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재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창열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창열 기획예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혁신실장 김대원입니다. 행정혁신실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사항은 관리번호 1-6번 7번 두건으로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대원 행정혁신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총무과장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오후 회의시간에 보고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병기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도문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도문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재희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재희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연웅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행정과장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익수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도서관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금정문화회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문화회관장 김경호입니다. 금정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경호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 및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 결과보고서와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책자 1페이지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만 순서를 좀 바꿔서 75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 금정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입니다. 설명해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강좌 운영에 대한 얘기가 많이 실려 있는데 도서관에서는 원래 도서관을 운영하는 목적은 강좌를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강좌를 운영함으로서 이용자를 도서관으로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좌를 운영함으로 해서 그 강좌에 오시는 분들의 도서관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을 활용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정위원님의 말씀처럼 도서관은 강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으로 유인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먼저 도서관 이용 절차라든지 책 대출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고 또 독서회원에 가입을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독서회원에 가입을 시켜 드리고 그럼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독서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답은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도서 대출증을 발급하게 하고 그 분들로부터 독서토론회 같은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데 강좌 오시는 분들 중에 본인 스스로가 듣고 독서회원에 가입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스스로 하고 본인 의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강요성을 띌 수는 없습니다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가입하는 %는 강좌에 오시는 분들 전체 인원수에 비해서 몇% 정도가 독서토론회나...

제가 그것은 사실 확인을 못해봤는데 강좌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시는 분은 하시고 안하시는 분은 안하시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강좌에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도 독서회원에 가입하는 실적은 사실 좀 저조한 그런 편입니다.

그러면 그 유인하는 방법으로서 도서관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져있고 어느 부서에 어떤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서비스가 주민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홍보라고 그럴까 그런 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안내하는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강의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분들이 거의 대다수 오시고 또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해도 또 그 시간에 맞춰서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아서 계시는 분들은 제 방에 초대해서 차도 한잔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가시는 분들을 억지로 잡고는 또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기별로 한번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강좌에 참여하는 분들을 모아서 도서관 활용방법 이용방법 서비스 제공 방법 등에 대해서 관장님이나 전문 사서 되시는 분이 모시고 다니면서 피상적으로 도서관이라고 그러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자료나 책만 대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말고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는 곳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분기별로 가진다면 그 분들이 도서관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용하는 이용율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4년 전에 아마 이 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다시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와보니까 아직도 이것이 시정이 안됐네요.

그것이 작년도에 이현우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직접 이현우 의장님께서 천정까지 올라가시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천정을 낮춰야 되는 그런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천정 위에는 저희들이 공조기도 있기 때문에 공사가 대공사가 되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성인실을 거의 중단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도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등을 낮추거나 아니면 등을 증설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현우 의장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해서...

그런데 이것 분명히 제가 4년 전에 지적한 사항이죠?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그 당시에도 120lux 같으면... 눈이 아주 중요하다아닙니까. 120lux 같으면 턱없이 부족한 아주 조도가 약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수치로 보면 그런데 제가 직접 밤에 한번 있어 봤는데 낮에는 상관이 없지만 밤이 되면 어두워지면 가장자리 쪽이 조금 어두워지고 중앙에는 사실은...

그러면 아직까지 시정을 못한 이유가 예산을 안줘서 못한 그런 내용입니까?

궁색한 변명이지만 예산 반영이 사실은 안돼서 그런 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산 반영이 안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등을 지금 현재 42등에서 120개 등을 증설하면 밝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등을 증설하는 예산 요구를...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 보다는 예산을 안줘서 못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안줘서 시정을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죠. 예산만 많으면...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예산만 있으면 천정을 낮춰도 되고 등을 증설해도 되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천정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중단을 해야 되니까 우리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등을 밑으로 내리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등을 증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을 몇 개 더 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140개를 더 달겠다는 것입니다.

더 달면 조도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 금정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그러면 보고서 책자 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입니다. 여기 위원회현황을 보면 5페이지입니다. 2006년3월 현재 여성위원의 비율이 1.7% 되어 있고 6페이지 9월 현재는 20.6%로 1%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는 사실은 사람 명수로 따지자면 0.2명 이렇게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어쨌든 현황으로 본다면 여성 위원의 비율이 줄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노력하는 여성 위원의 참여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여성 명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수치 비율 21과 20의 차이는 구성 인원의 621명과 614명 폐지되고 신설되는 그 위원회의 여성 위원의 수치의 변동 때문에 수치는 그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구에서는 여성위원의 위원회 참여를 위해서 총무과 여성정책담당부서까지 설치를 해 가지고 최근 한 3년 전부터 여성위원들을 각종 위원회에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임기 등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임기를 마치고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그러한 과정에 여성 위원들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재원 관리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 까지는 지금 여성정책담당 파트가 옛날에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제가 사회과장을 할 때도 그 부분을 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난 이후에 여성의 자원봉사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총무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예,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기관 단체 보조금 지원 부분입니다. 2006년도 1월하고 9월 두 차례로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총 몇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까? 1월 9월 구분해서.

단체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4개 단체. 최초 나간 24개 단체에는 변화가 없고 1차 2차라고 이렇게 표기가 된 부분은 예년 같으면 예산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100%에 해당되는 수준을 당초에 지급을 했어야 맞는데 본예산시 예산이 넉넉지 못해 가지고 한 80% 수준을 지급하고 지난 6월 1회 추경 시에 추가분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해당되는 단체에게 20%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지급한 부분입니다. 단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고를 했을 때 지원해달라고 신청을 한 단체가 상반기에 24개 하반기에 22개가 신청을 해서...

신청한 단체는 아마 더 될 겁니다.

그게 몇 갠지... 그러면 24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 24개 단체 공히 지원을 했고 22개 단체가 신청을 하고 22개 다 지원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까?

예, 그렇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1페이지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공단 설치 관계인데 지방공단 설치 추진부분에 보면 밑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공단설립이 2006년 10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표하고 계시는 지금 현재가 오늘이 10월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1페이지에 있는 이 자료는 작년 사무감사 시 건의된 내용으로서 금년 상반기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임 구청장님이 부임을 하시고 이 부분을 좀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일정대로 나와 있는 조례 운영이라든지 등기부분 또 자본금 확보라든지 이 부분까지는 들어가기에는 아직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립 추진 중이지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는 와 있지 않다 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의문이 가는 게 뭐냐 하면 문화회관 문제도 사실은 지금 현재 해결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영주차장 문제도 시로부터 인수가 가능한지 이 부분도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립 준비 중이라고 해서 의아스러워서 여쭤본 것이었고요.

이 자료는 최초 자료가 되어서 좀 시차의 간격이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료가 분명히 책자로 엮어져 나온 건 아마 금년도 10월이거나 9월말경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럴 때 사실은 이런 숫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책자 만들기 전에 이런 부분은 약간 시정이나 정정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영어마을 조성계획에 있어서 민간 사업자를 불러서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계획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은 민간 사업자를 들여서 영어마을을 조성하게 되면 가장 크게 주민들에게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구나 시에서 재정을 대고 대규모 학원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계신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잠깐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영어마을 조성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계획대로 한국외대 또 지금 현재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부경대와 협력 조성관계 때문에 실무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되고 나서 지금 정미영 위원님이 우려하고 있는 사설 학원과의 관계 그 다음에 어려운 계층의 초등학생들의 해소 문제 등등은 차후 문제기 때문에 조성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토 단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설립을 한다면 수익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에 가본 결과 거기서는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방학 때 불러서 그 학생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일반 학생들에게도 한 달 간 교육을 받는데도 60만원 정도의 비용만 투자하면 가능하게끔 상당히 상상을 초월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저렴한 만큼 경기도가 안고 있는 적자는 정말 금정구가 안을 수 없는 정도의 큰 금액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영어마을이 만들어지면 금정구가 살기 좋은 마을이 된다는 데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금정구 살림 규모를 생각하셔서 좀더 구체적으로 수지 타당성이 있는지를 생각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는 참 좋은데 실제는 좀 구체화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파주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우선에 외형상 나타나는 게 한 40억원이 손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부분도 학교를 유인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어떠한 좋은 법인을 거기에 유치하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어마을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부분은 작년 2월에 우리가 구상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약해서 설명 드리면 우리구 재정사정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우리가 영어마을을 운영하는데 따른 손실부분 이 부분은 전혀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민간사 또는 주관 운영사를 통해서 모든 건축 또는 운영 부분까지 책임을 지고 너희가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땅도 없고 재원도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땅은 교육청 땅이고 그 가운데 2300평 군부대 부지까지 포함하면 한 4만평 됩니다만 여기에 따른 건축비용이 아까 우려하시는 대형 학원수준이 아닌 그야말로 말 그대로 영어마을 빌리지 타운이 될 수 있도록 건립하려면 최소한 400억에서 600억 정도 듭니다. 이 돈을 우리가 순수하게 펀팅을 일으켜 가지고 민자로서 유치하려고 계획하다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습니다. 땅도 없고 재원도 우리가 일부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보니까 민간사업자 선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운영사로 지금 내정되어 있는 한국외대 측에서는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고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하고 상당히 호흡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추진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되고 있어서 손실 부담부분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을 우리가 구청에서도 같이 책임을 지고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민간사업자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번에 운영사는 지금 한국외대가 하고 그 다음에 VTO 방식으로 하는데 민간투자자는 동원개발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 통신관계 부분에서 하나로통신이 참여를 하고 우리 구청하고 이렇게 4자가 같이 연구를 하고 하는데 아까 우리 기획예산실장이 얘기 한대로 한 40억 정도가 지금 손실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전혀 돈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빠지니까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파주 관계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연간 정확하게 209억이 손실이 생겼습니다. 저희구 입장으로서는 이것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금액이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걱정하는 부분이 40억 하지만 이것이 운영이 잘되어 가지고 30억이나 20억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이것이 60억이나 80억이나 100억으로 늘어났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영어마을 부분은 저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제가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이든 영어마을이든 만들어서 원래의 목적은 금정구 구민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생각됩니다만 시설관리공단도 현재 나와 있는 용역발표 결과를 보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만들기 위해서 그 용역의 결과를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도 손실이 눈에 보이는데 가시적인 손실이 40억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운영했을 때 물론 적자가 마이너스 숫자가 적어진다면 더 바랄 바가 없습니다만 더 커졌을 때 금정구가 그것을 어떻게 안고 나갈 것인가. 아까 VTO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경영하다가 적자가 나면 그것 누가 다 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금정구가 몸피를 늘리는 것도 좋고 직원 수를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것을 과연 우리가 지속적으로 떠안고 나갈 수 있는가. 월급도 제대로 못 준다 자립도가 20%에 머물고 있다 이런 현 실정에 있어 가지고 정말 그것이 내 살림이라는 생각을 한번쯤은 가지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주시는 태도를 가져주셨으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영어마을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손해를 보면서 무리하게 운영할 생각은 안 가집니다. 그리고 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단은 기본적으로 공단 설립의 목적이 직영하는 것보다도 비용을 줄이거나 이익창출을 높이거나 이 두 가지가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 구청 몸집을 불린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대상이 되지 않고 저희 구에서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추진단은 설립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향후계획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저번에 팀이 구성된 이후에 기획총무위원님들하고 9월달에 선진 시설 견학도 다녀온 그 내용하고 또 저희들이 2명의 팀원이 타 시설에 운영하고 있는 모델도 많이 지금 참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경영평가원에서 용역 나올 때에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의 팀 사례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최근의 사례로는 사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거기는 금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 간 한 몇 개월간의 운영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청장님에게 별도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 내용과 저희들도 생각은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추진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손익의 부분을...

아니, 손익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시설관리공단 추진단이 설립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추진단을 구성하고 또 거기다가 운영 조례나 정관을 작성해야 되고 또 자본금도 있어야 될 것이고 법인 등기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그러니까 지금 추진단이 설립되어 있으면 어느 단계까지 지금 가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 전에 지금 검토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할 때는 아까 우리 정미영위원께서 말씀했지만 10월경에 할 거다 그리고 올 연말경에 설립을 할 거라고 분명히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고하고 지금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 연말까지 설립하려면 지금 자본금 차입 정도까지가 되어 있어야 그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타시도의 자료를 수집하러 다니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거고, 그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마을하고 공단하고 개념의 차이를 좀 다르게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단과 공사와의 개념도 다르잖아요. 공사는 어떻게 보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만 공단은 이익의 창출 보다는 우리가 기이 우리 공무원들이 함으로 해서 능률이 안 오르는 것을 공단을 설립해서 그 적자의 폭을 줄이자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무슨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하면 안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고. 이것은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이 지금하고 있는 일을 시설공단에 맡겨 가지고 우리가 적자폭을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로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이 시설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면 그것이 설립을 안할 것 같으면 아예 그것을 추진을 안해도 되는데 기이 설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들었다면 빨리빨리 그것을 추진을 해나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것은 좀 잘못되었다. 아니면 아예 하지 말든지 할 것 같으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단 설립 부분은 우리가 지난해에 안을 내어 가지고 타당성 연구 용역까지 줬습니다. 줘 가지고 2월에 타당성 심사 최종 보고도 받고 거기서 다수의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용역 결과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우리가 자체 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행정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단체장이 바뀌시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을 하게 되었고 공단설립 관계를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아까 공단과 공사 문제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공단부분만 설명을 드린다면 거기에 우리가 한 다섯 가지 나와 있는데 74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과연 직원이 직영할 때하고 공단을 설립할 때하고 지금 보고서 내용대로 하면 공단을 설립하는 게 공익성도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비용문제입니다. 인건비가 공무원이 할 때하고 거기에 나갔을 때하고 과연 어느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그 부분인데 74명의 인력을 채용을 했을 경우에 공단은 우리가 공사하고 달라 가지고 준공무원 신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발생되는 모든 수입은 구 세입으로 무조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출은 무조건 구 세출로 구 지출로 전부다 나가집니다. 공사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단이 설립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100% 우리구가 다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인력 74명을 채용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한 2년 후에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 파산이 되었을 경우에 그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부분도 물론이고 앞으로 취업까지 새로 걱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이 다 운영을 합니다. 문화회관도 그렇고 지금 공단 설립을 기획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 짓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보니까 발상이 되어서 여러 가지 관련 있는 사업을 묶다 보니까 5개가 나왔는데 저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것을 우리 공무원이 꼭 직영을 안하더라도 민간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단설립을 하지 않더라도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88올림픽 해 가지고 잉여업을 하고 있는 해운대 벡스코 옆에 보면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예산이 25억 듭니다. 거기에는 전문 체육인들이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지금 수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수선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시에서 전액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 청소를 한다든지 거기 수영장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수영장 배관 문제 시설 문제 이럴 때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100%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구에서도 원래 공단설립이 출발이 그런데서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꼭 공무원들이 한다고 전제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국장님 설명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지금 보고를 좀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신규 채용 인원이 74명이 아니고 국장님 그것은 보고를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74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문화회관에서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 24명인가를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공단을 하면 일단 공무원 신분을 줘야 됩니다.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이 우리가 업무를 맡아 있는 그 인원은 신규 채용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 하면 24명이 맡고 있는 부분은 빼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생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게... 그것은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게...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시간 있을 때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합시다.

이 공무원들이 그리로 안 넘어간다고 하면 자기 의사에 반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안 넘어가면 74명을 순수하게 새로 뽑아야 되고 그 잉여인력은 과원으로 우리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도 한 6억 됩니다. 만약 1년간 해소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74명이 아니고 그것도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에 차후에 다른 장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1분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결론적으로 이 공단 설립이 부정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이나 강재호간사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왜 빨리 추진이 안 되느냐 왜 지지부진하느냐. 그리고 이미 결정된 사항을 왜 안하느냐. 거기에 대한 질책성 발언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신중히 팀을 구성해서 재검토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왜 이것을 더욱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이것은 한번 설립되어 버리면 시행착오를 일으키면 절단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 우리가 용역을 준 이유도 물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해야 될 사람들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6개월 정도 늦어도 아무런 관계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있게 1년이 더 늦더라도 이것은 고민하고 정말 확실한 답이 나왔을 때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인력 문제 자꾸 이야기 하셨는데 문화회관에 24명 인력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공단으로 넘어가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급료의 1.5배 주면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돈 주면 신분이 불확실하고 공단 경영이 잘 안된다고 보면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옷을 벗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불안한 신분에서 안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안 간다고 보고 24명은 일단 우리구 과원으로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안고 있어야 됩니다. 1년 더 가면 약 6억 듭니다. 그 사람들 과원으로 안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선은 공단 딱 설립되면 운영하려면 그것하고 별개로 74명을 모아야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 설명하는 사항이 다르다니까요. 24명을 신규로 모집을 안하면 되는데 왜 그러면...

아니, 저 인력이 안 들어오면 못한다 아닙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주호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최주호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책자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오전에 이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것보다도 지금 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는 자료에 있듯이 2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지역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되는 기획예산실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 현황이 이렇고 우리 금정구 관내 행정과 관련되어 있고 지역 클럽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고...

저희들 예산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단체는...

그것은 각 실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 단체 기준을 강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하고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단체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는 많습니다. 지금 북파공작원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부연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기획실에서 자금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가지고 각 실과에다가 각 실과 업무와 관련되는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해당 실과로 지원하는 단체는 여러 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미영위원님께서 ‘지금 단체가 24개 단체 외에는 없느냐’ 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단체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는 제가 알기로도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작년 재작년에 이 제도가 생기면서 보조금이 나가야 될 총액이 제한되어 있다보니까 예산 사정이 그렇다보니까 가급적 신규단체는 억제를 했습니다. 억제를 했고 기존 단체는 연연이 나가는 보조금 수준에 맞는 그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아마 내년에도 단체의 신청을 받고 부서별로 유관 기관에 신청을 하라 하면 아마 금년과 같이 수치는 또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내년에는 사업 신청을 하는 단체를 전체를 거름 없이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님들도 두 분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자료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개선을 좀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2004년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어떤 단체는 보조금을 얼마를 주라는 그런 쪽으로 하다가 그것을 폐지하고 총액제로 지금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지양을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2페이지에 있는 금정진 복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신문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금정구청이 금정산성 종합복원 용역 중간발표를 해 가지고 749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금정산성을 복원하겠다는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금정산성이 복원작업에 들어간 게 72년부터니까 지금 2006년이니까 약 34년에 걸쳐서 복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장기간이 걸리다보니까 최초에 사실 금정산성을 복원하는데 돌을 놓고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강한 금액을 투자해서 복원을 해놓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복원을 하다보니까 앞에 했던 부분들이 훼손이 되는 경우도 사실 금정산성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계획을 잡고 계시고 좋은 안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의견을 내시고 또 금정구에 있는 우리 구의원들이 시나 국가나 이런 쪽에 어떤 식으로 안을 내어가지고 금정산성을 복원시키기 위한 예산을 지금 잡아놨으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을까 이 안을 짜 내서 금정산성을 멋지게 복원해서 우리 금정구의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구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하면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지 그런 안을 한번 내주시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서 이 사업을 멋지게 한번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별도로 필요하겠습니까?

다음번에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알려 주셔가지고 이것을 단기간에 복원을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행정혁신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치 결과보고서를 읽으면서 조금 느낀 것인데 지금 페이지를 보면 계획하고 실적하고 뒷면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계획을 보다가 실적을 보려면 또 넘겨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면 왼 쪽에다가 계획을 표시를 하고 오른쪽에 실적을 표시하면 한 눈에 그냥 계속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써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들과 별도로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지금 이 책자를...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사 해서... 이 조치계획을 4월쯤 이것을 또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한번 합니다. 하고 지금 10월달이나 11월달에 조치결과보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두 번을 하기 때문에 조치계획을 그 때 나가는 사항에 있어서 그 난을 비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사무 감사 시 지적하시는 내용을 넣고 바로 조치 실적사항으로 바로 일괄 보기도 편하고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보고하기가 편리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까 생각합니다.

우리 박도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봐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시정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공공시설물 점검 및 관리강화 이 쪽에 여러 과 쪽으로 진행한 사항들이 전부다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밑에 참고사항에 보면 광역시 평가에도 종합 2순위를 받은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에 내용을 쭉 읽어 보면 거의 우리 금정구 관내는 그렇게 하자 있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분에 보면 제가 거주를 하고 있는 동이지만 금사동 탑마트 앞에 보면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1년 내내 잡풀이 우거지고 자랐던 소나무가 지금 무질서하게 그냥 전지도 한번도 하지 않고 있고 그 안에 게이트볼경기장에 보면 노인들이 닦았는지 우리 관에서 닦았는지 모르겠는데 게이트 울타리를 합판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워 가지고 돼지 움막같이 해놓고 게이트볼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동에 들어오는 입구에 모범이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인데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하찮은 것 같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탑마트 앞 5거리에 보면 담배 재떨이가 스텐통으로 해 가지고 세 개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건데 한 5~6개월 되었을 겁니다. 차가 받아 가지고 한 쪽 통이 보기 흉하게 찌그러진 상태에서 석달 넉달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우리가 점검 및 순찰 관리 강화를 했다는데 그런 게 어떻게 시정이 안되는가 그 오랫동안.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당 실과에 빨리 처리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7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1페이지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제가 거주하는 곳에만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동대부락에 보면 체육시설이 되어 가지고 지금 스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하여튼 몇 달 전부터 제가 파악하건데 잡풀이 무릎이상으로 우거져 가지고 완전히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체력단련 기구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나오고 하는데 기존 시설 자체가 지금 그렇게 관리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추가 설치를 하는데 좀 모순이 아니냐. 그것을 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동대부락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국비를 지원하면서 1년에 2개소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받아 가지고 가능한대로 많이 시설을 설치하려다보니까 이용율이 좀 적어도 시비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한 그런 경우인데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 설치할 경우에는 실지로 관리 책임은 총무과에 있지만 동호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에서 좀 관리를 하도록 항상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적이 좀 먼데가 되어놓으니까 사실 관리가 좀 소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평소에 노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들께서 선진 도시를 가서 견학하시고 그 곳의 좋은 안을 벤치마킹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많이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염려스럽게도 모 일간지에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금정구 구청 직원들이 112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 배낭여행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 기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충실하다면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을 들여서라도 저는 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만난 자리고 하니까 총무과장님께 한번 그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해외 연수 경비도 반 이상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지금 상반기에 전부 선거 관련해서 거의 외국 시찰을 안 보내다 보니까 이제 각 구가 지금 시기에 가게 되는 경위로서 이제 이런 언론에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종전에는 수상을 받은 사람 위주로 지명을 해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이번부터는 저희들이 테마 여행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4명이상으로 해서 조를 짜 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떤 나라에 어떤 시기에 갔다 오겠다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남은 게 1500만원 정도 있어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절반을 대 줄테니까 갈사람 신청을 하라. 대신에 외국여행 가는 것은 자기 휴가 일수를 쓰도록. 그래서 자기 휴가 일수를 쓰면서 테마를 가지고 우리한테 심사를 받아서 절반의 경비만 지원해준다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시기가 다른 구에서 한꺼번에 많이 간다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보낸다는 이런 입장에서는 언론에 났으니까 비난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은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 다음에 종전에 구에서 상 받은 사람들 준다 어떤 이런 식이 아니고 자기들이 어디 가서 뭘 보고 오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보내는 입장이니까 한번쯤 시도를 해볼 필요도 있고 내년에는 좀 확대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예, 한번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에도 다녀오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배워 와서 ‘아, 이런 부분이 정말 좋더라.’라는 안을 내서 그 안이 금정구에 어떤 도움이 되었던 일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에게 자료를 보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22페이지 보면 맨 밑에 e등대에 게시해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이런 입장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저 같은 경우에 한 10년 전에 일본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거기 갔다 와 가지고 뭘 적용을 했느냐 보다는 그 이후에 한 10년 동안 업무를 하면서 내가 전에 가보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은 제 스스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갔다 왔으면 당장 어떤 성과가 있느냐 보다는 자기가 업무를 하면서 내가 볼 때는 전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더라고 안이 가미되는 그런 형태도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2분의1의 경비를 보조해서 보낸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예, 이번에 보낸 테마 해외연수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러면 올해 몇 번을 갔습니까?

올해는 상반기에 간 팀들은 예산을 지원해서 상을 받은 사람들이 갔고 지금 이번에 간 신문에 난 1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팀을 접수를 받았는데 세 팀이 각 4명씩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행정직과 기술직을 하면은 몇% 정도가 됩니까? 행정직만 다 갔습니까 아니면 기술직도 있습니까?

아니, 행정직 기술직이라기보다는 팀 중에서 여성만 한 팀이 간 팀이 하나 있고 또 행정직하고 기능직하고 섞여서 간 팀도 있고 자기들끼리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여기에 가보자 하고 조를 짜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해외연수를 갔다 온 사람들의 명단이 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무슨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은 자치구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이것은 인센티브 포상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해 준 것이지 이것이 무슨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쪽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을 받은 사람 위주로 보냈는데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상 받을 업무가 아닌 업무만 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창구에서 그냥 민원만 본다든지 이러면 상 받을 기회가 거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또 거기에서 부서장이 추천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금까지는 부서장 추천하는 제도가 없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부서장이 추천을 하는 제도를 병행한다든지 그래야 부서장의 권위도 올라갈 것이고 부서장의 업무 효율도 올라갈 것이고 그런데 무슨 인센티브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야지 신청하는 사람은 다 그러면 해가지고 경비의 반을 대준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취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 내년도 우리 총무과 업무 계획안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수상을 받은 사람은 몇% 또 테마를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 몇% 이렇게 계획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몇%...

예,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서장이 추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꼭 좀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일단 먼저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금샘제라 했을 때 어느 개별 종목에 대한 참여 인원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구민체육대회를...

저희들 이번에 행사하는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60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저희들 총무과 구상사업으로 내년도 초에 금샘제하고 금정예술제를 평가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첫째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든지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만들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금샘제 날짜가 5월25일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3월 이전까지는 금샘제와 금정예술제 그 다음에 기타 우리 소규모로 하는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어떤 것은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만 금샘제하고 관련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제 부분은 첫째는 지역적으로는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어야 거의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산을 끼고 있어 가지고 성공을 하기가 힘든 여건에 있는 것이 저희들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슨 테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주제가 이미지가 부각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잘 안되고 있는 입장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KNN 쇼 유랑극단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일반 구에서 유치할 때 경비가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는 KNN 자체가 추석을 끼고 있어 가지고 어느 구를 택하지를 못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무료로 한다면 우리가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한 경우이지 그냥 아예 공짜로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은 앞으로 수치를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금샘제 체육대회 참석인원을 거의 5000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오늘 또 보고할 때는 6000명으로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1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어느 게 맞는지 앞으로는 대강대강 보고를 하시지 말고 정확한 수치를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헷갈리는데 왜냐 하면 1000명이라면 경비 자체도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을 건데 예상이 그렇게 빗나가게 보고를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수치를 좀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슨 질의가 아니고 금방 총무과장님께서 강을 끼고 있어야지 축제가 성공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안을 내보면 지금 시비를 7000만원 정도 보조를 받아 가지고 3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범어사에 개산문예대제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참석을 해봤는데 아주 멋진 축제고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범어사 주지스님도 이 개산문예대제전이 금정구 전체의 축제로 커져나간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라는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에 지금 현재 예술제 금샘제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행사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안을 통합적으로 범어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대제전하고 합해서 금정구 전체의 축제로 가져가는 방안도 한번쯤은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어사 개산대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2003년인가 합창올림픽할 때 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때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뒤에는 시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범어사 입장에서 보면 시비 지원이 있은 경우가 되는 게 시에서 예술행사 할 때 각 구별로 500만원 내지 1000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지원금을 우리구에서는 범어사에 특색 있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 금액을 계속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범어사 입장에서 보면 시비를 받는 것처럼 되었지 실제로는 구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제가 문화과장 할 때부터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개산대제가 성공을 하면 이것이 국가축제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남권에서는 불교축제가 없기 때문에 범어사 행사를 좀 특색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가면 나중에 국가축제화 되는 자갈치축제처럼 그런 행사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구의 방향입니다. 대신에 우리 금샘제 하고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부분은 나중에 따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멋진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갈치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지원 받고 시비도 받고 구비도 받고 자체 예산하고 이렇게 네 가지를 합해 가지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국가축제로 지정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 산이나 바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범어사의 행사를 국가축제화 시키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힘을 합해서 어쨌든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아서 금정구에서 멋진 축제가 이루어져서 금정구 살림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합해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페이지부터 48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지도감독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소 중에 두 곳은 직영하고 두 곳은 위탁을 해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실태 점검이 4월6일날 6시부터 12시까지 7월10일날 6시부터 밤12시까지 이렇게 점검을 해 가지고 모든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서동에 20명 금사동에 2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위탁 쪽에는 월 70만원이상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 10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인지하기는 위탁받고 있는 곳에 실지 참여하는 학생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된 숫자인지 한번 확인해 주십사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예, 제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난 뒤에 지난 10월11일날 그날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에 4개 공부방을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그때 갔을 때 물론 관리자하고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 시간이 좀 일러서 현장에 갔을 때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고 서3동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는 그때 제가 갔을 때 10여명이 있었고 다른 공부방에는 그 시간에는 아이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운영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험 때 되면 좀 많이 오고 또 밤늦게 모이기 때문에 제가 밤 10시 이후에는 현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이용하는 사람을 거짓말로 기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십사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인영 위원입니다. 금정예술제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정미영위원님께서 개산대제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무척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정문화회관 그리고 구청 범어사 이렇게 연결해보면 사실은 금정구에서 이쪽 지역만 문화적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 이런 행사를 하면 서동이나 금사동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멀게 느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금정예술제 추진위원회 위원이라서 회의를 가서 한번 들어봤는데 이것이 예술인들하고 실제로 이 행사를 만들어가는 공무원들이나 주민들하고 약간의 의견의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인식의. 예술인들은 예술인들의 행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주민들은 우리가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행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금정예술제가 어떤 성격으로 규정되어야 되는가도 저는 좀 고민이 되기도 하던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청소년 문화축제라든지 백일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쪽 서동이나 금사동 지역에 하나 정도 해서 그쪽 주민들도 예술제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서동 금사동 지역은 교통 지리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구청이나 문화회관 이쪽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참여에 불편이 없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번 예술제 기간이 5일이었는데 5일중에 4일 동안을 새마을 부녀회에서 먹거리 장터를 운영했습니다. 그 먹거리 장터를 운영한 것은 어떤 새마을 부녀회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또 아니면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서 더 수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예술제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또한 먹거리 장터를 통해서 예술제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새마을부녀회에 어떤 봉사 측면에서 좀 참여해 줄 수 있느냐 하니까 부녀회에서 기꺼이 참여 하겠다 해서 예술제 기간동안에 부녀회에서는 4일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고,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가지고 큰 수익을 남기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봉사 측면에서 부탁을 했었고 또 실지 큰 수익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정예술제 할 때 4일간 부녀회에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도록 했느냐 하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술제에는 먹거리 장터 운영을 안했습니다. 올해 하게 된 동기가 청장님께서 예술제 할 때 강제동원을 많이 한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곤란하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다. 그래서 올해는 일제 강제동원을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과연 자발적으로 우리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유인책을 쓰자 한 게 먹거리 장터를 한번 운영해보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에서 한다면 여러 가지 기동력도 있고 또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봐라. 그래서 금액도 전부 다 정해줬습니다. 예를 든다면 천년약속 한 병 두부무침 한 접시 다른 무침 한 접시 해 가지고 세트로 1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거의 해서 결과보고 받기로는 손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물론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자회 성격으로 운영해 가지고 돈을 남겨서 불우이웃 돕기를 하겠다는 목적에서 했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비싼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금정예술제 부녀회에서 한 것은 순수하게 봉사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줬고 그 다음에 KNN 쇼 유랑극단에 한번 해보라 한 것은 그것은 인센티브 차원입니다. 지난번에 어렵게 했고 첫째 주민들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봉사정신으로 한 4일간 고생 하더라. 그래서 호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우리구 입장에서는 호응도가 좋으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또 인센티브 성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년회도 있고 다른 여타 단체도 있는데 그런데는 왜 물어보지 않았느냐. 좋으신 지적인데 저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각 단체는 고유 기능이 있고 성격이 있습니다. 청년회는 쉽게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어떤 하천청소를 한다든지 수해가 났을 때 도운다든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쪽에는 반드시 청년회가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음식을 장만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은 부녀회 측에서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성격에서 접근을 했고 물론 청년회에서 한다면 청년회 가족들도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어쨌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강재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맥주 같은 것 생맥주를 판다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 됐습니다. 잠깐만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국장님이 답변을 좀 잘못하시는데 사람을 강제적으로 모으는 것 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답변입니다. 왜냐 하면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면 우리 금정구에 단체가 50개 80개 있는데 그러면 각 자생단체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 코너씩을 맡기면 지금보다 10배 20배 자발적으로 사람이 더 많이 올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안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강재호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산청군에 갔을 때는 산청군에는 각 한 코너별로 추첨을 해 가지고 참여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가 참여를 하겠다 하면 안하겠다는 사람은 안하고 추첨을 해 가지고 한 코너씩을 주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사람 모을 것이고 자발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 가지고 정말로 축제다운 축제가 될 건데 한 단체에 이렇게 하면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특혜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이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이것은 그만합시다. 이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저희들도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 생각이 다르신 부분이 저희들은 ‘여기에 순수한 자원봉사를 해 달라’ 돈 벌라고 멍석 깔아준 게 아니고 ‘봉사를 좀 해 달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강재호위원님께서는 특혜의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이것이 돈벌이 해준 것 아니냐 이러는데 시각차 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을 이번에 알았으니까요. 우리가 좀 마인드를 바꾸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위원입니다. 갑론을박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는 이것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먹거리 장터 운영했을 때 기본 먹거리 장터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음식도 사야 되고 재료도 사야 되고 그 예산이 금정예술제 전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금정예술제 팜플렛에 보면 먹거리 장터 안내 있고 밑에 ※표시 되어 가지고 ‘본 수익금은 새마을부녀회의 활동기금으로 사용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팜플렛을 보고 ‘아니, 구청에서 행사를 하고 어떻게 이 수익금을 한 단체의 그것으로 하냐고. 구청에 다시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특혜냐 아니냐 하는 것과 이것이 과연 순수한 자원봉사냐 아니면 돈벌이가 되느냐 이런 부분을 해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되었고 돈이 얼마 남았고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밝혀주시면 명확하게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술제 비용 중에 부녀회가 운영한 먹거리 장터의 재료비로는 단 10원도 나간 게 없습니다. 다만 어차피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이 4일 동안 밥을 먹어야 되니까 시간상으로 밖에 나가서 식당에 갈 수가 없어서 저희들 식권을 이용해서 밥 먹은 비용만 지불했고 10원도 지원한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재료 사고 판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코너만 내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변상금이라는 것은 국공유지를 사전에 허가 받아서 대부료라고 그래서 미리 선금을 받고 나간 것이고 이 변상금은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사용한 겁니다.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1억4614만7000원을 올해 세수로...

예,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부과를 안하고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부과한 게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부과를 하는데 1년 단위로 해서 기 무단사용한 부분에서 1년치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부과금이 얼마입니까?

작년 금액이 현재 제가 자료가 없는데 아마 이정도 되는 것으로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하게는 찾아봐야 알겠고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고 기존 토지를 가지고...

그러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9페이지에 나오는 발굴된 무주부동산은 등기조치한 후 대부 및 매각 가능시 처리한다는 내용하고 50페이지에 나오는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내용은 연계지어서 같이 생각해도 됩니까?

예, 연계 지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우리 공공기관의 회계를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금 연초부터 자산 부채 총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미등기 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찾아서 우리 재산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뒤쪽에 우리 장전2동에 561번지 274㎡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찾아서 등기한 사항입니다. 앞에 보고할 때 제가 관리가 불분명했다 했는데 무주 부동산 하면은 국유지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불분명했다 우리 걸로 만든다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발견해서 우리구 재산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게 이건 한 건밖에 없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총 조사 과정에서 등기부 전산 자료하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 자료하고 수십만건 되는 것을 전부 대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오면 우리 재산으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구의 재산이 이렇게 이번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으로서 지금 평가된 것만 해도 2억3000만원 정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건수를 늘려서 구재산을 늘리는 작업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재무과 임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57페이지부터 62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조정교부금에 포함되어서 내려옵니다.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있는데 그것은 갑당 641원입니다.

그것은 일정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교부금이라고도 정해진 게 없고... 이 부분은 관련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때 시세에 저희들 재정 충당금으로 조정교부금 내려올 때 합산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시세입니다. 안내려오는데 전체적인 조정교부금에 그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역 도에는 그렇습니다. 광역 도에는 담배소비세가 시군세입니다. 광역시에는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시 재정이 풍족하면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담배소비세는 같습니다.

저희들이 체납 정리 차원에서 대포차를 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달리 표현할...

아닙니다. 적은 있습니다. 무적차량이 아니고. 저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이전을 하면서 이전서류를 줬는데 을이 등록을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 명의로 소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자기는 사실상 차량은 소유를 하면서 모든 행정 제재는 갑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대포차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달리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

적은 있는 차량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인영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2005회계 과오납 환부 사유별 발생현황 자료 보시면 건수와 금액이 나와 있는데 금액 보시면 이중납부가 86만7000원 일할 계산이 166만5000원 기타가 36만원 이렇게 해서 합계를 내보면 289만2000원이 나오는데 289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1000원 별것 아닌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뒤에 반올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계가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반올림을 할 경우 일괄적으로 반올림을 하거나 일괄적으로 내림을 하면 이런 차액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계산법으로는. 그런데 1000원이 별것 아니지만 1000원의 차이가 아마 이런 과오납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67페이지부터 74페이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 결과가 미흡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청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