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4회 임시회 제1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8월 31일에 구성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서 실질적인 회의를 오늘 가지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계절은 완연한 가을로 아침저녁으로는 추위마저 느끼게 하는 늦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더욱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령 경영기획실장, 권영규 행정국장, 김상국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 부활된 이후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시민단체, 학계, 중앙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등 한 차원 높은 지방행정이 구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을 보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추진과 지방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 국세 및 지방세의 조정,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이양, 자치조직권의 보장,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등 아직도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더욱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각자 주어진 임무에 더욱 충실히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발전 관련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영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처음 개최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을 공포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추진내용과 추진속도가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결코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용산민족공원특별법이라든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특별법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앙정부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 4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사무처 설치를 계기로 해서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 중점과제에 대해서 시도의 공동대응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시의 노력뿐이 아니라 시의회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와 관행을 타파해 나가는 데 있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위원님들의 건승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관계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국장 권영규, 재무국장 김상국, 기획담당관 장석명, 예산담당관 한문철, 혁신분권담당관 구본상, 인사과장 한국영, 세제과장 최창제) 이어서 경영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경영기획실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영규입니다. 행정국에서는 민선 4기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상국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령 경영기획실장, 권영규 행정국장, 김상국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콜센터 구축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한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의원이지만 서울시의원으로서 어떠한 지역에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민원을 해소하고자 할 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제가 놀이터를 하나 신설하고자 할 때 그러한 부분이 꼭 기초자치단체의 입안이 있어야지 가능하고 서울시의원이 하고자 할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런 불합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의원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나 서울시에 전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자기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혹시 그것과 관련되어서 어떤 복안이나 개선방안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영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구와 서울특별시는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가 해야 될 사업과 서울특별시가 해야 될 사업을 분담을 해서 그것이 조례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의 경우에는 일단 자치구의 소관 도시계획위원회 입안권 자체는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서울시로 올라오는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필요하신 일이 있으면 자치구를 통해서 시작이 되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서울시가 전체를 총괄할 수 없는 것은 자치구도 역시 자기 자체의 재원을 가지고 주민복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업무가 분담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의 민원은 지방자치단체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각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더 상세히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안권을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주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안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의원들이 하고 싶어도 그것을 행할 수가 없게 되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를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사항은 의원이 직접 입안해서 올린다든가 또는 서울시에 건의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바로 받아서 서울시 예산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꼭 구청에서 50%의 예산을 대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50% 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재원구조상, 시의원님들도 경험이 생기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의 재원 자체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아껴서 쓰는 편이고 자치구도 다 그러한 형편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도시계획의 입안이라든가 이러한 예산의 분담은 저희들이 기초를 흔들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모든 예산구조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아마 시의원님들이 자치구와 잘 협의를 하시면 특별히 문제없이 잘 해결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여태껏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50% 대면 모든 것을 다 자기들이 했다고 이렇게 또 치부해 버리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랑구의 채봉석 위원입니다. 실질적 지방분권의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좀 더 대폭적인 권한위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등을 보면 그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지역의 기초단체장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 같은 데를 보면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재개발도 안 되고 재건축도 안 되고 그냥 세월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으로서 도시계획분야까지 제가 깊이 있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원칙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즉 자치구의 여건만을 고려한다면 채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자치구에서 갖고 있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또 저희 서울이라는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 그렇게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고 민원이 제기되면 아마 도시계획 쪽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개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관한 문제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재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 1위는 강남구이고 25위는 중랑구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도 어쨌든 강남·북의 불균형을 잡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목변경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자치구간에 재정력이, 세수 차이가 심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와 개념이 좀 다릅니다만 서울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재정자립도를 높인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적게 받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은 그런 것보다는 자치구의 재원을 좀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자치구의 재원을 늘리려면 세입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에 의해서 세입이 늘어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세외수입 부분이 늘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세금은 정부가 모든 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구는 자치구세를 받아들여서 자치구의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세목교환을 아까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만 지방세법을 통한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그것도 역시 부유한 구는 더 많고 그렇지 않은 구는 적습니다만 중랑구를 예로 들자면 특별히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할 요인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개발되고 기업이 있어야 세수가 확보되는 것이지 현재 그 위치에서 세수만 높이면 주민들 부담만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도 이렇습니다. 우리 국가의 세수체계가 소득에 따른 세수는 대부분 국세가 되고 부동산세가 주로 서울시와 자치구세인데 개발을 해서 일반 소득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세가 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지방세가 좀 늘어나겠습니다만 그것은 세금을 위해서 하는 개발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개발문제는 여기에서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000년 넘어서 현재 생산직이 140만 명 감소되고 서비스업이 50만 명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약 90만 명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현황으로 봤을 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행정국과 재무국에서 긴밀히 준비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은 산업국이 주관부서로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민선4기가 되면서 저희들이 시정 4개년계획의 중요한 하나의 목표가 문화산업이나 저희 서울시가 핵심으로 추진해야 될 산업들, 서울은 잘 아시다시피 제조업은 이미 그 기반을 상실하고 더 이상 유치가 어렵다고 보고 저희가 그러한 6대 핵심전략 산업을 정해서 적극 추진하면 약 7,80만 개의 일자리가 민선4기 기간 동안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또 거기에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각 구별로 재정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예산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자치구는 법정으로 지원액이 전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도 각 자치구의 어려운 입장을 알고 미리 전출을 해 주었고, 이번 본예산에서도 일단 자치구에 대해서는 가내시가 곧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각 자치구도 저희들의 재정지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자치구 세입과 합쳐서 아마 내년 예산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별 재정지원 현황과 재정지원을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랑구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5,600가구에 9,904명, 독거노인이 4,908명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166명, 일반 독거노인이 3,456명이에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1,166명이 대략 한 달에 어느 정도 수급합니까?

그것은 복지건강국에서 다루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3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은 대략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독거노인은 전혀 다르고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날씨도 추워지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30만 원 가지고 사실 서울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행정국장님과 재무국장님께서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수급자들이 이번 겨울을 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 번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영기획실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쪽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 추진에 보면 “세계 10위권의 경쟁력 있는 도시 서울”을 만들어갈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치러진 서울시공무원 시험의 높은 경쟁률에서 보듯이 질이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문분야가 세분화되어 있는 이때에 국내 교육훈련이나 해외 교육훈련을 통해서 전공에 맞는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또 공무원은 한 부서에 오래 있으면 비리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관례상 자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인재나 행정가, 기술자를 양성해 놓고 관례나 비리발생 우려로 인해서 자기가 열심히 배워 온 기술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엊그저께 보니까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50나노 D램 시대를 개막하는 등 수십 년 동안 한 우물을 팠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뛰어난 인재라고 했을 때는 부서배치나 이런 데에 배려가 있는지, 교육훈련 결과를 잘 써먹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안훈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 공무원의 직렬이 행정직, 기술직, 복지직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어서 들어올 때부터 일반적으로는 그 전공에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하는 데에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와서는 그 분야 내에서 순환보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문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토목직이 와서 10년이 지났다고 토목 분야에서 최고전문가다, 이런 식으로 양성은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전문계약직 제도를 많이 이용해서 예를 들면 진료를 하는 데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그러한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유학을 가는 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소양을 해서 가는 그런 교육이 있고, 분야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 분야의 고도정수처리기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분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성전자에서 메모리반도체를 개발한 그런 정도의 전문가는 현재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는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인사운영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안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 2006년도 들어와서는 시에서 특별한 회의나 이런 안건을 가지고 계획한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2006년도에?

저희들이 이 자치경찰제 내용에 대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건의안은 행정자치부에 이미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정부 안에서도 과연 법안으로 갈 것인지 정부에서도 뚜렷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원칙적으로 하면 2007년에 시범 실시를 하고 2008년도부터 전면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보고드렸듯이 각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맞지 않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여기에 품신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하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20명 위원회를 구성해서 100일 동안 위원회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100일 동안입니까, 아니면 주를 따져서 100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날짜를 100일이라고 하기보다는 1월 31일까지로 보고 대략 100일이고요, 주로 따지면 105일…….

그러니까 13주잖아요? 그러니까 13일 동안인가요, 100일 동안인가요?

100일입니다. 매주 한 번씩 포럼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포럼을 한 번씩 하는데 13주 동안 하잖아요, 100일 동안 매일매일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3일 동안 하는 거잖아요?

매주에 한 번씩 전체 회의를 하고 나머지는 한번 포럼을 하고 토론을 하면 그것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뒷받침하고 하는 그런 연구를 실무적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그것은 100일 동안 달라붙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3주인데 13주를 계산해서 100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13일 동안, 물론 부수적으로 보고서도 만들고 별도의 토론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100일은 좀 과장된 표현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아까 13번의 포럼을 하려면 거기에는 전부 두 번씩 각각 주제발표를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한번 16쪽을 보시면 현행 공무원교육시스템 운영실태 여기에 대해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하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서울시 인사과장이 약 30분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1주일 동안 준비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나머지 20명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토론을 하고 그것을 다시 저희 실무자들은 계속 실무태스크포스가 구성되어서 계속 작업을 해서 다음 주일에 다시 피드백을 하고 그러니까 보고를 드리고 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또 듣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100일이 맞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 시에서는 기획상황실에서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네요, 날짜를 보니까요?

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나요?

지금 생각으로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혹은 5시부터 2시간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탁상행정에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서울시 공무원교육훈련에 대한 개선방안이 확실히 나올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간 자주재원 불균형 완화추진 사항을 제가 보고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세안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 안이 세목교환 안으로 확정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각 구에서 지원받는 부분은 공동세안이 더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에서는 공동세안을 피하고 세목교환안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처음에 과거에 저희 시하고 자치구가 95년도 이후에 세목교환안을 그때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죽 해 오다가 조금 전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95년도에 열린우리당에서 세목교환안이 다시 나와서 행자위에 계류 중이고 정부에서 특별히 안을 낸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한나라당에서 역시 12월에 공동세안을 하는 것이 자주재원 확충안으로 해서 2개 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거든요. 다만 정부에서는 지난번에 재산세 탄력……. (김영천 부위원장, 최홍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과 관련해서 자치구간에 역전 현상도 일어나고 또 주택가격이 더 높은 데가 사실은 재산세를 더 적게 내는 이런 상황이 오면서 이 재산세를 자치구에만 맡겨두어서는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온다고 하면서 법도 개정을 하면서 재산세를 시세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런 식의 정부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재산세를 시세로 하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3개의 세목교환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도봉의 김영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민원서비스 개선종합계획 추진 관련사항입니다. 대개 시청이나 어떤 기관의 서비스 수준은 주로 전화응대에 의해 서비스수준으로 결정이 나는데 저의 경험으로는 제가 민원비서관으로 근무한 시절의 경험을 한번 얘기드리고 혹시 그런 문제들이 이 시스템으로 해결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에 관한 그런 민원관련을 문의하고 싶을 때 보통 시민들은 우선 전화번호부에서 서울시의 건설계획이나 아니면 ‘건설’ 자가 있는 그런 전화번호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화를 걸면 최초에 전화 받는 사람은 이 건은 예를 들어서 주택국 소관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또 연결이 돼요. 그러면 주택국에서 최초에 받는 응대자는 이 건은 우리 과가 아니고 옆에 있는 시설계획과입니다라고 하면서 또 그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시설계획과에서 다시 최초의 응대자가 이것은 저희 팀이 아니고 옆에 있는 녹지팀이다라고 또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녹지팀에 연결 받아서 통화를 하면 그 담당자는 제가 담당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담당자인데 그 담당자가 지금 외출해서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가 제가 실제로 공무원 입장에서 근무하면서도 거의 전화응대가 90%가 그런 사례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주로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바로 국장들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과장한테 전화한다거나 시장실에 전화가 온다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ARS시스템이나 민원콜센터 구축 등등의 프로그램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고충이 시민들의 애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김영천 위원님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가장 고민한 것도 그것입니다. 관공서에 전화를 했을 때 기분이 나쁜 것이 저희들끼리는 전화돌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5번 정도 돌아가서는 마지막에 담당자가 없습니다, 휴가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전화만 5·6번 돌리다 마는 이런 경우도 있고 가다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어딘지를 잘 모를 때는 한 번호로 120번으로 돌리면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첫 번째 단계로 코드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아주 많은 분야만 코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교통, 상수도, 실업자 등 이런 식으로 4개의 코드인데 거기에 닿으면 바로 상담자가 연결이 됩니다. 2단계는 아까 제가 30초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1번을 눌러서 교통으로 가면 다음에 바로 상담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을 듣고 바로 담당자를 연결해 주거나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저희들 목표는 최종 완성되었을 때 80%는 그 사람이 답변해 주고 못할 때는 담당자한테 연결해 주고 다시 상담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현재 응답률은 30%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완벽하게 해소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의 목표는 80%까지 이 시스템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전문상담자가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민원인들이 감동을 하거나 아니면 불만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화를 돌리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친절하지 못한 이런 문제인데 설령 그런 문제로 부닥쳤을 때는 “선생님,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거기에 남아 있으니까 바로 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100%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응답자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몇 % 됩니까?

저희들은 최종 목표를 8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응답자가 그런 정도의 전문성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야 그게 가능할 텐데요?

그래서 전문상담원은 아웃소싱을 하고요, 혹시 죄송합니다만 삼성애니콜 같은 데 전화를 걸어보면 바로 첫 번째 코드가 나오고 상담자가 나와서 대부분 바로 처리가 되고 다시 휴대폰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처리하는데 그 상담자를 지금 저희들 생각은 150명 정도면 대부분 커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분석해 보니까 70%는 단순전화였습니다. 많은 전화가 오는데 70%가 단순전화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시요금에 문제가 있는데 어디에 물어보면 될까요, 이런 식이 한 70%이고요, 나머지 한 30%가 일반적인 사항 좀 간단한 사항을 묻는 것이고, 나머지 10%는 아주 깊은 것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진짜 허가와 관련해서 민원인하고 분쟁이 있는 그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그 문제는 예약시스템으로 해서 담당자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투입인력이 150명이라고 얘기하셨지요?

최종 상담인력을 그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공직에 있는 분이실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은 아웃소싱을 하려고 합니다.

아웃소싱을 한다고요?

네, 아웃소싱을 해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순환보직이 자꾸 되고 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웃소싱을 하면 공무원이 아닌 제3의 어떤 단체나 이런 데 의뢰한다는 뜻인데 그분들의 전문성이 서울시정을 꿰뚫고 있냐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훈련이고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응답DB인데 담당자가 택시라고 치면 택시에 관한 질문이 컴퓨터 화면에 다 뜨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응답만, 그것을 Q&A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표준문안을 각 분야에 대해서 다 만들어놓고 그 정도 교육은 예를 들어 한 달 정도 시키면 거의 다 소화가 될 것으로 보고요. 실지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의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데 그것이 바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것을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은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아웃소싱해서 민원을 응대하고 접수한다는 것이 어떻게 상상해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데서 나왔다고 그러면 기왕에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준비를 단단히 하셔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저희들도 가장 큰 걱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콜센터 하는 것을 여러 군데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민간도 해 보고 공무원도 해 봤는데 어떤 것은 실패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정말 형식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 최대 고민은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150명의 인력으로 과연 80%를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저희들이 최종목표는 80%를 하고 있습니다. 80%를 첫 번째 상담자가 기초적인 사항은 답변을 한다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하여간 가능한지 그것은 나중에 실적으로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요. 실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치경찰제가 아직 국회에서 통과는 안 됐지요?

네.

2007년도에 시범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서울시가 시범실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구 단위로 합니다.

기존 국가경찰조직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장비가 상당히 증가될 것이고 2008년도 전면실시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그 입장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위생과 같은 데는 사법경찰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자치경찰제라는 것을 하나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이 부분은 아니다, 경찰의 고유기능인 교통단속이라든가 이러한 주요기능들을 저희들이 넘겨 와야 그것이 자치경찰의 이관이지 지금 현재 각 자치구에서 거의 활용하고 있는 사법경찰권을 하나의 경찰로, 부속기구로 만든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아서 이 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의 정부안대로 자치경찰제가 성립된다면 특별히 예산이 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원·장비,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교육시스템이라든가 훈련계획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과거 민선체제가 시작되기 전에는 상당히 관료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서비스 분야의 질이 상당히 향상된 것이 사실인데 아직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시 자체도 그렇지만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하지만 일반기업체들은 실질적으로 교육훈련에 연간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금년부터는 국장님 주관 하에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인사제도에 있어서 특히 진급관계라든가 포상관계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직원들이 능력 위주로, 물론 순환보직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자기 능력에 맞는 보직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소위 고객만족을 시킬 수 있는 서비스정신이 스스로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고 서비스 잘 해라 봉사 잘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직원들이 감동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 공무원이야말로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또 인사진급제도도 지금까지 해 온 시스템에서 대변화를 일으켜서 정말로 직원들이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소위 진급이라든가 보직에 색다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님, 우리 서울시 공무원도 보면 국가에서 주는 상도 많이 받고 있는데 소위 상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진급이나 이런 데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상의 등급을 정해놓고 시장상, 총리상, 대통령상 이런 것을 바로 승진에 연결시키기도 했는데 상을 승진에 연결시키니까 나중에는 상을 받기 위한 상, 그 다음에 승진할 사람이 나눠 먹는 상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창안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특별승진을 한다거나 특별승급을 하는 제도는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100일 활동을 하면서 신인사시스템이라는 것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성과포인트를 주어서 이 성과포인트가 누적되면 인사에 우대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런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다른 한편에서는, 요새 직협이나 노동조합이 많은데 이런 쪽에서는 결국은 우수한 인력을 승진시킨다는 것은 평등하게 되지는 않는다, 능력에 따라서 차별대우를 받는다 하니까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기업체에서도 보면 특히 공무원들은 철가방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능력에 맞는 보직을 주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물론 부작용도 있고 거부반응도 있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우리 시정이 발전하고 개선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국장님, 재산세 공동세안과 세목교환안 중에서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것은 세목교환안입니까?

저희는 현재 재산세 공동세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남·북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그야말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재정자립도가 물론 큰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자치구간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요즘 구청장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를 해서 그야말로 균형발전을 할 수 있고 균형자립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상임위 소속이 도시관리위원회이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우리 공무원 교육에서 민간기업 파견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제도가 서울시에서만 운영되는 제도는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지요?

네.

운영된 지 몇 년 정도 됐지요?

현재 서울시에 10명이 나가 있습니다.

운영을 시작한 지가 한 1,2년 됐습니까?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만 3,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로 민간의 선진적인 운영이나 행정, 관리기법을 배우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겠지요?

공무원으로만 있으면 일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나가서 보면 사업자로서 반대의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공무원 조직은 공익만을 위해서 항상 균형, 형평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방법, 진취성 이런 것을 많이 배울 수 있고, 또한 세 번째로는 그 분야의 전문성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운영되면 대개 로비스트로 전락하는 것이 가장 큰 우려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그런 데 대한 안전장치나 이런 것이 있나요? 복귀해서 다시 재배치하는 경우에 그런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현재 주로 건설회사에 기술직공무원이 갈 경우에 그런 문제가 우려될 수 있는데 그것은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됐고 얼마 전 공정위 같은 데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에게 그런 문제는 없었지만 항상 거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앞으로는 내보낼 때도 이런 분야를 피해서, 그리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의 보직도 처음 보직은 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들이 문제가 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가서 맡는 직책은 주로 어떤 수준이고 보수는 어떻습니까?

직급에 따라 다른데요. 고참 과장급이 갔을 때 1억 원 정도를 받고 있고 직책은 상무보나 이런 정도로 가는데, 제가 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보수를 지나치게 높여주지 않기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수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돌아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직책은 실제로 들여다봤더니 거기 가서도 중요한 의사결정 하는 데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건설이나 삼성의 어떤 분야에 갔을 때 거기에서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분야에는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자문역할을 하거나 회의에 참석해서 일반적인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파견된 공무원이 공직의 신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보수보다 훨씬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휴직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봉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휴직을 한 공무원은 어떤 경우든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까?

특별히 법에 의해서 제도된 것이지요. 아무거나 모든 자리에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기보다는 이것은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현행 시스템이 공무원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완·발전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자체의 여러 가지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법으로 이렇게 허용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분들은 가서 보수도 많이 받고 또 예우도 많이 받고, 나중에 돌아와서도 오히려 득이 되면 됐지 별 불이익이 없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 승진에서 그 기간을 근무연수로 산정을 안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요?

의도적으로 그런 규정은 없지만 실제로 여기에 남아서 동료와 같이 일을 해서 경쟁한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그 정도 기간은 늦어진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사정에 의해서 휴직하는 경우는 승진기간에 산정이 됩니까? 이분들은 휴직하고 민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도 예를 들면 육아휴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선택이 되어서 많은 급여도 받고 좋은 조건에서 근무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공무원의 휴직과 똑같이 공직에 복귀해도 그 파견기간만큼은 승진기간에서 어느 정도 제외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전부 기업을 가고 싶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분이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얻은 혜택만큼 서울시 내에서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승진 때 적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김영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민간휴직제도라는 것이 생긴 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로만 남아 있을 때의 한계 같은 것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또 다른 부작용도 있고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일정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공과를 검토하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예를 들어 그것이 정말 부작용이 심하다면 그 제도를 없애야 되는 것이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이라면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그 기업체 선정도 파견되는 공무원이 직접 본인이 찾아서 내가 이 기업으로 가겠소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큰 문제지요.

네,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죽 말씀드린 그런 사항, 로비 이런 등등의 문제가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4년간 운영해 오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서나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없습니까?

갔다 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근무를 잘 하고 있고요. 특별히 로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의혹이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갔다 와서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왜 본인들이 기업을 직접 찾게 하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처음에 제도 초기단계에 그것이 제도로 정착이 되기 전에 가장 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시 전체 차원으로 하려면 MOU를 체결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아직 초기단계여서 그런 데까지는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시의회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갖다온 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추적과 근무,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발의한 행자위에 계류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개정안 중에 일부 몇 줄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강남구와 강북구가 지금 현재 약 13배의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해결하는 방안으로 2개안이 제시된 것이거든요. 세목교환안은 3개의 시세와 재산세를 맞교환하면서 자립도 그러니까 재정력이 취약한 구에 세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이고…….

그렇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이 시세를 그냥 막 자치구세로 돌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비슷한 시세를 합한 것이 그 3개를 다 합해야 그 정도이고 나머지 시세가 없습니다. 골고루 되어 있는 시세가 없습니다. 또 시세를 고를 때도 구간에 균등해야 되는 것이지 다시 구간에 차이가 있으면 또 강남구만 월등한 시세가 가면 교환하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시세를 한쪽에서 골랐던 것이고 또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 또 한나라당에서는 이 공동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를 계속 예를 듭니다만 재산세의 50%는 강남구에서 그대로 쓰고 50%는 나머지 구가 전체 합해서 쓰는 이런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2안 다 재정력 완화효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공동세안이 조금 더 자치 원리에 부합되고 또 재산세 신장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세안으로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세로는 취·등록세, 양도세…….

거래세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거래세 과표 일정액을 딱 정해 놓았는데 지금은 거래를 하면서 실거래가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거래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니까…….

네.

위원님, 조금 전에 자료에 제가 보고를 드렸거든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과표가 많이 올라갑니다,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과 과거에 정해 놓은 일정 선을 정해 놓은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과표에다가 곱하기 세율이거든요. 그런데 과표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세율을 그 상태로 놓아두면 세금부담이 엄청 심해집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적정하게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과표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세수입과 관련된 위원장님의 말씀인데 세수입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만 그래도 세율인하만큼을 우리 시는 정부에 보전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현재 그 과정이 입법예고가 되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전망한 액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그 자료는 정확한 자료일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정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가뜩이나 공무원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의서울추진본부는 해체가 되었습니다.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