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손재홍 의원입니다. 조호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은 도시성장 과정에서 신도시 개발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한 결과 같은 도시 내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도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외곽 신도심 개발정책으로 업무, 상업 등의 중심축이 이동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도시기능이 신도시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치구간 인구격차가 4배까지 나는가 하면, 각종 기반시설도 종류별로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우리시의 정책이 발전과 성장이라는 측면만 강조되고 상대적으로 도시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은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균형의 심화는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이라 하여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이 무시되고 예를 들어 각종 기반시설 등을 똑같이 기계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럴 경우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근본취지는 이제는 우리시도 지역 간 격차실태를 종합적으로 한 번 점검해보고 이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등, 큰 틀에서 도시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의 균형발전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격차 실태 분석과 해소 방안, 분야별 추진전략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시책의 반영과 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 배치, 광역단위사업의 추진근거와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균형발전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심의 자문기구로서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기본계획수립과 중요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반 사항과 자치구 경계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균형발전촉진사업의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경과를 보아가며 필요시 집행부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완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는 우리시도 성장과 발전이라는 측면과 함께 도시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할 때가 되었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종지역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150이라면 우리시 조례에 200이나 150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범위를 탄력있게 할 수 있다.

이 분야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이쪽에는 너무 균형적 측면에서 낙후되어 있다. 좀 더 이쪽에서는 시 전체적 측면에서 균형발전 측면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발전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최종적 결심은 집행부에서 받아야 겠지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은 정말로 각종 위원회에서 각종 위원들이 상의해서 이것은 필요하겠다 했을 경우 탄력 있게 균형발전측면에서, 너무 용적률 재가지고 발전이 안 되고 제약되는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은 탄력성을…….

나종천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건의 드릴 수 있는 내용이지 여기에서 심의 완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반영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균형발전측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사, 그 위원회에서 최종 하는 데서 하겠지요. 그렇게 협의가 된다면 건의할 수 있는 정도지요. 확정하고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균형발전이 약하니까 이런이런 우리들이 봤을 때는 용적률을 상향해 주십시오하고 건의하는 정도입니다, 이 내용은.

도시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있거든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로 규정하거나 그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설일 때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입니다, 해야된다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입니다.

동의정도…….

예. 집행부에서 답변한 사항에 제가 이 조례 심의 검토를 사실은 집행부에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만, 1주일 전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주십시오. 저는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문제없는 방향에서 추진 하겠습니다 하고 넘겼는데 지금까지 저한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사 갑자기 상위법이 어쩌는데 지금까지 제가 검토한 바로는 상위법에 아무 저촉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면 서울, 인천, 부산이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 부산, 인천은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여기서 저촉된다고 이런 답변을 하시니까 저는 집행부 답변이 의아하구요. 방금 답변 내용에서도 법률로 기 정해져 있는데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자치구경계조정 법률로 정해져있습니다. 순서까지 다 정해져 있고 주민동의니 뭐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에서 의지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불균형이 되어 있는 것을 균형있게 맞추어보려는 노력이 없기에 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자.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거기에서 심의하고 집행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문 구해서 이런 불균형을 어떤 방향으로 하면 해소하고 균형있게 맞추겠는가, 이것을 행하는 효율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했던 것이지 이것이 강제적이고 이런 조례안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경계조정문제가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는 더 구체화 시켜놨습니다. 저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집행부에서 탄력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넓게 포괄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경계조정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꼭 하라는 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탄력있게 놨는데 서울, 부산, 인천은 구체화 시켜서 완전히 조례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중복된 안이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고 뭐하고 이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중복된 안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조례 발의한 내용은 만약 불균형적 측면이 있다면 이 안에서 아까 말씀대로 제안만 하고 건의 드리는 사항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의결의 기구입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촉매제 역할, 이런 역할이라고 보고 그쪽에서는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사항이라고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행정력낭비라고 하는데 예산은 어떤 뜻에서 써놨냐면 불균형적인 측면이 발생했을 때 균형을 맞추려고 했을 경우 이러이러한 사항이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그 쪽 분야에 고려를 해서 예산을 잡자는 이야기지 낭비는 아닙니다. 세우는데 불균형을 균형있게 맞춰서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하자는 측면이지 효율적인 것을 낭비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부족하고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판단하셨는가 본데 전혀 낭비는 아니고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맞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 7조 같은 경우는 시장이 공공기관을 신설 또는 이전할 때는,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설하고 이전할 때는 그 기관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균형있게, 그러니까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그것은 균형이 맞다 하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들어가 있지만 앞에 있는 문구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균형적 측면에서 이상이 없다 하면 안하고 해도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