 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25일날 그 반에서 반상회를 한다는 개념, 그런데 이게 아파트지역은 가능할 것 같은데 주택지역은 차라리 통을 더 늘려주고 반장을 축소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양천구의 관내에 소지하는 복지관이 어느 거점에 있으면 그 거점 옆에 동사무소가 있고 동사무소 옆에 자치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하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본인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동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복지관 프로그램은 대개 취업알선이라든지 이 쪽 부분 실질적인 부분에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동사무소 문화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것은 현재까지 취미, 동호인모임 이 쪽으로 분야가 되어 있는데 저희도 복지관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취업도 알선할 수 있는 분야를 운영했으면 하는 욕심인데요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분야에서도 좀 틀립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각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동별로 뭔가 특색있게 하고 있으면 자치센터라는 게 동사무소는 복지관에 있는 건물보다 약간 협소하다 보니까 바로 복지관이라든지 체육센터에 대해서 모방을 해서 만약에 똑같은 걸 하다보면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는 몇 달 지나면 인원이 모집이 안되고 복지관으로 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께서 복지관이라든지 체육센터 주변에 동사무소하고 동 자치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같은 게 똑같이 설치되는 그래서 복지관의 설립취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동사무소와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업무는 좀 틀리기는 하지만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관 업무를 벤치마킹할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신월1동장으로 있을 때에 여성복지 그 쪽에 가서 프로그램을 많이 배워 왔는데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복지 자치센터에서는 자기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같은 종목이라도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형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해서 하고 또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은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관계관회의 소집할 때에 그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유엔평화대학 유치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현황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유엔평화대학기획단이 10월 2일날 팀장 한 명하고 직원 두 명으로 해서 발족을 했는데 현재는 완전히 기초단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목고를 2008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체 승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해서 그와 같은 대안중의 하나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직까지 크게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유엔대학이 어느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또 이런 대학을 유치할려면 과거에 어느 시, 도에서 유치를 했는데 실패했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현장을 나중에 가볼려고 하는데 현재는 자료수집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같은 질의인데요 유치기획단에 처음 팀장님이 오셨는데 어느 부서에서 나오셨습니까?

팀장은 동사무소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발탁되어 온 겁니다.

그럼 유치는 누가 해오신 거에요?

유치는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정보를 얻으셔서 요즘에 국제적으로 서울대나 제주대학 또 연세대학 이런 데에서 국제대학을 유치한다는 그런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도 되고 해서 지인한테 말씀을 많이 듣고 이런 사업을 추천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일등구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구로서 적합한지 사업타당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유치단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목고 얘기도 있었고 자립형사립고라든지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엄마들은 중학교를 늘려달라고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부족한 상태이고 앞으로 10년이나 15년 뒤에는 자녀수가 줄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으니까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양천구가 으뜸양천, 교육일등구라는 그런 타이들 때문에 자꾸 모이고 있어요. 강서구, 하물며 신월동에서도 신정동 쪽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유엔평화대학이 들어온 것은 주민으로서 또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좋아할 일인데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를 많이 검토를 하셔서 부구청장님이 유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의원들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자치행정과 쪽에 가 보면 인원이 굉장히 많으세요. 비좁은데도 불구하고 세 분이 또 오셔서 업무상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엔평화대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생각이라고 하는데 모든 구청의 일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이야기 하면 다 되어야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청에 직원이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굳이 꼭 팀을 둬서 인원을 활용해야 되느냐 이말이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특목고도 없고 자립형사립고도 없는 상황에서 아시아에 이런 정도이고 지금 현재 부지도 선정해야 될 문제이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유엔대학 자체가 전국적, 국제적 상징성이 유엔대학이 만약 유치가 된다면 부설로 중·고등학교까지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수집단계에서는 특목고에 대체할 만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어마을도 유치를 못하는 형편에 무슨 유엔대학이고 아시아에서 일등이고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3년 이상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예나 한문 같은 경우가 그런 예라고 본다면 처음 기초에서 시작해서 3년까지 배웠으면 계속 배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더 배울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은 주민한테 폭넓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배우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상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본인들이 어느 분야의 취미활동을 떠나서 전문적 인식을 깊이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만 하고 더 발전된 고급과정은 민간부분으로 자기가 가야 되는데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초급반을 했던 분들이 계속 중급, 고급반까지 학급을 변경하면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을 환원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취지대로 가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라고, 각 동에 3년 이상 계속하는 프로그램 명단하고 또 초급부터 중급, 고급까지 쭉 가는 분들의 명단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지금 유료화되는 것이 있고 무료로 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구에서는 유료화 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죠?

그 쪽으로 꼭 전환한다고는 할 수 없고 저희가 7개 과목을 유료화 시켜서 강사수당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면 동사무소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유료화시킬 부분이 있다면 유료화를 시키는데 유료화시키는 수강료 범위가 월 2만 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필요한 과목이라면 자치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료화했을 적에 강사료와 무료화 했을 적에 강사료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월 25만 원 한도내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료화됐을 때는 재료비조로 받아서 강사운영 하는데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정도라면 25만 원에서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조례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강의수가 늘어나면 강사수당의 50% 범위내에서 강사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 운영한다면 저희가 지침으로 내보낸 강사료를 초과해서 받는 것은 운영에 별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 강사진들도 봉사의 취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동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셔 가지고 제가 들여다 보니까 명확한 규제가 없어요. 지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더 늘려가지고, 왜 그러느냐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인기프로그램은 강사가 기본만 하더라도 교육생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사진이 따로 별도로 일반 사설시설을 운영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마케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체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구에서 홍보해 주는 부분을 와서 지도하는 것 뿐인데 정해져 있는 강사료 외에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이상을 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서 동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전체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동사무소에 업무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프로그램 인원수에 비례해서 강사료가 나가는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데이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새터민 남한생활알기 체험교실하고 12쪽에 추석 새터민 합동차례 및 위로행사 실시가 있는데 지금 민주평통 쪽에서 하는 일하고 양천구청에서 하는 일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새터민 일자리 제공 같은 것은 추진하고 계시나요?

작년도에 새터민 박람회를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박람회가, 우선 저희 자치행정과 새터민 예산은 통일부에서 받아서 민주평통에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겹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구와 민주평통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그 쪽에서 행사할 때도 저희가 인력이나 행정지원을 하고 있고 새터민행사가 민간부문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취업알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40여 명 정도를 취업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새터민들이 알선된 직장에서 적응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 부분이 더 어렵지 열의만 있다면 새터민들도 사실 취직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위로행사나 합동차례가 민주평통하고 겹치는 부분이에요. 예산을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새터민행사에 리더스클럽이 단골손님이더라고요. 행사는 거의 리더스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잘 드시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보면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새터민이세요. 붕어빵, 밤장사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북한 말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교육도 받고 계시겠지만 민주평통하고 겹치지 않게 조율을 하셔서 앞으로의 비전을 봐야지 이렇게 드시는 것만 잘 드시게 한다면 일시적인 기분해소만 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잘 드시는 게 아니고 그런 자원이라고 봅니다. 구청에서 앞을 보면서 민주평통이 전문가니까 협의하셔 가지고 그 분들께 정말로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서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열병합발전소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는 양천자원회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이렇게 가끔 틀린 명칭이 많이 있어요. 저희는 열병합발전소가 아니고 양천자원회수시설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남한을 알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방문을 할 때 이왕이면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홍보활동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50억의 구예산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돈도 못내고 체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아이들이 올 때 홍보활동을 해서 양천자원회수시설이 이런 것이다, 분리수거도 확실히 하고 청소행정에 관한 것보다는 우리가 이 시설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활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호영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19쪽부터 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22쪽 추진계획에 보면 기록물전산화 사업추진 계획 변경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것을 변경시키는 겁니까?

저희가 기록물전산화 계획을 2005년 8월부터 200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당초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때 총 12억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 양천구의 각 부서에서 소장하고 있는 영구문서나 준영구문서, 또 보존이 필요한 도면들을 전부 전산화해서 보존할려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작년도 1년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건축과의 문서 60만매를 2억 1,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기록물 보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금년에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법률이 개정되면 기록물 전산화에 따른 후속조치들, 또 각 기관간 서로 연계성이라든지 전산기관의 호환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시행지침이나 이런 것이 불확실한 과정에 있어도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한 1억 2,630만 원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도 일단은 유보를 하고 다시 법률안이 확정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나 지침들이 확정됐을 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유보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비용부분은 겹치기가 된 거네요?

아니죠,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보존을 했으니까 중앙전산망하고 호환성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호환할 수 있게끔 기록물의 보존에 필요한 어떤 지침들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호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정부 구축망하고 연결이 안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면 결국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전산망이라는 게 시스템이 바뀌어도 바뀔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중간에 설치하면 되는데 다만, 비용부분에서 추가로 들어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보류를 했고 이 계획을 2005년도에 수립을 했을 때 서울시 각구 전체에 시행된 것이 아니고 확인을 다시 해보니까 8개 구에서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알아봤을 때 행자부에서도 "일단 유보를 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확정됐을 때 다시 지침을 줄테니까 그때 가서 보완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보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비용면에서 이중투자가 우려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저희도 했습니다.

결국은 타구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이었고 그런 중에 관련법이 바뀌는 바람에 연계성을 두기 위해서 변경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행자부에서 각 시·군·구에 이러한 기록물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침을 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런 시행착오가 정부에서부터 있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세요.

21쪽 9번에 보면 종합민원인 실적 친절운동 전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세부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부동산과, 교통행정과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민원실 1층에 근무하는 제일 앞 쪽은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 서류관계로 접촉하는 분들인데 그 분들 친절도에 따라서 우리 양천구의 친절도가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좌석들입니다. 그 좌석에 배치된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요?

저희가 민원부서에 근무를 할 직원을 선발할 때에 인사부서에서나 또는 저희과에서 추천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인드라든지 용모라든지 갖춘 직원을 선발을 하도록, 저희구에서 100%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가능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내용에서 있습니다만 자체에서 저희 민원처리팀장이 아침마다 친절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접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민원실에 구민들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고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여러 사람을 대하다 보면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또 민원서류에서 서로 의견차이가 있으면 기분나쁜 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친절도에 양천구 전체 직원들의 친절도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저 역시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좌측에 있는 민원실 여직원한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도 쳐다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차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했는데 또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한 번 호통친 적이 있거든요.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민원인이 와서 인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하는데 답변을 안할 수 있느냐?" 그것은 양천구 전 직원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거기는 우리 양천구 1,200명에 대한 인지도를 실험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자신이 괴롭더라도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이상은 불편한 것이 있고 괴롭더라도 민원인이 오면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도는 물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민원인이 먼저 인사를 하는데도 답변이 없는 것은, 8시 40분부터 50분까지 아침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도 그런 것이 아직 실행이 안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모라든지 복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겠지만 그 분야에 있는 직원들은 친절이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불편하더라도 민원인이 오면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할 정도는 인사를 하고 업무에 들어가야 하는데 인사를 먼저 해도 모른척 해버린다는 것은 우리 친절도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앞뒤가 안 맞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 구민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민원담당들만큼은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정말 그 자리는 우리 양천구 1,200여 공무원들 전체 대변인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두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전 직원 인지도가 한 마디로 평가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만큼은 미모도 중요하고 복장도 중요하지만 철두철미하게 친절도, 인사 그것 하나만큼은 특별히 교육을 시켜야 할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분야에 구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함에 있어서 친절도만큼은 최대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등록민원실은 저희 민원봉사과 소속직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절교육을 할 때에는 그 쪽 직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소관 과장한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을 해서 그 쪽에도 특별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직원들의 교육에 열심히 해서 주민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동차민원실은 우리 부서가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왔을 때에는 우리 양천구청 직원으로 알고 있지 우리과가 아니다, 맞다, 내가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한두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전 공무원들의 이미지 손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과 너희과 가릴 것이 아니라 어느 부서가 되었든간에 구민들하고 직접 부딪혀서 일을 하는 민원부서 직원들에게는 특별교육을 시켜서 친절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 양천구청 공무원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달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지하철현장민원실 폐쇄관계 진행사항에 대해서 목동역, 양천구청역, 신정네거리역 세 군데 진행사항 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하철 현장민원실에 민원이 그 동안에 계속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민원이라든지 또는 각 동사무소, 각 구청 어디서든지 자기 주소지와 관련 없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점차로 인터넷시대라든지 그런 시대흐름에 따라서 축소되어 왔고 또 현장민원실이 지하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또 타구의 사례도 그 동안에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축소를 해서 거의 운영을 하는 데가 극소수의 구에서만 운영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또 인력면에서 구청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비용면에서도 비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듯이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기를 저희가 12월달까지만 운영을 하고 12월 29일자로 폐쇄를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안하는 걸로 저희가 구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달 한 달 동안은 저희 주민께 또 현장민원실 부근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 홍보를 하는 그런 기간을 택했고 대안으로 목동역 같은 경우에는 유동주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인발급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한 대 하고 저희 구청에도 무인민원기를 하나 구입을 해서 거기서도 공휴일이나 야간이나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으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여튼 인원수가 적든 많든 현장민원실이 있었던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찾아갔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그런 사례가 이제 나올 거란 말이죠.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담관 류택수입니다. 10월 2일자 우리구 인사발령에 따라서 서울시에 근무하다가 우리구 홍보담당관 방송정보팀장으로 전보된 임성화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자료는 27쪽부터 2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천뉴스 발행신문이 이거죠? 주요업무 추진실적 1번에 보면 지금 전체 12면으로 되어 있는데 면수는 조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면에 보면 우리 의회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기사거리를 싣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발행된 신문을 가지고 있는데 15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열려 해가지고 제목이 나와 있고 밑에는 행사일정이 되어 있고 3면에 보면 양천구의회에서 일어난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 욕심으로 봐서는 의사일정을 다른 면으로 돌리고 전체 한 면을 양천구의회 행사일정 소식지로 해서 실어주면 어떻습니까?

지금 한 면에 실을 수 있는 자료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본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홍보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시력이 좋다고 보는데 안경 쓰지 않고 현재 제 시력으로는 사진에 나온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사진에서 누구 누구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행사일정을 다른 면으로 돌리고 이 면을 채워달라고 한 것은 한 면을 싣더라도 홍보를 해줄려면 어느 위원이 어느 위치에서 무슨 발언을 했고 무슨 행사를 했다는 것을 누가 보든간에 알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활동들이 양천구 전체 세대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식별을 할 수 있으면 이것을 관심있게 보는데 이런 사진들은 돋보기 쓰고 누가 들여다 보겠습니까? 홍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면에 이렇게 우리 의정활동 소식을 실어준다고 하면 기사 하나를 싣더라도 누가 보든간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번에 무슨 문제를 해결을 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이 실정을 홍보과정에서 사진을 넣으면 사진속에 인물이 누구라는 걸 분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면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기사거리를 전체적으로 채워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한 면을 하더라도 홍보로 나가는 면이니까 홍보를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의 입장을 잠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발행하는 의원님들의 개인 동정이나 사진은 선거법상에 의해서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여기 의회에서 활동하는 부분 그걸 싣다 보니까 이건 좀 적게 나왔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면을 늘려서 조금더 크게는 가능하지만 의원님들 개개인의 동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 두세 분이 연수를 하셨다 이런 거는 게재를 금하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현재 그 면을 확대해서 실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병상 위원장 개인의 프로필에 대해서 확대해서 실어달라 한다든가 강성벽 의원에 대해 확대해서 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9월 21일 자원회수시설 방문 해놓았는데 이런 공적인 면 전 의원들이 활동하는 면을 홍보한다고 보면 좀 키워서 누가 보든간에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는 실어주어야 이것이 홍보활동이 되는 것이지 개개인 의원의 실적을 실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적으로 한 거는 한 면을 싣더라도 누가 보든간에 식별할 수 있게끔 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양천구안내 영상물제작이 있는데 지금 분야가 4개 분야로 나누어서 푸른양천, 교육·문화도시, 건강한 양천, 변화하는 양천의 테마로 인해서 10분 분량으로 제작을 계획중인 것이죠?

예.

지금 여기 몇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현재 이 계획 말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이렇게 바꾸는 과정하고, 이전에 만들어졌던 것은 얼마나 되었죠?

지금현재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상물은 저희 구청에 없고 영상물이란 게 사실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한두 번 만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영상물로서의 효용가치가 안 맞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지났고요, 이건 저희가 검토중에 있는 것은 사실은 자매도시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구에서 하는 주요행사라든가 이랬을 때에 시기적절하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적절하게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적절한 홍보물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양천인뉴스 부분은 주민들한테 다가서는 부분이고 또 이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타 자매결연에서 왔을 때에 하나 정도 구입해서 가서 아, 양천이라는 데가 이런 도시이고 이런 구다하는 걸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지금 이것을 제작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지금 홍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너무 늦게 시작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타 지방의회에 가더라도 홍보할 수 있는 책자라든가 영상물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추진해 나갈 적에 이렇게 4개 테마를 잡았는데 더 세세하게 잡아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넓게,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4년이면 4년 구청장 임기내에 좀 넓은 마인드로 이번에 2016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밑그림을 가지고 실현가능한 부분들을 더 접목을 시켜서 좀 장기적으로,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너무 자주 영상물을 만들게 되면 시대가 급변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더 넓게 갈 부분은 넓게 가고 집약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은 또 집약적으로 접근을 해서 영상물이 제대로 작성이 될 수 있게끔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양천뉴스 주부리포터를 활성화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20명인데 배로 늘려서 20명을 추가모집 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명예기자가 활동하고 있는 반경이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8월달에 와서 명예기자 활동은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미미하지만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분들이 편집회의에 와서 참가하는 정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분들이 자기 글을 몇 건 정도 기고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명예기자는 사실 동별로 한 분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예기자라는 호칭을 가지고 갔었고 이번에는 명칭을 주부리포터라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가면서 나머지 스무 분은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면서도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분이 있으면 응모하라는 공모를 해서 스무 분을 추가로 모집해서 오늘 11시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민선시대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자꾸 확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을 모시고 양천뉴스지가 관에서 일방적으로 만드는 뉴스지가 아니고 주민들이 각 분야에서 참여해서 같이 만드는 뉴스지로 만들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포터들을 20명 오늘 위촉식을 했다는데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기본적인 예산은 위촉장 만드는 정도 그리고 그 분들 혹시 모여서 회의를 하면 간단한 간담회 정도 그리고 뉴스지에 기고를 하면 포상금 5만 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리포터나 명예기자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질적인 차원에서는 얼마의 효과를 올릴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명예기자도 회의하러 나오면 회의수당은 줬을 것이고 리포터 20명을 추가모집하는 것도 방법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질적인 면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지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만 책임감 있게 할려면 제가 조금 전에 예산이야기를 한 것처럼 진짜 이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필요성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냥 맹목적으로 와서 무보수명예직으로 하십시오 했을 때 과연 리포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40명을 이용하면서 이 분들이 회의왔다고 회의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 40명 중에서 이번에 10명씩 4개 분야로 분과를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편집회의를 할 적에 전원을 참석시키는 것이 아니고 분과별로 한 명 내지는 두 명을 참여시켜서 편집회의를 하면서 같이 짜보고 또 그 분들이 지역에 있는 현장소식을 기고해서 괴발개발 제출했다고 사례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편집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서 글이 기고가 됐을 때 드리는 적은 사례비입니다.

주로 상품권을 주죠?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기고가 됐을 때 그러한 금액 자체를 조금 인상시켜서 잡아주든지 이랬을 적에 그 분들은 일할 의욕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어떠한 규정이나 조례에 너무 얽매여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실에 맞는 현실을 따라가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규정이나 조례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한계성에 도달합니다. 그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할려고 돌아다녀도 그러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의 대우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모를 했다니까 명예기자 제도보다는 질적으로 나을 것으로 인정을 하고 운영을 해 보시면 결론은 나오겠죠. 우려하는 만큼의 뭐가 될 것이냐라는 결론은 나오겠지만 그 결론이 진짜로 업데이트 된 사람이라면 일할 수 있는 반경을 좀 넓혀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막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으니까 그 동안에 진행되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께 상의도 드려서 이 리포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협조를 구할 게 있으면 적극 협조도 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리포터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안할려고 하다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장, 시장, 구의원, 시의원 다 망라해서 전부다 선출직이죠?

예.

서울시장이 수방시설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은 양천구의회 의원이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 숫자 들어간 것이나 사진 크기는 자원회수시설이 크지만 영사기가 좋지 않은지 사진기가 좋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은 누가 봐도 서울시장이고 뒤에 수행하시는 분들의 사진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안개 낀 날 찍었는지 광선이 들어가서 그런지 식별하기 곤란한 이런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 시에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면 제가 보충질의를 안합니다. 그런데 "일개 어느 특정인의 사진을 내주면 법에 저촉됩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자에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시장도 선출직이고 구의원도 선출직이란 말이죠. 그러면 특정인이란 제일 앞면에 나온 사람이 특정인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계셨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의회란을 편집하면서 애로사항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난이 마감이 됐는데 사진이 안왔었습니다. 처음에 2장이 왔다가 편집을 해놓으면 4장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과정 때문에 난이 좁아지면서 사진이 축소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다음부터 뉴스지 발간을 할 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