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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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해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미흡한 부분을 시정 건의하였는데 소관 부서에서 얼마나 성의있게 처리하였는지 결과를 보고받고자 합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처리결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구청 직제 순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잠깐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참석하신 각 국.실.과장님들의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조치결과보고 책자 있지 않습니까. 책자가 처음 저희 위원들께 배부되고 난 이후에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가지고 새로 제작된 책자를 저희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일부 과에 5페이지에 수정된 내용이 새로 제작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를 재제작을 했는데 이 재제작한 책자의 부수와 그리고 추가 발생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연호

김연호위원장

기획예산실에서 책자를 제작을 하지요. 하는데 이 내용이 수정된 원인은 모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것은 담당자 선에서 아마 저한테 검토를 받지 않고 내려줌으로 해가지고 그날 11시까지 제출하도록 담당부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 직원이 그 앞에는 검토 받지 않은 자료를 내어 가지고 저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5시40분에 다시 자료를 내려줌으로써 거기서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이 책자가 수정될 경우에 이미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새로 수정해 가지고 재제작 해서 배부를 할 때는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럼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추가 발생되게 된 원인 제공은 건설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행정 내부에서 과에서 실무자들끼리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일어났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건설과에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아니, 자료를 제출할 때 과장님의 정확한 검토를 받지 않고 했다고 그랬 지 않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담당자선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담당자가 부정확한 자료를 검토를 받지 않은 자료를 기획예산실에 넘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예산실은 받은 대로 제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원인 제공은 건설과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당일 날 11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실무자가 그 전에 저한테 검토 받지 않은 자료를 넘겨줬는데 그것을 담당자 하고 전화를 했답니다. 우리가 5시 되어서 자료를 넘겨줄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나서 저희들 5시에 넘겨줬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어떻게 편집이 되었는지는 저희들 앞에 되었는지 뒤에 되었는지는 몰랐고 담당자 선에서는 5시에 넘겨준 자료가 당연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검토 받지 않은 자료가 되어 가지고 기획예산실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기획예산실에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저희들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말이지요. 이것이 또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것이 저희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새로이 제작된 그러니까 수정된 자료를 드렸는데 타 위원회는 수정되지 않은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모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국장님은?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도 모르겠네요.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2개의 자료를 위원들이 상호간에 양 상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수정된 자료니까 정확한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기이 배부된 자료는 정확하지 않은 자료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자 할 때 부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충돌되는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지금 기획총무위원회는 자료가 수정되지 않아 가지고 그대로 있고 우리 주민도시위원회만 수정된 자료가 넘어왔네요.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그리고 또 문제는 저희 의장님도 수정되지 않은 자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이것은 도시국 보고가 후 순위니까 이것을 위원장님 것도 기획실하고 의논해 가지고 바꿔 드리고, 수정된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문제는 추가 발생된 제작비용 이것은 누가 책임 집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비용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는데 기획실에서 할때 추가 비용은 안 들고 아마 양해를 받았을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물론 제작사에다가 양해를 받았겠지요. 그것은 일회성 면피성 그런 것이 되는데...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비용을 우리가 추가로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미안하다 좀 다시 해 달라 이렇게 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이런 사례가 발생된데 대해서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책임져야 되겠지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우선 도시국장으로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 가지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도시국은 11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11시에 참석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성욱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연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신성욱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윤일현입니다. 저소득층 체계적 관리 지원 부분에 보면 융자를 통한 자립 능력 배양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위기가정이나 생활이 곤란한 빈곤층에게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일자리 제공을 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융자에 보시면 전세자금 융자하고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회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으로부터 회수를 하는 이런 안전장치가 있을 것 같은데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생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회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생업자금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 자금을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 심사를 해서 그렇게 대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생활안정자금은 어떻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자금도 지금 은행에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대출에 따른 상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회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든지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자기들이 대출한 체납 연체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일현

윤일현간사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결국 은행에서 자기들이 대출을 하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융자를 해준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은행에서 판단할 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융자를 해준다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는 도움이 가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그 외에 부분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당장에 생계가 곤란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구호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우리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알고 있는 금융기관의 생리상 어떤 담보라든지 확실한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담보라든지 확실한 신용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생활자금 융자를 예산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이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기보다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정보를 알아 가지고 이 자금을 활용을 하는 이런 것이 되는 거지 이 부분은 저소득층 지원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는 어떤 융자가 아닌 지원을 하는 방법 그래서 융자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저소득층을 지원 하는 것이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리고 옛날 말에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저소득층에게 어떤 퍼주기식 지원보다는 그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방법이 결국은 일자리 제공인데 일자리 제공이 보니까 조건부 수급자 자활 사업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진짜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어떤 예산을 통해 가지고 이벤트 식으로 어떤 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인지?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활근로 사업이란 것은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댓가를 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자체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금정자활 후원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래서 금정자활 후원기관에서는 남광도우미회에서는 유료 간병 그 다음에 청결나라에서는 청소용역을 해서 수익금을 전부 배분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 시장진입형에서는 한마음농원은 화훼 조경을 하고 한울인테리어는 집수리 사업 이런 것은 자기들이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받아서 하루에 3만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관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제공이 향후에 중단이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자활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이 자생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고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사업은 실제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노력은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관에서 어떤 지원을 끊었을 때 이 부분이 그러면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 능력 사업 이런 것들이 중단이 될 것인지 아니면 관의 개입이 없이도 자동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것인지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활 후원기관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 안하더라도 자활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고 지금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주 경미한 일입니다. 보통 보면 노인들 문안도우미라든지 사회복지도우미 도우미 개통이고 그 다음에 가로수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숫자가 적고 후원기관이라든지 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저소득층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찾아주기거든요. 일자리를 찾아주는 방안이 어떤 관의 개입 물론 구청에서 이 부분을 관여를 해야겠지요. 관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다양화될 수 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찾아 가지고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84페이지에 행복나눔사업 실시 거기에 보시면 지금 인적 물적 자원인 1500여개 업체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현재 대충 얼마나 됩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통계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참여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을 받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대충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특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수요자가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에 맞추어서 이 사업과 연계를 시키겠다는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이 여기에 적어놓은 것이 1500여개 업체에 보낸 만큼 정말 어려운 사람들과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행복나눔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1500 업체라면 그래도 많은 업체가 지역에 있으면 환원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연결이 잘 되어서 이 사업이 잘 활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된 동기는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요구자하고 공급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관여를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집중 되는 데는 집중되고 소외되는 곳은 소외되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분야별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도움을 원하는 층이 조사되면 그래서 맞춤식으로 연결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차상위계층 현황에 보면 우리가 지금 지역에 보면 정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조금 서로 혜택을 보려다 보면 공정성 문제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공정하게 잘 구분해서 제대로 이것이 지급이 되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최저생계비의 120%의 소득을 가진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면 통합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물론 조사를 하시겠지요. 조사를 하시는데 조사하는 방법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을 받아야할 사람이 받는지 이런 부분에서 공정하게 잘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업자금 융자 한도를 봤을 때 융자 한도가 12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계획에 보면.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에 생업자금 융자금 융자한도가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사항에 봤을 때 생업자금융자를 3건에 4000만원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1200만원 이하 한도를 가지고 있다면 3건 했으면 3600만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3건해서 4000만원 융자가 일어났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최고 금액이 3600만원 될 수 있는데 4000만원이 되었느냐?

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