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번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한 후,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각 읍면 사업장의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10월 30일에는 현장확인 결과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추진현황 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한 분 위원의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 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관인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과장, 농정과장, 경영유통과장, 문화체육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표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를 할 때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려 선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건설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기획감사실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진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제15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각종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른 2006년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행한 사업중 본청에서 시행한 설계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는 106건이며 읍면에서 시항한 설계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는 50건으로 총 사업건수는 156건입니다. 이중 사고이월사업은 3건, 명시이월사업은 15건, 계속비사업은 9건으로 미착공사업이 14건이 되겠습니다. 미착공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 건설공사 세부현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실과소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농촌공사 3억에 용몽 배수로하고 괴산지사에 용전이 있는데, 진천군에 3억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음성지사에 1억 5천이 떨어지고 괴산지사에 3천만원이 떨어졌어요 농정과장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사업으로 3억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덕산 용몽리 용배수로 정비에 1억 5천이 배정이 됐고, 초평 용기리에 3천만원, 나머지는 진천 농촌공사 관내에 진천, 백곡, 문백, 광혜원, 이월해서 1억 2천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거기에 덕산 용몽리 음성농촌공사에 배정된 1억 5천은 덕산 용몽지구에 2005년도에 용배수로가 불량해가지고 수박단지에 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그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배정했고 나머지는 초평 괴산 농촌공사 거기는 용배수로 3천만원을 배정했으며, 나머지 1억 2천은 진천지역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진천군 저기가 용몽리같은 것은 음성지사에 속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평같은 것은 괴산지사에 속한거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돈이 아닌 음성지사에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야지 우리가 진천군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는 진천군 예산으로 받아 온 것 아닙니까, 균특자금이 됐든, 도비가 됐든 그러면 진천군에 농정에서는 3억원을 받아올 때 우리가 2억 2,500만원이 되겠지요. 군비가 7,500만원 들어 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업을 괴산이나 음성을 줬을 때는 그 지구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농촌공사는 음성농촌공사, 괴산공사가 되지만 사업은 진천군민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진천군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진천군 땅에 한 것은 맞지요. 그런데 이것이 왜냐 하면 한국농촌공사에서 돈을 음성도 많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진천이 3억이 나갔으면 음성도 많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음성지사에서 그 사업을 했으면 거기 예산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왜 번번히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지역은 음성지사에 맨날 속해 있고, 돈은 우리 돈을 주고 그러니까 형평에 안맞는 거지요 이것이,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해요. 형평에 안맞지요 이것이?

그래서 덕산 용몽지구나 이런 데에서도 자꾸 불만이 농민들 불만이 그것입니다. 음성농촌공사에서 같은 배정을 해 줘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사업비가 들어오면은 가능하면 음성지역에 사업을 하고 덕산지역에 안해 준다. 그래가지고 덕산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아니, 반발을 하고 그래도 농정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든가, 도에서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해서 그것을 별도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 당연하지 진천 예산들어온 것을 음성지사나 괴산지사를 계속 이렇게 주면 이것이 초평에 진암리도 계속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이것은 진천군민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에요. 왜냐 하면 이것은 과장님이 도하고 어떤 링크를 해 가지고 이것이 몽리지역은 음성지사나 괴산지사에 들어가고 투자는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니 맞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왕 하신 것은 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저기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 군민들이 똑같이 수혜를 입어야 되는데 진천농민들이라고 해서 수혜만 보고 예를 들어서 덕산 이런 데에서는 수혜를 안받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안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음성지사하고 음성 농정과하고 도하고 연결해서 지금 말하자면 소외되는 것 아니에요 진천이?

음성농조에서도 덕산지역에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민원이 발생이 되고 지금 수혜가 적으니까 우리도 해 주는거지, 지금까지 음성농조 관할 덕산이나 초평 괴산같은 것은 사실상 진천농촌기반공사 그 구역보다 피해를 본 것입니다. 진천서도 별로 신경을 안쓰지요 그러니까 진천에서 배정 덜 되고 음성서는 진천관내라고 배정을 안해 주지요. 그러니까 덕산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요?

가만있어 봐요. 이런 어떤 균특사업이나 뭐가 될 때 그것은 음성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면적이, 이런 기계화경작로라든가 보수할 때는 음성지사로 들어갈 것아니에요 돈은,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군으로 배정됩니다.

아니, 군으로 되도 공사는 음성지사하고 괴산지사로 시행을 했으니까 얘기지?

시행은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내 얘기는 그거에요. 그러면 몽리면적을 배정을 도나 균특자금을 할당할 때는 음성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돈이 우리 덕산면 뭐 거기 뿐이 아니에요 기전리 그 쪽으로 다 음성지사인데 그 몽리면적에 대해서 그쪽으로 들어갈 때는 전부 음성으로 예산은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몽리면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별로 사업을 받아가지고 군별로 사업은,

그렇지 않겠지요. 왜냐 하면 농로화기계사업이라는 것이 농지에 면적도 있어야 거기에 평균해서 예산을 세우겠지, 농지가 없는데 농로화기계화사업에 편성은 안하겠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 사업은 기계화 경작로가 아니고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진천군에 9억 9천 그것은 알고, 그것 말고 이것도 경작로로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도 진천군에서 그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배정돼 가지고 음성지구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몽리구역이 음성농촌공사에 속했다고 해서 그것을 음성군에서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성농촌공사소관이라 하더라도 면적만큼은 경지정리면적만큼은 우리가,

아니, 그러면 이것이 진천지사에서 하면 될거를 왜 음성지사나 괴산지사에서 해요. 그러면 공사를?

공사를요?

예.

관할구역이 농촌공사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맞는 거지,

왜냐 하면 이것을 아셔야 되요. 똑같은 기계화경작로라 하더라도 음성농촌공사구역이라 하더라도 진천군 관내에 있는 땅은 진천군에서 면적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지, 음성군에서 면적조사해서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요.

그러면 음성지사소관이라도 보고는 진천군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경지정리면적이나 이런 것은 진천군에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 벼에 재배하는 수확이나 농지면적같은 것은 몰라도,

기계화경작로 대상지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진천군에서 보고을 하는 것입니다. 진천군에서 보고를 하는 거에요. 아니, 우리가 보고하는 거에요. 음성은 음성군 것 보고하는 것이고 자기네 군에서 농촌공사가 구역만 다를 뿐이지 보고 자체는 진천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구역상?

예.

행정구역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공사를 진천 농촌공사에서 해야지 왜 음성에서 해요?

관리는 공사가 달리 관리하니까?

관리만 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에 견해차이인데 이것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배정을 받을 때 이러한 것으로 3억을 받았으면 1억 5천이 균특자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특자금이 7,500만원이 군비이면 거기에 받는 금액을 우리는 음성에 받을 때 이것을 우리가 또 면적이 많잖아요 덕산도 석장, 기전, 용몽 또 초평 신초평이 다지요. 그러면 그 면적을 제 얘기는 할당을 할 때 우리가 도새 음성지사에 괴산지사에 줄 것같으면 돈을 더 받아오자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아니, 진천군으로 나와서 음성지사에 1억 5천을 주고, 괴산지사에 3천만원 주고, 진천은 1억 2천이 떨어졌다고 하면 진천 돈을 가지고 배정된 것을 가지고 아무리 진천군 면적내에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할당된 거는 타 지사에 준 것이 많으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행정구역별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진천군에서 보고가 되고 수계를 달리해 가지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덕산 때문에 싸우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음성지사에서 안해 주기 때문에 맨날 싸우는 것 아니에요. 싸우는 것을 저도 알아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기에 이것을 물론 수박이 아니라 농로라도 농촌에 필요한 도로니까 했겠지요. 그것은 그것을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우자는 얘기에요. 아니, 우리가 3억을 받아서 누가 생각을 해도 음성, 괴산지사에 1억 8천을 주고 진천군 1억 2천했다고 하면 배분에 문제도 있는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도하고 얘기할 때 이것이 진천군만 문제가 아닐 거에요. 그리고 원남같은 데는 저수지 저기라도 증평사람들이 전부 물은 저기하니까 그런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도하고 절충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사업신청할 때는 군별로 해당 면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군별로 신청하기는 힘들고, 농업기계화경작로도 보고할 적에는 음성은 음성에서 음성공사가 됐든 괴산공사가 됐든 경지면적이 진천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진천군에서 대상지를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계화 경작로는 9억 9,800만원이고 그것은 우리 진천군 농촌공사에서 하는 거고 그 외에 3억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대책은 진천군은 진천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 관내를 보고하는 거지,

그러면 음성지사나 괴산지사에 주지 말고 진천지사에서 해야 옳은데 몽리구역은 음성지사나 괴산지사이고 수혜자는 우리 진천군이고,

그렇습니다. 수혜자가 우리 진천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에요?

방법론은 우리 군에서는 그대로 관내를 보고를 하는건데 그것을 갖다가 진천군 관내 전체를 떨어진거를 갖다가 음성공사라고 안 주고 괴산공사라고 안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중 저기 했잖아요. 과장님 쉽게 얘기하면 3억이 와서 진천군에 공사를 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어디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물량을 더 받아 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음성지사나 괴산지사에는 주지 말고 진천지사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진천지사에서 음성농촌공사 구간에 가서 공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이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공사는 음성이나 괴산에서 하고 돈은 진천군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율배반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같에요.

신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안하신 것같에서 그냥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모르겠어요. 아주 없애버리면 안 되요. 철거해 버리면 될 것을?

군에 사업비가 투자 된 곳이라 철거하기는 곤란하고요. 그것을 갖고서 저희들이 사진전시회라든지 또 농다리축제때 활용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또,

그 계획을 언제까지 짜실건데요?

농다리 복원계획이 있습니다. 복원계획에 맞춰가지고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패작이면서도 또한 흉물스럽게 있기 때문에 계획을 짜시면 계획을 짠 것을 우리하고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에요. 사람들이 신경들이 많이 쓰여서 저도 보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건설과장님, 진천 교성리에서 교성천에서 성석사거리까지 해서 도로를 신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잠시 중단이 된 것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 좀 소상히 얘기해 주세요?

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성천에서 성석사거리까지는 근 한 6-700미터 됩니다. 그중에 주요 공정은 교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은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먼저 총리께서 오셨을 때도 건의가 됐는데 아직 미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부 교성천쪽으로 착공을 해서 현재 토공은 진행중에 있는데 예산확보가 예정이 돼서 확보가 예측되면은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할예정입니다.

토탈 예산액은 얼마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그것 4차선하는데 거의 교량만 120억입니다.

교량만?

아니,

전체 120억, 지금 우리가 공정이 몇 %고 얼마 토탈들어 갔어요?

그 부분내에?

아니, 4차선에서 지금하고자 하는 교성천에서 성석사거리간 신도시 건설에 들어가는 토탈?

투자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액은 아까 백 얼마라고 하니까 지금 들어간 것은 얼마나 들어 갔어요?

지금 들어간 것은 한 5억 그정도 미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몇 개년 정도로 해서 하시려고 내년도에 다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보장은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앙에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건의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그 기간동안에 군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고 근본적으로 중앙에서 지원이 가능할지 아마 내년 준공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백억 이상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이 자체예산이 안 되고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다거나 도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것이 지금 우리 계획대로 성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할거냐, 그것을 전부 군비로 할 수도 없고 그때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있는 지금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과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해 주세요?

지금 정책건의도 하고 있고요. 먼저 군수님께서 건교부장관도 만나고 오셨고 또 대전관리청에도 계속 연결하고 있는데 대전청같은 데서는 "국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별 관심은 멀어졌고, 실질적으로 120억이라는 돈은 군 자체에서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중앙과 절충을 하는데 과연 어느 채널로 해서 120억을 확보할 것이냐,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건교부 채널로 요구하고 있는데 도비가 됐든 중앙이 됐든 계속 지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도 납니다.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70-80%이상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조만간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디어디 하고 이렇게 돼으니까 크게 심려할 것은 아닌 것같습니다." 이 정도 나와 주길 바랬는데 이것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사업은 시작해 놓고, 매듭은 저야 되겠고 주민들은 계속 왜 안하느냐고 물어볼텐데, 계속 우리가 다니면 물어볼거에요 "언제 된데, 언제 된데?" 비오면 또 문제될 수도 있고, 왜 그렇게 되나 걱정스러워서 과장님이 여기 계장님들도 계시나 모르겠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같습니다. 진천지역 사람들이 그것 나가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또 스톱이 되어 있고 그래 지금 여쭈어 보니까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것을 별도로 다루셔야 될 것같으네요. 엄청 신경써야 될 것같에요?

저희들도 이것은 현안사업으로 다루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같은 것도 자체 해결방안이 없을 시는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군청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 될 것같은데요. 군수님 부군수님 채널이 있으면 채널을 다 통해 가지고 하다 못해 도지사님이라든가 해서라도 어떻게 해야지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 임실장님이 답변 좀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수해 피해를 입어가지고 한명숙 총리님이 오셨을 때 그때 건의 드렸더니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국도와 연결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도,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고쳤습니다. 원동IC하고 중부고속도로IC와 연결되서 진천시가지를 관통하는 교통량의 분산과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중앙부처에 기획예산처하고 또 행정자치부에 이것을 건의했고 충청북도에도 한 30억정도를 요구해서 관철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것이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것은 한 95% 정도됐고 공사가 지금 2006년도 3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23일날 10월 23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이 되겠지요. 그때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군의원님들 모시고 현안사업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난 번에 생거진천화랑축제때 그때 열린우리당 의원님들도 모시고 거기도 직접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관철시키기 위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23일날 그때 의원님들도 참석이 될 것입니다. 그때도 한번 김종률 국회의원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계속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고요. 계속 내년도도 안 될 것으로 봐요 제가 볼 때, 후년도에 될거냐는 그것도 가봐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에도 보면 다리라도 한교각 세워놓고, 두교각 세워놓고 이것이 장난 아니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 임실장님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장님 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건설과장님은 실질적으로 시공에 대해서 중요함을 느끼는거고 하여튼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어디입니까 저쪽에 신정리인가요. 성석리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신호등을 설치했다는 데가 어디입니까 건설과, "성석리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신호등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신호등이 페이지는 9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석리 교통사고 잦은 곳에 중부공업사 앞이 되겠습니다.

중부공업사 앞에?

예. 중부공업사 앞에 거기에서 기존 보행등 또 차량등에도 이설을 했고 보행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2본을 설치했습니다. 육안으로는 잘 표시가 안 되는데 그냥 기존시설을 옮겨놓고 추가 2개 설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 옛날서부터 있었는데요?

그것을 장소를 옮겼습니다.

장소를 옮겼다?

예.

그런데 잦은 신호등 설치공사를 하니까 이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그것이?

예.

그런데 옮기는데만 1,3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옮기고, 어차피 옮기려면 선과선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공사나, 신설이나, 이설이나 절약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일에 규모는 비슷합니다.

결론은 이것 처음에 할 때 잘못됐다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처음에 어느 과에서 했어요?

그것도 건설과, 여론이 돼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런 것이 예산낭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요 신호등이 우리 시골에서 신호등이 너무 많아요. 어느 때 보면 이것이 서울에서도 지겨운데 시골에 내려오면 가능하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순환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많은데 그냥 세워놓고 차가 아무 것도 없는데 계속 서있고, 1대 있으면서도 오래 서있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신호등 세울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저쪽에 왜 시외버스터미널있지 않습니까 시외버스터미널 그 앞에 보면 옛날에 신호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는, 자연스럽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요 복잡한 데도, 복잡한 데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단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스쿨존 학교 주변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설치해 달라고 해 주시는데,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학교내에서는 뭐 불편이 없겠지요 기본적인?

설립장에서 볼 때는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좀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같습니다.

있지요.

과속방지턱이 너무 무리하게 많다든지, 과속방지턱이 너무 도톡하게 있어가지고 차량이 주민들이 어차피 사용하는 도로인데, 겸해서 쓰는 도로인데 상당히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있겠지만 개선하실 방법은 없으신지 그 방법과, 또 설치해서 현재 불편한 곳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좀 보완이라고 할까, 방지턱을 약간 밋밋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차를 제가 차를 갖고 다니면서 저도 과속방지턱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자체가 거부를 못하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에 경찰청에서 하는 얘기는 차량위주의 교통시설보다는 주민에 대한 군민에 대한 편익시설 위주로 예산 투자를 하겠다 하는 것이 경찰청의 방침입니다. 앞으로라도 과속방지턱이라든지 학교 앞 안전시설이라든지 또 경찰측에서 그 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 주십시오. 또 흐름도 사람 위주로 시설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현재 설치돼 있는 과속방지턱 정비할 방법이 없느냐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주 철거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이것은 우리 지역은 별 문제 없으니 철거를 해 주시오." 하고 진정서를 내주신다든가 면을 통해서 건의가 되면은 검토를 할 용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선할 방법은 주민들 의견에 따를 용의도 있고, 또 설치하는 데 있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고 잦은 곳, 학교앞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들 보호차원에서 가급적 그런데는 동의를 해 주시고, 그 외에 과속방지턱이 많다고 생각이 되시면 주민에 의견의 뜻을 모아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를 한번 더 좀 신중하게 살펴보시고 주민과 학생들 뭐 학교도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이니까 그런 불편한 것을 보완하시는데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수해 피해가 많아서 소하천정비가 많습니다. 소하천 주변에 포장도 많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하천 정비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블럭이 있는가 봅니다. 여러 종류에 다양한 소하천 종류별로 지역별로 상태를 보고서 블럭을 선택하시는가본데 식생호안블럭이 있고 전석쌓기호안, 게비온호안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은 생소한 이런 블럭같습니다. 이런 건설자재같은데 이런 곳에 설치할 때에 기준은 어떻게 우리가 재난관리과에서는 감독감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을 할 시에 하폭단면이라든가 하천폭이라든가 또 유속이라든가 제반 여건에 따라서 게비온옹벽 쌓기라든가 아니면 생태블럭을 한다든가 또 돌 붙이기라든가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할 때는 결정함에 있어서 하폭을 넓히면은 사유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방 기울기를 1:1 이상 눕혀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 정도 세우게 되면 세우는 각도에 따라서 붙이는 게비온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생태블럭이라든가 그런 것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여러 가지 호안공사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조사를 가보면 알겠지만 이해가 못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외부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런 블럭공사에 자재는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쓰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뭐 얘기 듣기로는 우리 진천군이 무르다고 할까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 진천 관내에서 생산되는 이번에 이렇게 되면 건설업하는 분들이 호재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자를 써서 우리 관내에서 우리 사업비가 돌고 돌아서 우리 진천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진천에서 블럭을 생산하는 곳이 몇 곳이며, 앞으로의 우리 진천에서 중점적으로 쓸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하천에 쓰이는 자연환경 블럭이 생산하는 업체가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철골을 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제일 그러니까 관내업체를 쓰는 것으로 지금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관내 것만 100% 쓴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또 제품을 아무리 관내에서 많이 만든다고 하지만 제품이 첫째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품이 얼마만큼 좋으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관내업체 것을 우선적으로 쓰는 것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듣기로는 타도에서 타군에 있던 사업장에서 물품이 들어오면 아주 정지를 시켜 가지고 관내 물건이 아니면 안받아 주는 그런 예도 많이 얘기가 됩니다. 선례에 얘기가 돼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블럭을 생산하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소하천 정비가 있을 것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어떤 블럭이 필요하니까 이런 블럭을 생산, 우리가 그러니까 케이에스 정품으로 생산해서 우리가 당신네 관내에 있는 물건을 쓰도록 하라고 할거니까 생산 요구도 할 수 있는거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돈은 관내에서 융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한 곳, 건설쪽이라도 우리가 한번 많이 생각해 보셔가지고 우리 공무원, 과장님들도 다 나와 계시지만 전체적인 것을 살펴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셨어요? (답변석에서 "환경과장님이 제주도 야생조수회의 때문에 거기 참석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님 나오셨어요?

예.

사석보건진료소하고 성대보건진료소 신축문제요.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사석진료소하고 성대보건진료소는 입찰설계를 마쳐가지고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10월 30일까지 계획이 돼가지고 설계용역이 끝나면 바로 입찰 부쳐가지고,

여적 입찰도 안 본거에요. 설계용역도 안끝나고?

예.

잘 됐네요. 그러면 설계용역이 끝나면 말이지요 보건진료소에 쉽게 얘기하면 진료원들이 거주를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있어야지요?

예.

우리가 신월보건진료소를 졌지요 거기 몇 평졌습니까?

거기 약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60평정도 진 것같습니다. 1, 2층.

제가 얘기를 할께요. 주거공간을 18평이나 15평정도를 빼더라고요. 그러면 50평에서 35평인데 앞으로 참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라면 신중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그 50평을 갖고는 주거공간이 아니면 충분한 공간이 되는데 주거공간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때문에 공간이 상당히 좁아요. 신월보건진료소가 준공한 지가 한 3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쓸모가 없어요. 뭐 운동기구 하나를 갖다 놓으려고 해도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거공간이 포함이 된 것같으면 50평 갖고 적습니다. 왜냐 하면 최소한도에 15평은 주거지역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35평이지요 그러면 35평을 갖고 과연 거기 들어가는 현관문하고 약장대 하고 딱 놔 보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신월보건진료소는 설계부터 잘못됐는데 그리고 이상하게 문이 많아가지고 쓸 용도가 없는 거에요. 그래 설계할 때 잘하시고 이왕 설계하신다니까 그것을 좀 확대해서 한 5평이나 10평만 더 늘리면 완전하게 좋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올해 착공을 해도 설계용역하면 연말이니까 올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착공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대 것하고, 여기 사석이 기준 건축면적이 50평인데요 프러스 마이너스해서 한 55평이나 이렇게 해서 2층규모로 지으려고,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미 지면 몇 십년을 내다보는 건데, 앞을 내다보는건데 그래 지금 노인인구가 농촌에 많은데, 사석 길은 해결했습니까 그 앞에 들어 가는 길은?

현 위치에 저쪽 한국전력에서 저희들 것하고 일부 그쪽 부지하고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자체를 또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되는 것같에요. 현 거기에 그냥 그대로 착공하는 것으로 설계가 들어갔어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그것을 왜냐 하면 백년대계를 봐야 할 예산을 다 투자하고서 5평이나 10평, 왜냐 하면 앞으로 물리치료는 못하더라도 운동기구라도 안마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 시설공간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사석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 몇 천명이 의원보다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주거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거공간도 확보해야 되지만 주거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다 보면 우리 진료실이 모자르니까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별도로 예산이 많아서 주거공간을 따로 사택을 지어주면 좋겠지만 그런 예산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을 때 5평이나 10평을 더하면 완전한 건물이 될 것같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차량 및 코아채취기 등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