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백선
윤백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사항은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백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각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정윤, 건강증진담당 김성중, 방문보건담당 이두연, 위생안전담당 심완섭 계장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최영곤 계장은 도에 출장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보건소는 거의 예산절감 부분이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편성과 변경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자체사업 중에 의료 및 구료비의 일반진료약품은 많이 절감되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삼동과 남면 등 당초 의약분업 외 지역에서 의약분업 지역으로 확대 되어서 의약품구입비 2,000만원을 절감 시켜서 시설비 대벽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시설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암 조기 검진사업비 3,832만원은 민간위탁금에서 사용하려했으나 의료비 및 구료비로 과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2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CO측정기 구입비 205만원은 210페이지의 금연클리닉 사업비355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금연상담사가 3월부터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1월, 2월분 예산이 남아서 CO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중에 일반진료 약품대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변경을 해서 대벽보건진료소 찜질방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의약분업을 하면 보건소에서 약을 못준다는 이야기 이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지소에서 처방전만 발행하고 보건지소에서 직접 투약을 못합니다.
박삼준위원
보건지소나 진료소만 있을 때는 의약분업이 안되고 의원이 들어 왔을 때 의약분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아닙니다. 진료소는 상관없고 보건지소이상 설치되어야 되고 옆에 약국이 있으면 법적으로 의약분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2,000만원 남는 다는 것은 그 지역에 혜택이 안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의약분업 외 지역에서는 보건지소에서 투약을 했는데 의약분업이 되다 보니까 지소에서는 처방만 하고 약은 약국에 가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값이 2,000만원 정도 남는 것입니다.
박삼준위원
이때까지는 보건지소에서 1,000원 정도면 약하고 주사까지 맞는데 의약분업으로 약을 못 받아도 진료수가는 비슷하고 그 환자가 약국에 가서 약값 까지 내야 되고...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환자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박삼준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 지역에서 2,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의약분업이 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의 지출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엊그제 국정감사에서 장한숙 의원이 발표한 것을 보면 간암 발병율이 경남 남해가 전국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지역별로 남해는 간암 환자가 많다. 하동에는 무슨 환자가 많다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우리지역이 농촌과 어촌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음주행태가 타 시군의 주민들 보다 많다. 즉 술을 많이 먹는 다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박삼준위원
우리가 건강도시를 하고 전국 최장수 마을 이라고 하는데 삶을 안락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병이 한번 걸리면 경제적인 손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개개인의 의지와 능력인데 간에 따른 폐해는 음주와 흡연, 약물 오남용에서 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간을 보호할 수 있는 식습관을 기른다든가 운동을 하도록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금주, 절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공직사회에도 술을 많이 하는 분위기인데 공직사회 문화부터 바꾸어서 절주라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솔선수범해서 금연 클리닉을 하듯이 건강도시를 지향한다면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민간이전에 암조기 검진사업비가 4,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의료비 및 구료비가 맞습니까? 구료비가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진료에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의료비 및 구료비에 4,700명에 5억인데 민간위탁금에는 7,409명에 5,000만원인데 인원이 3,100여명이 많은데도 사업비가 10분의1밖에 안되고 위에 의료비 및 구료비와 내용이 다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똑 같습니다. 밑에 있는 7,800명은 암 검진 대상자이고요. 위에 것은 암검진을 해서 발생한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검진비 3,800만원을 삭감해서 치료비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인원이 당초 예상한 인원보다 복지부에서 돈이 더 많이 내려 왔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대상자가 12,000명 정도 되는 데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 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12,000명이면 기초생활 대상자가 모두 혜택이 된다. 그러면 어떤 대상자는 치료를 해줍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검진 결과에 나타나면 지원이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암 대상종류는 전부 해당이 다 됩니까?
남해 군민중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간암이 많이 나타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발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발견을 많이 못했는데 국비가 많이 지원됨으로 해서 검진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많이 발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많이 발견하고 있다고 표현 하고 싶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214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CO가 탄소 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일산화 탄소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흡연자가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CO가 몸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수치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몇 대 구입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3대 구입 합니다. 음주 측정할 때 불듯이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내용의 기계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박삼준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남해가 인구 10만명당 간암발생비율이 432명으로 전국에서 최고로 많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건강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금연클리닉 사업을 시작 했는데 내일이 간의 날인데 보건소에 건의입니다. 간암 발생률이 전국 최고로 밝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간암 예방이 되고 간이 안나빠질 수 있는지 교육과정을 개설하든지 홍보를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조사를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돈의 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바로 나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내년에 계속해서 간암 발생률이 높다는 수치가 안 나오도록 예방교육을 하고 건강도시답게 간암 발생률이 최고로 낮아지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암조기 검진 조기사업에 7,809명에 대한 3,8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꼭 시켜야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암 조기 검진은 군민이 원하고 있거던요. 이것이 감액이 안되면 6,000명 정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액인데...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금년 대상은 거의 다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암 환자가 외국 약을 쓰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다고 하는 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약이 제가 알기로 1만 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것은 국가 정책 관계인데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희귀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 조치하는 것은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희귀난치병 의료비는 국가에서 100% 지원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전국 간암 발생률 1위라는 것은 부끄럽기도 하고 군민들에게 대한 경각심을 주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10만명당 432명이면 남해인구 5만명이면 220여명정도가 간암으로 고생하고 사망하는 결론인데 소장님께서 앞으로 건전음주문화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 하시는데 홍보 보다 건전 음주문화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건강 도시 지정에 따른 남해군의 보건사업에 대해서 용역도 한 것으로 아는 데 앞으로 실천 방안이 제시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하도 많아서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앞으로 대대적인 범 군민운동으로 해볼만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일단 간암에 대한 원인에 대한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남해군이 암조기 검진에 너무 열심히 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러한 환자를 많이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시키는 결과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검사통계도 통계지만 사망통계가 제일 정확합니다. 사망원인에 통계가 바로 잡힙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 자료를 만들어서 금년에 암검진을 남해군은 12,000명을 했는데 하동군은 5,000명밖에 안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자료를 만들어서 지역신문에 게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다음 215페이지 자체사업에 예산절감 10%해서 1,400만원을 절감 했는데 재료비인 것을 보니까 의료기구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리 10%절감도 좋지만 연간계획으로 예산을 확보 했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의료의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절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가면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 부분은 예산계장님이 직접 답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소장님이 간암 발생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검진을 많이 해서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남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의료체계가 많지도 않고 높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대입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 남해가 의료시설이 좋아서 검진율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자신하십니까? 무사안일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원인도 많고 암 검진을 많이 하다보니까 발견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박삼준위원
근본적으로 병이 없는데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암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해 보건을 책임진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많은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해야 되지 우리가 검진을 많이 해서 나온 것이라고 해 버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약국이 개설되기 때문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감액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건진료소도 의약분업에 해당이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안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건지소에서 약국이 없었을 때 약을 주었을 때 마진율이 얼마나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약품은 복지부에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900원을 받습니다. 65세 이상은 무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2,000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약값이 1만원이 들어가도 900원 밖에 못 받는다. 작년도의 경우에 수지는 어떻게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억 정도가 이익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건지소에서 약을 주는 것과 약국이 생겨서 의약분업을 해서 환자들이 가서 하는 것과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동을 예를 들면 65세 이하는 900원을 받습니다.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면 1,500원을 더 부담을 합니다. 의약분업을 하지 않는 상주는 900원만 주면 약까지 다 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약국에서도 약을 줄 때 1,500원 이상의 약값이 들더라도 1,500원 밖에 못 받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약국은 우리가 판단을 못합니다. 9,000원 같으면 1,500원은 개인한테 받고 나머지는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소장님 이야기처럼 옛날에는 보건지소에 가면 900원만 주면 되는데 지금은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다. 약국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이중부담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65세 이상에 대한 자부담감면조치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한군데 1,500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 하려다가 복지부에서 제지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선심행정이라 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많은 시군에서는 환자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검토를 하다가 복지부와 선관위에서 선심행정에 들어간다 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차상위 등급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216페이지 물품취득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 부분은 구입을 못할 입장입니다. 이유는 남면 보건지소가 올해 연말 준공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절감시키고 내년도에 남면 것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5,980만원으로 살 물건을 5,320만원으로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구입을 하고 잔액인줄 알았는데 금년에는 예산 관계상 부득이 절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전국적으로 흡연은 장소에 따라 안하는 것이 자리가 잡혀가는데 간접흡연이 안 좋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처럼 음주문화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음주문화에 대해 근절방법을 연구를 해서 해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절주에 대한 홍보를 위한 팜프렛을 제작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표
이종표위원
예산계장님 10% 절감에 대해서 경상경비는 가능한데 물품구입비나 자산취득비, 재료비를 절감을 한다고 깍아 버리면 만약에 불의의 일이 발생 했을 때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심한섭 : 저희가 아무데나 깍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분석해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보건소 단위에 CT나 MRI 촬영기는 구입 하면 안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판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MRI는 10억 이상의 고가 장비이고 전문가의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 의료 인력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MRI 보급을 하면 안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앞으로 남해병원에 치매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자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남해병원이 어려우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면 안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재열
이재열위원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각 면단위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의사나 직원들의 복무 자세나 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특별히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서사업 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 사항은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윤백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담당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화시설담당 박효명 계장은 출장 중이라서 한남지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체육시설담당 이창기, 체육경영담당 이봉윤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분야는 생략하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에 균특회계 국비 15억원을 금년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그에 따른 지방비 50%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5억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비를 확보해야 만이 국비 교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상주 한려해상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했습니다. 5억을 해서 지방비 확보하는 데 보탬이 되고 자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경상남도 교육감기 태권도 개최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월 26일부터 3박 4일 동안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약 1,500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것은 태권도를 개최하는 데 바닥에 까는 매트를 1개당 50,000원해서 200개를 깔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시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남해실내체육관 건립에 5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총 예산 30억인데 착공을 언제 합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금년 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착공일로부터 준공까지 얼마나 소요됩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번 연말에 착공하면 2년간 공기를 잡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2010년에 전국체전을 우리 군에 유치를 하려고 합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치는 진주시가 결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축구 경기 창선 삼천포대교 마라톤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농구라든지 실내 경기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실내 농구장 배구장은 국제 경기장이 됩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지금 운동장을 24시간 개방을 해놨는데 화장실이 너무 불결하다 합니다. 화장실 청소 관계를 신경을 써주시고 사철나무 울타리 이것도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오늘 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수로원 지원을 받아서 오늘 내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남해실내체육관 건립에 지금 배구 구장이 길이 하고 폭이 국제 규격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실내 체육관을 140억을 들여서 짓는 데 그 규격에 안 맞아서는 안되겠지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상주 한려해상체육공원 조성을 언제 착공합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실은 다섯 사람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아니면 바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섯 사람이 다 안 되면 한사람도 안된다 그러고 있는 데...
화자
박화자위원
착공하게 되면 금액을 얼마나 예상합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 설계는 실내 체육관 까지 해서 13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30억 중에서 50억이 실내 체육관 건립비입니다. 읍에 실내체육관이 건립되고 상주에 건립되고 하면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실내 체육관을 빼고 84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서면 스포츠파크 화장실도 엉망이고 잡초랑 엉망입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총 9명인데 내년도에 일용 인부를 늘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시설 사업소 소장님 우리 군에서는 큰 대형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남해실내체육관 건립에 5억을 추경에 증을 시키는 데 부담률이 안되면 다음에 균특 신청할 때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금년도에 돈이 금년도에 집행이 안되고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예산계장님 기채 이자하고 예산 집행을 못하고 넘어가서 예금이자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비쌉니까?
담당
예산담당
심한섭 : 기채는 3.5%입니다. 예금은 한 2~3% 정도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금년에 집행을 못하는 것은 뻔하니까 국비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는 자체적으로 군비 손실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사항에서 물어보는 데 이 관계가 내년도에 5억이나 확보해서 책임지고 부담률을 채우겠다 하고 신청이 가능하다면 꼭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방비를 확보 못하면 국비 교부 신청을 할 수 가없습니다. 내년도 균특에 국비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내년도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또 그에 따른 부담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분은 올해 분대로...
종철
김종철위원
지방비가 부담이 되어져야 만이 조건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체육공원 조성 관계인데 일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중토에서 10월 26일에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게 되면 공익사업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에서 인정을 해버리면 바로 경상남도에 토지수용제도에 들어가면 거기서 토지 가격을 조정을 해줄겁니다. 지금 보상가가 낮다고 주장을 하니까 거기서 이의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할 것이고 자기들이 거부를 해도 공탁 걸고 바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토지 수용 절차는 그대로 하고 있고 협의를 하는 데 만약에 다섯 사람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그 절차를 우선으로 하겠다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상주 주민들이 당초 원해서 유치를 해달라는 뜻에서 유치가 된 것으로 아는 데 부지관계는 주민들이 책임을 지고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아는 데 그런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주민 동의를 다 받아서 한 사항인데 동의를 다 받은 후에 그 분들이 보상가를 더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체육공원을 유치를 할 것인데 너희들 때문에 자꾸 늦어진다고 지금 동네에서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종철
김종철위원
지역 주민 추진 위원회가 있습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활동 사항은?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무리 해도 시기를 놓친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 한테 명분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종철
김종철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 우리 지역에 대형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지역에서 부지나 민원 관계를 책임지겠다 약속들을 많이 해놓고 하는 데 잘 안 되어가지고 발을 빼버리고 나면 행정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꾸 지연만 되는 사례들이 있는 데 대형 사업들은 사전에 검토가 잘되어가지고 추진이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장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상주 체육공원 관계인데 아까 소장님 말씀에 대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것 같습니다. 막상 대토를 구입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 분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까지 진행해오던 대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체육관은 예산이 늘어나고 상주 체육공원은 예산이 줄어드는 데 왜 그런 것입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에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당초 실내체육관까지 다 뽑은 금액이 130억이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군수님 결정을 지을 때 까지는 84억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지금 한달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98억이고 한달 뒤 지금은 84억이고 한데 왜 변동이 생기는 것입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정확하게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금액이 84억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런데 왜 98억으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당초 하려고 했던 시설을 한개도 빼지 말고 그대로 해 주세요. 그리고 각 지역에 보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 데 그것이 지역마다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면적은 비슷한데 1억이 지원된대도 있고 5,000만원 지원 된 곳도 있고 한데 앞으로 해줄 것 같으면 민간에게 위탁을 안 하고 직접 지을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비가림 시설은 도의원님들이 1억을 따오고 2억을 따오고 해서 하는 사업이고 실제 군비를 확보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민간자본 보조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시설비에서 민간 자본으로 변경을 시켰는데 군 소유 땅에 민간 자본을 넣으니까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사실은 시설비를 올려서 군에서 지어서 군 재산으로 잡아야 절차상 맞는 데 절차상 문제도 상당히 많고 해서 이번에 나타난 문제를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호식
한호식위원
공평하게 지원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위원
사계절 잔디 관계인데 지금 운동장 잔디 상태가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거기다 계속되는 대회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남해군 잔디 관리하는 데 예산이나 관리 인원 면에서 엄청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잔디가 한지형입니다. 한지형이 들어옴으로써 여름에 고온다습에 엄청 약합니다. 앞으로 종자 선택하는 것도 난지형을 많이 섞으면 훨씬 여름에 강합니다. 소장님 보셨을지 모르지만 잔잔한 부드러운 그것은 여름에 엄청 약합니다. 짝짝 벌어진 잔디는 강한데 대신 겨울에 약하고 그런데 질은 안 좋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잔디 관리에 대해서 소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다시 파종을 하면 복구가 빠릅니다. 지금 잔디를 류병무가 담당하고 있는 데 그 사람은 충분히 해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예산이 사업소에서 올라오면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스탠드 남은 부분 연차적으로 라도 할 수 있도록...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도에 1억5,000만원 예산 요구를 해놓았는 데 군수님도 오케이 하셨고 나머지 부분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
스탠드 부분하고 잔디 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지금 창선 생활체육 공원을 왜 빨리 일을 안 하느냐고 그러는 데 지금 2종 지구단지 계획하고 진흥지역 해제 관계 이것은 신청을 해서 결정 된 것이 있습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수산자원보존지구만 해제가 되면 다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수산자원보존지구가 결정이 되어져야 진행이 됩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실상 국비 지방비를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 10억을 들고 있는 것이 3년째입니다. 도에서 평가를 하면 국비를 못써서 계속 시달리고 있는 상태인데 수산자원보존지구 해제는 안되고 착공을 못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진입도로부터 양쪽 방면으로 내보려고 합니다. 일단 국비를 먼저 쓰고 지방비는 내년에 정리를 하는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당초 사업비가 30억이 되어 있는 데 설계를 해보니까 더 예상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까 하던 말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처음 시작부터가 잘못 되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발전이니까 다 협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나무랄 수 없는 사연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하시고 일을 선처를 하세요.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아시다시피 토지 가격 결정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이 전혀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대토를 ...
백선
윤백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군유재산에 시설을 하는 데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게이트볼장이 마을 자체에서 짓겠다고 당초에 시설비에 올려놓은 것을 지난 1회 추경때 전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다 바뀌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원 단체가 어디입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기 때문에 짓고자 하는 게이트볼 협회에 줄 것인데 짓고 나면 군 재산으로 기부체납을 하는 식으로...
종철
김종철위원
잘못 되었다는 느낌인데...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잘못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만약에 사유재산이고 게이트볼 단체에서 땅을 구입했다든지 하면 자기들한테 등기를 해도 되는 데 군유 재산 위에 시설 자체를 사유 시설이 아닌 시설을 하면서 민간자본보조로 위탁해서 한다는 것은 이상해서 확인하려고 발언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상태를 잘 모르고 있다가 1회 추경 이후에 알았는데 협회에서 내 모양에 맞도록 짓겠다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 시설비 되어 있는 것을 민간으로 과목이 바뀐 상태고 군에서 짓는 것 같으면 5,000만원으로 짓는 다면 민간으로 짓는 다면 4,000만원에 지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토지가 군유지 같으면 시설을 하는 것은 군에서 해가지고 사용만 지역 주민들이 하도록 그렇게 민간에 대한 요구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어가지고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방금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민들하고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부가 가치세에 포함이 안 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정산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집행을 안해서 ...
종철
김종철위원
다른 부서들은 세금 계산서를 다 붙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안 붙이면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10%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그 시설을 완고 하게 할 수 있다든지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 데 군유재산에 시설을 하면서 민간에 위탁해서 지으라 하는 것은 검토할 대상이 아니겠느냐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은 자재 값은 군에서 시행을 하든 어디서 하든 자재 값은 부가세가 포함이 되겠지만 일반 인건비 기타 60% 정도는 부가세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6,000만원 정도 들여서 짓는 다고 하면 군에서 하면 그 정도 예산을 다 확보해야 되는 데 거기에 다 민간에다 직접 주게 되면 6,000만원 짜리를 5,000만원 으로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 계산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민간자본보조하고 시설비로 하는 부분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부지는 시설비로 해서 군 재산으로 하고 건물은 민간자본보조해서 민간이 지어서 군으로 기부체납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1회 추경하면서 전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한 것은 부지 자체도 민간을 줘버려야지 부지가 군유재산인데 민간이 영구시설물 축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부체납을 해서 군유재산이 되었을 경우에 그 민간단체하고 대부 계약이나 사용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이 하든지 안하든지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계약을 매년 갱신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으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재산 자체를 아예 게이트볼 협회나 그런데 줘버리자 자기들 나름대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때 민간자본보조로 했던 것인데 소장님은 그것이 군 재산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차원에서 부지를 군 재산으로 하고 그렇게 하려면 전체를 시설비로해서 군에서 전부 시설 다하고 관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받든지 해야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군유지를 하면 아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아예 넘겨주는 것이 낫습니다.
박삼준위원
유지 관리를 하다가 큰 사고가 나면 이거 군재산 아니냐 문제가 생기고 합니다. 땅도 주고 건물도 너희가 지어라 하고 너희가 관리를 해라 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으면 유지비를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줄 때 깔끔하게 줘버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의 건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곧바로 계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수 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 보고서는 본위원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