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7월 27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어 9월 13일 회부되었으며, 또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외 두 건이 9월 8일 제출되어 10월 2일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달서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2,360억5,921만2,000원으로 예산액 2,027억7,724만5,000원보다 16.4%, 332억8,196만7,000원이 증가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총액은 1,978억7,429만1,000원으로 예산현액 2,303억6,829만 원의 85.9%를 지출하였습니다. 재정규모면에서는 전년도 보다 세입은 10%, 세출은 9.3%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제한 세계잉여금이 381억8,492만1,000원으로 나타나 총수입대비 16.2%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1,884억8,247만4,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은 2,432억8,961만8,000원이며, 이 중에서 2,211억5,937만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21억3,024만7,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0억2,733만8,000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11억209만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수납율은 90.9%로 나타나 지방세 수납율이 89.1%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져 지방세 세수증대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160억7,351만9,000원에서 지출한 금액은 1,933억7,883만5,000원으로 지출비율은 89.5%이며, 나머지 118억7,555만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08억1,913만2,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비율은 89.5%, 이월비율은 5.5%, 불용비율은 5.0%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7억1,354만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억1,760만7,000원이며, 이 중에서 26억5,873만3,000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은 9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7억1,354만3,000원에서 지출액은 7억4,049만 원으로 지출비율은 27.5%이며, 불용비율은 119.9%로 나타나 예산액에 대한 계속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을 보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지출비율이 크게 낮아 9.6% 뿐으로 이것은 대출금 계상분에 대한 신청 저조로 집행액이 낮아져 있는 것으로 보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현액은 1,134억7,06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63억1,566만 원이고, 불용액은 29억2,301만1,000원입니다. 이로써 지출비율은 93.7%로 전년도 90.5%보다는 높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지출비율 45.2%도 대부분 익년도 이월액으로 인한 것이며 나머지 각 부서는 지출비율이 90%를 넘고 있어 안정적입니다. 다음은 연도 내 사업은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월사업은 모두 12건에 41억8,481만4,000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이 9건에 26억7,003만6,000원이고, 사고이월이 3건에 15억1,47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으며, 다음은 기금결산내용입니다. 4개 각종기금의 전년도까지의 적립총액은 99억1,551만6,000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수납액이 5,121만4,000원이고, 지출액이 2,898만4,000원으로 연도말 현재 보유총액은 10억1,374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대구은행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채권의 현재액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부서의 채권총액은 당해 연도말 현재 4억9,885만 원이며, 의료보호기금 대불금,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미회수분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합법성에 비추어 절차에 따라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예산대비 16.4% 증가하였고, 2004년(15.9%)에 비해 0.5% 증가하였는 바 이는 세외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긴축재정운영과 세입 기반의 발굴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5.9%를 지출하였으며 전년도(80.3%)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잉여금 비율은 16.2%로 지난해(20.6%)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로 보아 계속 노력하여 세계잉여금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지출비율은 89.5%로 전년도에 비해 7.1% 높게 지출되었으며, 따라서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5.5%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5.0%로서 전년도보다 1.0% 증가되어 이는 사업계획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과 예산사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지출내역에서 보면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으로 인해 이월액이 많은 것을 제외하고는 각 부서의 지출비율은 안정적이며, 의존적 재원이 많은 우리 구의 재무구조 하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계획적인 예산운용으로 세입․세출의 수지균형을 도모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의 검토의견서에 나타난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정․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복지환경위원회 기금에 대한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4조]에 의거 향후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노인복지기금은 기금규모가 작고, 이자수입 외 다른 재원이 없어 실효성이 낮아 폐지한 후 폐지된 기금을 활용하여 예산부족으로 장기간 노후되어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의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기금 규모가 작고 별다른 재원이 없어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사업내용이 일반회계와 큰 차이가 없어 별도의 기금을 설치 운용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존치, 노인복지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구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설명 대상 자료를 본 위원이 방금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며칠 전에 배부가 되어서 세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안설명하고 동시에 이렇게 갖다 주니까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서를 제출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은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방금 설명을 하시기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자료 요청입니다.

세입․세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또 초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세목별 세부 집행잔액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또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하고 세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서 좀 제출해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실천에 안 옮겨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자료를 요청받은 바가 없었고요, 이 자료는 저희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직원이 작성한 자료인데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부터는 설명 자료를 좀 세분화 시켜서 그렇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2005년도 세입예산액이 2,027억7,724만5,000원을 편성해서 2,360억5,921만2,000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예산현액이 2,303억6,829만 원을 편성해서 1,978억7,729만1,000원을 지출해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감한 잔액이 381억8,492만1,000원인데, 여기는 복지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세계잉여금 비율이 지난 해 20.6%보다 16.2%로 조금 감소했는데, 여전히 높은 비율로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한 180억386만1,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결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기획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항상 저희들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경영과 소관이겠지만 이 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일단 세입예산에 비해 가지고 실제 수납액은 증가하고, 세출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감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수납액을 증가시키고 지출액을 감소시키는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산하고 실제와의 차이 이 부분에서는 어떤 효율적인 예산관리라고 할 수가 없겠어요. 현재 보면 사회복지 자체사업의 경우 물론 전년도 이월액이 예산액 13억9,000만 원 중에 5억 원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36% 정도 됩니다.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사고이월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과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서비스과와 문화체육과로서 같은 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상세하게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사회복지과 업무가 직제개편으로 분산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해당하는 부서에서 설명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의회 측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다 해당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긍정적인 평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예산을 과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또 세출예산은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좀 미비점이 나타난 것 같고요, 앞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세수추계에 따라 가지고 세입예산이 적정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여 지고요, 지금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이 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된 것이 복지가 총 몇 건입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아홉 건이고, 사고이월사업이 네 건입니다. 그 件이 다 타과 소관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조금 있으면 특위위원님도 구성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정확하게 사업추진현황을 자료로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십시오.

해당 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와 주민서비스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일단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월요일까지는 꼭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예산집행현황서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분기별로 만들게 되어 있지요?

예,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출을…….

그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해 가지고 예산집행계획서하고, 실제 예산집행 실적을 분기별로 만들게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적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부기를 표기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5년도, 2006년도입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예산을 집행한 것을 책으로 묶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출계산서를 중심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김해철 위원님…….

137쪽에 아동복지보조사업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3억4,200만 원정도 발생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시비, 분권교부세, 구비까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발생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예산은 순수하게 구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19억6,799만9,000원 중에서 국비가 609만 원, 시비가 8억3,851만9,000원, 분권교부세가 2억5,216만 원, 복권기금이 5억7,828만6,000원, 구비가 2억9,294만4,000원인데 이 구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주로 집행되는 내용은 소년소녀가정세대보호비, 소년소녀가정세대 시비추가지원비 등이 있는데, 그런데 소년소녀가정세대보호비는 시비하고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집행하고, 소년소녀가정세대 시비추가지원비는 전액 시비로 집행을 하고, 가정위탁보호비는 시비와 분권교부세, 가정위탁보호아동 시비추가지원비는 시비로 하고, 결식아동급식비 비원은 시비와 분권교부세, 복권기금으로 합니다. 그 외에 입양아동 양육비는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결식아동급식비가 저희들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약간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그게 결국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는데 교육청에서 준 금액을 그대로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3억4,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결식아동급식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소년소녀가정세대 시비추가지원금도 49만3,000원 정도 집행잔액이고, 장애입양아동의료비라고 해서 장애아들한테 의료비를 지급하는데 그것이 150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결식아동급식비는 교육청에서 조금 넉넉하게 예산이 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결식아동이 우리 구에 총 몇 명입니까?

3,400명 정도 됩니다.

3,400명 같으면 전년도보다 늘어났네요? 그러면 이 결식아동급식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그 3,400명 인원에 맞추어서 집행이 되었더라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이유가 없는데요.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집행실적인데, 금년에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결식아동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식아동 중에도 자기들이 급식을 안 하겠다고 거부하는 사람들 외에는 다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년소녀 가장이 우리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주로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년소녀가장세대 이 부분은 시비추가지원금인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소년소녀가장은 몇 명 쯤 됩니까?

한 48세대 정도 됩니다.

48세대 중에서 2005년도에 미집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미집행금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느냐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1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을 다 못 씁니다.

지금 한 명 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면 자료를 결식아동급식비에 올해 3,400명인데 전년도 인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명 당 지급된 현황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에 한 명 당 지급된 현황표를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33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7,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미집행분 534만9,000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자원봉사센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미집행이 발생했는지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봉사단 시범구성 운영비라든가 은퇴인력자원봉사 강사 수당 등 운영비, 자원봉사대축제 및 행사비, 자원봉사전문교육운영비, 자원봉사연수체험운영비라든가 그런 사업별로 예산이 다 책정해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을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민서비스과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은 845억9,306만4,000원입니다. 지출총액은 803억7,331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아홉 건에 6억9,034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네 건에 13억357만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2억2,583만6,000원입니다. 주민서비스과의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과 예산현액이 10% 이상 집행잔액인 과목은 총 21건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 위원입니다. 145쪽에 장애인복지 경상적경비가 예산현액이 772만1,000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412만3,320원이 남았는데, 장애인차량 표지 4,000매 제작으로 400만 원 계상했는데, 그런데 제작수요가 줄어 가지고 2,000매를 제작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99만4,000원인데, 이 걸 2,000매 제작해도 되겠어요?

“…….”

팀장님? 우리 구 장애인 인구가 많습니다.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장애인등록차량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몇 대입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자입니다. 지금 4,000매로 되어 있는데 이걸 조달구입해 가지고 재질이 1회성으로 몇 번 쓰고 닳고 이런 게 아니고 비닐 두꺼운 걸로 해 가지고 부착하기 때문에 한번 붙여 놓으면 오래 갑니다. 그리고 동마다 우리가 소요량을 다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2,000매를 제작해도 2005년도에는 충분했습니다. 차량 있는 사람들이 이미 받아서 부착한 차량은 안 오고, 신규 차량에 한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수요량이 해마다 변동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몰랐습니까?

장애인 쪽에는 보통 그냥 예상인원으로 잡기 때문에 해마다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그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산출해서 했으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팸플릿 1만1,000매를 했는데 지금 시에서 300매 제작 배부가 되어 가지고 800매만 제작했지요?

예.

그러면 해마다 교부가 안 되었어요?

시에서 해마다 내려오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매수가 정확하질 않습니다. 어떨 때는 아예 조금 내려올 때도 있고, 시에도 마찬가지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겠네요.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제작 배부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팸플릿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일부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이 바뀌면 내려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그 소요량도 보고, 또 시에서도 내려오고 그래서 부족분은 구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별로 대상인원만큼 아예 확보해서 한 군데에서 내려오면 괜찮은데 홍보성 팸플릿으로 해서 조금조금씩 내려오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區단위에서는 한 가정에 필요한 데는 거의 다 한 부씩 배부를 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양은 많이 늘어납니다.

기존 최근 한 3년간 정도 팸플릿을 제작 교부한 실제 매수가 있을 것인데, 그 계획서를 시에 올려서 매수가 들쑥날쑥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마다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아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현수막이 네 개 제작이 되어 있는데 24만 원입니다. 네 개 같으면 한 개당 6만 원 정도로 제작이 되었지요?

예.

이 현수막 제작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 행사를 장애인재활협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아뇨. 팀장도 알고 계시잖아요? 지체장애인 사무실에서 기기 도입해서 현수막을 제작하고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단가도 보니까 6만 원인 것 같으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일단 우리 지체장애인 거기 담당자님하고……. 현수막 사업이지만 이게 구청하고 연계사업이 되어야지요. 안 그래도 수익사업으로서 제대로 활성화 안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알선해 줄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선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안 해 주면 다른 부서에는 아예 안 할 수 있습니다.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팀에서 우리 청 내의 각 부서에 협조공문도 발송을 하고 알선도 했습니다만 당초 장애인협회에서 이 현수막 사업을 시작할 때 시장성 조사도 하지 않고 단지 지회장이 자기가 여기에 경험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지로 추진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은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성이 없고, 해 봤자 장애인 자활자립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 종사하는 사람도 한두 사람밖에 종사를 안 합니다. 또 장애인들이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수막은 주문만 하면 게첨까지 하고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수거까지 다 하는데 이 분들은 만들어서 납품하는 뒤에는 게첨하고 수거하는 것은 안 해 주기 때문에 일반 부서에서 좀 꺼립니다. 이걸 받아와서 자기들이 게첨하고, 또 기간이 지나면 자기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하기에는 불합리한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국장님 말씀에도 공감이 갑니다만 지금 현재 기기 도입한 부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장애인복지팀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타 부서도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수막을 실제 그곳에서 제작해 가지고 게첨해 주고, 또 철거해 주고 하는 이 작업이 장애인들한테는 좀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설명을 좀 잘 해 주면 실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걸고 구청에서 철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담당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일을 좀 무리 없이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안 그래도 여기 하면서 실적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심지어 큰 행사인 영호남친선교류 관계부터 저희들 쪽에서는 타시도에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행사는 전부다 거기서 현수막을 제작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과에서는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거기 의뢰를 많이 했고, 주로 대외적인 현수막은 사실 디자인 면이나 기술면에서 많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수막을 한 개 시키면 일반 기술자들은 안이 바로 나오는데 거기에 의뢰하면 저희들이 그 도안을 다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현수막 하나에 직원 한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야 될 입장입니다. 도안부터 글씨체까지 해 가지고…….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에는 현수막을 거기에다 다 했고, 우리 과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타부서에서도 중요 행사에서 곤란한 것은 제외하고 1회성 행사는 월배 그 쪽으로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하는 중입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주민서비스과에 사고이월이 몇 건 있지요? 성서경로당인데 개보수도 하면서 2회 추경으로 올라와서 공기부족으로 나타났는데, 이 공사기간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공기부족으로 나왔으니까 밑에 대남하고 이곡경로당 신축도 마찬가지로 성서경로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간하고 사유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월사업비를 대체로 보면 전부서가 다 그래요. 공사기간 부족이라든지 예산성립시기가 늦어서 이월되었다고 대부분 이렇게 사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해는 하겠지만 당해연도에 무조건 정확한 분석이 있어서 예측착오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 건수는 명시이월로 전환해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

21억7,396만 원이지요?

기금운용 책자 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불용액이 얼마 발생했느냐 하면 19억6,434만7,000원이나 발생했습니다. 그 비율이 90.4%정도 되고, 일반회계는 보통 5%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부터 근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남으면 다음 연도로 그대로 계속 이월되어 넘어가는 것인데, 이게 대구은행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희망자가 대부분 저소득자들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채권확보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일반인 보증만으로는 좀 곤란하거든요. 보증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거나 이런 사람 같으면 가능한데, 여기 저소득자에 대한 보증을 일반인들은 잘 서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안 되는데 융자를 그 은행에서 해 줄 리가 만무합니다. 이 융자에 대한 심사는 은행에서 합니다.

이게 해마다 별반 차이가 없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조금 완화도 하고 해서 지난해보다는 평균 한 300만 원씩 융자를 많이 해 가고 있는데, 아마 올해도 이 집행잔액은 많이 남을 걸로 봅니다만 지난해보다는 월등하게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상환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상환책임은 은행에 있기 때문에 담보가 사실 안 되면 자기들이 대출을 해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금융기관으로 돈 이자를 받고 하는 은행 특성상 그런데,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실질적인 융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결산검사할 때부터 시작해서 매년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어 오는데, 실제 이 기금 수혜자 선정에 따른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자체가 대부분 300만 원 정도로 융자가 되기 때문에 아주 소액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저소득자는 사용을 해도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사용을 안 하고, 아주 소득이 미미한 저소득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채권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사실 우리로서도 어떻게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전번에 결산검사할 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자율을 1%로 낮추고 상환기관도 완화시켜 가지고 지금 실적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보증인을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융자가 원활하게 안 되고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고, 단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좀 더 해서 실적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를 자치달서지나 지역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해철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지원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40쪽에 융자금하고 아까 기금의 특별회계 예산사업에 21억하고 관련성은 어떻습니까? 융자금 17억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일반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면 주로 융자금이 대부분이고 主가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그 융자금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상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134만 원 같으면…….

그게 아니고요, 기금에 특별회계 예산이 27억 얼마하고, 융자금 이것하고 관련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이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고, 이것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다릅니다.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저소득층한테 생활안정자금으로 나가는 기금들이잖아요? 두 가지 다 그렇습니까?

아까 기초생활법에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이런 대상자가 다릅니다. 약간은 중복되는 점도 있습니다. 수급자로서 융자금을 지원 받는 것은 자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금이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대상이 꼭 수급자가 아니고 저소득층하고 수급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자금이라든지 학비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금리하고 상환방법은 두 가지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것은 보고를 드렸지만 돈이 적어서 여기에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금액이 워낙 적어서…….

특별회계 예산사업에 21억 있는 것 이건 뭡니까?

이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240쪽에 있는 이것 이름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조례에 의거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을 차상위층하고, 그 다음에 수급자하고 같이 대상을 해서 1%로 낮추어 가지고 지금 대여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융자금하고 같은 금액 안에 융자금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게 그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데 아까 27억하고 이 금액 자체가 다르니까……. 여기 융자금에는 잔액이 17억 남은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별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같은 거라고 하시면…….

현재 여기에는 2005년도 기준이고, 폐지하는 시점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이고…….

지금 기금 나온 것은 그러면 기준은 언제입니까? (장내소란)

밑에 예비비를 플러스 알파하면 금액은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묻는 게 이 쪽 이 금액하고 융자금하고 관련성을 물으니까 이것은 별개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기초생활보장법 그것하고 융자금하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금액은 똑 같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143쪽에 노인복지 보조사업에 보시면 경로승차요금 잔액이 1억4,6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미신청자가 1,177명이 발생해서 잔액이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경로승차요금은 신청을 안 하면 전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신청하도록 홍보한 적은 있습니까?

이 경로승차요금이 시비로 나가는데 워낙 찬반양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유층에 있는 분들이 신청해서 돈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정도로 복지시책 안내에 이 정도로 되어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는 안 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반 어르신네들을 위해서는 실제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지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습니다. 전국에서 몇 개 도는 폐지를 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내에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월성2동 같은 경우는 거의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12평, 13평에 살면서 거의 바깥출입을 할 수 없는 65세 이상 된 이런 분들은 이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신청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신청하는 절차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소득층 단지는 저희들이 반드시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홍보를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섯 개 단지에 저소득층 주민들이 집중해서 살고 있는 그 분들 중에 경로승차요금을 받지 못하는 세대에 몇 분 계시는지 파악은 할 수가 있습니까?

“…….”

나이가 해당되는데도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못 받는 사람 말씀입니다.

일단 조사를 하면 알겠지만 주민등록 명부상에 65세 이상이 되면 다 해당이 되니까 65세 이상 중에서 못 받은 분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서 그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받도록 하고, 이 쪽에 민영에 잘 사는 사람들이야 해당이 되어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저런 분들은 몇 천원 받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소득층에 살고 있는 곳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깨졌는데 그것을 새로 구입하기 위해 한 세대 당 부담을 시키면 100원, 200원정도 돌아간답니다. 그 돌아가는 그것 때문에 수거통이 깨져서 많이 흘러도 그것을 지금 부과를 못하고 있답니다. 구에서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전혀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들인데 이걸 알면서도 못 찾아간다고 하면 이건 직원들이 홍보를 덜 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노인분들은 안 찾아간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현재 1,170명인가 미수령자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생활에 여유가 있고 받기조차 좀 민망한 부분인 것 같고, 저소득층 분들은 사실 100원, 200원 가지고도 유용하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것이 또 1회성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고 매달 지급이 되는 것인데…….

없으면 다행이고, 혹시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섯 개 단지에 이 혜택을 못 보시는 분이 계시면 좀 찾아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동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정된 예산이 충분히 홍보가 되고 해서 예산을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주민서비스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