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또, 추천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양수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양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안승열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승열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철원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고유의 독특하고 창조적인 특성과 미래를 대비한 농특산물의 새로운 이미지 창조로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자 마련한 철원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가 두루웰로 확정됨에 따라 그 사용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조례로 제정해서 브랜드사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동브랜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 제4조에서 정했으며,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 제7조에서 정했고,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료 품질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 안제12조로 정했습니다.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사업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사용승인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제14조와 안제15조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6년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철원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2항에 두루웰이라함은 군수가 개발한 공동브랜드를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 출원한 별표1의 상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쪽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의미라든가 그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위원회입니다. 두루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루웰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당연직위원은 부군수와 농업정책과장, 위촉직위원은 철원군의회의원,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농업인단체, 작목회관계자등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권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철원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는 두루웰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두루웰 업무담당자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두루웰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호 두루웰을 사용하는 생산품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호 두루웰의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호 두루웰의 사용요율 결정에 관한 사항, 5호 기타 군수가 두루웰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2항에 위원회 및 자문단은 두루웰의 사용과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6조 사용신청에 두루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군수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규칙에는 제6조에 명기가 되어 있으며, 제7조는 사용승인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처리절차를 거쳐 두루웰의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 제9조로 정하였습니다. 2항에 두루웰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항에 두루웰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승인받은 생산품에 한하여 2년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 내에 그 생산품에 하자가 없는 때에는 상표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항에는 두루웰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사용승인 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루웰의 사용승인을 취소한다입니다. 1호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이상 검출될 경우, 2호 상품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호 폐업 또는 전업으로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4호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호 규칙에 정한 사용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6호 기타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입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없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사용료와 사용료 면제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1조 사용료의 처리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2조 품질관리가 되겠습니다. 1항에 두루웰을 사용할 수 있는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위원회에서 선정한 품질관리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항에 두루웰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둔다. 3항에 품질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항에 품질관리원의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1항은 두루웰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2항은 두루웰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질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3항은 생산품이 변질· 부패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즉시 리콜조치를 하여야 한다. 4항은 두루웰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 용기 등에 두루웰을 임의로 표시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4조 홍보 및 교육훈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5조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제1항 군수는 두루웰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호는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호 주요사업이나 행사등에의 활용, 3호 두루웰을 활용한 수익사업, 4호 농· 축· 특산물 포장사업, 5호 기타 군수가 두루웰의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2항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절차는 철원군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준용은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상표법을 준용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 시행이전에 두루웰의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은 이 조례에 의해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성된 두루웰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 철원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훈입니다. 철원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군 고유의 독특하고 창조적인 특성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미래를 대비한 강력한 이미지를 발굴 공동브랜드화하여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2005년 9월부터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두루웰이라는 브랜드를 발굴 2006년 6월 21일 특허청에 등록 출원한 철원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두루웰의 사용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두루웰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 제4조에 정하였고 두루웰의 사용신청·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 내지 안제8조에 정하였으며 신청 및 처리절차등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두루웰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안제9조 내지 안제11조에서 정하였고 사용료는 철원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고 적정하게 규정하였으며, 두루웰을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의 품질관리와 사후관리를 안제12조와 안제13조에서 정하였으며, 두루웰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두도록 규정하였고, 품질관리원의 자격등 필요한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두루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안제14조에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안제15조에 정하였으며 자금지원은 철원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바 조례안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두루웰의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은 물론 품질향상, 기술개발촉진등으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국제일의 공동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루웰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6월달에 확정을 해서 개발이 되었는데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면서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업체에서 특허청에 상표출원까지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용역은 진행중에 있고 연말중으로 등록이 될것입니다.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미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했기 때문에 6월달까지는 타지자체라는가 단체들이 사용한곳이 없기 때문에 특허청에 접수가 된겁니다.

그럼요, 지금 진행중이고 조만간 등록이 완료가 될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기준은 지금 품목별로 다 다른데요. 별도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선정을 하면 거기서 쌀에 대해서는 특품을 하느냐 아니면 상급으로 하느냐, 중급으로 하느냐, 두루웰 사용 표기를요. 토마토에 대해서는 상으로 할것인가, 중으로 할것인가등 필요에 따라서 정부가 인증한 것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품목이구요. 이렇게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정해서 하겠습니다.

네.

규칙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지금 현재 대략 안은 나왔습니다. 농특산물의 품목별로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겠다는 정도는 나와 있는데 하여튼 위원회에서 정해서 철원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고 리콜되지 않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제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품질관리원의 자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두루웰에 대한 이미지,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편의적인 부분 보다는 두루웰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고민을 해주셔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이 품질관리원에 대한 부분이 그냥 편의적인 부분에서 아무나 한다고 해서 과연 두루웰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예산이 좀 들어 가더라도 우리 두루웰에 대한 품위유지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15조 자금지원 부분에서 군수는 두루웰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는데 좀전에 과장님, 안위원님에 대한 답변에서 단체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람이라면 개인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을 원하는 주민이나 단체에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부분이 혼란이 되지 않도록 나중에 자금을 신청 했을때 필요하다면 규칙에 정해서 우선권을 부여 한다던지,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왜 단체만 주느냐, 개인도 줄 수 있다고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라고 했을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그것은 포장재에 대해서 안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개인한테 포장재 지원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용에 4호에 보면 농· 축· 특산물 포장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재든, 무엇이든, 개인이 신청 했을때는 지원을 해주어야 한단 말이예요. 다행히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규칙에 이런 것을 명시화 해서 나중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과장님 이게 조례안인데 원본은 칼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조례안은 칼라로 해서 원본을 저희한테 넘겨 주셔야지 복사해서 다 까만색인데 의미나 내용에는 철원군 CI의 4color를 사용하여 친근감과 어울림을 표현 했다고 하는데 이게 4color인지, 단색인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죄송합니다.

간담회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는 안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보건소장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과태료부과대상등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법규 상호간 균형을 도모하고 군민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과태료 부과항목 및 부과기준을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한편, 과태료 금액을 추가함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한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등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과태료 부과항목과 부과기준을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본 조례 제4조 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와 근거는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한자와 법제9조제4항 전단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자에게는 당초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와 법제9조제4항 후단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자에게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부과항목을 신설하는 사항과, 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에게는 당초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는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금연등을 통한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에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조례의 효율적 운영과 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계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물의 신· 증축에 따라 도로, 상· 하수도등 기반시설의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기반시설의 설치는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으로만 충당하여야 하기에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수요를 초래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된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안제3조에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은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앞서 제안이유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에 제도의 도입 목적이 있으며,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발행위자에게 일부 부담하도록 하여 기반시설의 편익과 설치비용의 공평한 분담체계를 구축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연면적 200㎡ 약 60평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 부과를 하며 납부된 부담금은 국가에 30% 지자체에 70%로 배분이 됩니다. 부과· 징수는 법제24조에 의거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징수된 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등 총 7개의 기반시설을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등에 사용이 됩니다. 부과기준시점은 건축허가등을 받은 날이 되며, 이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 및 고지서가 발부가 되며 부과된 부담금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담금의 산정은 기반시설의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에 200㎡를 초과한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산출식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 12일 본 제도가 실시된 이래 9월 19일까지 기반시설부담금에 부과대상이 되어 납부자에 예정통지를 한 실적은 총 14건에 4,524만원으로 평균 1건당 약 300만원가량 부과가 됩니다. 본 예정통지를 받은 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인 고지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음을 말씀 드리며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공제되는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는 법제4조에 근거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본 조례에 목적으로 하며, 안제2조 제1호와 제2호에는 각각 기반시설과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는 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며, 안제4조는 징수되는 기반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및 기타수입금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정하며, 안제5조는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에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제2호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제3호에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4호에 기반시설부담금의 군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도록 세출에 정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는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용지확보 비용에만 특별회계를 사용토록 제안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7조와 안제8조는 본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 1월 법률이 제정되어 지난 7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7월 12일자로 본 제도가 시행이 되었으며, 우리군에서는 현재까지 14건의 예정통지와 조례안을 작성하여 입법예고를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으로 본 조례는 전국이 동일하게 위반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례로 공포되면 추경에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부담금에 대한 정식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며 징수되는 세입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의 설치와 도시계획편입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지원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주요검토사항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벌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본 법제4조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100분의 70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법적인 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작성한 조례준칙안을 표준으로 하여 제정하였은바 안제3조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를 명시하였고 안제4조와 제5조에 각각 세입과 세출을, 안제6조에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귀속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담금의 사용제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건축행위등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설치 비용을 수익자 및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개발행위자에게 일부 부담하도록 하여 기반시설의 편익과 설치비용의 공평한 부담체계를 구축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하면서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네, 축사도 해당이 됩니다. 주택하고 축사가 기반시설 유발 계수가 똑같아서 국회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용시설에 대해서는 일괄 계수를 조정해서 저렴하게 하거나 아예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일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아직 입법예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네.

제가 예시한 것처럼 180평정도가 축사 최소 규모입니다만 그 정도를 청양리 지역에서 할 경우에 약 470만원정도의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예정 고시가 되어 있구요, 이게 내년에는 농업용시설에 대한 경감조치가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지 않으신 분들은 내년에 허가를 받도록 하시는게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례로 깎아주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결된 철원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3건의 조례안은 10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4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