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택상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제목과 마찬가지로 우리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는 시의 업무는 물론이거니와 시의회 보사위원회 업무도 우리가 지원하는 그러한 특별위원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새 노인문제가 굉장히 크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약간 빛을 가리는 것 같아 노인문제를 다루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노인 단체에서는 우선 노인복지청을 신설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다시피 노인이 46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달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재 정부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노인복지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금의 문제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 7만 원 선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세 번째는 노인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교통수당을 1만 3,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2만 원 정도로 올려줬으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고령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을 경우에 보유세를 면제해 달라는 이러한 제안을 노인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문제에서 노인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노인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순위가 10위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순위가 지금 8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내용을 돌이켜보면 이것이 언제 어느 사람이 이렇게 기반을 닦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 실제로 현재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고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이분들이 어려울 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절대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잘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한번 지원해 주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 보면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전반적으로 도와주시고 결정하시는 우리 시 당국자는 물론이거니와 보사위원회 위원, 또 특별위원회 위원까지 합쳐서 이런 문제가 만일 잘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일하는데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2차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 회의는 권택상 복지건강국장님으로부터 서울시 노인복지지원정책과 관련하여 현안업무를 보고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노인복지지원관련 현안업무보고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노인복지과장 김인철, 서울시장묘문화센터소장 민병찬, 노인행정팀장 김형규, 장사문화팀장 심순의, 노인지원팀장 김기현, 노인시설팀장 김진완) 그러면 이어서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지건강국장 권택상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7대 시의회 출범 이후 열리는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76만 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복지시설의 최우선 과제를 노인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업무가 중요성이 있는 것만큼 또 제가 처음 드리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하되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잘 아시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인사말을 마치고 유인물에 따라 노인복지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노인복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받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장시간에 걸쳐서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듣고 우리 노인 정책에 대해 기본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위원들도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아주 고맙습니다.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보고를 들으시고 더 생각나는 것이라든지 또 개선할 문제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현재 노인, 어르신들은 어떠한 얘기로 해서 노숙자나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여성과 달리 어르신들은 국가에 굉장히 공헌했고 또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어르신들이 자녀와 국가를 사랑해서 무학이면서도 국가를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현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를 쓴다든지 떼를 쓴다든지 이렇다 해서 현장도 모르면서 탁상공론식으로 행정조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지금 표기를 이렇게 봤을 때 기초생활대상자는 법적조치를 하고 그나마 법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데 제일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전국 460만 노인 중에서 230만 명이 경로당에 다 있습니다. 이 노인들은 배우지도 못했고 돈도 없고 가정에서 돌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법적인 조치를 받지 못하면서 전부 경로당에 있습니다. 그 노인들에게도 알권리가 있고 여태까지 공헌했는데도 특별한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누구 하면 아, 그놈 나쁜 놈이야 해서 아주 완전히 욕에서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 죽이고 살리고,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 살리고 그런 쪽에 계신 데가 경로당이기 때문에 이 표기를 내가 이렇게 봤을 때도 지방자치제의 자치구 다음에는 대한노인회는 해 줘야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전 노인 460만의 230만이 회원이 되기 때문에, 서울은 조금 다릅니다. 잘 사는 노인들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서울시도 주로 복지관 쪽을 해서 노인취업이라든지 노인여가시설을 이렇게 이용하는데 실제 그분들은 돈이 있는 노인입니다. 돈이 있는 노인들이 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법적인 조치도 못 받고 돈도 없는 노인들 230만이 가 있는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모든 표기를, 서울 빼놓고는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대한노인회,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SC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은 유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역시 할 얘기가 많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줄이고, 그래도 늦게나마 참 고마운 것은 치매관리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줬다는 것, 예방도 하고 조기치료도 하고 조기검진도 하고. 치매하면 그 가정이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했다는 데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 시설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시설하는 데 몇 군데 가보니까, 특히 북부노인병원을 가보니까 시설은 세계적으로 잘 지어놨어요. 굉장히 잘 지어놓고 일본이나 과연 선진국도 가면 이런 정도 했을까 했는데 40%도 못 채우고 있다고. 그러면 1인실이 300만 원, 2인실이 200만 원, 5인에서 6인실이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런데 시설을 그렇게 잘 지어 놓고도 40%도 못 채우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그냥 지어놓고 이러지 말고 행정감사를 철저히 해서 흑자는 못 내더라도 평균적이라도 지금 그것 홍보 잘 하고 안내만 잘 하면, 그렇게 좋은 시설을 놀린다는 것은 엄청난 국고손실이고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잠을 자지 말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직원들은 태연해요, 지나면 월급이 나오니까. 이래서 행정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치매센터 짓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고 엄청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지어주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변명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복지건강국 업무자체가 99%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상 지시감독도 철저히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손발이 모자라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죽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볼 때 비교적 희망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성장을 이루고 또 온 국민이 비교적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신 어르신들이 바로 이러한 연로하신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향후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할 자세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만큼 와서 경제대국이 되고 2만 불 시대에 북한을 도와주며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해서 그 어르신들이 과거에 어디서 어떠한 일을 담당을 하셨던간에 젊음을 국가에 바쳤기 때문에 이분들은 진정한 애국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서 매우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다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치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는 지역구가 서울 중구입니다만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지난번 보도를 보니까 오세훈 시장께서 각 자치구마다 오늘 계획과 마찬가지로 치매센터를 설립을 한다 하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구의회에서 행정보건위원장을 하면서 치매문제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르신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만, 지금은 주간보호센터가 나름대로 있지만 주간보호센터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구도 있나요?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시설부족이 일어나는 구는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확충을 해서 치매센터가 완전히 생길 때까지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네.

그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65세 이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시죠? 통계 있습니까?

통계 잡기가 힘든 것이 우리 서울시 노인뿐 아니고 경기도 노인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메트로하고 서울철도공사에서 수송인원을 보면 물론 한 사람이 1년에 10번 탈 수도 있겠지만 2억 8,000만 명이 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번 타는 경우는 물론 12로 나누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간에 2억 8,000만 명 정도 탄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단한 수죠. 그러면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교통비 지원금이 얼마인가 산출해 보세요. 복지혜택이라는 것은 금액적으로도 산출이 가능해야 되는데 얼마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봅니까? 2억 8,000만 명. 금액으로는 어떻게 산출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노인들 무료탑승으로 인해서 매년 부담하는 것이 380억에서 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일부 노인문제가 비록 자치단체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문제 아니냐 해서 일부라도 보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메트로하고 버스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을 나름대로 추정해서 뽑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복지는 국가적 차원의 복지가 이루어져야지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맡기면 안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는데 줄기차게 이것은 정부에 요구를 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처음에 한꺼번에 다 받아낼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해서 절반이라도 받아내고 이렇게 해서 이 비용을 국가에서 참여하는 마인드를 그 사람들한테도 심어줄 필요도 있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 일부를 받아내면 이 돈을 다른 데 어르신들에게 또 쓸 수 있는 재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간병인들에게 전문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사회복지사들도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우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를 그래도 앞으로는 치매어르신들을 보살피는 데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사는 많이 배출이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라도 전문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복지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봉사를 해야 진정한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지동에 추모공원 이것을 중앙의료원을 반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매듭이 풀리지 않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나요?

지금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면 현재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벽제·용미리에 화장시설이 23개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30% 정도 초과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공무원 일과시간이 9시에 시작이 되는데 거기는 7시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에 걸쳐서 현재 화장률이 65% 정도 됩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매장이 35% 정도입니다. 그래서 화장수요가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화장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지동에 2001년도부터 짓기로 했는데 이것이 서초구하고 원만한 협의가 안 된다면 우리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신문에 오늘 아침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거나 또 하남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많이 늦어지죠. 어디를 가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교부하고 밀접한 관계로 대화를 풀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부분만 해결하면 문제가 없는 거니까 쉽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건교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또 다른 데 가면 또 거기서 주민들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몇 년이 가다보면 나중에 대책이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국가사업이나 시책사업은 좀더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고서는 앞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고생스럽겠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또 양보해서 여기서 밀리면 다른 데 가서는 더 밀려요. 그게 염려되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고건 전 시장님 계실 때 추진한 업무였는데 그간에 서울시에서 노력을 수십 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건 전 시장님께서 서울시장 하실 때 이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총리로 계실 때 총리 주재의 관계기관 조정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건교부, 복지부하고 여러 기관이 다 포함이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이것은 당초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이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당초목적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의료원 들어가는 것은 곤란하다 해서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다시 건의를 하고 우리가 충분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과거의 추진경위를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년도 대선 출마 후보들의 마인드가 어떤가를 파악해서 그분들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공약을 걸게끔 만들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대부분 출마를 하게 되면 공약을 거의 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되든 대통령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교부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일정을 잘 맞추어서. 만약에 이명박 전 시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되시면 쉽게 풀릴 수도 있고, 또 고건 총리가 했는데 뭐하면 또 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치적인 흐름과 맞추어서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천한홍 위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보면 세입에는 320억 정도이고 국고보조는 234억 정도이고 세출이 2,200억 정도인데 이것 가지고는 나날이 고령화되어 가는 우리나라 추세로 볼 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확보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기본적으로는 우리 서울시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 사기업처럼 최소한 수입·지출을 균형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사시설이용료, 화장료 같은 것을 어느 정도는 현실화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폭적으로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벽제, 용미리에 장사시설 이용료, 즉 화장료가 서울시민인 경우에는 7만 원 정도 됩니다. 서울시민이 아닌 경기도나 타 시민인 경우에는 한 28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자기 시민에 대해서는 한 7·8만 원 받고 타 시민에 대해서는 27·28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급작스럽게 올리는 것은 곤란합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 10만 원을 받든지 12만 원을 받든지 어느 정도 현실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통상 시비하고 국비하고 비례를 보면 한 50 대 50 정도로 국고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2,200억 예산을 지출을 하면서도 국고보조가 겨우 230억이면 이것이 너무 미미한 상태 아닙니까?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234억이라고 써 놓은 여기에는 장사시설하고 납골료에만 보조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노인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 보강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노인활성화를 위해서 그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말씀이지요, 적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 일자리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노인들 460만 인구 중에서 약 12% 정도가 희망을 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 구청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이런 세 가지 정도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홍보차원이지 극히 미미한 수준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을, 사실 노인들이 가장 고충을 받고 있는 것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일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충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그렇다고 공무원 여러분들 지금은 부모 모시지만 공무원이면서도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식들이 용돈 한 푼 못 주고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은. 그렇다고 볼 적에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적합한 직종을 발굴한다고 말로만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노인회에 맡겨서 과연 이것이 해소되느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극적인 대안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공부분에서는 주로 자치구,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된다면 민간부분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부분에서도 이런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이 협조를 해 달라는 끌어들이기 위해 한 것이 어른신 일자리 박람회 개최입니다. 여기는 민간부분에 조그마한, 물론 중소기업이긴 합니다만 이런 기업들이 250개에서 300개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만 명 정도 현장을 다녀가고 이력서를 쓰고 했는데 그 중에 20% 정도 이상 6,000명 정도는 취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도 한 6,000명 정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자치단체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협조할 것은 최대한 협조를 하고 또 정부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제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세법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또 민간부분은 정부와 같이 협동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는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노인들 12% 희망하는 것이 약 50만 명 정도 되는데 결국 그 박람회 같은 것 해서 5,000명 정도 취업이 된다는 것은 결국 1/1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명 노인 당 한 사람 해 주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생하시고 애쓰시는데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요양시설 치매보호원 재가시설을 연차적으로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4년간 2010년까지 56개를 더 짓는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1년에 16개 정도를 지어야 되는데 어디에 어떤 쪽에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물론 자치구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데 전부 신규는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나 또 다른 시설인 경우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예를 들어 다가구 임대주택 같은 것 그런 경우는 접근성이 뛰어나면 그것을 개조를 해서 쓰는 방법 등 이런 방법까지 포함해서 그런 종합적인 개념입니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요새 오세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이제는 창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서울시에서 뉴타운을 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하는 이런 많은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사실 경로당이라는 데가 바둑하고 화투, 장기 두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그 한계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치매노인 이런 것을 하려면 그런 요양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곳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그 좋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우리 자치구마다 복지관이 몇 개씩은 다 있습니다. 많게는 10개, 적은 곳은 네다섯 개부터 있는데 복지관도 이미 시대의 흐름은 지났습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동사무소마다 자치센터가 있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문화원 구민회관해서 다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복지관이 할 일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뉴타운 지역 같은 데 할 때 지금 아예 치매시설을 짓는다든지 요양시설을 짓도록, 그것 모으면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개발을 해서 지역마다 파악을 해 보면 좋은 일거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에 단순히 건전프로그램이 육성이 되지 않고 그냥 잡기 정도로 생각하고 바둑 두고 장기 두고 화투하고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근에 가깝게 있는 몇 개를 통폐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노인정을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건전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도우미를 한두 명씩 파견을 해서 정착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말씀하셨는데 복지관 그 부분도 현재 대부분이 글자 그대로 일반 사회종합복지관입니다. 기능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장애인이 많은 지역 같으면 장애인만 할 수 있는 복지관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특화를 시켜주고, 그렇지 않은 부수적인 여러 가지 거기에 보면 또 노숙인 업무까지 담당하는 복지관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시설도 부족이 되고 갑작스럽게 IMF가 닥치니까 노숙인 쉼터가 없으니까 신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기능을 일부 임시적으로 이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본래의 복지관 고유기능과 관계없는 것은 과감하게 떨어버리고 특화시켜서 일정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강북지역 같은 데는 뉴타운이라든가 균형촉진지구가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협조공문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의 윤기성입니다. 권택상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추진업무 중에 제일 1안이 노인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이라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고 정말 피부에 닿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 있는 것이 어르신네들의 덕이 아닌가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령화시대에 이르러 보니 어르신네들이 사실 갈 곳이 없어요. 물론 조금 전에 코엑스에서 일자리창출박람회를 했습니다만 거기 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언론 상에 엄청 좋은 효과를 얻으리라고 했지만 저희 지역에 저도 중랑구에 살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 가서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대한 홍보보다는 지역에 보면 사실 일거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찾지를 못해서 그래요. 제일 시급한 문제가 지역마다 다녀보면 쓰레기천국입니다. 어르신네들 그런 것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 것을 일자리를 안 주셔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선 쉬운 것부터 그러한 일이라도 소일거리를 주셨으면 어르신네들 치매, 중풍 안 걸립니다. 지금 중풍환자 치매환자들이 대개 일거리가 없어서 소외계층에 있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치매가 오고 중풍을 앓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를 저도 알고 있고 또한 어르신네들의 얘기도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국장님께서 시설을 제일 우선 사업으로 추진하셨으니까 김기현 시설팀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지역에 크게 아닌 소규모로 조금 전에 우리 조상원 위원장님께서는 노인청을 만들자고 했는데 노인청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청와대에다 만들 것입니까, 어디에 만들 것입니까? 가지도 않습니다. 지역마다 소규모 노인정이라든지 노인 여가시설을 만들어서 어르신네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한 소일거리로 우선 지역골목마다 쓰레기를 줍는 그러한 일거리를 준다면 어르신네들한테 우선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러한 생각에서 질의코자 합니다. 시설팀장님, 어떻게 노인정을 소규모로 지역에 한번 설립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물론 예산, 돈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되기는 합니다만 노인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립은 우리가 여태까지 시 주도로 해 왔고 또 설립이 되고 나면 사실상 설립 그것보다도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 설립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능 보강비, 개·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구청 입장에서 보면 구립으로 지으면 거기서 기능보강비, 운영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시 돈으로 지어놓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비니까 내 건물이니까 또 운영비하고 기능보강비를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관계가 정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묘안을 낸 것이 그러면 우리가 건설비를 거의 다 전액 부담을 해 줄 테니까 운영은 네가 알아서 해라. 신규 건립만 우리가 해 주겠다. 건립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기능보강비라든지 운영비는 구청에서 100% 알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현재 정책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청하고 우리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네들이 허탈감을 갖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제가 딱 한 가지 외람되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각 구에 보건소가 있지요? 각 구마다 하나씩 다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연세가 드신 65세 이상 노인들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계층, 또한 지역에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라든가 모든 것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 노인복지 지원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향후 보건소의 기능을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이러한 소규모로, 물론 법령에 어떠한 저항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도 현실에 맞게 지역에 홍보도 잘되고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소 기능을 보면 의료에 대한 잡다한 기능을 전부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가 조금 전에 치매센터도 각 지역에 설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치매기능도 사실상 일부 보건소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형식적이고 이런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치매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떨어낼 것은 떨어내고 보건소 본래의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본래의 기능이라는 것이 전문병원이나 이런 데 가기 전에 그 전 단계로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주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는데 우리가 2시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영로 위원님.

영등포구 출신 김영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석 때 경로당 노인분들한테 인사를 다니다 보니까 사설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운 여름날에 고장이 난 선풍기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웠다고요. 구립 같은 데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에는 지원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사설은 법상으로는 지원할 의무가 없고 다만 노인들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구청에서 운영비는 일부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사설에 들어 있든 구립경로당에 들어 있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다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뭔가를 해 드려야지 그런 의무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쪽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원이 뭐 대단하다고 시의원님, 이것 좀 해 달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쪽도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육프로그램 얘기해 보면 에어로빅이니 댄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에어로빅이나 댄스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라든가 파킨스씨병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스트로크에 걸렸다든가 이러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강제적이든 뭐든 운동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을 치료가 병행해서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이 다소 부실한 경우도 있겠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7월이 되면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실시되면 그런 문제는 거의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추모공원에 보면 화장장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화장장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화장률이 65%인데 일본은 거의 100% 화장입니다.

훨씬 더 많은 시신을 태우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화장장 짓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표현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화장이 제일 발달이 되어 있고 또 화장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하고는 인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나 이런 데에서도 반대급부로 주민편의시설도 많이 해 주고 그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해서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납골당 같은 데 하고 절 같은 데 모시고 하는데 일본은 우리 주위에 덕수궁이나 자투리공원 같은 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다가 모셔놓고 매일 공원 산책하는 것처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은데 서울보다 더 넓죠. 그런 경우에 구별로 화장장이 있는지 아니면 도쿄 전체에 하나의 화장장이 있는 것인지.

물론 처음에 정착되기 이전까지는 구별로 해서 우리처럼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각 종교시설에도 다 납골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납골당이 아니고 화장장이요.

화장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주민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다 스포츠센터다 풀장이다 이런 자기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give and take’ 개념에서 정부가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혐오시설이라든가 오염시설 같은 것 떠안으면서 우리 지역에다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커다란 인프라 같은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화장문화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추이를 뒤따라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면도 일본 쪽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것이니까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4년 동안에 56개 확보한다는 것, 예를 들면 어느 구에서 경로당이라든가 지금 복지관을 노인시설로 변경하고자 할 때 예산은 시에서 전액부담입니까?

아닙니다, 100% 우리 부담은 아니고 국가하고 우리 시하고 일부 부담을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부라는 것이 몇 대 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추진해 볼 것 아닙니까? 그냥 일부라는 것이 막연하게 일부가 얼마인지 알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20%라든지 시비가 50%라든지 구비가 30%라든지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물론 설계하고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만 소규모 40명 선인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가 15억 지원이 되고 그룹홈 조그마한 경우에는 2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15억 이상은 없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재암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