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우청택 의원 발언

제1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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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편성 및 예산운영에 대하여 박창수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고 결산에 대하여도 추가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서석만총무과장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기획감사실장과 서석만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하나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이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오셨는데 총무과장님께 어제 자료 요구했던 사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는 되어 있는데 어제 식품진흥기금 현재액 이후 6,0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은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총무과장님에게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 수입액이 2,594만4,000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이 737만여원이 했습니다. 여기에 당초 계획했던 액수하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 원인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저도 재난관리기금 조달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와서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조달은 지금 현재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기금에 출현하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출현한 기금의 이자를 재 적립하여 기금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72페이지로 되어있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 지금 현재 전체한 내용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연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져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출연금하고 지금 보면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의 1/100이라하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이 8억9,770만원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가 언제 생겼어요? 작년도에 생겼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과는 작년도에 생겼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2005년도이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더 많이 편성했네요. 작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그렇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왜 이것을 어기면서까지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작년도에 보통세가 예산액이 52억9,500만원, 실제 수납액이 5억3,600여만원인데 그럼 작년에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약 8억9,000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내용은 수입계획은 8억9,000으로 당초에 잡아놨다가 실제로 기금으로 마련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8억7,200으로 잡혔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입계획은 당초계획에 의해서 이것만큼 할 것이라고 정해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징수 결정하는 내용에서는 아마 8억7,200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8억9,000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놨다가 8억7,200으로 됐는 내용 약1,8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사정상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판년

박판년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가 그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보통세 우리가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얼마였습니까? 2005년도 회계연도에 세입결산 총괄 부분에 보시면 바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13쪽에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 보통세가 예산액이 52억9,5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53억6,100만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 보통세 수입의 결산액의 평균 금액의 1/100이라하면 3년 같으면 2003년, 2004년, 2005년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2004년도 이게 하면 약 8억9,000만원이 됩니까? 1/100하게 되면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5억2,00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은 아직 안 내봤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판년

박판년위원장

여기 보면 최근 3년 동안 이것은 법적사항 이지요? 재난관리 그게 생기면서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더 많이 편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거 끝나고 최근 3년간 보통세 이 자료를 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이 액수가 맞게 편성되었느냐를 짚기 위해서 그렇고 또 우리가 보면 자료가 어제 아침에 갖다 놨던데 여기 보면 재난안전관리기금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기금관리가 좀 소홀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적인 예로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자료가 왔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 8,100만원입니다. 8,100만원인데 이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당해연도에 8,50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것은 잠깐 있어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2005년도 5월 2일날 신규금액을 7억7,600만원을 작년도에 이것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작년 5월 달에 재난안전과가 생겼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작년 5월 달에 그렇지요? 작년 5월 달에 재난안전과가 생겼다면 우리가 수납 총액이 8억7,200만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기금 현재 결산서가 나타나는 것이 8억7,200만원 맞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8억7,200만원인데, 신규로 5월 2일날 통장을 개설할 때 7억7,600만원만 예금이 되어있거든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2쪽에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수납총액이 실제액이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실제 수납액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제 수납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8억7,260만원 정도가 이렇게 실제 수납이 되었다면 보통세의 1/100을 내가 편성을 해서 이 기금을 마련했다면 이 자료가 아침에 갖다놨는걸 봤을 때 신규금액 처음 할 적에 7억7,688만원만 예금이 되었거든요. 신규로, 현재 계산해 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분명히, 나는 이것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밖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잠시 동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동안 정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설명을 기획실장님께서 하신다기에 기획실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2005년도의 기금액이 7,800이 보통교부세에 결산액의 1/100이면 2005년도에는 58억인데 왜 7,800만원 넣었느냐 그 문제하고 또 한 가지

판년

박판년위원장

잠깐만 그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법적조항에 최근 3년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근에 3년간에 대한 자료가 구할 수 있으면 빨리 구해 주시고, 이게 실제 금액이 맞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결산을 보고 드린 건 2005년도 결산이거든요. 200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비교하는 것은 최근 3년도 그러면 2002, 2003, 2004년도 이 세 개 연도를 전체에 합친 금액에 평균 했는 금액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보통세가 81억 정도 그리고 2003년도에 78억 그리고 2002년도에 75억입니다. 이 세 개 연도를 평균해서 거기서 7,8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믿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청 내에서는 정말 세입 부분이 상당히 적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에 이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이 2005년도 5월 2일날 최초 통장을 개설했어요. 1년간 연 3% 이자로 개설했거든요. 맞지요? 개설했는데 이게 2차에 예금을 언제 했느냐하면 5월 20날 했거든요. 18일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놔두면 구 금고에 득만 보이지 구청에는 전혀 이득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잊어버려서 나둬서 그렇습니까? 통보가 안와서 그렇습니까? 이건 왜 이렇게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 소관을 따지는 이야기를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이게 정기예탁 기간이 만료가 된 이후부터 다시 또 계약이 되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18일간의 차이가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였든 실수가 아니었든 저희들 업무착오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실장님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여기와 연계된 질문입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고에서 구 금고에 일반 우리가 돈을 쓰고 있으면 세무과에서 돈을 보조금을 받든 또 우리가 기간 내에 만약에 60일 이후에 쓰여 지지 싶으면 여기 와서 30일부터 60일 이후에 정기예금을 시키고, 일반적으로 보통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보통통장에서 각 실과로 나눠주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나눠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 할 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금고도 은행이나 마찬가지로 이자율이 더 높은데 돈을 넣는 것은 맞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보면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아직까지 자료를 요구해서 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0.5%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금고가 대구은행에서 현재 우리 구청 내에 대구은행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활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180일 장기적으로 180일간 예금을 시키고, 90일도 시키고 60일도 시키고 있고, 또 이런 것은 재난안전관리기금은 1년을 예치를 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이자율이 일반 시중은행보다도 이율이 차이가 0.5%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손해가 상당히 많지요? 제가 사실을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작게는 200억에서 많게는 500억, 심지어는 400억, 300억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율이 5%정도 차이나면 구 금고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구도 재원에 대한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율 높은 쪽으로 정기예금이든 보통예금이든 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기관뿐만 아니고 가정에도 똑같은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 설명을 제가 한 5분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간단하게 5분 할 것도 없고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00억을 넣어서 1% 차이라면 1억입니다. 그렇지요? 이율이 연 1% 같으면 100억을 예치를 시켜놨으면 1년이면 1억이요. 200억을 넣어놨다면 1년이면 2억입니다. 2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럼 제가 5%까지는 이해를 하더라도 만약에 시중 평상 금리보다 특별금리가 아니고 평상적으로 누구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하고, 만약 우리 구 금고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가 높은 쪽으로 당연히 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럼 구 금고를 바꿔야 되겠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서 이 자료를 어제 요구를 해서 아침에 와서 봤는데 2005년도 5월 달에 평균 시중금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마을금고나 저도 대구은행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도 거래하고 있는데, 2005년 작년도 봄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저도 한 1억 이상을 넣어놨어요. 그것도 1년 짜리로, 이율을 얼마 받았는지 압니까? 4.25%를 받았어요. 4.25%, 제시하라면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긴 3%되어 있거든요. 3%,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정확한 것은 그때 사정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구 금고가 지금 실장님의 답변에 그저께 총무과장님 답변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상시적으로 200억을 넣어서 1년에 연 1%가 차이가 나면 1억이고, 100억을 넣어 놓으면 1년에 1억 차이가 나는데 만약 1%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구 금고를 바꿔야겠다고 하는 말씀을 총무과장님도 하셨고, 세무과장님도 하셨고, 실장님도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아직 몰라요. 제가 만약의 경우를 이야기 했는 말인데 이렇게 됐다면 확실한 조사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 전체 금고를 조사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평균금리를 내야 되죠? 특별금리가 아니고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금리를 적용해서 1% 이상이 차이가 나면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0.5%차이가 날 때도 있고, 3% 차이날 수도 있는데, 1% 이상이 차이가 나면 구 금고를 바꾼다는데 공감하셨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공감은 합니다. 공감하는데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50분 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제 자료 요구 했는 사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과장님 여기 재난에서 총무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산서 184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 잔액 증명서가 154-11-003018-8 이 구좌에 대해서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 58만8,105원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날짜는 2005년도 12월 30일 현재 세 과목이 재난안전기금이 이 세 과목이 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로 뽑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2개는 184쪽만 틀리고 183쪽은 똑같고 예금 잔액이 185쪽도 예금 잔액이 같습니다. 같고, 184쪽에는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여기 잔액이 틀립니다. 틀린 금액이 58만8,105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현재 1,739만1,105원이 잔액증명인데 어느 것하고 틀린다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184쪽이지요. 1,739만1,105원 잔액 금액이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를 받은 이 잔액금액은 1,680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전부다가 2005년 12월 31일 현재로 결산서 상에는 되어 있고 이것도 현재 똑같은데 184쪽만 틀립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자료가 오늘 제출한 자료가 어느 겁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걸 참고로 가져가세요.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잔액하고 이 잔액하고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301-8 184쪽,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이 잔액하고 이게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여기 잔액은 뒤에 안 붙어 있는 건데요.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앞에서 네 번째 쪽에 한번 보세요. 154-11-003018-8 계좌번호, 결산서에는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184쪽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184쪽은 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만약에 지금 현재 같으면 오히려 금액이 올라가야 되지요. 날이 더 지났는데

1,700이잖아요.

이자가 여기 55만8,105원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죠. 2005년도 12월 31일, 이 금액은 2005년 12월 31일 현재 귀하의 잔액입니다.

이것은 개설일자고 이것은 발령일자 잖아요. 2005년 7월 19일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하고 여기하고 다 맞아야 되거든요.

2005년 8월 25일 만기잖아요. 지났잖아요.

이 때는 안 지났지.

그런데 이 금액이 차이 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중간에 미도래 부분을 해약을 했다고, 해약을 하니까 금액이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앞에 부분하고 합계했을 때 재난안전관리 이것 아닙니까? 2005년 7월 19일이고

이거랑 이것은 맞아 들어가거든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 김경희위원님, 시간이 자꾸 오래 지연되기 때문에 이해와 설명은 다음에 듣도록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총무과장님 어제도 하루 종일 고생하시고 오늘도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본인이 어제 기금이자 차이 나는 부분을 어제 질의를 드렸는데, 오늘 자료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제 청소년 육성기금 이자 부분은 줄었는 것과 그 뒤에 식품진흥기금 징수결정은 불어났는데 차이점을 어제 제가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한 번 더

영식

전영식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좀 늦게 와서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알게 쉽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수입 원래 예상 금액은 실제 이자 발생을 얼마만큼 할 것이라고 전년도에나 일반적인 금리를 예상해 가지고 금리를 잡아서 이자발생 예상금액을 잡아 놓습니다. 그런데 12월말에 실제 예상이자금액이 나왔을 때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나서 그렇게 두 개 다 진흥기금에 차이가 났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아니 이자는 넣을 때 본래 어떤 금리를 확정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걸 적용을 안 합니까?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는 것은 기금을 넣을 때 이자를 확정을 안 하고 넣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까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중간에 만기가 되서 중간에 새로 넣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앞에 부분에 만기하고 뒤에 부분에 새로 넣어서 도래되는 이자금액하고의 차이가 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이자는 만기가 완전히 다 되어야 이자가 완전히 발생 되었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은행에 이자부분 하고의 이야기를 계산해 달라고 하면 정확하게 은행에서는 계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기됐을 때 이자 그것은 정확하게 나오는데 중간 과정에 이자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어제 질의 했던 내용인데 과장님의 답변이 사실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 수입계획이 2,594만원입니다. 그렇지요? 2,594만원의 수입계획을 했는데 징수 결정액 수납총액이 737만원입니다. 약 1,8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은행에서 잘못했다고 해서는 설명이 부족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자가 2,500만원 예상에 700만원정도 수입이 들어 왔다면 정말로 수입계획을 영 턱없이 잘못 잡았다고 하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은행에 어디 이자가 1,7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니 그 부분은 이자 부분이

판년

박판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오시든지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다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이 기금이 들어가서 만기되었을 때 이자 계산을 담당자는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만료일 미 도래로 인해서 그 차이가 1,721만9,587원의 차이가 발생했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해를 더 못하겠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당초에 계획했던 안이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594만4,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이 금리에 대한 이자를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2,594만4,000원인데 실제 징수 결정액은 737만5,000원, 실제 수납액도 737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약 1,850만원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자액이, 무얼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자액이 1,850만원차이가 납니까?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린 것 아닙니까? 그 문제점을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입계획을 먼저 예상해 가지고 연이자 3%를 먼저 계산해서 넣어놨는데, 실제 정기만료예금이 만기일이 도달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이자를 포함 못 시켰습니다. 포함을 못 시키다 보니까 그게 1,7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아마 기금을 넣었다가 해약을 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는데 몇 백이 차이가 나 버리니까 이자수입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3%짜리 넣었는데 넣다가 해약을 해서 한 푼도 못 받았든지 이런 이유 같은데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는 것과 같이 이 예금부분은 만기가 되어야 이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예상을 해서 연말까지의 예상을 해 가지고 3%로 계산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서 이자 수입을 잡아놨는데, 실제는 만기일이 미 도래하다 보니까 이자가 3% 붙지 아니했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그럼 과장님,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만기 됐습니까? 만료일이 지났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만기일이 5월 2일날 두 개고, 5월 22일날 하나가 종료일이 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만료됐다. 그렇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만료되어서 재 적립이 됐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만료됐으면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만료가 됐으면 아까 1,8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세입 됐겠네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800만원 내역이 들어있습니까? 과장님,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정확히 1,856만원이네요.

동주

곽동주위원

그게 확인이 될 때까지 그러면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보통세의 1/100을 매년 적립하는 겁니까? 1/100정도를, 1/100을 편성하여 매년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1/100로 되어 있는데 목표달성 시점을 주로 지금 현재

동주

곽동주위원

그럼 이때까지는 매년 1/100정도 관리기금으로 조성을 한 거군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재난관리기금에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해가 다 됐어요? 질문, 답변 끝났습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과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약간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더 드리고, 오전에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청소 분야하고 대덕전당하고 두 개 분야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어제도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오늘부터 당장 많은 변화가 왔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민간위탁을 해서 1권역, 2권역을 나누어서 하나는 대한환경이고, 하나는 진솔환경에서 두 군데서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 우리 위원들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그 업소에서 우리 집행부에 데모도 하고 돈을 올려달라고, 이런 일도 있었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럼 우리 과장님은 있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있었는데 여기 계약기간이 2006년 12월 30일날 두 계약이 다 만료됩니다.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이 어느 정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가 하면 정말 여름에는 파리 때문에 문 닫지도 못하고,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가면 옛날에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할 때는 정말 빗자루로 쓸고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그냥 가져가버립니다. 질질 흘러도 한 개도 빗자루로 쓸지도 안 하고 그냥 가고 있어요.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제가 이것을 지금 보면 지도감독 관리 미흡이라고, 지적사항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주민이 불편하고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민이 불편하고, 돈은 예년과 같이 나갑니다. 지금 현재 같이 나가고 있는데 새로운 체제를 도입해서 저는 민간위탁 주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해서 똑같이 관리 감독해서 그 부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책임 계장을 하나 두든지 두 분을 두든지 해서 철저하게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만 처리할 수 있고 지금 민간위탁에서 운영하듯이 인원도 적정 수준으로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첫째로 구민의 편의를 돕습니다. 구민의 편의를 돕고 예산도 절감할 차원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드는데 지금 보면 계속 만나면 의원들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양 대표에서 못살고 죽겠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 손해가 나면 안 해야 됩니다. 우리 경쟁사회에서는 손해가 나면 안 하고 물론 업소 측에서는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데 돈을 더 내라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옛날과 같이 우리 구청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특위위원들도 어제 공감을 했어요. 다른 일반인은 모르겠는데 특위위원들은 공감했는데 민간위탁 하지 말고 구청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실장님께서, 과장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책임자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 맞다고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단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위원장님이 요구를 하시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물론 어느 시책을 시행을 하다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에 약간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책이나 그렇습니다. 다 완벽한 어떤 시책은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실장님, 저희들은 개인의 사견보다는 현재 기획실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듣고 싶고, 개인적인 사견이라 하면 책임성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획실장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지금 특위에서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 단점은 다 안 있겠습니까?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민간위탁해서 남는 장점, 구청에서도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장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시책을 추진하는 가장 큰 배경이 우리 구에 인력적인 부분하고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목적을 두고 민간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 과정에 약간의 어떤 문제점, 또 청소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우리 직영과 우리 구에서 직접 처리했을 때 경우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지금 현재가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 지도관리가 여태까지 2005년 회계연도에는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결산의원들 지적사항입니다. 보완한다 해놓고 보완 안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계약할 적에는 최선을 다해서 옛날과 같이 하려고 업소에서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지금은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야기를 질의하고 난 다음에 총무과장님이 업체에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부터 약간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달라졌는데, 이 사람들이 개인 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분들이 돈을 남기고 있는데 구청에서 때에 따라서 불편이 오면 구청 집행부에서 직영을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보완한다고 하면 꼭 이렇다하는 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고, 현재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정말 말 그대로 스스로의 자구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줘서 지금 예산도 우리 민간위탁해서 했는 인원을 정말 아주 쓸모 있고 짜임새 있게 운영한다면 예산은 더 절감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보완해서 하신다는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은 지적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도를 찾아보자는 이런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청소 문제는 제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청소 부분에 대해서 민간 위탁했는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직영했을 때 100억이 들었다면 민간부분에서 80억 들여도 우리 구보다 조금 더 효과를 높이고 20억은 자기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기 때문에 20억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의 입장은 똑같은 예산 100억이 들어서 효과가, 주민편의가 주민들에게 더 돌아간다면 당연히 위탁하는 시책은 맞다고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자꾸 잘못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옛날과 같이 주민이 불편이 없다면 거론 안합니다. 그냥 넘어 갈 상황인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구민이 무엇이 불편한가를 먼저 업소 생각하기 전에 구민을 위하는 사고를 먼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불편한지 실질적으로 하나도 모르시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저도 몇 달 전에는 동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동에 사정도 완벽하게 안다고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상당한 부분은 저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정말 우리가 위탁비를 적게 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위탁비를 정말 충분히 줬는데도 주민들이 이것을 불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저는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비를 충분히 못 준 상태에서 왜 업체에서 주민들이 이런 불편이 있도록 하느냐.

판년

박판년위원장

잠깐만, 지금 그러면 오후에 담당 과장님 참석을 하시면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쓰레기 톤당 우리 구에서 얼마 줍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업무담당을 하는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업무 예산에 민간위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옛날에는 10억이 들었는데 또 가정적입니다. 10억이 들었는 예산을 민간위탁이라 해서 8억을 주고 2억을 남겨주고 효과적 측면에서는 주민이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 원리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지금 현재 상황은 그게 아니거든요. 작년도에 선거기간 중에도 각 동네를 다녀 봤는데 파리, 쓰레기 너무너무 지저분합니다. 이것도 지금 격일제로 돌아가는지 몇 일 만에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수급 몇 일 만에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는,

판년

박판년위원장

재활용하고 일반폐기물 쓰레기는 1주일에 2번하는 거 맞습니까? 오후에 담당 과장님 출석해서 답변을 듣고 이 문제를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과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실제로 이 위탁을 해서 현재 하는 기간이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흘러가면서 단 1년간이라도 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용역비가 적어서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좀 올려서라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중에 용역비가 적어서 이 사람들이 청소를 깨끗이 안 한다로 이렇게 들려지거든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전에 직영할 때보다도, 본 위원이 정말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저도 이번 일본에 저희들이 연수를 가서 꼭 여기를 몇 번 가 볼려고 생각하면서 일부러 저희들 계획에도 넣으라고 말씀드려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 쓰레기가 이번 명절도 보니까 몇 일간을 놀아 버리니까 정말 동네가 난장판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정말로 60년대 70년대로 역행해 가는 이런 실정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하도 답답해서 이천동하고 대명2동하고, 5동은 제가 많이 못 갔습니다마는 토요일날 되면 저는 자전거를 타고 장갑을 끼고 좀 모아놔요. 진짜 다 치우지는 못하고 너무너무 한심해서 제가 모으고 있는데 이것이 기획실의 소관은 100% 아니지마는 전반적인 우리 살림의 주축에 있는 실장님의 아까 그런 말씀은 좀 맞지 않는 대답이지 싶고, 그리고 대남자원 여기는 몇 년도까지 계약이 완료됩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 왜냐하면 주민편의하고 직결된 문제거든요. 문제기 때문에 정말 작년에는 민란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지금 업소에는 일주일에 2번, 전위원이 세부적으로 다 짚었는데 명절 지나고 나면 안 옵니다. 안 오고 쓰레기를 생활폐기물이라는 그 자체가 최소 이틀에 한번은 수거를 해 가야만 됩니다. 공휴일 없이 이틀에 한번은 수거해 가야만 주위환경이 개선되어요. 깨끗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주일에 2번 정도 오고 어느 날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온 동네가 파리가 득실거리고 정말 미관상 보기도 너무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오는데 오후에 환경관리과장님 출석시켜서 저희들 여기에서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대남자원 이것도 오후에 언제까지 기간인지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말썽이 없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말썽이 일어난 것만 이야기 했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전위원님이 이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민간에 위탁을 하니까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위원장님 의견은 이렇게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를 하니까 이것은 다시 구에서 직접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불편하다는 그 부분들 중에 물론 불편하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겠고, 그게 아니면 정말 우리 위탁하는 위탁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런 원인이 발생했는지 여러 부분들을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영식

전영식위원

잠깐만 실장님, 저도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 2년간 쯤 2005년 1월 1일부터라도 벌써 2년 다되어 가는데 그렇게 동네가 많이 지저분하고 이러면 원인이 왜 이런지를 파악을 하고 미리 시행을 했으면 실제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가 적어서 이렇게 청소하는 것도 용역비를 올려서라도 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연구를 안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걸 없애고 직영 처리로 돌리자는 이런 뜻으로 저는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박실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잘못 인식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하나 지적을 할 게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생각은 업소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면 실장님 같은 답변이 나와요. 그리고 업소에 민간위탁금이 적은감이 있다, 본인들이 스스로 해서 계약금에 서명하고 계약 했는 사항입니다. 내가 우리 구에서 얼마 줄게 했는 같은 경우면 실장님 답변이 맞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스스로 금액을 써 넣어 가지고 이 정도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원해서 했는 상황인데 이 위탁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런 말은 실제하고는 안 맞지요. 본인들이 원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금액을 써서 하는 계약, 이게 입찰해서 하는 거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데 왜 생각 속에 이 업체를 보호 할라고 하는 은연중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족 금을 자꾸 이야기 하거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분명한 것은 저는 이 두 개 업체, 두개다 모릅니다. 다 모르고 업체를 보호할 의도도 없고 보호할 의무도 없고요. 저는 이 업체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사장이 누군지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 말씀드린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이 입찰을 저는 1년 만에 입찰을 하는 건지 2년 만에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건 입찰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입찰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하고 난 이후에 사정변화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입찰을 냈을 때는 하루에 쓰레기 처리가 톤당 얼마 정도 나올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적인 근거를 가지고 입찰을 했겠지만 실제로 나중에 입찰을 받아서 시행을 해보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량이 더 많이 나온다든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청소하는 여건이 더 불합리하다기 보다는 더 어렵게 여건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에 대한 부담은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업체도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 보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손해 보지 않는다. 그러면 최 마지노선이 수입과 지출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그 선까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선이 지금 현재와 같은 단계라 그런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는 것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맞는 게 아니냐, 저의 의견은 그런 의견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말은 맞아요. 우리가 민간업체도 실제로 이익을 남겨야 만이 충실하게 할, 열정적으로 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 말씀 다 맞는데 본인들이 계약을 해서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평소에 그러면 그런 실장님이 답변을 갖고 오신다면 평소에 이 업체에 나가서 정확한 관리, 감독 하에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당 정확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3만9,750원이라고 나와 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뭘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는, 그 업소에 가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있는지, 인원은 몇 명을 쓰며, 실제 현지 확인을 해서 인원이 몇 명 있으며, 월급은 얼마주고, 실제 쓰레기를 갖고 가서 폐기시키는 데는 돈을 얼마나 주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을 얼마나 해주는가를 정산 한번 해본 일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민간위탁의 가장 큰 취지가 수탁하는 업체에 대한 경영에 대한 것은 제가 우리 구에서 검사하고 감독하고 그럴 권한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우리 구가 직영을 했을 때 투자비용과 위탁을 줬을 때 우리가 투자비용을 두 개를 계산을 해봤을 때 어느 것이 우리 구에 유리한가, 우리구가 직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그건 당연히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맞고,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만약에 맞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줘서 위탁비용이 얼마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수탁비용을 적게 줄이기 위해서 입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입찰을 보여주는데, 그 입찰금액이 수탁 받으려 하는 서로 간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적인 원론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우리 남구의 일정 지역을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예를 들면 10억이면 우리가 일정 부분 이익도 남기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 10억에 입찰이 돼서 입찰을 보는 건데 입찰 본 그 금액 중에서 우리가 이미 10억이라는 돈을 집행해줘 버리면 그 업체에서는 내가 100명으로 운영을 하든 10명으로 운영하든 당시에 첫 조에 구에서 추구하던 목적만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자꾸 스스로의 모순점이 발견되거든요. 아까 좀 전에 대답하실 때 위탁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말은 나왔어요. 실장님 입으로, 실장님 스스로가 위탁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면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부족하다는 그 이야기는 애초에 나온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동네에서는 위탁주고 난 이후에 청소상태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다,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를 참 많이 한다. 많이 하니까 오히려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위탁 주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직접 수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기획실장 의견은 어떠냐 실장 입장에서 답변을 해 달라 그렇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원인이 지금 현재 주민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불편사항을 느끼는 원인이 뭐냐,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 원인 중에 한 가지다, 수탁비용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수탁비용을 조금 더 인상해 주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정말 우리가 비용을 더 요구할 만큼 더 올려줘서는 도저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다시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일반입찰하고 달라요. 이건 주민들과 같이 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줘야 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은 청소 환경 상태가 너무나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은 보면 본인들이 본 업체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몇 톤당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되겠다 싶어서 왔는데 즉, 관리가 너무 소흘하다, 이 말이거든요. 관리를 이렇게 할 바에는 정말 전체적인 틀을 구청에서 직영하는 방향으로 나오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그때 답변이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위탁운영비가 부족해서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위탁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실질적인 그것은 맞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개인 업소에 가서 구에서 어떻게 못합니다. 못하는데 다만,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부족한가 인상시킬 때는 그 근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상을 시켜줬을 때 어떻게 왜 인상을 시켜줘야 하는지 원인은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과에다가, 소관부서에다가 위원장님께서 이런 의견이 있더라는 것을 전달은 해 드리고 주민들이 약간의 불편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실장님, 저도 간단하게 말씀 드릴께요. 민간위탁 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자격으로서, 그때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그런 업체에 전문인이 몇 분 참석하셨고, 사회산업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의회에서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할 때 지켜보니까 2개 업체 대한환경하고, 진솔환경하고 여러 업체가 위탁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최종금액이 작은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게 있습디다. 제가 현장에 그때 있었습니다. 보니까 실장님하고는 그 당시에 관계 없었지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민이 불편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것 뿐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후에 할 사항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관리해야 할, 감독해야 할 너무나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래서 관리를 못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어제 당장 오늘 아침에 청소상태가 달라졌어요. 박판년이가 그러더라 이야기해도 저는 겁 안 납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민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회의 내용을 직접 당사자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립니다. 우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의 의원입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일반 개인 업체하고, 거기에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는 그 분위기에 따라가는 모양인데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어갑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출석 요구한 해당 부서장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환경과장께서는 편의상 출석공무원석에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식사 많이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출석을 요구한 것은 우리가 현재 생활폐기물을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생활폐기물을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업소는 대한환경, 진솔환경 두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 쓰레기 수거를 폐기물 수거를 몇 일만에 한번씩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생활폐기물은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 매일하고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일요일 제외한 주 6일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데 일부에서는 격일제로 오는 횟수가 상당히 많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이

판년

박판년위원장

아니, 재활용품 말고, 생활폐기물.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생활폐기물은 매일 안 들어가며, 거점 배출 해 놓은 것 때문에 문제됩니다. 저희들 그것 때문에 저희 청소행정계장님이 하루에 두 번씩 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는 평일에는 못 가봤는데 번지수를 잘 모르겠는데 혹시 박찬목위원장님, 동네 슈퍼에 가면 동북코너에 하나있고, 남서코너에 그 옆에 가면 빌라인가 아파트촌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는 상시적으로 생활폐기물이 적체되어 있는 환경을 보고 왔거든요. 그 지역은 아시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민간위탁 준 업체에서는 규격 봉투, 종량제봉투밖에 수거를 못합니다. 지금 매립장에 갔을 경우에 자체 감시단이 있어서 비규격 봉투를 싣고 갔거나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갔을 경우에는 차량 운행 제지를 합니다. 불법 투기 했는 그런 쓰레기는 저희들 자체 기동 처리반에서 2개 반에서 그걸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개 반에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네에 상시 방치되어 있는 생활쓰레기는 비규격봉투에 들어있는 불법투기 했는 그런 쓰레기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불법투기단속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럼 가까운 근처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봉덕2동 924-7번지, 거기 가면 봉덕2동 교회가 있습니다. 봉덕교회 그 뒤에 가면 정말 지저분할 정도로 항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오후에도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그렇게 뒤에 골목길로 가는 입구에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매일 수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민원인이 규격봉투 아닌 것을 이야기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규격봉투가 되어 있는 것은 민원이 들어올 일도 없고, 비규격 봉투를 사용해서 무단방치 해놓은 것을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수거를 해서 가고 났을 때도 방금 계약서를 봤는데, 일요일 빼면 매일 수거를 하게 되어 있고, 또 뒷정리를 빗자루로 쓸어가게끔 아주 상세하게 계약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수거해가고 난 다음에 빗자루로 하는 게 없고 정말 잔량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선거기간 중에 많이 가 봤는데, 성당시장, 대명시장, 또 앞 골목 산 중간에 가면 그건 비규격인가 규격인가 그것은 지금 확연하게 분간이 안 갑니다. 쓰레기가 사실 참 많이 방치 되어있고 민원을 야기하는 원인은 모든 문제들이 비규격봉투에서 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톤당 얼마씩 주고 계약을 해놨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업체당 차이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차이 나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대한환경 같은 경우에는 4만5,070원주고 있습니다. 진솔환경은 5만702원주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것은 계약할 때 본인들이 요구한 입찰가격이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입찰가격이 아니고 이것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가격입니다. 용역가격이 나서 공개 입찰가격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입찰가격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 거 같으면 쓰레기를 깨끗하게 수거해 가야 될 의무도 있고, 또 빗자루로 뒤에 잔량이 남은 것을 정리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느 환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단가 올려 달라고 무력으로 집단민원효과 비슷하게 데모라고 해서 왔는 일이 한 번 있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3회 정도 시위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시위했지요. 시위하면 행정상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구청에서 뭘 잘못 했는가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무엇을 잘못 했길래 저렇게 민원인이 와서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느냐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은 집회가 맞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집회는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게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대한환경에 고용한 환경미화원들이 사용주 측에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포스코에 하는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해서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다 브리핑을 했습니다. 결국 단가용역을, 용역단가를 자기들 참가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9월 14일 본청에서 자기들 임금이 미흡하다고 민노총에 소속된 가입한 환경미화원들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는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진솔이나 대한환경에서 거기서 고용 했는 사실을 왜 우리 집행부에 와서 시위를 해서는 안 되지요? 이치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자기 진솔환경이나 대한환경에서 소속되어 있는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처우개선이라든지 임금관계에서는 협상 당사자들끼리 합의라든지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렇지, 마땅히 그래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은 추측을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단가가 약하고 돈을 덜 주니까 진솔환경 자체가 대한환경 자체에서 인부들 돈을 갖고 시위를 해라, 이렇게 할 가능성도 갖고 있거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9월 14일날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기 일방적인 합의서입니다. 합의사항 이행 촉구에 대한 것을 했는 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걸 왜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자기 회사 자기 본사에서 해야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자기 회사 자기 본사에서 해야지, 9월 14일날 본청하고 대한환경이라든지 민주노총에 가입된 환경미화원들이 해당되는 구청하고는 일차적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일방적인 합의는 아닌 사항으로 합의도 인정하지 않은 상황으로 일방적인 그 사항을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이해가 부족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미화원들은 대한환경이나 진솔환경에서 소속된 직원들 맞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거기에 갔을 때는 임금체결하고 할 때는 우리 구청에 개입했습니까? 안 하지요?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 하고, 할 이유도 없는데 그분들이 월 급여액을 확정지우고 합의를 할 때는 진솔환경이나 대한환경 두 업체에 그 경영주하고 합의를 해서 채용된 인부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렇게 되어있는데 왜 우리 구청에 와서 업무를 방해하면서 까지 이렇게 집단민원을 야기 시키고 떠드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까? 잘됐다는 생각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1권역, 2권역 합쳐서 생활폐기물이 1일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65톤 나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65톤 나오면 우리가 구청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쓰레기매립장에 갔을 때 톤당 돈 얼마를 주고 오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톤당 처리비용이 소각장에도 1만3,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톤당 1만3,000원씩, 그분들이 수거해 가서 주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처리비용도 구청에서 줍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수집운반 수수료만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집운반 수수료가 아까 1톤당 대한환경이 4만5,070원이고 진솔이 5만700원이고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렇게 주고 있지요? 그럼 우리가 톤당 나가는 돈이 1만3,000원 보태면 여기는 5만8,070원이 되고, 여기는 6만3,702원이 되잖아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서 약 톤당에 약 6만여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6만원 같으면 하루에 65톤이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생활폐기물 처리하는데 하루에 약 390만원 정도 드네요. 그렇지요? 390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지금 대한환경이나 진솔환경에서 자기네들이 계약을 했는 건 뭡니까? 쓰레기 운반수수료를 4만5,070원, 5만702원을 줄 테니까 우리 것을 낙찰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민간위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 업체에서는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4만5,000원주고, 운반수수료만 4만5,000원, 5만700원 같으면 약 4만7,000원정도 치입니다. 평균하다 보면 이것 주고 있으면 자기가 지켜야할 의무를 상당히 불이행하는 게 많습니다. 불이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가지고 간 이후에 빗자루 질 하는 게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이고 때에 따라서는 구청에 와서 노임 주는 것은 우리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제가 특위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느냐 하면 이게 결산위원회에서 지적에서 나왔어요. 민간위탁 관리 부분이 허술하다는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네들 의무를 불이행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이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약조건 대로 안 하고 불이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머리 아프고 1일 약 400여만원 돈을 주면서까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저는 특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하면 이렇게 말썽 많고,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집행부에서 실제로 환경관리과에서 민간위탁하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어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니 이게 바로 양 영업소에 이야기가 돼서 오늘 아침에는 청소를 다른 쓰레기까지 다 가져갔거든요. 우리가 구청에서 만들어 줬는 쓰레기봉투를, 그리고 옛날에 다 흘려놨던 것을 오늘 아침에는 빗자루로 싹 쓸어서 다 가져갔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압니까? 12월말 되면 끝나는 민간위탁을 안 하고 우리가 직영하겠다.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참석했던 과장님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업소에 전화를 했는 거예요. 박판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민간위탁 안 한다고 해놓으니까 비규격봉투고 뭐고 빗자루로 쓸어서 싹 다가져갔어요. 어제 이야기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맞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 시켜줘야 된다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행여나 이렇게 적은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잔량도 빗자루로 쓸지 않고 갔을 때, 만약에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민간위탁 할 생각은 어떻겠냐를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려고 오시라고 했어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청소문제 때문에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일 문제되는 게 배출로에서 문제입니다. 배출로에서 분리배출이 명확하게 안 되어버리니까 지금 뒷정리가 안 되고, 또 저희들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업체는 업체대로 상당히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장에서 소각기도 고장 나서 못갑니다. 소각장에 못가고 10월 15일부터는 전액 대구시에는 매립장에 갑니다. 매립장에 가는데 어제 안 그래도 우리 담당계장님 시 전체, 구․군에 계장님들 회의를 했어요. 오늘은 업체들도 3시에 매립장에서 회의합니다. 비규격봉투라든지 음식물 혼합된 쓰레기라든지 쓰레기가 오면서 물이라도 흘렸을 경우에는 일절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 버리면 업체에서 기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는 게 재활용, 재활용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은, 생활폐기물도 문제지만, 재활용만 해결됐을 경우에는 저희들 뒷골목이 다 정리 됩니다. 대로는 사실 어느 구보다 깨끗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재활용은 대남환경에서 안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대남환경에서 수거, 수집만 합니다. 선별을 하는데 배출했을 때 저희들 배출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물망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제일 좋은 제도가 그물망 배출입니다. 서울, 수도권,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그물망 배출하여 상당히 깨끗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10월 15일부터는 대명1동에 매주 3회 하는 것을 2회로 하고, 그물망으로 해 놓으니까 사실 지금 가 보셔도 아시겠지만 정말 깨끗합니다. 대명1동에는, 그래서 이 제도만 정착됐을 경우에는 예산도 절감되고, 또 다 걱정하시는 인건비도 절감되고,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12월 1일부터는 봉덕2동에 대해서 또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과장님 그건 제가 알겠고요.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싣고 가서 비규격봉투 때문에 쓰는 인원이 몇 명쯤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한 7명 정도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매일 상시 7명, 차 한대하고 매일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매일 합니다. 토요일 제외하고 주 5일 근무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계산을 안 더해봤는데 양 업체에 약 연간에 14억5,000만원 정도의 돈이 현재 쓰레기 생활폐기물 때문에 나가고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재활용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에는 2005년도 기준으로 대한환경에서 3억37만5,000원 지급됐습니다. 진솔에는 3억6,642만원이

판년

박판년위원장

양 업체 중에 1권역이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1권역이 대한환경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권역이 앞산 밑에 그쪽이 1권역이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 쪽으로는 하루 1일 수거량이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양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하루에 65톤 나누면 31, 2톤 나오겠지요. 이런 것 같으면 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청에 직영할 때는 환경미화원이 상당히 숫자가 많았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한 350명 됐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은 몇 명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123명입니다. 올해 또 7명 나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재활용 때문에 약 230여명이 줄었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재활용 때문이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청소하는 방법이 틀리고 쓰레기 생산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은 쓰레기봉투로 하기 때문에 옛날만큼 쓰레기양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많은 인원을 해서 쓰레기 차 한 차 밑에 기사 한 분, 미화원 두 사람 이었는데 지금 민간 위탁할 때는 차 한대에 기사 한 사람, 미화원 한 사람 그렇게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는 기사들은 차에 가만히 앉아있고 했는데 요즘 민간위탁하시는 분은 같이 나와서 차 세워놓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하고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물론 안 나겠습니까? 우리가 민원이 이렇게 많이 불편하고 이중적입니다. 그렇지요? 이중 아닙니까? 또 덜 수거 해가는 것 우리 구청에서 지원 나가서 또 하고 관리하는데도 인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잘하고 못하고 있느냐 관리도 상시적으로 업무가 또 안 많아집니까?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안 하고 구청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느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예산과 능률성과 효과성을 세 가지를 봤을 때 효과성이 극대화될 때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일단 만족을 줘야 됩니다. 우리 구민에게 만족을 주고 또, 예산액은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따지고 물론, 일임자가 안 많겠습니까? 많음으로써 또 예산이 더 많고, 자부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문부서기 때문에, 12월 말이 곧 도래해 오고 있습니다. 오기 때문에 12월 본예산에 올라올 때까지 민간 위탁하는 장점과 단점 또,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의 문제점과 장점,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12월 달 본예산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저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그랬어요. 여기 데모하러 왔다는 소리를 몇 번 듣긴 들었는데, 한 마디로 그걸 정리를 못하느냐 왜 두 번, 세 번 오게 하느냐고 그랬어요. 12월말 도래 딱 되고 나면 민간위탁 안 하고 직영한다고 해보세요. 청소 어제부터 달라졌어요. 지금 비규격봉투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은 오냐오냐 하며 오늘 사과주면 내일은 배 줘야 되고, 10개 주면 내일 15개 줘야 되고 이러한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부터 양 업체에 이렇게 이야기 하십시오. 제가 말하더라고 하세요. 우리 특위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는 민간위탁 안 한다는 이야기를 꼭 진짜 하십시오. 어떤 반응이 오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인건비 더 올려 달라 이런 소리도 안 할 것이고, 또 청소하는 환경 자체도 정리가 깨끗하게 잘 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점을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사실 불법쓰레기 방지하는 카메라도 장치를 하고 이랬는데 저야 다 들어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하는 업소에 봉덕교회 뒤에 골목에 가면 못 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사실 성서 소각장이나 방촌리 위생매립장에서 비규격봉투 받아 준다고 하면 저희도 깨끗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중량에 대한 수입이기 때문에 비규격봉투 자기들은 인건비 줘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시 정책적으로 또 검은 봉투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강요해야 되고, 지금 6년 사이에 저희들 쓰레기 성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전액 음식물 분리 배출합니다. 분리배출 하니까 중량으로 자기들이 비용했는 게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3,600만원씩 받아서 13명씩, 14명씩 고용해서 하면서 관리인원 들어가야 되죠. 또 차량유지비 들어가고, 각종 4대 보험 들어가야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업소에서 할 이야기이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아까도 내가 기획실장한테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민간위탁비 운영비가 적어서 그렇다. 본인들이 요구해서 현재 계약으로 해서 입찰 나온 금액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으면 임무를 충실히 해야죠. 아니면 단가를 더 써넣든지, 이게 원칙 아닙니까? 자기가 할려고 계약은 이렇게 알뜰살뜰 계약을 자기들이 해놓고, 계약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해보시고 지금 비규격봉투가 사실은 주민의 의식도 문제는 있어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대명2동 같은 경우에는 비규격봉투가 생산되는 양상이 검은 봉투에 재활용품을 담아서 거점 배출합니다. 전봇대 옆에 놔두던지, 헌옷수거함 옆에 갖다 놔버리고, 음식물쓰레기통에 갖다 놔버립니다. 그래서 검은 봉지니까 너도 나도 갖다 놓으니까 불법 투기하는 것 보면 재활용품이 아니고 전체가 불법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지금은 검은 봉투에 배출 안 합니다. 대명1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앞에 문전 배출합니다. 지금 앞으로는 저희들이 다소 직원들이라든지 고생하더라도 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할려고 합니다. 지금 거점 배출하니까 문전 배출했을 때 불법투기라든지 비규격봉투를 사용 안 합니다. 자기 문 앞에 놔두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재활용 수거를 청소계에서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책임 하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의 원성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주민의식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잘못은 모르고 원성을 많이 합니다. 온 곳에 파리가 날리고 이런데 구청예산이 풍부한 것 같으면 CCTV 달아서 벌금 내게 하면 되는데, 지금 내가 가장 자주 가보는 데가 봉덕2동 저희 업소 옆에 거긴데 못 봅니다. 맨날 쓰레기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봉덕2동 오후에 가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가서 CCTV를 장치하든지 거기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저희 업소뿐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도 제 업소라고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도 상시적으로 방치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각 동에 가면 전봇대 옆에, 또 음식물쓰레기통 옆에, 또 전봇대 두개 있으면 그 사이에 왜 그런가 하면 은폐하기 좋아서 그런 데서 많이 방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놓고 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또 일부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신경 써 주시고 민간위탁과 직영과의 장단점, 차이점을 12월초까지 연구를 해 보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오늘 답변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영식

전영식위원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부연된 설명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재활용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재활용은 대남자원에서 하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8억2,000에 계약을 했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계약 했는 환산은 용역에서 이렇게 했는 겁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용역단가를 했는 겁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환경, 진솔환경처럼 톤당 얼마를 아니면 수거량에 따라서 금액을 측정하면 수거를 조금이라도 더 해갈 걸 생각이 드는데, 먼저 계약단가를 해놓으니까 본 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많이 쓰레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다녀보니까 재활용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에 물 좀 묻어도 안 가져 가버리고, 폐기물 조금 들어있다고 해서 안 가져 가버리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본 위원은 이게 만약에 폐기물이나 재활용을 같이 수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재활용을 재활용대로 하고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정렬하면 좀 나아질 건데 따로따로 하고 특히, 재활용 담당하는 대남자원은 8억2,000 이 돈을 먼저 계약단가를 해버리니까 수거해 가는데 소홀한 이런 감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대남자원은 사실 선별합니다. 수거, 선별까지 다 포함되어 쉽게 얘기하면 종합처리까지 다 하는 비용이 연간 8억2,000입니다. 대남자원 여기는 전 직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환경미화원 신분으로 재활용수거에 종사하는 직원인데, 저희들이 IMF 후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나갔는 직원인데 그런 차원에서 나간 회사가 대남자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과장님 재활용품을 수거를 안 해갑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수거 해갑니다. 재활용품은 다 수거 해갑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여기에 계약 10조에 보면 배출요령에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적당하게 배출되지 않을 경우라도 전량 수거하고 또 잔여물에 대해서는 수거 및 정리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여기 계약서에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대남자원 여기에서 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정리를 할 때 바로 안 하고 자기들끼리 물 좀 먹고 이런 쓰레기를 좀 버리다 보면 실제로 아직까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지마는 실제로 주민들이 아직까지 100% 이게 재활용이다, 이게 폐기물이다, 이게 음식물이다. 100% 저도 사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나오면 라면봉지 이런 것도 재활용된다고 이런 게, 실제로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홍보가 잘 안 된 분야가 있어서 재활용 쪽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천동하고 대명동을 계속 다녀보는데 이게 쌓이니까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음식물도 갖다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제일 문제가 참 안타깝게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청 직원들이 IMF 구조조정 하면서 거기에 모이신 분들인데 마음 아픈 것은 본 위원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2006년 1월 1일이죠? 계약 일정이 언제입니까? 1월 1일 맞지요?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을 다시 계약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똑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개선도 안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계약만 3년간 해주면 제가 볼 때는 3년간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당초 계획안일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과장님 저와는 견해가 다르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양반들 8억2,000 받았는데 뭐가 답답해서 알뜰히 치워주고 더 가져 갈려고 합니까? 생활폐기물 대한환경이나 진솔은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톤당 하기 때문에 얼마를 더 가져가면 돈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쓸어 가는데 이 사람들은 웬만하면 자기 꺼 아니라고 버리고 저 사람들한테 미루고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쓰레기가, 또 대한이나 진솔에서는 재활용인데 여기다 버렸냐고 이렇게 버리다 보니까 항상 자투리 쓰레기가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남환경에서 수거한 재활용 가능한 품목이 한 50%만 사실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선별 작업해서 흡착물이 50%는 소각장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명확하게 분리배출 안 된다는 건 사실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10월 15일부터 대명1동에 시작하는 걸 저희들이 수거해 보니까 흡착물이 5%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그게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거하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걸리지만은 주 2회로 수거하기 때문에 지금 안타까운데 대명1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깨끗한지 현장에 한번 가 봤으면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들 계장님들하고 대덕제 행사 끝나고 지도 점검 차 다 갔습니다. 저희들도 놀랐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왜 주 2회만 수거 하도록 이렇게 계약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원래 주 3회를 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매일 수거를 합니다. 매일 수거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왜 아느냐 하면

영식

전영식위원

공휴일은 쉬잖아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공휴일은 쉽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매일 아니잖아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매일이라 하는 것은

영식

전영식위원

실제로 과장님도 아시지만 이번 명절이라든지 그 공휴일이 많이 있는 날은 동네가 정말 쓰레기장입니다.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지 정말로 본 위원은 동네 다니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진짜 어느 정도가 아니고, 동네 파리하고, 과장님은 아파트 계신지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는 아파트 살기 때문에 동네 자전거 타고 돌아보면 정말 너무 비참합니다. 실제로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추석에도 사실 배출량이 많아서 근무를 다했습니다. 추석날 당일만 놀고 추석 전, 후 특별대책수립해서 상황실도 운영해 가면서 저희들 열심히 치우는 것도 목격했고, 지도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물론 과장님이 그냥 방치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걸 계약할 때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활용폐기물도 매일 하면 정말로 일요일은 빼고는 공휴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계약을 이렇게 하면 자기들 다 버릴건데 왜 공휴일 다 놀고 이러면 공휴일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열흘씩 이렇게 되면 정말로 이건 완전히 쓰레기장 되는데, 일요일 빼고는 그러면 노동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야 돌아가면서 직원들을 쓰던지 하면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마는 조금 더 올라가도 깨끗한 게 목적 아닙니까? 일단은 공휴일날 다 놀아라 하니까 이번 명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약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과장님, 공휴일에도 계약에 넣으라고 하면 이렇게 안 됩니까? 이번에 계약이 연말 완료되고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재활용은 생활폐기물과 달리 매일 배출을 못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아니 재활용 말고 생활폐기물을 공휴일 없이 그냥 일요일만 하루 수거를 안 하고 나머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생활폐기물은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일요일은 안 하잖아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일요일을 제외하고

영식

전영식위원

공휴일도 안 하잖아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국경일에도 자기네들은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계약서에는 하게끔 나와 있어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반입량은 매번 받습니다. 소각장, 매립장 다 들어가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장

앞으로 철저하게 주민들하고 만나서

영식

전영식위원

저는 계약서에 그건 못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공휴일날 되니까 완전히 수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공휴일 되니까 많이 불어나더라고요. 공휴일날 쓰레기를 더 많이 내어 놓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판년

박판년위원장

시간이 자꾸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위에서 한 의도는 과장님 아시겠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또한 앞으로는 어떤, 이 위탁하는 업체에서 구청에 집단 데모성을 갖고 오는 것을 방지하도록끔 하는 방법은 민간위탁 포기하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십시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래야 소리 안 내고 정리도 잘하지 싶고, 자기네들이 위탁운영금 부족한 것은 스스로가 해 놓고 책임을 우리 구청 집행부에 돌리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민간위탁과 지금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세하게 분석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박종문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사항이 없으면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고,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회가 오늘로서 끝이 나는데 회의 중에 상시적으로 실, 과장께 답변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실장님, 김경희위원입니다. 이것은 결산에 대해서 약간 벗어난 얘긴데, 우리 남구에 올해 과학관 같은 것 유치한 거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과학관을 말씀을 하십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앞산네거리에 오다가 보니까 대구국립과학관 유치, 남구에.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그럼 현수막 그거 남구로 되어 있던데 그럼 어디에서 붙인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구청에서 붙인 걸로 아는데, 앞산네거리에 가면 현수막에 대구국립과학관 유치 그러면서 우리 남구에 올해 유치를 했다고 현수막에 붙였습니다. 그것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저도 출근하면서 현수막을 봤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궁금증이 있어서 저거 어디에서 했을까 하고 출근을 하면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다고 하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제가 영대네거리하고, 우리 구청네거리하고, 삼각로타리 쪽으로 오면서 한바퀴 돌면서 일부러 왔는데 앞산네거리만 붙였고, 다른 데는 붙인 데가 없더라고요.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현수막은 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보통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항상 보면서 다니게 되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2005년 당해연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얼마쯤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제가 편성할 당시에 있지를 않아서 정확한 금액을 기억 못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작년도에 참고로 보면 26개 단체에 약 2억8,000정도 우리가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금을 2004년도 보다 3개 단체가 늘어서 26개 정도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거기에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규약과 규정이 있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있으면 현재 관리를 하려고 하면 실과 담당에 소속되어 있는 실과에서 관리라고 하기 보다는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하고 있으면 혹시 지적된 사항도 실과에 비치되어 있겠네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 자료를 지금 요구하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보조금에 대한 실질적인 보조는 소관 부서에서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는 그 단체가 관리소속 되어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이 보조금에 대한 보조를 예시를 해줄 때에는 보조사용과 목적에 맞도록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보조금을 내주는데, 각 부서에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 실태는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가져오고, 분기별로 보조금을 내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했는 사항이라든지 조치했는 내용들은 수합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그것을 지금 질의시간에 그것이 꼭 필요한데 실장님 직원들 없이 혼자 오셨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오늘 세출에 대한 총괄은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이 시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직원이 있을 때, 26개 단체에 포진되어 있다고 알면 바로 올라 올건데 아무도 직원도 없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을 보게 되면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지원 받는 사회단체는 공익적 사업성을 위하여 자부담액을 포함하여 소기의 성과 거양을 목표로 집행함이 타당하나 전액 보조금에 의존하거나, 극소수의 회원을 위한 친목행사 또는 일시적인 전시행정에 사용한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어 진답니다. 그건 여기 끝나고, 양호하다면 양호하다. 이런 지적사항을 26개 단체에 대한 실과에 대해서 실과장님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전역에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는 역사적 시대상황에 따라 설립배경이 다양하고 사회변천에 따른 기능소멸로 지원이 불필요한 단체가 있으므로 보조금지원 결정 심의 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이 말은 즉, 보조금 지원을 안 해야 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보조금지원은 그 보조금지원 심의회를 개최해서 보조단체 결정이랑 그 단체 지원 규모를 심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일반 외부 인사들도 참여시키고, 또 우리 의원님도 심의회에 참여하셔 서 지원 단체도 결정하고, 규모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05년도 결산감사에서 보조금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올해 보조금 심의할 때, 결산심의에서 지적한 내용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방금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에 대한 문제점의 책임성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전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서는 보조금 단체를 23개면 23개, 26개면 26개 단체를 딱 만들어서 거기에 요구액 전년도 보조금 지원 집행지급내역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액하고 집행액을 딱 공간을 비워놓고, 통괄금액은 3억이다. 이 단체에는 작년에는 얼마를 줬는데, 올해 요구를 얼마 하는데 얼마, 또 B라는 단체는 작년도에는 얼마를 우리가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요구는 20～30% 더해서 얼마 요구를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옵니다. 이런 것을 심의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결정을 할 때는 올라오기 전에 이 서면상 올라오게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삭감하다는 소리를 잘 못해요. 특히 선출직에 있는 분들은, 그리고 또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 소속된 위원회에 집행부 실과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할 때, 여기에 감사를 했는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아직 하지는 안 했는데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보통 합니다. 보통적으로 확인하면, 그러면 A라는 보조금 단체가 있으면 A란 단체에 실과 담당과장이 전화를 합니다. 올해 지급했는 사용내역을 보따리 싸서 빨리 구청으로 갖고 오십시오. 이것은 A란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 중에서 제가 직접 겪거나 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에 대한 지원단체에 선정하는 그 내용하고 근거하고 또 보조금을 심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규모 결정하는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그 보조단체의 선정은 우리 구에 조례나 규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요구금액은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소관 부서에 내게 됩니다. 소관 부서에서 보조금 요구했는 금액이 사업목적에 맞냐, 안 맞냐, 그리고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 요구한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냐, 금액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소관 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회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각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고, 심의 했는 내용들의 그 결과를 가지고 심의회에다가 안건으로 상정을 하는 거거든요. 상정을 하면 그 자리에는 소관 부서에서 부서장이 나와서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이 만한 돈이 필요하다. 이걸 심의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면 심의위원님께서 소관 부서장이 설명하는 내용에 타당성이나 일리가 있다고 그러면 그 금액을 인정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소관 부서장이 설명을 했지만 심의위원님들이 이건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이 되시면 일정 부분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규모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 문화공보실에 있을 때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보조금을 확보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약간의 절차상에 불합리한 과정은 아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원들은 주민의 표를 먹고 삽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구청 집행부에 실, 과장님들께서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감사 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와보십시오. 지도감사를 했느냐, 이렇게 하면 안 했다고 하거든요. 했다 그러면 지적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조금 있다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또, 미비할 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요구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 어제 같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민간위탁 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 하니 어제 저녁에 당장 업소에 전화를 해서 어느 의원이 직영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판년이 말하던데 민간위탁 안 되고 앞으로 직영하라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청소는 잘했어요. 극대의 효과를 봤습니다. 주민들이 봐서는 효과를 봤는데, 개인적으로 집행부의 사고가 어떤 깊은 심리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질문을 못 하게끔 사전에 방지책으로 그 소속된 단체에 메시지를 전달해 주거든요. 누가 몇 분간 이야기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하라고 하면 내가 뒤져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 관계는 아마 제가 직접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이뤄졌던 내용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체도 모를뿐더러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바깥으로 이야기가 나갔는가는 그건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단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도 수십 년 간 공무원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있었던 부분들을 외부에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이야기를 못하고 또 안 하고, 할 수도 없고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속된 단체에 책임자가 되거든요. 사무국장 혹은 회장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지역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실명을 거론합니다. 누구가 사무 감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구청으로 빨리 들어오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야기가 돌다 돌다 보면 요즘 막 들어오거든요. 1년까진 이야기가 안 들어와요. 한 2, 3년 흘러가고 나면 여러 가지 일들이 귀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전반기 때 제가 내무위원장을 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문화공보실장으로 계실 때,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거예요. 혹시 감사를 했느냐 이러니 안 하셨다고 했어요. 이런 것은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장님, 그때 공보실에서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2개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2개 단체에 대해서 감사 장부를 갖고 오라고 하면서 누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장부를 가지고 구청으로 빨리 오십시오. 보따리 싸서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것은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업무 전반적으로 짚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왜 했냐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작년도부터 흘러나오거든요. 계속 여러 분야에서 왜 했느냐 하면서 박위원장이 왜 했냐고 하면서 우리 조직을 그렇게 못 믿습니까? 감사를 왜 했습니까? 하는 소리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 그때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없지만 아마 했지 싶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해 쓰이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항시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하라고 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당신네 단체가 미워서 했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를 못하는 의원이 잘못됐지,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되고, 거기에 부서장이 누가 이야기 했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짧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내가 이런 답변을 했어요. 흔히들 굉장히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가까운 예를 또 들겠습니다. 그때 전반기 때였습니다. 우리 통장 계도지 그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한 6,000여만원 되는 것을 삭감시키고 나서 여기서 회의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당신 그런 이야기 하면 되겠어요? 왜 이걸 삭감했어? 그래서 특위위원 6명이 통우회의 6적이 됐어요. 그만큼 의회에서 바른 이야기를 짚어 주면 어느 누구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그 소속된 단체에서 전달하는 것이 현재론 남구청에서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사고가 바뀌었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안 바뀌고 관행으로 남아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추후에라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회의하는 이 자료 내용들이 바깥으로 전달되는 그 원인이 2003년도에 문화공보실에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거론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제가 이야기한 걸로 그렇게 아마 오해를 하시든, 사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제가 상임위, 특위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확인도 한번 해 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그게 사실 아니라면 저한테 또

판년

박판년위원장

사과를 할게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방금 저한테 질문하셨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위든 상임위든 아니면 의회에 내용에 어떤 간담회든 이런 간담회 자리에서 이뤄지는 문제들은, 예를 들면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문제들은 다른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답변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지만 단지 나에 대한 문제라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되, 제가 만약에 했던 말이 사실이라 그러면 정말 저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분명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그 단체에다 이야기를 해서 그때 내무위원장님 이었으니까 박판년 내무위원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감사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또 설령 그때는 제가 부서장이었기 때문에 부서장이 직접 단체에 이야기를 해서 가져 올 그런 입장도 아니었고, 아마 그때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생활체육협의회와 자유총연맹 그 두개 단체가 저 하고는 관련되는 보조단체입니다. 아마 그 두 단체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실장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올해 초선 의원님들은 그 분위기를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위 활동을 하면서 가상적으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다섯 시간 삭감 했는 연도가 있습니다. 있으면 집행부 장에게 어떻게 보고하는지 압니까? 어느 어느 이름을 거론합니다. 누구 의원이 몇 분부터 몇 분까지 그러니까 30분간 이 문제에 대해서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언하는 의원을 사회에 나오면 굉장히 평가절하 내지 악평을 하고, 이것이 현 우리 구청공무원 집행부의 실, 과장들이 하는 사고였어요. 올해는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적을 해 나갑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3억이라는 주민 혈세를 보조를 해 주면 거기 성격에 맞고, 거기 대한 예산지침에 대안대로 집행을 하고, 극대의 효과를 얻어오는 것이 사회보조금에 대한 의미입니다. 뜻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의회에서 그 단체마다 감사를 다 못합니다. 못하나 가급적이면 부서장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의회에서 회기 중에 위원회 중에서 이야기 했는 것을 비단 박실장님 두 분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은 위원장님께서 저를 지칭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오늘은 제가 듣기로는 위원장님께서 저를 지칭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우리 직원 개개인에 대한 발언이나 이런 것은 죄송하지만 개개인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이야기 듣는 건 좋습니다만, 개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영식

전영식위원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특별회계에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의료보호기금 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사업 이렇게 있는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보면 지금 15억 이상이 예산에 있는데, 여기 1,000만원밖에 대출이 지원 자금이 안 나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1,000만원 맞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이 결산은 기획실에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인데 제가 결산서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서를, 이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전위원님이 제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말씀을 하셨지요?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지만 정책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총괄적인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5억3,400만원 중에서 지출 했는 게 1,000만원 지출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기금 조례에 의해서 대출을 해 주는데 이것도 정확한 금리라든지 이런 건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출이 금리도 일부 있지만, 또 보증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또 대출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보통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출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없거나, 거의 부족하거나, 미진하거나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대출을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생계자금으로 대출해 주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대출실적이 부진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실장님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실제로 대출을 하다 보니까 담보보증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 능력이 안 되서 1,000만원밖에 지출이 대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화하는 방향이 있어야 이루어지지, 명목상 10억 예산만 세워놓고 담보라든지 보증인이 완벽하게 주거안정기금으로 간다면 아마 2006년도 마찬가지로 아주 적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융자 조건을 완화해 버리면 융자금 회수에 대한 사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융자 조건을 완화를 해서 융자를 조금 더 늘릴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와 같이 나중에 회수하는 문제를 염려해서 회수하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와 같이 갈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위원님 같이 융자금 회수하는데 조금 부담은 되더라도 융자 조건은 조금 완화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나중에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융자를 해주고 융자금이 회수가 안 되어버리면 그것 또한 사실 이게 아까운 세금으로 조성한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을 축 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실장님 본 위원 생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담보보증을 완벽하게 하면 앞으로도 15억이라는 이런 예산 금액을 둘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짚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활용하는 문제는 부서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질문 답변 됐어요?

영식

전영식위원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우청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

오늘 박실장님 애잡수십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애 먹을 건 뭐 있습니까? 업무인데

청택

우청택위원

아까 조금 전에 보셨죠?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 한 보조금 관계 보충질의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미흡이라고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아까 내용을 위원장이 상당히 일러 드렸어요. 아까 이야기대로 이 보조금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사실상은 건설을 한다. 비 사업입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 행사비용입니다. 사회단체 26개인데도 올해 몇 개가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아마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하는 데는 총 종합해서 각 과, 실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에 의해서 아마 편성하고 또 위원회를 개최해서 얼마를 줄 것인가 그렇게 하지요. 아까 말씀 그렇게 했죠? 그렇죠? 자료에 의해서 총 종합 편성하는 건 거기서 하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부다 각 과에서 받아 있습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직은 그

청택

우청택위원

각 과에서 다 올려줬다고 하던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답변까지는 필요 없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 이야기대로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표를 먹고 삽니다. 주민한테 불이익하게 처리하기가 아주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보장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신분보장 해봐야 4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모 단체에 삭감했다. 저런 의원은 안돼, 다음은 안돼. 이러면 끝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60세까지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징계를 처분 받든지, 검찰에서 징역형을 받든지 외에는 열심히만 하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07년도는 2006년도의 실적 즉, 지도 점검한 내용을 면밀히 해서 거기서 깎을 건 깎고, 또 더 줄건 더 주고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해 가지고 거기서 판단을 하라 이겁니다. 괜히 해 가지고 무조건 거기서는 많이 편성해서 의회에서 받든지 말든지, 아까 이야기대로 의회에서 만에 하나 그 26개 단체에서 손을 대어 가지고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자료가 조금 미흡하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우청택위원님 잠깐 내가 이해를 돕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보조금을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집행부에서 편성해 놓으면 의회에서 삭감하는 건 없어요. 심의위원이 삭감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에 아까 2억7,000인데, 이런 액수로 해서 만약 삭감한다면 그 단체에서는 난리가 날겁니다.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 위원장이 잘 지적했어요. 거기에서 정확하게 해서 데이터에서 이 위원회라 하는 것은 실장님이 작성한 거기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건 이야기대로 위원회에서 하나 했다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여기에 많이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안 줄 데도 줬고, 적게 줄 데도 많이 줬고, 많이 줄 데는 적게 줬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이 단체에 가면 택도 아닌 데는 많이 주고, 우리는 500만원 밖에 안주고 하여튼 이거 구청에서 고쳐야 되는데, 열 수십 번 더 들었습니다. 난 고칠 수가 없다. 그 때 가서 한번 봅시다라고 했는데, 이것 기획실에서 이번에 진짜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실적 가지고 와라 해서 지금 실적 받으란 말입니다. 받고 돈 파악 했는 거 어디에 썼는가 일지가 있으면 일지를 받고 사본을 받고 해서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예산 편성하고 예산 심의할 때 그 자료를 내놓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잘 해서 누구나가 단체에 가입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다 단체에 가입된 사람들을 주고 접촉을 합니다. 아파트에서 하고 단체가입 안 된 사람은 접촉도 안 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납니다. 그 사람들이 의원들한테 뭐가 잘한다, 뭐가 못한다, 구청에 뭐를 고쳐 달라고 해라,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에서 예를 들면 새마을회는 인원이 얼마인데 우리는 돈을 이 만큼 밖에 안 주더라, 바르게살기는 얼만데 이렇게 많이 주더라,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진짜 정확하게 해서 물론 다른 것도 잘 해야 되겠지마는 이렇게 해서 일체 말썽이 없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바라고, 이 2004년에서 2005년 오면서 또 3개 단체 더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3개 단체에서 신설해서 보조금을 더 줬습니다. 또 올해는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일 검토해 가지고 2007년도 예산에는 적극 반영해서 그 실적 가지고, 실적도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해당 과에다가 해당 실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좀 조치를 해 주길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위원님께서 저희들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삭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부서에는 사회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 총액이 우리 남구는 최고 상한액이 얼마다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얼마를 보조 전체로 할 것이냐 보조 총액은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보조 총액이 3억인데, 우리는 어려우니까 한 2억으로 하자, 2억5,000으로 하자.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면 이 총액에 대한 삭감, 가감하는 부분은 그때 아마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께서 이것은 우리 구에 형편에 봤을 때는 너무 무리다 조금 줄이자, 삭감을 하자 그래서 우리도 인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줄이자고 하는 만큼 줄이자고 해서 이렇게 2억이 정해지면 이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총액이 됩니다. 이 2억을 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합니다. 올해는 보조액이 2억이니까,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보조 예산을 신청서를 받아서 언제까지 기획실로 달라고 하면 보조 신청을 받아서 실무 부서에서 작년에는 얼마를 줬는데 올해는 얼마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금액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다 합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 소관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대부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소관 부서에서 다 인정한 사항들을 우리가 다시 이거 아니라고 해서 바꿔버리면 소관 부서에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소관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에서 소관 부서의 의견과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소관 부서에서 해 오면 저희들은 그대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전체 총액을 수합을 해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보조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총액이 2억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 실, 과 부서에서 26개 단체나 20개 단체에서 받은 금액이 예를 들면 2억5,000이다. 그러면 실제로 2억밖에 없는데 이것은 2억5,000이 들어갔으니까 5,000 부분만큼은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어디에서 조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5,000을 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하고 협의는 합니다. 작년도에 사업했던 사업 실적이랑 또 사업 목적이랑 또 시대에 이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2억5,000을 딱 맞춰서 줘 버리면 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심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정 부분만큼은 심의회에서 조정하도록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공평하게 주라는 겁니다. 어느 단체가 객관적으로 이 단체는 이번에는 객관적으로 잘했다는 평을 받도록 주라 이겁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어떻게든 형평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단체별 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안배를 하고, 또 각 단체별로 약간의 이견이 없도록 조정은 합니다만 실제로 이런 보조금이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보면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단체별로도 물론 다 좋은 건 아니고 다 약간의 섭섭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26개 단체가 다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왜 섭섭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26개 단체가 요구한 액만큼 다 주라고 그러면 실제로 26개 단체가 요구한 만큼 다 주지를 못하거든요. 다 일정 부분만큼 조정이 되거든요. 조정이 되니까 조정되는 그 26개 단체가 조정되면 26개 단체가 다 불만이 있죠.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불만 없는 단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실적을 잘 감안해서 가능한 한 형평성 있게 그렇게 주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8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있어서 전년도까지 금액이 1억4,086만1,360원이지요? 그리고 여기 검사서에 한번 봐 주십시오. 의견서 9쪽에 위에 부분에 식품진흥기금 있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 보면 1억4,086만2,000원 두 개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실장님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억4,086만1,000원이고 1억4,086만2,000원인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쪽에 168쪽에 적립금 전년도 금액이 1억4,086만1,000원인데 여기는 왜 86만2,000원이냐, 그 왜 천원이 차이가 나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우리 보통 예산에 예산액의 단위를 천 단위를 표시할 때는 그 천 단위 이하는 다 2,000으로 올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게 반올림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사사오입이 아니고, 우리 예산서 상에도 보면 다 끝 단위가 원 단위이하 그러니까 백 원 단위 이하는 다 올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제가 의견서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간에 조금 틀린 부분도 많이 나오고, 제가 어제 총무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서 14쪽에 주민소득지원생활자금이 이게 2개 계정과목으로 나와 있는데 금액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주차장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어제 총무과장님께 제가 짚어 드렸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페이지를 말씀 좀

경희

김경희위원

14쪽, 의견서 14쪽에 보면 위에 것 있지요? 그 밑에 부분은 주차장사업비입니다. 주차장사업비인데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거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짚고 넘어갔는데, 결산서에 200쪽 “입목죽”하고 “입죽목”하고 이 관계를 일률적으로 “입죽목”이면 “입죽목”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계정과목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입목죽”으로 계정과목을 같이 일률적으로 넣어 주시든가, 위에는 “입죽목”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입목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공유재산 증감 바로 밑에 보면 앞 장입니다. 199페이지에 그 건물 밑에 "입목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일률적으로 다음에 하실 때는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남구의회 열 분 의원들은 사실 우리 남구에 지역 주민을 대변해서 저희들 의원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예산, 결산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모든 사항은 외부로 유출이 좀 안 되었으면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총무과 소속 직원 분들께서 계셨는데 바로 어제 제가 대덕전당에 가니까 그 이야기들을 전달을 잘못 들으셨는지, 전달을 잘못 했는지 들으신 분이 잘못 들으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청소 용역관계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민간위탁 줬는 것을 대덕전당이나 이런 데를 이야기를 그 쪽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는 모르고, 어떻게 됐냐 하면 어제 오전에 우리 실장님과 같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민간위탁과 우리가 집행부에서 직영과 두 가지를 검토하고, 제가 직영하는 것을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제 동료의원 김경희의원이 문화전당에 가니까 원장님이 김경희의원님에게 대덕전당도 이제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니까 직영하면 공무원이 또 와서 자리도 많이 가고 괜찮겠네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물론 전달하시는 분의 뜻이 그래서 주민들에게 극대의 효과가 가는 것은 저는 괜찮습니다. 효과가 가는 것은 항상 긍지를 갖고 잘 했다고 생각이 되나, 말씀 전달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거든요. 대덕문화전당에서는 말도 한 마디 안 했는데 문화전당 원장이 그 민간위탁 취소하고 직영한다고 하고, 바로 이야기 한다면 우리가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에 갔다가 의원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연락을 했는 거예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물론 정보화 시대에서 빨리 전달해 주면 괜찮습니다마는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도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한 의원의 발언을 지역 주민들에게 그대로 전파하거든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겁을 내거나, 무서워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아니할 사람은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가 업무적 소관을 띄고 할 때 지역 주민들에게 있는 그대로만 하는 것 같으면 괜찮아요. 물론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보태서 올 수도 있는데, 계속 저희들 삐딱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 소속된 그 어떤 국장이 비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그런가 싶어, 그렇다고 내가 당신 왜 그러냐 하는 소리는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공적으로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아까 실장님께서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실명을 거론 한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일은 비단, 우리 기획실장님뿐만 아닙니다. 아까 그 부서장한테 직접 이야기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무슨 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일일이 못 짚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특위활동 중에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어떤 의원이 몇 분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자치단체장한테 보고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의원들은 소신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의원에 당선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기를 믿고, 한 가지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원가분석제도 하고 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팀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팀에서 하고 있던 역할은 기존 부서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원가분석제도를 도입할 때 제가 이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 사항입니다. 저도 이것을 반대를 했어요. 원가분석제도는 대기업에서 원가절감 차원에서 원가분석팀을 운영했는데, 과연 행정에 접목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구정 질문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답변이 사실 이것을 하게 되면 정말 대성공을 할 수 있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래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했는데, 참여정부 40대 과제 중에 2등으로 이것이 시책으로 책정 되어서 그때 당시에 234개 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마는 234개 자치단체에서 상당한 단체에서 우리 구에 원가분석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러 왔습니다. 원가분석팀에도 물론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잘못한 점과 잘한 점도 있고 있는데 단, 이런 제도를 집행부에서 현재 총무과 경리계에서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가분석제도가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한 절감이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또 이런 제도를 할 때는 집행부에서 이런 제도를 하겠다. 의회에 와서 협조도 했고 의논을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파기하고 없앨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몰랐어요. 슬며시 속된 이야기로 핫바지 방귀 세듯이 없어졌어요. 이래서는 집행부가 물론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에 대한 단점이 많아서, 원감분석제도가 생길 때는 의회하고 의논을 했고 없앨 때는 물론, 단체장은 바뀌었습니다만 이렇게 핫바지 방귀 세듯이 언제 없어졌는지 그것도 모르고 어느 날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원가분석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가분석이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한 쪽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단점이랑 장점이랑 비교를 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단점에 대해 가지고 우선을 줘 버리면 단점은 제도가 바뀔 수가 있고요. 장점을 더 우선 시 무게 중심을 둔다면 계속 이 시책은 추진해 나가는 건데, 물론 이것은 위원장님 생각에는 원가분석 제도가 계속 시행함으로 해서 얻는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하시니까 왜 없애버렸나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신 거고, 우리 구의 집행부 입장에서는 물론 장점도 많지만 그에 대한 단점도 있으니까 이 제도는 없애자. 그렇다고 이 역할 전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소관 부서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없애자고 이렇게 판단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조금 전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제도를 시책을 할 때는 좋은 제도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민간기업이 하던 제도를 우리도 공공기관에도 한번 도입을 해 보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동의도 구하고 했습니다만 하고 난 뒤에 제도를 없애 버리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저는 물론 의원님한테 설명을 안 드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했는 부분은 없지 싶고, 물론 안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 시책 자체를 가지고 이걸 왜 없애버렸냐고 하면 제가 감히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린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가 시책하고 있는 시책 중에 한 가지 시책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책을 없애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 왜 없애 버렸냐고 하는 거기에 대한 질책은 저희들은 달갑게 받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했을 때 계속 시행하는 것 보다는 지금 없애는 게 낫겠다로 판단해서 없앤 게 이제 한 3개월 정도 되지만 이런 제도들이 나중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 한번 질책을 해 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물론 방금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의 소관인데 의회에서 무슨 말이 많으냐, 하는 대로 해보고 잘못됐을 때 지적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 이야기를 자꾸 그런 쪽으로 오도를 해 버리면 실제로 저는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양이 참 제한적입니다. 내가 드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지 내가 답변 드린 내용을 자꾸 다른 쪽으로 오도를 해버리면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도가 전에 원가분석 제도를 시행할 때도 우리 총무과에서는 경리계가 있었습니다. 그걸 내가 지적을 해서 구정질문을 했어요. 제도가 있는데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면 이렇게 해서 거기에 총무과에 있는 경리계에서는 존재 가치가 희박해지지 않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 답변이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지나고 나보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아시게 될 것이다. 이래서 이 제도를 도입해 보겠다고 해서 참여정부가 들어 와서 40대 과제 중에 2등으로 우리가 했는데, 제도를 없애고 안 없애고 의회에서 왜 없앴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없앨 때는 물론 집행부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제도에서 이것이 여기에 원가분석팀이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남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거시적인 효과가 더 많았을 겁니다. 남구청에 무슨 물품을 납품한다든지 공사를 하려고 하면 원가분석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단, 단점은 사업할 때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심지어 최고는 18일간 정도 약 28일 정도 늦어졌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도 있습디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제도가 있었다고 물론 거기에 대한 수당은 나갔습니다만 이 있는 제도를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문제점이 생겼다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원가분석 위원들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위원회로 추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측면에서 안 낫겠나 싶은데 자치단체장이 와서 정책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 이미 할 일도 더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물품하나 구입해 들어오는 거 내일 당장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면 정말 심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올해하고 내년하고 대비도 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제도 없어지는데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점이 좋은 제도가 있는지 그러나 제도가 있는 제도를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낫지 않나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경리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원가분석 제도를 경리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약에 대한 업무를 경리계에서 하는데 그 계약을 할 그 당시에 아마 원가분석에서 하던 그 역할을 계약 부서에서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결산 심의를 하는 것은 잘못된 점을 보완해서 하고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하고, 예산에 대해서도 집행에 대해서도 정말 적정성을 가지고 정당방위로 정확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산을 하라면서 심의를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지적해서 앞으로 행정에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결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산심의위원도 의회에서 세 사람을 추천해서 결산심의를 하게 해서 여기에 문제점이라든가 총괄평가라든가 그 의견에 대해서도 이렇게 문제점이 여러 분야에서

청택

우청택위원

전체적 총괄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지침에 보면 어떠한 부분은 절감을 해라, 10%면 10%, 5%면 5% 절감하라는 지침이 있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절감하라는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은 우리 자체적으로 세운 지침은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자금을 배정해줄 때 저희들은 특히 사업예산이나 운영비적 성격, 예를 들면 부서에 사무집기 사고, 약간의 운영비성 경비랑 사업성 경비랑 우리 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일단은 한 10% 정도는 배정 자체를 유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은 100원이 되어 있다 해서 100원을 배정을 해 줘 버리면 100원을 다 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00원이 예산이 생기게 되면 한 10% 정도는 배정 유보를 시켜 가지고 한 90원만 배정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약을 하자. 우선 우리 자체부터 쓰임을 줄이자는 의도로 저희들 부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집행할 때 요령이나 집행 지침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국가예산도 여비부분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5% 내지 10%를 절감을 하고 쓰라고 거의 대부분은 집행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는 거의 한 10%쯤 절감을 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침이 내려갔는데 일부분은 보니까 그런 지침에 10% 절감을 안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지침에도 그렇게 진행해 왔는지, 2005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사회도시, 도시복지 분야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총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마 그것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택

우청택위원

집행할 때를 물어 본 겁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선 집행을 말씀을 드리려면 편성 단계를 말씀을 드려야 집행단계를 이해하시기 쉽기 때문에 편성도 지금 현재 세입 부서에서 세입 총괄된 세입 추경한 금액이랑 세출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지금 200억이 초과되어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200억을 넘는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세출을 뺀 만큼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맞추다 보면 정말 필요한 예산이지만 지금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한 5% 정도는 당초 예산에서 반영을 덜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같을 경우도 그렇고, 시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구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5% 정도는 이 예산 금액이 어느 날 당장 다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확보를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자체를 안 해 놓는 경우도 있고, 또 집행단계에서 집행을 해 보면 우리가 예산 배정도 세입 부서에 통장에 있는 금액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해주는데, 배정이 되어야만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배정할 때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0% 정도는 배정을 안 해주고 나머지 한 90% 정도만 배정을 해 주는데, 결국은 90% 가지고 도저히 집행이 안 되겠다 그러면 결국은 그 나머지 유보했던 10%도 배정을 해줍니다. 결국은 그 5%, 10%라는 그 내부적인 방침이 우리 구가 어려우니까 재정만 알뜰하게, 건전하게 집행을 하자. 또 건전하게 예산을 편성하자는 의미로

청택

우청택위원

대부분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 구가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는 부분이 대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크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8, 90억이 잉여금이 남았거든요. 물론 국시비 잔액도 포함된 게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구 예산이 5, 60억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5, 60억이 남은 돈 가지고 아까 전에 한 5% 정도 적게 예산반영 했던 부분에 충당해 주고, 또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 수요에 세출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곽동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실장님 대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결산심사를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쭉 보니까 예산이나 집행도 잘된 실, 과도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실, 과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실, 과에서는 예산절감에서도 정말 잘 된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구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말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5년이나 10년, 혹은 20년 이런 앞을 내다보고 사업계획을 잡는지 사실 조금 의구심이 생깁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빨래터에 다목적공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 조성할 때 물론 과장님하고, 지금하고 있는 과장님하고는 틀립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이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어 있는 것을 일부 설계를 변경해서 지금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에는 장애인이 휠체어로 다닐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만들었다고 합디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구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장기적으로 또 구민 전체가 구민이라고 그러면 비 장애인만 구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구민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좀 덜 잡고 있다고 결산심사를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앞으로도 무슨 사업을 실행할 때는 조금 더 길게 먼 안목을 바라보고 잡아달라는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기획실 실장님으로서 앞으로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연구 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조금 길게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모든 사업을 시행하면서 순간순간을 판단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순간 판단해서 할 경우도 있지만 특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도 길 뿐더러 5개년 정도의 사업으로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길 뿐더러 또 여러 가지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랑 예산에 투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 다목적공원 조성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설 부분은 우리구의 직원, 어떤 개개인 담당과장 담당자 한 사람이 결정을 해서 그 안에 시설을 넣은 것이 아니고, 다 용역을 줘서 작품을 공모를 해서 이 시설에 이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가장 좋겠느냐.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좋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 공모를 해서 공모된 작품을 그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대학교수 전문가분들이 심사를 하셔서 그 시설을 하는데, 단지 제가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은 그 시설 안에 모든 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이 구민 전체라고 하는 내용에는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어르신들, 부녀자, 모든 일반주민, 조금 더 확대를 한다면 어린아이들까지 전체가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 그게 장소에 대한 제한, 예산에 대한 제한, 이런 제한들 때문에 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는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차차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는 것 하고 조금 개념이 틀린 것 같고, 모든 구민이라고 해서 이 사용시설에 모든 구민,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되어야 될 내용인데 그게 설계에서 빠져 있었다는 그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교수님들이 하셨겠고, 구청에 유능한 공무원님들이 하셨겠지만 포괄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좀 덜 생각하는 사업계획을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물론 여기에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면 복지예산 중에 무슨 복지예산을 따지니까 뭐가 또 약하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안 하겠습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사업계획을 잡을 때, 긴 안목으로 사업계획을 좀 잡아주시고, 소외계층이라든지 구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가지 일례입니다. 이것 말고도 주차장문제 이런 거 이야기 하려면 또 길어집니다. 제 바램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곽동주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장님, 자꾸 제가 너무 많은 질의를 해서 미안한데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할 때, 물론 예산하고 결산하고는 차이는 많이 납니다. 전년도 같으면 약 1,0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예산현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올라갈 수도 있고, 지출액도 내려올 수도 있는데, 보통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예산대비, 잔액 몇 %가 가장 효율적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딱 비율을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잔액이 적게 남으면 적게 남을수록 그 예산은 효율적인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회계연도 보게 되면 약 1,000억에서 약 61억 정도 사용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래서 내가 볼 때는 6%가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 실장님 답변 같이 제로가 되고 금액이 적을수록 예산 대비해서 계획적이고 차분하게 그 예정된 사업들을 추진을 잘 해나가고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예산의 이용에 효율성이 높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데 2005 회계연도에 보게 되면 약 60억이 좀 남았어요. 사용 잔액이 집행 잔액이 남았다면 이것은 집행 잔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약 1,000억에서 60억 정도 남았다면 당초 계획했던 일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 사업에 대해서 잘 됐다, 못 됐다, 그 판단 이전에 집행 잔액이 남았는 부분이 원인이 어디에서 남았느냐, 실제로 집행 잔액 중에서는 국, 시비보조금에서 남았을 경우도 있고, 사유발생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좀 지연이 되어서 그 사업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집행 잔액 60억이 남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전체 사업이 잘 됐냐, 안 됐냐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하고, 단지 개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왜 금년 내로 집행이 되어 할 수 있었는데 왜 집행을 못했느냐 그래서 그 원인이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됐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런 지적받는 게 당연하고, 그러나 이 사업들이 최대한 공무원들이 노력은 했지만 주민 보상비라든지 아니면 집행사유가 미 발생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그 판단은 달리 하는 게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 집행 잔액이 남은 돈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집행 잔액에 들어갑니까? 방금 답변하셨는데 이 집행 잔액이 60억 남았잖아요? 여기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집행 잔액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답변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급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은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보면 의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각 부서에도 마찬가지에요. 모든 부서에서는 우리 부서에 예산을 더 많이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구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집행부에서 요구액과 우리 예산에 편성해 주는 것은 몇% 정도 차이가 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개개 부서별로 말씀드리기는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총괄적으로 봤을 때 요구액 나오는 것 하고 집행부에 편성하는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 2007년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세입을 약 900억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출은 1,200정도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한 200억 정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로 본다면 20% 약간 넘게 전체 보면 20% 조금 초과되는 금액이 더 요구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다른 질문입니다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어제도 정식 회의도 아니고 앉은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데, 현재 우리 집행부 단체장이 혹시 당선된 이후 서울중앙에 가서 예산확보를 해서 노력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실적이 있습니까? 7월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아니 구청장이 당선되고 와서 집행부에 가서 아는 인맥을 찾아가든지, 노력을 하든지, 어떻게 사정을 하든지, 이러하게 해서 특별교부세 즉, 특별히 어떤 예산을 확보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상적으로 보건소를 하나 짓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 못하는데, 보건소 이전비를 특별히 갖고 왔다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시는 내용은 과거부터의 노력

판년

박판년위원장

아니 지금 청장이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교부세는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특별교부세는 없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래서 혹시나 나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선거 당시에 보면 임병헌청장께서는 32회인가 23회인지 모르겠는데, 고시에 합격할 때 동기가 43명이 중앙 부처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제가 얼마 전에 추경할 때도 너무 많이 갖고 오지 말고 1,000억 갖고 와서 정신 못 차리게 하지 말고, 한 500억만 갖고 오라고 하는 농담성을 가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 특별히 갖고 오는 교부세가 확보됐는가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2007년도 되면 제 생각에는 아무리 안 가져와도 우리 예산이 임기가 종료될 때는 약 2,000억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실장님께 성실한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우리 특위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알고 또 심의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과 답변 내용을 심사결과 보고서에 작성하고,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요구하고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의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