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164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달초 우리 모두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보냈습니다. 추석연휴 기간 중에 고향을 찾아 조상님들의 산소에 성묘도 하고, 일가친척들을 만나 가족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등 정겨운 대화와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추석연휴를 보내는 민심은 우리나라의 정치현실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리 흥겹지도 활기차지도 못했음은 우리 모두 공감하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우리의 반기문 장관이 차기 유엔사무총장에 선출된 것은 온 국민이 자긍심을 갖고 축하하고 기뻐하여야 할 경사입니다. 작금에 나라 안팎의 사정은 국가 경영자들의 실정으로 인해 매우 어렵게 전개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아 국민들이 마음 놓고 잘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임에도 우리의 정치는 국민들에게 고통과 실망만 안겨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설상가상으로 북한마저 전 세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핵실험을 강행하여 온 국민을 충격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세상 모두가 북한을 손가락질해도 한민족인 우리만 참고 감싸면 언젠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리라는 우리의 믿음을 북한은 무참히 짓밟아버렸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세계 평화공존법칙을 유린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서 화해와 공존을 열망하는 세계와 우리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규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무책임한 경거망동은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민족과 온 세계인의 비난과 압박을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며 스스로 초래한 자멸의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스스로 핵을 폐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여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도 그동안의 퍼주기식 대북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단호하면서도,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국민생활이 더 이상 불안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한 달 여 간의휴회기간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역량을 제고하는 데 더 없이 중요한 재충전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또 새로 마련된 의원연구실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의정연구와 하반기 의정을 준비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의정발전에 대한 드높은 열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동료의원님들의 의정발전 열의에 부응하기 위해 연중 새로운 지식정보를 지속적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교양강좌프로그램을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료의원님들 모두가 이렇게 배우고 연구하는 프로그램에 동참함으로써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한 발 앞서 대처하고,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를 서울시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정책의회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친애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미진한 사업들을 하나 하나 꼼꼼히 챙겨서 마무리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번 임시회에서 승인된 추경예산에 반영된 여러 사업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조기에 강구하여 연말에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민선4기를 맞이한 후 이제 100일이 경과하였습니다. 지난달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문화도시, 자연과 사람이 숨쉬는 환경도시,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그리고 참여와 신뢰를 열어가는 시민도시를 시정운영 방향으로 정하여,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이라는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100일창의서울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서울시 전 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10월 9일 발표한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시 10년 뒤, 100년 뒤의 서울시를 내다보며 시정을 이끌어가겠다는 거시적이고 입체적인 안목으로 수립한 마스터플랜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내용에 있어서도 현재 27위인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4년 후인 2010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4대 권역별 산업벨트 조성, 관광객 1,200만 명 유치, 시민행복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 천연가스버스 도입 및 녹지 100만 평 조성 등 서울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5대 핵심프로젝트와 15대 중점사업 그리고 471개 단위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의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일하는 방식과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서 시민복리를 증진시키고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러한 사업구상은 박수치며 환영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꼼꼼히 뜯어보면 집값을 자극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세운상가 재개발, 뉴타운사업의 지속적 확대, 용산공원 주변지역 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투기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안전핀도 없이 의욕만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은평뉴타운 분양처럼 집값 급등에 놀라 이미 발표한 일정을 허겁지겁 연기하는 것과 같은 시행착오가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회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반 사업의 우선순위를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서민경제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미리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한 나라의 장래를 좌우하는 백년대계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다양한 정보 습득과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격차에 따른 각 학교의 교육환경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환경 격차해소야말로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 확립과 올바른 역사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의 동북공정 정책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장래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학생들에게 국가관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간 개최되는 이번 제164회 임시회에서도 먼저 시민을 생각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중요한 회기가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다음달 10일부터 개회되는 금년도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계획을 잘 수립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기관과 부서를 감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감사대상기관 선정과 감사자료 요청 등 계획단계부터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한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도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서울시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민주주의 현장을 배우기 위해 참석하신 학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