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의원 발언

허준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해와 공존의 시대를 열망하는 세계시민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4일 기어이 핵실험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핵실험 도발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공존의 법칙을 유린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로서 도저해 이대로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일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정권을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와 서울시에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에는 스스로 핵을 폐기할 것과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는 북핵문제의 적극적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토록 주문하고, 서울시측에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중단하고 시민의 안전과 서울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문. 북한의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며 세계의 평화공존 법칙을 유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화해와 공존의 시대를 열망하는 세계시민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자행한 북한정권을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무책임한 경거망동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민족과 온 세계인의 비난과 압박을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한반도의 역사적 죄인으로 낙인찍을 것이며, 결국 북한 스스로 초래한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모두는 북한의 핵실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는 민족의 생존을 위한 대원칙이자 1991년 남북합의서에서 천명한 약속이다. 따라서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무력을 동반한 남북간 위기를 증폭시켜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여 전 세계가 열망하는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북핵문제의 적극적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서울특별시장은 북한 핵실험 문제가 해결될 때가지 일체의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중단하고, 핵실험이 서울시민의 안전과 서울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파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다섯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모두는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정권을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일천만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앞장서서 수행할 것임을 역사와 국민 앞에 엄숙히 다짐한다. 200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문구 중에 혼동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좀 의문이 있어서 여쭈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문구 중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민족의 생존을 위한 대원칙이자” 이렇게 해서 “1991년 남북합의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비핵화 선언에 대한 것은 199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조금 혼동되지 않을까……. 91년도에 남북합의서는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서고, 비핵화 선언에 대한 합의는 1995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한번 하고 문구를 넣었으면 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정회까지 할 필요는 없지요.

네.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만약 이상이 없으면 이대로 가주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만 조금 수정 보완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