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5분자유발언

지난 제163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 기간중 제출된 의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결의안 1건, 위원회 제안 결의안 2건, 시장 제출 조례안 6건, 의견청취안 2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3건, 시민 제출 청원 5건 등 모두 2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의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 김진수 의원님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김광헌 의원님 외 1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과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제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제출한 청원으로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최병조 의원님의 소개로 정재석 외 1만 4,729명이 제출한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설치 반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삭감에 관한 청원과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의원님의 소개로 박경신 외 98명이 제출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노원구 제3선거구 출신 부두완 의원님의 소개로 안규성 외 1만 839명이 제출한 중계중학교 다목적교실 겸 체육관 증축 요구에 관한 청원은 교육문화위원회에,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김덕배 의원님의 소개로 현종훈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공원 입안 해제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 박덕경 의원님의 소개로 여정구 외 93명이 제출한 사당역세권 복합개발과 관련 피해자 구제에 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회 보고사항으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제12차 간주처리 내역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조상원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윤기성 의원님과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출신 홍광식 의원님이 지난 9월 16일자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서초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허준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63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여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해와 공존의 시대를 열망하는 세계 시민들의 깊은 우려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4일 기어이 핵실험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핵실험 도발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공존을 유린하는 매우 중차대한 도발행위로서 도저히 이대로 묵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정권을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와 서울시에는 적절한 대응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맥락에서 동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에 대해서는 핵실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스스로 핵을 폐기할 것과 6자회담에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며, 정부에는 북한 핵문제의 적극적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서울시에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중단하고, 시민의 안정과 서울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토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북한 핵실험 규탄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문. 북한의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며, 세계의 평화공존법칙을 유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화해와 공존의 시대를 열망하는 세계 시민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자행한 북한정권을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무책임한 경거망동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민족과 온 세계인의 비난과 압박을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한반도의 역사적 죄인으로 낙인찍을 것이며, 결국 북한 스스로 초래한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모두는 북한의 핵실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는 민족의 생존을 위한 대원칙이자 1991년 남북합의서에 천명한 약속이다. 따라서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무력을 동반한 남북간 위기를 증폭시켜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여 전 세계가 열망하는 핵문제에 대한 평화와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북핵문제의 적극적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서울특별시장은 북한 핵실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중단하고, 핵실험이 서울시민의 안정과 서울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다섯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모두는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정권을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1천만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며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앞장서서 수행할 것임을 역사와 국민 앞에 엄숙히 다짐한다. 200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5.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원안)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79인) 고정균 김광헌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0인)