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7월 27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어 9월 13일 회부되었으며, 또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외 두 건이 9월 8일 제출되어 10월 2일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달서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2,360억5,921만2,000원으로 예산액 2,027억7,724만5,000원보다 16.4%, 332억8,196만7,000원이 증가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총액은 1,978억7,429만1,000원으로 예산현액 2,303억6,829만 원의 85.9%를 지출하였습니다. 재정규모면에서는 전년도 보다 세입은 10%, 세출은 9.3%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제한 세계잉여금이 381억8,492만1,000원으로 나타나 총수입대비 16.2%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1,884억8,247만4,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은 2,432억8,961만8,000원이며, 이 중에서 2,211억5,937만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21억3,024만7,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0억2,733만8,000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11억209만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수납율은 90.9%로 나타나 지방세 수납율이 89.1%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져 지방세 세수증대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160억7,351만9,000원에서 지출한 금액은 1,933억7,883만5,000원으로 지출비율은 89.5%이며, 나머지 118억7,555만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08억1,913만2,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비율은 89.5%, 이월비율은 5.5%, 불용비율은 5.0%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7억1,354만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억1,760만7,000원이며, 이 중에서 26억5,873만3,000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은 9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7억1,354만3,000원에서 지출액은 7억4,049만 원으로 지출비율은 27.5%이며, 불용비율은 119.9%로 나타나 예산액에 대한 계속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을 보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지출비율이 크게 낮아 9.6% 뿐으로 이것은 대출금 계상분에 대한 신청 저조로 집행액이 낮아져 있는 것으로 보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현액은 1,134억7,06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63억1,566만 원이고, 불용액은 29억2,301만1,000원입니다. 이로써 지출비율은 93.7%로 전년도 90.5%보다는 높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지출비율 45.2%도 대부분 익년도 이월액으로 인한 것이며 나머지 각 부서는 지출비율이 90%를 넘고 있어 안정적입니다. 다음은 연도 내 사업은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월사업은 모두 12건에 41억8,481만4,000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이 9건에 26억7,003만6,000원이고, 사고이월이 3건에 15억1,47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으며, 다음은 기금결산내용입니다. 4개 각종기금의 전년도까지의 적립총액은 99억1,551만6,000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수납액이 5,121만4,000원이고, 지출액이 2,898만4,000원으로 연도말 현재 보유총액은 10억1,374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대구은행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채권의 현재액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부서의 채권총액은 당해 연도말 현재 4억9,885만 원이며, 의료보호기금 대불금,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미회수분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합법성에 비추어 절차에 따라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예산대비 16.4% 증가하였고, 2004년(15.9%)에 비해 0.5% 증가하였는 바 이는 세외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긴축재정운영과 세입 기반의 발굴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5.9%를 지출하였으며 전년도(80.3%)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잉여금 비율은 16.2%로 지난해(20.6%)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로 보아 계속 노력하여 세계잉여금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지출비율은 89.5%로 전년도에 비해 7.1% 높게 지출되었으며, 따라서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5.5%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5.0%로서 전년도보다 1.0% 증가되어 이는 사업계획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과 예산사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지출내역에서 보면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으로 인해 이월액이 많은 것을 제외하고는 각 부서의 지출비율은 안정적이며, 의존적 재원이 많은 우리 구의 재무구조 하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계획적인 예산운용으로 세입․세출의 수지균형을 도모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의 검토의견서에 나타난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정․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복지환경위원회 기금에 대한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4조]에 의거 향후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노인복지기금은 기금규모가 작고, 이자수입 외 다른 재원이 없어 실효성이 낮아 폐지한 후 폐지된 기금을 활용하여 예산부족으로 장기간 노후되어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의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기금 규모가 작고 별다른 재원이 없어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사업내용이 일반회계와 큰 차이가 없어 별도의 기금을 설치 운용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존치, 노인복지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구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책자 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김주범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것인데, 지금 달서구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기금 목표액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총평으로는 열악한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는 쪽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폐지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셨는데, 여기에 실제적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이라든지 노인의 건강 및 치매활동에 대한 기금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 기금을 가지고 경로당 내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건강 및 치매활동에 대한 사용내역이 없이 단순히 개선사업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 가지고 폐지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된 다른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까? 각 경로당별로……. 전번 감사기간에도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노인들 관련된 프로그램을 증설시키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기금운용보고서를 내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이 기금이 폐지한다는 사유가 저희들이 이 기금을 사용한 것을 보면 건강증진 계통 분야에……. 이 돈이 5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가 발생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노인복지로 경로당에 보수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가능하거든요. 이게 행정자치부라든지 기금의 통폐합지침에 의거해서 필요 없는 기금을 통합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지 사실상 필요하다고 하면 존치를 하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의료기기, 건강증진기구 등의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 기금에서 나간 것은 미약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금을 폐지하는 그런 사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이 아마 1999년도부터 조성이 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맡아서 하면서 이 업무에 관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18%에서 20%로 고이율을 지급할 당시입니다. 그래서 조성기간은 5년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5년 조성완료 후에 사용하는 걸로 해서 계획이 되어서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율이 3%로 내려갔다가 4%, 5%대까지 왔습니다만 사실상 5억이란 금액을 가지고 연간 정기예금을 해도 이자수입이 미미합니다. 그 이자 수입을 가지고는 특별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어차피 사업을 한다면 원금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럴 바에는 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 우리 예산으로 전용해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을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는 당연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치매활동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청장님 공약사업에도 경로당 활성화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기금은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더욱 더 필요가 없고, 그래서 현재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 포함해서 경로당에 프로그램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해철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지원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40쪽에 융자금하고 아까 기금의 특별회계 예산사업에 21억하고 관련성은 어떻습니까? 융자금 17억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일반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면 주로 융자금이 대부분이고 主가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그 융자금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상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134만 원 같으면…….

그게 아니고요, 기금에 특별회계 예산이 27억 얼마하고, 융자금 이것하고 관련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이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고, 이것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다릅니다.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저소득층한테 생활안정자금으로 나가는 기금들이잖아요? 두 가지 다 그렇습니까?

아까 기초생활법에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이런 대상자가 다릅니다. 약간은 중복되는 점도 있습니다. 수급자로서 융자금을 지원 받는 것은 자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금이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대상이 꼭 수급자가 아니고 저소득층하고 수급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자금이라든지 학비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금리하고 상환방법은 두 가지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것은 보고를 드렸지만 돈이 적어서 여기에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금액이 워낙 적어서…….

특별회계 예산사업에 21억 있는 것 이건 뭡니까?

이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240쪽에 있는 이것 이름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조례에 의거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을 차상위층하고, 그 다음에 수급자하고 같이 대상을 해서 1%로 낮추어 가지고 지금 대여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융자금하고 같은 금액 안에 융자금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게 그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데 아까 27억하고 이 금액 자체가 다르니까……. 여기 융자금에는 잔액이 17억 남은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별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같은 거라고 하시면…….

현재 여기에는 2005년도 기준이고, 폐지하는 시점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이고…….

지금 기금 나온 것은 그러면 기준은 언제입니까? (장내소란)

밑에 예비비를 플러스 알파하면 금액은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묻는 게 이 쪽 이 금액하고 융자금하고 관련성을 물으니까 이것은 별개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기초생활보장법 그것하고 융자금하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금액은 똑 같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143쪽에 노인복지 보조사업에 보시면 경로승차요금 잔액이 1억4,6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미신청자가 1,177명이 발생해서 잔액이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경로승차요금은 신청을 안 하면 전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신청하도록 홍보한 적은 있습니까?

이 경로승차요금이 시비로 나가는데 워낙 찬반양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유층에 있는 분들이 신청해서 돈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정도로 복지시책 안내에 이 정도로 되어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는 안 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반 어르신네들을 위해서는 실제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지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습니다. 전국에서 몇 개 도는 폐지를 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내에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월성2동 같은 경우는 거의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12평, 13평에 살면서 거의 바깥출입을 할 수 없는 65세 이상 된 이런 분들은 이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신청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신청하는 절차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소득층 단지는 저희들이 반드시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홍보를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섯 개 단지에 저소득층 주민들이 집중해서 살고 있는 그 분들 중에 경로승차요금을 받지 못하는 세대에 몇 분 계시는지 파악은 할 수가 있습니까?

“…….”

나이가 해당되는데도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못 받는 사람 말씀입니다.

일단 조사를 하면 알겠지만 주민등록 명부상에 65세 이상이 되면 다 해당이 되니까 65세 이상 중에서 못 받은 분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서 그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받도록 하고, 이 쪽에 민영에 잘 사는 사람들이야 해당이 되어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저런 분들은 몇 천원 받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소득층에 살고 있는 곳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깨졌는데 그것을 새로 구입하기 위해 한 세대 당 부담을 시키면 100원, 200원정도 돌아간답니다. 그 돌아가는 그것 때문에 수거통이 깨져서 많이 흘러도 그것을 지금 부과를 못하고 있답니다. 구에서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전혀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들인데 이걸 알면서도 못 찾아간다고 하면 이건 직원들이 홍보를 덜 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노인분들은 안 찾아간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현재 1,170명인가 미수령자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생활에 여유가 있고 받기조차 좀 민망한 부분인 것 같고, 저소득층 분들은 사실 100원, 200원 가지고도 유용하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것이 또 1회성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고 매달 지급이 되는 것인데…….

없으면 다행이고, 혹시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섯 개 단지에 이 혜택을 못 보시는 분이 계시면 좀 찾아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동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정된 예산이 충분히 홍보가 되고 해서 예산을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주민서비스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