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7월 27일 제출된 2005회계연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 결산안이 의장으로부터 2006년 9월 13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정[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9월 28일 제출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같은 규정에 의거 2006년 10월 2일 회부되었으며, 셋째,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0월 4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같은 규정에 의거 2006년 10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출자, 관련 법령, 검토기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먼저 2005회계연도 달서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담당관 이우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감사평가담당관실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평가담당관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를 마치고 또 오늘 결산 심사까지 임해 주셔서 노고가 많습니다. 결산심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미가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승인을 안 해 줘도 집행 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책에는 보면 승인하는 것이 법령에 정해져 있어서 승인을 하는데 승인을 함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준다고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수치가 얼마 남았나 안 남았나 이거보다도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평가를 해 가지고 구정에 반영을 시키고 다음 연도에 연말에 2007년 예산편성 할 때 참조하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는 그래도 평균 87% 지출했는데 여기는 97%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평가담당관실은 예산도 얼마 없고 사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했다 못 했다 하기보다도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조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기획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조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기획경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편성하는 것은 기획경영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결산서를 만들고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분리한 것은 한 부서에서 다 하게 되면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의회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또 기획경영과에서 하죠?

예.

그래서 제가 봤는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사실 찾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페이지 별로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안 들으면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수박 겉핥기 식 밖에 안 되는데 방법을 올해는 할 수 없고 내년부터는 맨 이 책도 똑같이 나오면서 별도로 각 과별로 예산 중에 잔액이 50%이상 남았는 부분,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그 다음에 천 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된 사업, 사업평가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별도로 과별로 만들어 주면 설명하기도 좋고 위원님들이 보기도 좋고, 사실 찾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페이지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 그것도 잘 들어야 알지 깜박 다른 생각을 하면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렵게 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사실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위원 말고는 전부 전문가입니다. 그죠? 세무사 2분, 공인회계사 2분이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본 것은 법에 의해서 수치가 맞나 안 맞나, 적절하냐 안 하냐, 그걸 따졌지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사업평가도 중요하다고 제가 배워왔는데 평가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도 모르고 더더욱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법을 이 책 주는 것 외에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승인하고 심의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국·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이 사업들 전부다 말씀을 드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의회 측과 집행부하고의 협의가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 지난해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500만원 이상 남은 것만 하도록 잠정적으로 실무자끼리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기 좋도록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

전체 잔액이 50% 남았거나 아니면 사업비가 천 만원 이상인 경우로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실무자하고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안 되겠나.

이 책을 방금 홍성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서는 저희들이 만듭니다. 기획경영과에서 만들고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바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전문위원님하고 행정지원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심의를 할 때는 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본 예산 하기 전에 길게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2005년도 것이기 때문에 2004년 12월 달에 그 책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 갔는지 또 처음 오신 분은 그 책도 없고 거기에 보면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이 처음 사업이다, 계속사업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돈이 얼마 예산을 드렸는데 얼마 집행을 하고 얼마가 남았다, 왜 남았느냐? 그러면 사업을 집행했는데 결과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정확하게 심의가 안 되겠나. 이것은 서로 간에 전문위원님하고 의회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이해를 돕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잉여금이 세계가 있고 순세계가 있는데 잉여금이 발생하면 처리를 기획경영과에서 일괄 처리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결산해서 잉여금이 나오면 용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용어에 대해서, 실지로 공무원들도 정확한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하고 안 그러면……

아닙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들어봅시다.

크게 본예산, 수정예산, 그 다음에 아까 잉여금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돈이 남게 됩니다. 이 금액을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총액이 나왔으면 이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2007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수익금으로 잡아 가지고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끔 언론에서나 대학교수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연말에 예산이 남았으니까 불필요한 돈을 막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불필요한 도로를 멀쩡한 도로를 파 가지고 다시 건설한다, 또 인도블럭을 다시 개체한다고 보도가 잘 못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들을 만나면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실제 행정을 알면 그렇게 교수님들 이야기 하지 않을 것이다, 기자들도 제가 10년 전부터 같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줍니다. 사실 그게 아니다. 예산을 쓰고 나면 못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남은 돈을 가지고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1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말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월비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계속비 이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사고이월은 예산서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원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 회계연도에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지출을 다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것이냐 하면 10월 달이나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원인행위는 되었는데 준공이 안 되어서 12월 말까지 돈이 못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내년도 2월 말까지 돈이 나갈 수 있으면 다음 해에 바로 집행할 수 있으면 2월 말까지 나가면 사고이월 필요 없이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되고, 만약에 2월 말까지 돈이 못 나가게 되면 3월 달이나 4월 달, 뭐 5월 달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언제 돈이 나갈지 모르는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면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사고이월을 시키면 다음 익년도 12월 말까지는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고이월은 다시 재 사고이월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예산편성 된 것을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못 했습니다.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도로건설을 설명 드리자면 보상이 덜 되어서 공사착공을 못 했을 경우, 그럴 경우는 보상이 한 달 후나 두 달 후에 보상이 완료된다 그러면 착공이 내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의회에 다음에 승인을 받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명시이월 해 가지고 예산서 말미에 넣어 가지고 ‘이 사업은 금년도에 하기로 당초 의회에 승인을 받았지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발주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음 해에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발주를 해서 예산집행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가능한데 이것이 수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첨단문화회관이라든지 구청사를 짓는다든지 주차장이든지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돈이 모자라서 금년 한 해에 다 못 짓는다든지 또 공사기간이 2년이나 걸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첫 해에 부지매입비, 설계비 정도, 그 다음 해에는 건축비, 그 다음 해에는 안에 시설물이라든지 들어가는 돈을 대충 연도별로 3년에 걸쳐서 짜 가지고 승인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한꺼번에 받아서 이 건물을 짓는데 예를 들어 구청사를 짓는데 천 억이 든다, 그러면 드는 중에서 금년도에는 부지매입비에 500억, 나머지 돈은 건립비 얼마 하고 다음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수년도에 걸쳐서 하는 것을 계속비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월비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잉여금이 발생하면 책에는 보면 우선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해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와 이월예산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은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지방채 발행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채권은 있어도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없죠?

동사무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지방채에 채권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방채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증서차입이 있고 채권발행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채권발행 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에는 없습니다. 대구시는 채권을 발행해서 얼마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셨습니다만 대구시에는 천 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증서차입만 합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동 청사나 첨단문화회관을 지을 때 지방청사정비기금,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지방청사정비기금을 저희가 차입을 합니다.

그것도 지방채네요?

예, 지방채의 한 종류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기저리 지방채이기 때문에 연리 3%고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자치단체에서지방채를 발행하려고 노력하고 행자부의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잉여금이 우리도 백몇십억씩 발생을 하는데 청사기금 빌린 것이 58억인데 이거 갚으면 되는데 못 갚는 이유가 워낙 저리이기 때문에 갚는 것보다는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논리입니까?

예.

그러면 그런 설명도 한 번 설명서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으니까 원래 안 갚아도 되는가 싶고 책에는 갚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나오니까, 오늘 좋은 것 배웠습니다. 갚는 것 보다는 다른 데 사업하는게 더 낫다?

지방채 자체가 양질의 장기저리 지방채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다른 재원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못 생각하면 이렇거든요. 다음 연도에 예산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세입에 넣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이 갚을 재원은 되는데 갚는 것보다는 그대로 놔두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까?

예.

그리고 돈이 많이 남았는 것 중에 71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202-03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승인할 때 많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많이 주어야 되느냐 하니까 뭐 외국도 갈 일도 있고 해서 돈을 받아갔는데 25%남았습니다. 1,080만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4,000만원 중에 2,916만6,410원을 지출하고 1,083만3,9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외국 국외여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에 출장을 가는 경우하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자체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앙이나 또 시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고 그래 가지고 자체 계획에 했는 것은 일단 가고 나머지 연말이나 이럴 경우에 계획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갔는데 대구시나 중앙에 같이 가게 된 것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남았다?

예. 그리고 천만원 같으면 유럽은 300만원 들어가는데 3명 정도 갈 것을 금액은 천만원 되지만 실지로 3명 정도 갈 것을 못 갔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영과 사업 중에 1억 넘는 것이 두 건 있는데 1억5,000 예산에 천만원 남고 1억4,000만원 쓴 21세기 달서발전 기본계획 용역 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천만원 이것은 수의계약 하면서 천만원 감하고 줬는 것이고 혁신직원 연수에 1억3,800만원인가 승인해서 썼는데 지금 달서발전 기본계획은 다 되었죠?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해서 확정했죠? 2005년 12월에.

예. 이것이 지난 예산으로 1억5,000 승인을 받아서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홍철씨 맞죠?

예. 용역을 줘서 계약은 2005년 2월 14일 자로 계약을 해서 착수가 연구용역 착수된 것이 2005년 2월 17일부터 착수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납품은 금년 초 1월 달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책이 나왔죠?

예, 지난해 확정이 되어서 1월 초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10명 기준인데 계획은 내년부터 하네요? 2007년부터 2016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적용을 안 시키고 있다, 그죠?

안 그래도 어제 조철제위원님께서 달서발전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해 계획 수립했는 것이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도 장기발전계획이기 때문에 10년 계획이 다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년 단위라든지 수정 보안계획을 만들 때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시키겠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할 수 있는데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제1차 달서발전 기본계획도 10년 계획인데 5년 지나고 나서 5년간의 평가와 다시 향후 5년간 하는 보완계획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도 5년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구시 기본계획은 법적으로 20년 계획입니다.

그런데 5년마다 이것을……

그 밑에 하위계획으로 10년 재정비계획이 있고 그 밑에 5년 짜리 대구발전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10년 계획이지만 중간에 변동이 생기면 유동성 있게 적용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큰 사업 중에 혁신직원 연수교육,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두 해 잘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 보자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잘 확보하셔서 직원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인 예산은 기획경영과에서 하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 중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획경영과가 예산액은 260여억원이 됩니다마는 불용액이 37억 정도가 나왔는데 물론 전체 금액에 비하면 많이 남은 것이 아니겠죠. 85.6%를 지출했으니까. 예산 편성 할 때 불용액 부분은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아주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90%이상 집행하면 아주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구청 전체 직원을 과거에는 편성할 때는 각 부서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총액을 전체 예산편성을 일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인건비만 하더라도 남았는 것이 2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래서 전체 총액이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도 전체 총액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 202억 됩니다. 202억 되는데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5,000만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총액이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물론 설명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몇 몇 사람이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가용재원을 상징적인 부분과 가식적인 부분에만 치중한 나머지 예산만 낭비하고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곳이 바로 첨단문화회관입니다. 이 첨단문화회관은 우리 구민의 혈세를 그냥 낭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수영장 문제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곳에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의 복지부문이라든지 주민편익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하되 정말 꼭 필요한 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편익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먼저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투입할 때는 필요성의 요건을 충분히 갖춘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앞으로의 예산편성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영과장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은 기획경영과 다음에 세출예산은 행정지원국에서 하는데 이귀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그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자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지원단,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